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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조례 제정 추진
[AANEWS]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광역 연계를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화재, 구조, 구급 등 응급상황에서는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초기 집중대응 시간인 골든타임의 확보가 중요하다.
응급상황에서 생존율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초기대응 목표시간은 통상적으로 5분으로 설정된다.
관련 연구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량이 화재 골든타임인 5분을 넘겨 현장에 도착하면 사망자는 2배, 사고피해액은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지난 22일에는 충남 천안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119 구급차가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지나다 녹색신호에 지나는 차량과 측면 충돌해 구급차에 탑승하고 있는 환자 보호자 1명이 사망하고 구급대원 3명, 이송환자 1명, 승용차 2명 등 총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의 신호위반은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고 발생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구급차, 소방차 등의 긴급차량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접근할 때 차량을 미리 감지, 신호를 제어해 긴급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제어 기법이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 2017년 경찰청에서 의왕시 5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범사업을 한 결과, 긴급차량 통행시간이 평균 4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구급차, 소방차 등의 긴급차량이 끊김 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우선신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급차량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고 제시간에 사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최소한 시군 내에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100% 구축되어야 한다”며 “그 다음에 순차적인 시군간 광역 연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파주시와 고양시에 대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범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6일에 화재출동[운정119안전센터→파주 LH사업단] 및 구급후송[파주 LH사업단→고양 백병원]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해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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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스토킹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쉽게 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발의
백혜련 의원, 스토킹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쉽게 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발의
[AANEWS]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든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피해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피해 사실만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없어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이 지난 14일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스토킹은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뿐 아니라 생활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데,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려면 스토킹범죄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별도로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 우려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법제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으며 그로 인해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직접적인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례로 2020년, 자신의 담임교사였던 여성의 아이를 살해해달라며 ‘N번방’의 운영자 조주빈에게 400만원을 건넨 사회복무요원이었던 강 모 씨는 피해자인 담임교사의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협박 메시지를 남기고 차를 파손하는 등 7년에 걸쳐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스토킹범죄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스토킹범죄로 인해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된 사실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범위에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추가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대응책을 세심하게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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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공공기관 정담회 통해 지역 현안 및 정책 과제 추진상황 점검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공공기관 정담회 통해 지역 현안 및 정책 과제 추진상황 점검
[AANEWS] 경기도 내 지역별 현안을 ‘정책’으로 녹여내는 작업에 한창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22일 경기도 공공기관과 정담회를 갖고 기관별 지역 정책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윤태길 공동단장과 추진위원인 최승용, 한원찬, 김태희, 오석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담회를 통해 의정정책추진단은 각 공공기관 소관의 지역 현안 및 정책과제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실행에 뒤따르는 애로사항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의정정책추진단 최승용 의원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과 필요성이 있는 제품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온라인 플랫폼인 “배달특급”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를 통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원찬 의원은 “베이비부머 관련 정책과 노인복지정책의 구별 필요성에 대해서 제언하며 경기도 맞춤형 중장년 정책 개발,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태희 의원은 “도내 공공체육시설, 특히 학교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개방으로 도민들에게 효용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의 협의 과정에서 오석규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이 유무형의 자원 투자와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콘텐츠를 기반으로 경기관광공사에서 관광콘텐츠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양 기관 간의 협력적 OSMU 체계 구축과 운영으로 자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추진”을 제안했다.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공동단장은 “도민들께서 바라는 시·군별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도민의 대변자인 도의회와 최일선 집행기관인 공공기관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현안을 정책으로 풀어나가는 일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길 공동단장도 “지역 현안을 정책으로 풀어내기 위한 최일선이 바로 공공기관”이라며 “시·군의 목소리가 담긴 현안별 정책과제들이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구현되도록 각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4천101건의 지역 현안을 발굴해 이와 연계된 중점 정책 681개를 선별했으며 이를 55대 정책분야와 104건의 정책과제로 분류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실·국, 시·군과의 지속적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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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의회·도 협력해 中企 버팀목 돼야…경제난국 함께 헤쳐 나갈 것”
염종현 의장 “의회·도 협력해 中企 버팀목 돼야…경제난국 함께 헤쳐 나갈 것”
[AANEWS]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2일 경기지역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등의 당면한 업계 주요현안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염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김식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회장, 김종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백원선 부천시슈퍼마켓조합 이사장, 김충복 경기도인쇄조합 이사장, 김정식 경기도광고물조합 이사장, 고종원 경기도작물보호제조합 이사장, 허예회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다양한 분야에 재직 중인 중소기업 종사자 8명과 면담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 등 소관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김식원 회장은 “발버둥을 치며 살아보려고 해도 중소기업이 자력갱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경기도의회에 의견을 구하고 실질적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면담을 요청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현안과제로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중기제품 공공구매 확대 영세 슈퍼마켓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지원을 꼽았다.
먼저, 중기인들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실시해 경쟁력을 키우려고 해도 열악한 재정 탓에 인력을 투입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중기제품 공공구매 실적이 전국 평균치를 밑돈다고 지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구매비율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중기인이 제시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 공공구매 실적’ 자료에 따르면 도와 도교육청의 총구매 대비 중기제품 구매비율은 각각 69.9%와 80.6%로 전국 평균치인 76.5%와 84.4%에 못미친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중기인들은 공공구매 시 판로지원법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조합이 추천한 업체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중기협동조합 추천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중기인들은 또, 영세 슈퍼마켓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배송과 냉동·냉장설비 가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요구했다.
경기도 슈퍼마켓협동조합은 수원, 광명, 안산 등지에 11개의 공동물류센터를 운영 중이며 2,400여 점포가 물류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소관부서는 중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와 중기제품 구매비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다만,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지원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실시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체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시간에 걸쳐 면담을 진행한 염 의장은 중소기업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의회와 도가 협력해 ‘최소한의 버팀목’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지금은 발전을 꾀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든 버텨내는 게 관건일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한 시기”며 “중기인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설명드리기 위해 도청의 부서별 관계자들을 참석토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꿋꿋이 버티며 용기를 갖기 위해서는 작더라도 실질적인 희망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가 버팀목이 되어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난국을 지혜롭게 헤쳐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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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소멸 · 철거 위기 직면한 근대문화유산 보호하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송기헌 의원, 소멸 · 철거 위기 직면한 근대문화유산 보호하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AANEWS]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이 오는 8월 24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근대문화유산,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홍익표 의원과 문체위 소속 이개호·김윤덕·이상헌·임종성·전재수·이병훈·임오경·유정주·류호정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토론회 개최 목적은 문화재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소멸 위기에 처한 비지정문화재인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이를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근대건축물을 리모델링해 공연장, 카페, 음식점, 숙박시설 등 인파가 몰리는 소위 ‘핫 플레이스’로 거듭나는 성공 사례가 늘고 있고 근대유산이 밀집한 거리 전체를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정비해 역사성을 보존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제성과 문화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근대문화유산이 지역 개발논리에 밀려 사라지고 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의 경우 원형 그대로를 보존 중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단관극장임에도 지자체 계획에 따라 철거를 앞두고 있다.
근대문화유산은 지역민의 오랜 세월이 깃든 역사적 공간이기에 철거에 대한 투명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이번 행사가 지역민 의견 청취와 더불어 문화유산 보호 및 경제발전이라는 일석삼조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의 좌장은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이 맡았고 안창모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근대건축유산 보존과 도시재생’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다.
근현대 문화유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도시재생 정책을 통한 지역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는 송석기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가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가치와 보존 및 활용’이라는 주제로 소멸되어 가는 건축문화유산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가치에 맞게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세 번째 발제는 문화재 정책 전문가 류호철 안양대학교 교수가 ‘근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 역할과 제도 변화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토론자로는 정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용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전문위원, 이두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간사가 발표에 나선다.
마지막 순서로는 이번 행사의 공동주최에 참여한 ‘원주 아카데미극장 보존 전국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인천·경기 동두천 시민들이 참석해 주민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시간을 갖는다.
‘원주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 소속 이주성 수호대장이 첫 사례발표를 하고 이희환 인천대학교 학술연구교수가 애관극장 등 인천시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어 최희신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소속 활동가가 경기 동두천 성병관리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전할 예정이다.
송기헌 의원은 “미국은 1965년부터 근대건축물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랜드마크 보호법을 제정했고 근대문화유산을 도시재생 정책으로 활용해 경제적 효과까지 거두는 메인스트릿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전문가 제언을 경청해 철거되어 사라지는 문화유산을 지키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법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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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의원, 경기도내 특화기업에 대한 현장파악과 맞춤형 정책 및 예산 수립 절실하다.
홍원길 의원, 경기도내 특화기업에 대한 현장파악과 맞춤형 정책 및 예산 수립 절실하다.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8월 21일 경제투자실 특화기업과 내 3개팀의 2023년도 사업계획 대비 진행 결과에 대한 보고와 사업추진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홍원길 의원은 해당부서가 실행하는 도내 가구기업들의 제품개발과 마케팅지원, 인증지원, 마케팅지원 등 만족도 및 경쟁률이 높은 사업의 규모 확대 방안을 요구했고 가구산업 관련 기업의 고도화를 위해 AI기술과 융합을 통한 질적 향상 방안 모색을 당부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품질경영과 소부장 선도기업 육성 및 여성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의 내용과 예산증액은 현장기업의 요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어서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들간의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과 연계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을 준비하며 이에 대한 지역별, 업종별 시범사업계획을 2024년도 사업으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원길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에서 개최될 전국품질경영대회의 준비과정에 경기도와 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해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 줄 것을 요청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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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경기도의원, ‘2023 우수 국회의원, 지자체 대상’ 지자체 의정 부문 대상 수상
양우식 경기도의원, ‘2023 우수 국회의원, 지자체 대상’ 지자체 의정 부문 대상 수상
[AANEWS]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은 8월 22일 ‘2023 우수 국회의원, 지자체 대상’ 시상식에서 지자체 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뉴스 주최로 개최됐다.
양우식 경기도의원은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 연구단체를 설립해 경기북부·남부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상생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2022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자재 발암물질 등 선제적 검사, 복지국 조례 및 사업 재정비 강구, 경기복지재단의 발전적 해체를 촉구하는 등 경기도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 왔다.
또한, 현재 경기도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로 선임되어 국민의힘 대표단과 함께 김동연 지사에 ‘협치 2.0’ 구현을 제안하고 경기도 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및 안전대책, ‘폭염·폭우’ 대응 점검 등 도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추진하고 있다.
양우식 의원은 시상식에서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며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행사는 대한노인회중앙회, 서울시민회, 한국외식창업교육원, 글로벌 신한국인 大賞 선정위원회에서 주관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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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 의정부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위원장 선출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 의정부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위원장 선출
[AANEWS]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 의원은 8월 22일 2023년 의정부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는 지역교육협력 사업 추진 계획 지역교육협력 사업 운영 지역교육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현하고 교육 공공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지난 6월 28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의결함으로써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지역의 자율적 사업 추진 근거와 지역의 교육자원과 연계해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 과정을 통합하고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의정부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는 향후, 지역교육협력 정책 목적 및 취지에 맞는 교육적 효과 극대화 지역교육협력 정책 결정의 민주성, 투명성 확보 지역교육협력 정책의 주요 운영 사항 심의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자문 등을 통해 지역교육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역협의회 위원 위촉 및 위원장 선출, 의정부이룸학교 운영계획 및 활동, 의정부이룸학교 공모형 사업 심사 결과 심의, 의정부이룸학교 캠퍼스 운영 규정 제정 등에 관해 운영위원들 간의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김정영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교육협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 교육이 실현되어 교육 공공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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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경기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이용욱 의원, 경기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이관행 과장 등과 경기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공장 주변의 기반시설 정비와 열악한 중소기업의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2007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기반시설 개선사업, 노동환경 개선사업,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 작업환경 개선사업에 도비 70억원을 지원한다.
이관행 특화기업지원과장은 “기업은 노동환경,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보고하며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지원항목을 별도로 분리해 소방시설 지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이용욱 의원은 “2024년 사업 수요조사 항목에 화재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시·군의 실질적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지원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유일하다 경기도 중소기업의 공장·창고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화재 예방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 기업의 화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욱 의원은 오는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으로 상정,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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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도의원,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공청회 개최
국중범 도의원,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공청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22일 오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도가 높아지고 있어, 청소년 이후 은둔형 외톨이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는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국중범 의원은 “도내 은둔형 청소년 수를 약 8만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지만, 관련 조례 및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태조사조차 못 하는 실정이다.
청소년기에 은둔·고립 기질에 청소년 이후 삶의 큰 영향을 끼친다”고 청소년기에 은둔·고립에 대한 예방을 강조하며“은둔형 기질이 발현되는 청소년기에 예방 정책들을 지원하는 것이 은둔형 외톨이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다.
청소년 특성에 맞게 조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진종순 센터장은 “청소년의 경우 은둔에 대한 이유는 가족, 학교, 친구 등 복합적인 이유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은둔형 청소년 특성상 서비스 지원의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간에 상담자가 변경되거나, 법적인 기준에 의해 지원 기관이 달라지는 등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은둔형 청소년 지원의 연속성을 강조했으며용인시정연구원 노자은 부연구위원은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핵심은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이다.
현재 체계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현재 체계 안에서 변화를 주거나, 별도 전달체계를 구축하거나, 기존과는 다른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은둔형 청소년 발굴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백중화 센터장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나 개입해야 하는 것에 대해 항상 갑갑함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비스는 대상자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자”고 말했다.
김정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상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은둔 기질이 있는 청소년이 더욱 심화한 점이 있다 다행히 메타버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그들과 소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도출했다 메타버스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대상자 발굴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대상자 발굴에 대해 조언했다.
이에 국중범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의 개정안이 아닌 제정 조례안인 만큼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공청회를 준비했는데 참석자분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 나온 귀중한 의견들을 참고해 조례 발의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입법공청회에는 국중범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진종순 센터장, 용인시정연구원 노자은 부연구위원,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백중화 센터장과 김현숙 선임상담원,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김정화 상담사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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