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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만큼은 전세사기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말도록 노력해야 경기도에서만큼은 전세사기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말도록 노력해야 [AANEWS]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가 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와 관련한 경기도의 대응을 점검하고 교섭단체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24일 출범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안팎으로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지금이 정치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다”며 “민생을 책임지는 정당으로 특단의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특위 위원들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정종국 주택정책과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도내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경기도의 대응책을 설명했다. 올해 경기도가 파악한 1월부터 3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 도내 보증사고는 총 1,131건, 2,820억원에 이른다. 이는 2022년 전체 기간 도내 보증사고 1,505건, 3,554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올해 전세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센터 확대, GH 공공임대 주택 공가 등을 활용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찾아가는 피해자 지원, 시군 피해 상담소 마련 추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국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도내 전세사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사후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태형 위원장은 “전세피해 사건이 2∼3년 전에도 수원에서 발생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다시 발생해 정치인으로서 송구스럽다”며 “다시는 전세사기 피해가 경기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결의를 모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자 유형별 지원책 마련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고 주택을 매입하게 된다면 생애 최초 주택자 혜택 유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쳇봇 상담 방안 마련 공시가격 이내의 주택에 대한 보증보험료 지원 등의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2023-05-09
• 강득구 , 문해교육 실태조사 실시하는 ‘ 평생교육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은 교육부장관이 3 년마다 문해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 평생교육법 ’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감이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 · 운영할 수 있고 , 교육부장관은 국가문해교육센터 설치와 문해교육종합시스템 등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22 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인문해능력조사에 따르면 , 읽기 · 쓰기 · 셈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의 인구가 약 200 만명이고 , 읽기 · 쓰기 · 셈하기는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활용은 미흡한 수준의 인구는 약 185 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따지면 , 약 8.7% 로 합쳐서 385 만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 사회의 교육약자 중에서도 최약자에 해당하는 성인과 장애인 문해교육 대상자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 ” 이라며 , “ 성인들의 비문해를 해소하기 위한 대폭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 ”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 최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기본적인 읽기 · 쓰기 · 셈하기 등의 문자해득교육과 더불어 무인정보단말기 사용 , 은행 계좌이체 등 생활밀착형 문해교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평생교육법 ’ 일부법률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문해교육에 대해 3 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해 문해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 문해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문해교육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좋은 정책 설계와 사업이 도출될 수 있고 ,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2023-05-09
• 황대호 경기도의원·조명자 전 의장, 매향여자정보고 교육환경 개선 정담회 개최 황대호 경기도의원·조명자 전 의장, 매향여자정보고 교육환경 개선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이 8일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담회에는 조명자 수원시 고교총동문연합회장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신형진·홍성찬·임종택 사무관, 수원교육지원청 천상봉 행정국장, 박우기 교육시설과장, 학교운영위원회와 김숙경 교장, 김달호 교감, 최영란 교육행정실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선해 학생 중심 교육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복합화시설 및 운동장 지하주차장 신축 사업, 급식소 이전설치 사업, 실습동 및 체육관 신축사업, 체육관 개축 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매향여자정보고는 주차공간이 협소해 운동장 주차가 불가피해 학생들의 체육수업 공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수원화성 문화재 인근에 위치하고 각종 문화행사 장소로 활용되고 있어 주차공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체육관과 관리동은 각각 74년, 81년에 준공돼 노후건축물로 안전사고의 위험 등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있다. 이에 황 부위원장은 “학생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해 학생들의 체육수업 공간 확보와 더불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주차장을 비롯한 학교시설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상생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예산 확보에 힘써주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5-08
•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 궁도협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 궁도협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지난 6일 군포시체육회가 주최하고 군포시 궁도협회가 주관하며 경기도 궁도협회가 후원하는 ‘군포시장배 경기도 남녀 궁도대회’에서 경기도 궁도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경기도 궁도협회는 정윤경 의원이 평소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투철한 책임감으로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인 국궁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정윤경 의원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전통무예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 청소년 전통무예 체험 활동 지원 사업’의 추진과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등 전통무예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감사패를 받은 정윤경 의원은 “국궁은 역사적으로 이어져 온 문화적 가치가 있는 소중한 우리의 전통무예임에도 다양한 스포츠에 가려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고 안타까워하며 “경기도민들이 자유롭게 국궁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전통무예 보존과 계승·발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윤경 의원은 작년 7월 수리산도립공원 내 위치한 군포시의 유일한 활터인 수리정 건립 예산 확보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군포시 궁도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2023-05-08
• 경기도의회 이영봉 위원장, 경기문화재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보고회 가져 경기도의회 이영봉 위원장, 경기문화재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보고회 가져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4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문화재단 문성진 경영본부장, 이종희 경영기획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문화재단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체 사전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제134차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 추경예산안의 심의를 앞두고 수입·지출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편성된 주요사업들에 대한 현황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한편 지난 5월 2일에는 경기아트센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보고회를 가진 바 있다. 이영봉 위원장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지역내 문화예술 공간에서 년 1~2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경기도 지원 정책토론회를 7월안에 준비중에 있다”며 “집행부와 상의해 조례를 생성하고 지금있는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추가 예산 투입 없이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문화에 소외된 계층을 공연장으로 유도하고 객석을 가득 채우게 된다면 공연 기획자나 공연자 입장에서도 관객과 함께 서로 윈윈되어 도민들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화예술에 관한 조례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 및 재개정 등 정비 할 필요성이 있는데 경기문화재단이 예술 복지 차원 실무분야를 꼼꼼히 살피어 제안을 고민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2023-05-08
• 김태형 도의원,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김태형 도의원,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대단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비율이 저조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을 HUG에서 책임지는 상품으로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더라도 HUG에서 이를 보장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김태형 의원은 “화성 동탄 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파산이 우려돼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가 벌써 94건이나 되는 등 경기도 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도민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반환보증에 가입하도록 독려해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들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증료 지원범위 지원대상 신청 및 지원절차 지원제외대상 환수절차 교육 및 홍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금까지 알려진 전세사기 외에도 잠재적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해당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의 양당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제36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5-08
• 윤종영 경기도의원, 2023년 주한미군 유관기관 정책토론회 참석 경기도의회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8일 고양시 소노캄호텔에서 개최된 ‘2023년 경기도-주한미군 유관기관 정책토론회’에 안전행정위원회 대표로 참석해 축하인사와 주한미군과의 협력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윤종영 의원은 “올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지 70년이 됐다”고 밝히며 “한국과 미국은 함께 노력해 평화와 자유를 지키고 한반도 번영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경기도와 주한미군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특히 주한미군 공여지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에 참석한 유엔군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 공보처장 대니 존슨 등은 “윤의원 의견에 동의하며 앞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해 다양한 교류를 하자”고 말해 많은 공감을 표했다. 그동안 윤 의원은 소관 위원회 위원으로서 시·군에 대한 주한미군 협력사업 예산 지원 확대에 앞장섰으며 주한미군과의 긴밀한 협력과 주한미군 공여지의 조속한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주한미군, 시·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와 주한미군 협력사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공유됐다. 2023-05-08
• 김병욱 의원, 1기신도시 주민간담회, 정자교 사고현장 방문 김병욱 의원, 1기신도시 주민간담회, 정자교 사고현장 방문 [AANEWS] 김병욱 의원이 원희룡 장관과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주민간담회에 참석했고 정자교 붕괴 현장도 방문했다. 분당을 지역 김병욱 국회의원은 7일 성남시 분당구청에서 개최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노후 신도시 재정비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지난 4월 5일 붕괴된 분당 정자교 현장을 방문해, 사고 원인 조사 철저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향후 안전인력과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원 장관은 고양 일산, 부천 중동 , 군포 산본, 안양 평촌 등 1기 신도시 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주민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고 이어 어제 성남 분당을 방문했다. 김병욱 의원은 주민간담회에서 원 장관에게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안 제정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갈등, 부족한 녹지, 주택 노후화에 따른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했고 재건축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번달 예정돼 있는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1기신도시 재정비 법안을 신속히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행 법안으로도 재정비 사업에 단독주택도 포함돼 있지만,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법안에 단독주택도 재정비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자교 사고현장을 방문한 원 장관에게 “작년 11월 성남시의 정자교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결과, 추가적인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향후 성남시는 붕괴사고 재발 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고 정부의 재정지원도 필요하다”며 “분당 신도시 노후 교량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성남시에 주문했다. 이에 원 장관은 ＂분당은 체계적인 통합정비가 필요한 만큼 주민들 간의 합의와 협력이 중요하며 국토부에서도 지역주민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남시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2023-05-08
• 김성원 국회의원, 국가를 위한 헌신 끝까지 책임진다 김성원 국회의원, 국가를 위한 헌신 끝까지 책임진다 [AANEWS]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의 수급 누락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수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및 절차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누락 방지를 위해 국가보훈처가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본인 및 유족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며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과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수급 희망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제도 및 절차를 알지 못해 수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보훈처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직접 책임질 것”이라며 “일류보훈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 품격을 더욱 높이겠다”고 전했다. 2023-05-08
• ‘천 원의 아침밥’ 경기도 추가 지원 끌어낸 도의회 국민의힘 ‘천 원의 아침밥’ 경기도 추가 지원 끌어낸 도의회 국민의힘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제안에 따라 ‘천 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는 경기도 내 대학들에 경기도가 추가적인 예산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천 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에 대한 도 차원의 추가 지원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관련 내용은 추가 지원을 제안한 도의회 국민의힘에 최근 보고됐다. ‘천 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자체 참여 여부 조사에서 도는 농식품부 지원이 확정된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사와 함께 세부적인 지원 계획은 참여대학 확정 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지난 4월 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농식품부의 ‘천 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 2차 모집을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도내 대학은 18곳으로 정부는 지난 4일 이들 대학 모두를 지원 대상에 선정했다. 1차 모집에 선정돼 이미 ‘천 원의 아침밥’을 제공 중인 5개 대학까지 더하면 총 23개 도내 대학‘붙임’ 학생들이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의 정책 제안에 따라 도는 이들 23개 대학에 대한 지원 예산을 마련, 정부가 지원하는 1천 원과 별도로 ‘천 원의 아침밥’ 한 끼에 1천 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달 초부터 ‘천 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위한 도의 추가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중앙당 박대출 정책위의장과도 소통하며 지자체의 사업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지난달 17일에는 도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도내 ‘천 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에 대한 추가 지원 잠정 합의를 끌어냈으며 이번 도의 최종 결정을 통해 그 결실을 보게 된 셈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우리 미래인 대학생들의 든든한 한 끼를 보장하는 일에 도와 도의회가 나름의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아 다행스럽다”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면서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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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영남연합언론방송인협회, 새시대 새희망을 기치로 5일 출범2안동시 낙동강변 분수광장 조성 현장 기본수칙 망각!3영주실내수영장 물 1400톤 어디서 왔는가?4김희현 정무부지사,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 설립 필요성 강조5부산시, ‘부산근현대역사관 광복 레코드 페어-부산다방’ 운영6허영 의원, ‘분권시대, 수자원 이용·관리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7소방청, 2024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시행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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