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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의원, ‘산업스파이 방지 3法’발의 국회 [AANEWS] 김태년 의원이 8일 산업스파이 처벌 현실화와 국가의 핵심기술보호 역할 강화를 위한 ‘산업스파이 방지 3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스파이 방지 3法은 국가핵심기술을 국외유출 시 간첩죄에 준해 처벌을 7년 이상으로 강화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법정형의 상향 등 법이 개정되는 경우 양형기준을 변경하도록 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경우 사유를 공개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국내 기업이 해외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경영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의무를 규정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3개의 법률 개정안을 내용으로 한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국가 안보까지 위협함에도, 유출 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처벌로 인한 불이익보다 커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고 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을 국외유출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대만 등 해외에서는 국외로 기술유출 시 간첩죄에 준해 처벌하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유출과 관련해 양형기준이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반영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태년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국내산업기술을 해외 유출 시 처벌을 현실화하고 해외로 국가전략산업에 관한 경영정보를 제공할 경우 신고의무를 규정해, 국내산업기술의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제4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내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며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사건의 기소율은 51%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실제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9.1%에 불과하다. 김태년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을 둘러싼 경쟁은 개별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 산업의 미래가 달려있는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2023-05-08
• 이채명 의원, “도민 생활밀착형 소규모 정책 제안 관련 주민 의견 청취” 이채명 의원, “도민 생활밀착형 소규모 정책 제안 관련 주민 의견 청취” [AANEWS] 이채명 의원이 4일 도의회상담소에서 호계3동 주민자치위원회 이한규위원장과 함께 도민 생활 밀착형 소규모 정책제안 관련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이한규위원장은 “여성 및 청소년 등이 안심하게 다닐 수 있는 여성 안심귀가길 LED 조명교체 및 설치와 호성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 캐릭터 그림으로 꾸며진 안전펜스를 높게 설치해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채명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소통의 자리을 마련했다며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안양시를 향해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채명의원은 안양시 지역발전과 관련해서 광역공공도서관 설립 및 안양교도소 교정아파트 앞 텃밭 조성사업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소통을 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도민 민생에 기여하는 우수한정책을 선정하기 위해 진행된 2023 정책오디션 시상식에서 [안양시 스마트 AED 응급구조 통합시스템 구현]로 정책부분에 수상한 바 있다. 2023-05-08
• 김영선 의원, 국산 친환경버스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김영선 의원, 국산 친환경버스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AANEWS] 개정안은 국내의 버스제조업체가 친환경 버스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기본 40%에서 최대 5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친환경자동차시장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김영선 의원의 발의한 이번 친환경버스 기술개발 지원법안은 전기차 등 국산 친환경자동차시장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세계 자동차시장에서 전기차업체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어 시가총액 기준으로 10대 글로벌 자동차 기업 중 전기차전문생산기업의 비중은 2015년 1개에서 2021년 4개로 상승했다. 김영선 의원이 국토교통부 통계자료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버스판매량의 상당 부분을 중국산 버스가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에서 판매·유통된 버스 895대 중 중국산 버스가 436대로 전체의 48.7%를 차지했다. 중국산 버스의 시장점유율은 2019년 26% 2020년 34% 2021년 37.6% 2022년 48.7%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업체가 생산한 버스 시장점유율은 2020년 66% 2021년 62.% 2022년 51.3%로 매년 하락하며 국산버스의 입지가 점차 불안해지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작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정부에 제기했고 이번에는 대한민국 유망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세제개편안을 직접 마련한 것이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제안보 강화,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강조해온 김영선 의원이 친환경버스산업 세액공제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내산 친환경 버스의 보급과 유통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버스시장에서 우리 제조업체가 겪고있는 시장내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도 일조하게 된다.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여러 주요국들은 친환경자동차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현행법에 따르면 국산 친환경 버스산업을 위한 맞춤형 세제지원이 미비해 국내 친환경 버스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가세 면제 혜택이 최근 3년간 중국산 버스에 약 320억원 규모로 돌아간 것으로 밝혀져 이번 국산 친환경버스 지원법안은 산업전략의 차원에서도 시의적절하다. 김영선 의원은“이미 해외주요경쟁국들은 각 산업분야에서 시장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자국산업을 적극 보호중”이라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강조하며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친환경 버스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04
• 고준호 경기도의회, 아주대학교 병원 관계자와 간담회 가져. 고준호 경기도의회, 아주대학교 병원 관계자와 간담회 가져. [AANEWS]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5월 4일 오후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아주대학교 파주병원 건립’과 관련해 병원 관계자들과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고 의원은 아주대 병원측 관계자들로부터 구체적인 사업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아주대측은 평택 브레인시티 내 병원 건립과 병행해 파주시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평택시에 계획대로 건립이 된다면 순차적으로 파주시에도 3~5년 터울로 건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파주시 내에 종합병원이 없어서 고양시 등 주변 지역으로 의료원정을 떠나는 것이 현 실정이며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내에 종합병원을 유치시키기 위한 파주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준호 의원은 “종합병원 건립은 파주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수십년 간의 숙원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 관련 부서와 종합병원 설립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해 종합병원이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서 파주시 메티컬클러스터가 금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나오는 상황인데, 이는 종합병원 착공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여져서 파주시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으므로 표현의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2020년 민선7기 당시 아주대와 파주시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내 500병상급 종합병원 건립을 목표로 하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3-05-04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경기도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방문 실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경기도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방문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4일 2023 고양국제꽃박람회를 방문해 화훼신품종 등을 둘러보고 경기도농업기술원 홍보관 및 전시관을 찾아 관계자를 격려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는 1997년 대한민국 최초로 시작된 이래로 올해 25개국 200여개 기관·단체 등이 참여했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꽃박람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날, 현장방문에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 방성환 부위원장, 장대석 부위원장, 강태형 의원, 곽미숙 의원,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 임상오 의원, 최만식 의원이 참석했으며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함께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다양한 화훼신품종 전시관을 관람하면서 세계 화훼 산업의 동향을 살피고 경기도 화훼산업에 대한 발전을 모색하는 한편 경기도 농업기술원 홍보관 및 전시관을 방문해 경기도에서 육성한 화훼 신품종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경기도농업기술원 소속 연구기관인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를 방문해 선인장, 다육식물 및 난류의 신품종 개발 현황과 재배기술, 상품화 기술연구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을 둘러보았다. 김성남 위원장은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에서 육성한 화훼신품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다양한 화훼신품종 개발·보급 확대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04
• 김영기 의원, 대안교육 발전방향을 위한 의원맞춤형교육 실시 김영기 의원, 대안교육 발전방향을 위한 의원맞춤형교육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 이은주 의원, 문승호 의원, 이자형 의원, 장한별 의원은 대안교육의 사례연구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맞춤형교육을 개설했고 지난 2일 대안교육 기관인 새음학교를 방문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 날 진행된 의원맞춤형교육은 교육의 다양성 측면에서 시작된 대안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교육의 본질 회복과 발전에 기여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해 개설됐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공립학교에서 IB교육이나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돕고 토론식 수업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증진 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탐구하는 교육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하며 “오늘 방문한 '새음학교'는 입시교육과 경쟁보다는 행복을 추구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고 있었다” 며 “우리 경기교육도 지식을 축적해 사회에 적응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를 주도하고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데 목표를 두었으면 한다” 말했다. 이어서 김영기 의원은 “지난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만큼,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교육 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및 관계기관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 말했다. 2023-05-04
• 국회 여야 협치로 천원의아침밥 전국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 여야 협치로 천원의아침밥 전국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AANEWS] 최근 대학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대학 천원의아침밥’ 사업의 전국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여야 협치로 개최됐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천원의아침밥’사업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교육부 장상윤 차관도 영상 축사를 통해 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제안해 정부가 확대 추진하는 협치의 좋은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천원의아침밥’은 학생 1,000원, 농식품부 1,000원, 대학이 나머지 부담해 3,000~5,000원 상당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쌀 소비, 학생 건강, 식비 경감 효과가 있어 큰 호응을 보이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업의 중요성과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전국 확대를 위한 대학의 어려움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자리이다. 또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자체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 앞에는 대한영양사협회가 준비한 ‘천원의아침밥’전시가 참석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조경태 의원은 “민생현안인 먹는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정파와 정당을 떠나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며 “대학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더욱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도 “매일 치열한 정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민생현안에 대해선 여야가 협치를 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여야 협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5-04
• 김학용 의원, 동아방송대~강남역 버스 노선 신설 촉구 김학용 의원, 동아방송대~강남역 버스 노선 신설 촉구 [AANEWS] 김학용 국회의원이 동아방송예술대학교~강남역 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한경대~양재시민의숲 노선의 강남역 연장을 추진한다. 김학용 의원은 2일 방윤석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을 만나 동아방송대~강남역 버스 노선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3년도 준공영제 수요에 포함된 동아방송대~강남역 노선은 현재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가 진행중으로 5~6월 중에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버스 노선은 동아방송예술대학교를 기점으로 안성종합버스터미널, 제2산업단지교차로를 거쳐 신분당선 강남역을 종점으로 하고 있으며 버스요금은 2,800원, 운행대수는 8대, 운행횟수는 하루 32회, 배차간격은 25~50분으로 되어있다. 김학용 의원은 “안성 동·남부권은 약 6만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고 동아방송대와 두원공과대 재학생 약 9천명, 산업단지 종사자 약 5천명 등 서울과 안성으로 오가는 출퇴근 및 통학 수요가 크지만, 광역버스 노선이 부재한 상황이다”며 신설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김 의원의 노력으로 지난해 10월28일 노선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한경대~양재시민의숲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4월 사업자가 선정돼 차량구매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면 이르면 6월 중에는 운행이 개시될 예정이다. 기존 종점을 양재시민의숲에서 강남역으로 연장하는 부분도 하반기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학용 의원이 지적한 불합리한 거리 제한 규정에 대해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관련 규정인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입법예고 및 8월 공포가 이뤄지고 종점 변경을 위한 서울시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하반기부터는 한경대~양재시민의숲 버스 노선의 강남역 연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안성 시민들께서 저렴한 비용으로 서울까지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강남역 종점 연장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5-04
• 김영진 의원, “소비자에게 혼동 주는 환경부 인증 명칭 바꾼다” 김영진 의원, “소비자에게 혼동 주는 환경부 인증 명칭 바꾼다” [AANEWS] 친환경인증이 아님에도 친환경인증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혼동을 줬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명칭이 바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현재 ‘환경성적표지’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는 ‘환경기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환경부는 제품의 원료채취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사용량,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단순히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환경성적표지’는 자원 사용량 ‘감축’에 대한 인증이 아니라 사용량 ‘표기’에 대한 인증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의 증감과 상관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즉 친환경인증이 아니다. 실제로 ‘환경성적표지’ 인증 직후 되레 탄소 배출량이 증가한 사례도 있다. 반면, 환경부가 친환경성을 인정하는 제도로는 용도가 같은 다른 제품과 비교해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인증을 부여하는 ‘환경표지’ 제도가 있다. 이처럼 친환경인증과 친환경인증이 아닌 두 제도의 명칭이 비슷하다 보니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켜왔다. 특히 기업들이 ‘환경성적표지’를 친환경인증으로 오해를 일으키도록 홍보·표현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대표적인 ‘그린워싱’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개념과 성격이 상이한 두 제도의 명칭과 로고가 유사해 본래 취지와 달리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명칭 변경과 더불어 환경부 시행령 개정을 통한 로고 변경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04
• 윤태길 의원, 하남 위례 대통합 발전 정책토론회 개최 윤태길 의원, 하남 위례 대통합 발전 정책토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5월 3일 오후 2시 위례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개최된 ‘하남·위례 대통합 발전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원영재 기후변화실천연대 대표는 위례동의 사업계획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하며 사업의 타당성도 재조사해 대안을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의 교통수요와 지역 민감도도 고려해야 함을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조병로 경기대학교 명예교수는 남한산성 및 송파대로의 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위례지역의 의의를 설명했고 발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이창근 KOVACA 한국지역발전센터 대표는 경기도의 철도망 대응과 산업이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편익에 대한 분석과 기회비용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김광석 남한산성 세계유산 발전 시민모임 대표는 하남시의 남한산성 지하철 연장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남한산성역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강현철 경기대학교 교수는 지역 인구에 맞는 행정수요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유사 한 형태로 사업을 진행해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함을 제언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윤태길 위원은 철도 연장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하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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