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허영의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 증감법 4조는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그 예외를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해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서류등이 제4조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증언·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있는 반면, 의도적으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의 근거가 없어 실제 자료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거듭되어 왔다.
이에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 국가기관은 해당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 등을 제출한 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허영의원은“국가기관이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가 반복, 지적되어 온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성실한 자료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고 강조했다.
2023-08-22
-
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청 공무직 노동조합 찾아 격려, 노동정책과에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당부
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청 공무직 노동조합 찾아 격려, 노동정책과에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당부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는 지난 17일 경기도 북부청사에 마련된 경기도청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집행부를 격려했다.
경기도청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은 경기도청 500여명의 공무직 노동자들이 결성한 다섯 개의 노조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으로 경기도청 공무직 노동자들에게는 작지만 의미있는 공간이다.
이날 이용호의원과 김선영의원은 경기도청 공무직 노동조합 황미영위원장과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경기도 노동국에 사무실 집기 마련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후, 노동정책과의 업무 회의를 통해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예산 수립 및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노사 및 주민대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과 협력해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 노사관계 안정 등 지역 고용 및 노동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발굴하고 협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노동존중의 노동자를 포용하는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9월 8일에 경기도의회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2023-08-22
-
김학용 의원, 신속한 통학로 조성 위해 토지보상 공익사업에 ‘어린이 보호구역’ 포함 추진
김학용 의원, 신속한 통학로 조성 위해 토지보상 공익사업에 ‘어린이 보호구역’ 포함 추진
[AANEWS] 학생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사업도 토지보상 공익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김학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 이른바 공익사업을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철도·도로·공항·항만에 관한 사업 등으로 열거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생이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인근 부지가 교회 부지이거나 공동 소유 토지 등 재산권 사유로 통학로 보도 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아 학생들이 차도와 인도의 구분없이 통학을 하는 경우가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에 스쿨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등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게 통학로 보도 설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김학용 의원은 “우리 안성에도 학교 인근 토지의 재산권 사유로 통학로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통학로 보도 설치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되어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2023-08-22
-
염종현 의장, 2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 임원진 면담
염종현 의장, 2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 임원진 면담
[AANEWS]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21일 의장 접견실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 임원진과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면담에는 오는 9월 취임을 앞둔 신미숙 제19대 신임 경기도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3명이 참석했다.
신미숙 신임회장은 “유보통합과 같은2 중차대한 사안은 물론, 유치원 방과후 교사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현안을 의회와 깊이 있게 논의하길 바란다”며 “경기지역 유치원에서 유아교육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조만간 유보통합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당사안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그 외 현안에 대해서도 도, 도교육청과 지속 소통하며 한정된 예산 안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는 경기도에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설립자와 원장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의 단체다.
2023-08-21
-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경기도 지역교육협력 파주지역협의회 위원장’ 선출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경기도 지역교육협력 파주지역협의회 위원장’ 선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8월 18일 ‘2023 경기도 지역교육협력 파주지역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2023 경기도 지역교육협력 파주지역협의회’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파주교육지원청, 파주시의회, 파주시청, 지역사회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교육활동을 계획·평가하며 지역 교육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심의기구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위원장 선출과 2023 파주이룸학교 선정결과 심의 등의 사업 보고와 이에 대한 운영위원들 간의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조성환 의원은 “정책목적 및 취지에 맞는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정책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주요 운영 사항 심의 및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고 파주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고 “파주시의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일에 참여기관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2023-08-21
-
이용빈 남인순 의원 등 , “ 尹 정부 , 지방공공병원 정상화위해 적극 지원하라 ”
국회(사진=PEDIEN)
[AANEWS]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은 21 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영인 남인순 이상헌 강은미 의원 , 보건의료시민사회와 ‘ 윤석열 정부 공공의료 후퇴 규탄 및 공공병원 강화 · 확충 요구 ’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 남인순 이상헌 이용빈 의원을 비롯해 ,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 , 백남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장 ,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활동가 등이 참석해 윤석열정부의 지방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 확대와 울산 - 광주의료원의 설립을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 코로나 19 시기 입원한 환자를 모두 내보내며 코로나 19 진료에 전담했던 공공병원은 지금 고사직전의 위기에 처했다” 면서 “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제대로 된 공공병원 강화 정책을 수립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의원은 “ 코로나 19 한복판에 당선된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정책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다” 며 “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19 에 모든 것을 쏟아 붓고 더욱 악화된 공공의료의 현실을 외면함으로써 , 공공병원들이 아예 문을 닫으라고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 공공병원은 현재 병상가동률이 겨우 50% 수준을 되찾았는데 여기서 회복기 지원이 중단되면 공공병원의 지역사회 거점병원 기능 수행에 차질이 생긴다” 며 “ 윤석열정부는 당장 지방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을 충분히 확대하라 ”고 주장했다.
이어 , 이용빈 의원은 “ 울산은 광주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도시 ” 라며 “ 울산의료원 설립은 윤석열정부의 공약이자 울산시민의 염원이나 울산의료원의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탈락이 광주의료원 등에도 부정적 신호탄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 윤석열정부는 울산의료원 설립을 기재부 예타 면제시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며 “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 후퇴정책을 거두고 공공병원 강화와 확충을 결단하라 ”고 촉구했다.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역시 “ 코로나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인 공공의료인력들이 최소한 임금 걱정은 하지 않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며 “ 공공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회복기 손실 보상기간을 연장하고 추경 편성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3-08-21
-
도의회 국민의힘, 20개 시·군 찾아 ‘정책 드라이브’ 시동
도의회 국민의힘, 20개 시·군 찾아 ‘정책 드라이브’ 시동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오는 23일부터 경기도 내 시·군별 현안과 민생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정책 투어 ‘국민의힘, 정책드라이브’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31개 직접 시·군을 찾아 시장·군수와 지역별 핵심 현안과 정책을 논의하는 정책드라이브는 23일 하남·포천·양주·의정부를 시작으로 24일 성남·광명·의왕·양평, 25일 용인·과천·시흥·안산, 28일 오산·이천·광주, 29일 남양주·동두천·연천·가평, 9월 4일 김포까지 총 20개 시·군에서 1차 추진된다.
각 현장에는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오준환 정책위원장 등 대표단과 지역별 도의원이 참석해 각 시·군에 필요한 정책 실현 및 현안 해결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책드라이브를 통해 수렴된 시·군별 정책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해 조례 제·개정 등의 입법 활동은 물론,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반영할 방침이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도의회 국민의힘과 도내 시·군간 맺어질 단단한 정책 연대는 경기도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현장에서 시·군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으로 답하는 정책 중심의 교섭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1차 현장 투어 지역 20곳은 31개 시·군 중 신청지역을 대상으로 했으며 미신청 지역에 대해서는 서면 접수를 통해 정책 수요를 파악 중이라고 도의회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2023-08-21
-
청년기본조례 개정을 통한 청년 범위 확대에 반대 입장 밝혀
청년기본조례 개정을 통한 청년 범위 확대에 반대 입장 밝혀
[AANEWS] 지난 8월 16일 입법예고된 청년의 범주를 기존 19세~34세에서 19세~39세까지로 넓히는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청년의원인 유호준 의원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의회 입법예고와 관련 보도자료를 종합하면 정부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정책대상자를 각 지자체의 청년 기본 조례를 토대로 설정했는데, 현재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34세까지 만을 청년의 범주로 두고 있어 39세 또는 45세까지 청년으로 두고 있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수혜 대상이 적기 때문에 관련해 조례 개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청년기본법의 기준을 준용하지 않고 각 지자체 조례에 준용해서 하도록 한 것을 지적해야지, 청년의 기준을 바꾸는 땜질 처방으로 할 것은 아니다”며 “중앙정부에 청년기본법의 청년 범주를 바꾸어 해당 법령에 준거해 정책을 집행할 것을 요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지난 제370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의결해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경기도민은 나이에 관계없이 보증료를 1회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바 있다.
이어서 해당 조례 개정의 이유로 밝히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대해서도 “청년의 범위를 넓혀서 청년을 많아 보이게 만드는 것이 고령화 대응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청년의 수를 늘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마주한 고령화의 현실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무엇을 위한 기준 변경인지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35세 이상이지만 여전히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9세 미만, 45세 미만 등 세대에 대해서도 “정책 대상을 더 세분화해서 필요하다면 청년과 중년 사이 끼인 세대들을 위한 정책 발굴을 통해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청년의 대상을 넓혀서 사업 대상자를 늘리는 변화로는 기존의 청년에게도, 그리고 새롭게 청년으로 편입될 대상에게도 모두 떨떠름할 일이 될 것”이라며 끼인 세대를 위한 정책 발굴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청년 사업 관련 예산과 내용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청년의 범주만 늘린다면 안 그래도 낮은 사업 수혜자 비율을 더 떨어뜨리고 지원자들의 경쟁률만 부추기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해 청년 당사자로서 경기도의회에서 다양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의지를 밝혔다.
2023-08-21
-
홍영표 의원, 지속가능한 현금영수증 제도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영표 의원, 지속가능한 현금영수증 제도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21일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금영수증사업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삭제해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개편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현금영수증사업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사업자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해서는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상공인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 등에 따라 소득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과세특례는 모두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나, 현금영수증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과세특례의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해관계자 간 자발적 유인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업구조와 달리 현금영수증 사업구조는 오로지 정부의 세원 투명화를 목적으로 형성됐고 수익도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기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거나 소득세액을 공제하는 과세특례가 없으면 사실상 지속가능한 제도가 아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역시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통해 “실비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제도는 해당 비용이 존재하는 한, 일몰제로 운영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며 현금영수증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한 해당 과세특례를 항구화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법안을 발의한 홍영표 의원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경우 가맹점·소비자에 부과하는 수수료 수입 없이 오로지 환급된 부가가치세액을 통해서만 운영되는데, 환급세액에 일몰 규정을 두는 것은 현금영수증 제도 자체의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현금영수증 제도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과세특례의 상시화가 필요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양기대, 이인영, 장철민, 정일영, 정춘숙, 조정식, 최종윤, 한병도 등 총 10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3-08-21
-
강태형 경기도의원, “OO선생님, OO씨” 등 아예 호칭없이 불리는 공무직원 차별적 처우 개선 위한 입법 추진
강태형 경기도의원, “OO선생님, OO씨” 등 아예 호칭없이 불리는 공무직원 차별적 처우 개선 위한 입법 추진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 공무직원의 권익향상 도모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경기도 공무직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공무직 직급체계 마련 장기근속자 우대 정책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OO선생님, OO씨, 또는 아예 호칭조차도 없이 불리는 공무직원들의 차별적 처우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 이번 개정 조례안의 숨은 골자이다.
현재 공무직원들을 부르는 통일된 호칭이 없고 그로 인해 공무직원들은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직급체계 도입 및 장기근속자 우대 정책을 통해 한 사람의 공무직원도 차별받지 않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 공무직원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좋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2일까지 서면, 우편,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다음 달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8-21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