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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남아도는 예산 연 5조원, 저출산 인구위기 극복 위한 영유아·출산 지원 신규재원으로 확보 해야
現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남아도는 예산 연 5조원, 저출산 인구위기 극복 위한 영유아·출산 지원 신규재원으로 확보 해야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은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예산은 증가하는 역전 현상을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추경호 기획재정부총리와 질의에서 학령인구가 2013년 713만명에서 2022년 582만명으로 131만명이 감소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8년 52.5조원, 2019년 60.5조원, 2020년 53.5조원 2021년 60.3조원 2022년 81.3조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불용액은 2017년 6.5조원, 2018년 6.7조원, 2019년 6.5조원, 2020년 4.3조원, 2021년 3.8조원으로 이는 연 평균 5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직접 교부만 가능한 실정이다.
내국세 법정고정률에 따라 내국세 전체 중 20.79%나 교부 받는 공룡 부담금이 오직 학교 교육부문에만 지출 가능한 상황하다.
이와 같은 공룡 교부금을 받는 전국 시·도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도는 실정이다.
아예 사용처를 찾지 못한 예산을 은행 정기예금으로 묶어두는 돈도 매년 연간 1조원 안팎에 달한다.
이는 세수가 늘어 교부금이 매년 증가하지만,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는 매년 줄어 교육청이 돈 쓸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투입 가능한 교부금의 구조를 바꾸고”,“영유아·출산 지원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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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행정 편의 위해 기업 과세정보 공유해도 되나”질책에 조달청, 조달사업법 개정안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에서 조달기업 정보 제외하기로
김영선 의원 “행정 편의 위해 기업 과세정보 공유해도 되나”질책에 조달청, 조달사업법 개정안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에서 조달기업 정보 제외하기로
[AANEWS] 김영선 의원이 지난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 통계 집계를 목적으로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조달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자, 조달청은 개정안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에서 조달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기로 했다.
최근 조달청과 중소기업청 등 행정부는 행정 통계 집계를 목적으로 국세청 과세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추진하고 있었다.
조달통계 제공의 주요 내용은 대상확대, 시스템 연계, 조달기업 정보 제공 세 가지였는데 이 중 조달기업 정보 제공을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김영선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는 개인정보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행정 편의를 위해 과세정보를 자동으로 꺼내 가는 것에 대해 국세청이 알고 있는가? 동의했는가?”며 질책했다.
김영선의원은 “과세정보는 개인정보보다 더 엄중하게 보호받아야 하는데, 행정 편의상 행정부마다 다 꺼내 가도 되느냐?”고 비판하면서 “미국과 독일의 경우에도 과세정보 제공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기재부에 과세정보 제공 필요 최소한 범위에 관해 다른 국가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기준을 설정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상·하원합동조세위원회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미국 재무부장관이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독일은 입법부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아예 두지 않고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공개를 허용한다.
다만 미국·독일 등에서도 납세자의 동의가 있거나, 비공개회의에서만 자료를 주는 등 과세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날 경제부총리와 국세청장은 과세정보는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국가 경제의 기초라는 김영선 의원의 주장에 동감하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조달청은 과세정보 제공 시 조달기업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중 최소한의 항목인 6개에 한정해 과세정보를 요청하고 원가명세서는 삭제하기로 했다.
납입자본금과 매출액,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에 관한 정보의 제공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영선 의원의 날선 비판과 경제부총리 및 국세청장의 강한 동감에 부담을 느낀 조달청이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보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증대된 만큼 정보의 유출·오용·남용 등 침해가 빈번해진 시대에, 국가 경제의 기초인 과세정보 제공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이번에 김영선 의원이 주도한 과세정보의 보호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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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혜련 위원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국힘 이혜련 위원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AANEWS] 8월24일 이혜련 국민의힘 수원시병 당협위원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이혜련 위원장은 국민의힘 수원을 한규택 위원장 등과 수원군공항 주변 지역민의 염원을 함께 전달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안은 지난 21년 9월 국토부 ‘6차 공항종합계획’으로 수립됐으며 22년 12월 사전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국회 국토위원회는 예산수정안에‘국방부에 의해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지정된 일대에 대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필요성을 적시했다.
윤석렬 대통령도 22년 5월 수원도시공사에서 열린 군공항소음피해 주민간담회에서‘수원 군공항 이전에 중앙정부의 대폭 지원’을 약속했으며 나아가‘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 주민이 수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방향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금년 6월, 경기도는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수원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예정된 지역민의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60.5%로 반대 31.5% 보다 2배나 많은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혜련 위원장은 수원시민의 여론과 염원을 원희룡 장관에게 전하며 국토부 6차 공항종합계획으로 세워졌고 사전타당성조사 예산이 국회서 통과됐음에도 아직 추진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와 조속 추진을 촉구했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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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과 함께하는 처인시민학교 제1탄 최강욱 의원 민주주의 특강 성료
권인숙과 함께하는 처인시민학교 제1탄 최강욱 의원 민주주의 특강 성료
[AANEWS]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 는 23 일 저녁 7 시 , 처인사무소에서 ‘ 권인숙과 함께하는 처인시민학교 제 1 탄 , 최강욱 의원의 “ 다시 여는 법치주의 , 함께하는 민주주의 ”’ 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강의에는 백군기 전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늦은 시간까지 많은 시민과 당원들이 참석해 , 특강과 질의응답 등 열띤 분위기를 이어갔다.
처인시민학교는 정치 ·사회·문화 각 분야의 명사들을 모시고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통찰을 얻으며 소통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권인숙 의원은 “ 지역에서 뵙게 되는 시민 , 당원 분들이 사회 각 분야의 명사들을 모시고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 지역사무소에서 처인시민학교를 열게 되어 뜻깊다” 라며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강연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국회의원은 “ 현대정치에서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전제주의 , 법치 주의의 반대는 인치 임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며 , “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 생각해야 하고 , 함께 이야기해야 서로 힘이 되고 역사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인숙 의원은 “ 늦은 시간까지 많은 시민·당원 분들의 열띤 참여에 감사드린다” 면서 , “ 민주주의에 대해 깊은 통찰을 얻고 , 깨어있는 시민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새롭게 되새기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 권인숙과 함께하는 처인시민학교 ’ 는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을 초청해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제 2 탄은 오는 9 월 7 일 국제정세·군사전문가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초청해 ‘ 한반도 안보정세 ’ 관련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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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500만→1천만원 상향 법안 발의
김병욱 의원,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500만→1천만원 상향 법안 발의
[AANEWS]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보상금을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는 단서를 추가하는 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기업에 고용된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에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때 받는 보상이다.
직원의 연구 의혹을 환기하고 더 나아가 기술 개발과 특허권 확보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행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연간 500만원 이하에 불과해, 직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김병욱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500만원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비과세 한도를 연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함과 동시에, 보상금 부정수급 등 제도 악용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직무발명은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산업발전에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하며 “신보호무역주의로 대표되는 자국 시장보호 정책이 세계 추세가 된 지금, 특히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에 독자적인 기술력은 기업의 시장 도생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에서도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개인에게는 자아실현 유인, 기업에는 유능한 직원의 장기고용, 국가 경제에는 혁신을 가지고 오는 일석삼조 법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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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대학 천원의아침밥 지역격차 대책 필요
국회(사진=PEDIEN)
[AANEWS] 2017년 시작한 '대학 천원의 아침밥'이 올해 대거 확대된 가운데 정부 지원 확대로 대학 재정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생이 1,000원 부담하고 농식품부가 1,000원, 그리고 학교가 나머지를 부담해 3~5,000원 상당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쌀 소비, 학생 건강, 식비 경감 효과 등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는 올해 41개 대학, 연 69만명분, 7.8억원 지원을 당초 계획했으나 지금은 145개 대학, 연 234만명분, 25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하지만 최근 인건비, 식자재 등의 물가 인상으로 인해 대학 부담이 커지고 있어 대학들은 정부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다행히 지자체들이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재정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역 사정에 따른 차등 지원은 급식 질의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작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 천원의 아침밥’사업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조사한 '2023년 전국 지자체 천원의아침밥 예산 지원 현황'에 따르면 10개 지자체에서 총 18.9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끼에 1,000원씩 지원한 광역지자체는 서울, 전북, 전남, 대전, 인천, 경남, 광주, 대구 등이며 한 끼에 2,000원씩 지원한 곳은 제주, 충남 등이다.
경기도는 24개 대학에 1끼당 1천 원씩, 총 0.9억을 올해 추후 추경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안민석 의원은 ＂고물가시대 인건비와 식자재비가 증가해 대학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대학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공부하는 학생에게 건강한 밥 한 끼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원 확대 요구와 함께 급식의 질 관리와 종사자 근무 여건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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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동위원회 공식 출범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공식 출범
[AANEWS] 국민의힘 노동위원회는 23일 국회의사당 245호에서 김기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노동위원회는 국민의힘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국민의힘 상설위원회 중 하나다.
노동위원회는 노동계·경영계·변호사·노무사·학계 출신 등 노동 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당·내외 인사로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노동위원회의 노동계 인사 중에는 한국노총 본부·지역본부·지부의 부위원장 및 의장급과 산별노조 위원장·단위노조 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어, 노동위원회가 교착상태에 빠진 당·정·노가 소통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노동위원회 출범식은 김기현 당 대표의 임명장 수여식과 김형동 노동위원장 주재 아래에 제1차 회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오늘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출범식에는 김기현 대표, 조수진 최고위원, 이철규 사무총장, 박성민·배현진 부총장, 김학용·임이자·박대수·지성호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힘은 올바른 노동 질서 확립을 통해 노조의 노동 활동이 국민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돕는 친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하면서 “노동위원회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 대표로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형동 노동위원장은 “노동 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국민의힘 노동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동위원회가 외연 확장과 노동개혁 완수·노동약자 보호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노동위원회는 앞으로 직역·지역별 맞춤형 노동정책 개발과 미조직 노동단체·노조·대한변호사협회·한국공인노무사회 등과 유대 강화 및 연대를 추진하고 외국인·선원 노동자 등의 노동 약자 보호에 주력할 예정이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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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위원장, 농생명용지 기준으로 매립된 잼버리부지 애초부터 치수안정성 확보 미흡 지적
박덕흠 위원장, 농생명용지 기준으로 매립된 잼버리부지 애초부터 치수안정성 확보 미흡 지적
[AANEWS] 문재인 정부에서 새만금 잼버리부지가 1,846억원의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 매립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처음부터 치수 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매립이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장 박덕흠 의원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작성한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를 확인한 결과, 부지 높이는 농생명용지와 관광·레저용지 두 가지 용도로 검토됐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농생명용지는 30년 빈도, 관광·레저용지의 경우 이보다 좀 더 엄격한 기준인 100년 빈도의 홍수위를 각각 적용해 부지 높이를 결정하게 되는데, 용지 목적에 따라 조성 이후 치수안정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잼버리부지를 관광·레저용지로 적용할 경우 제방의 높이 2.1m, 매립고는 2.85m가 적당하고 농생명용지로 적용할 경우 제방의 높이는 1.8m, 매립고는 2.57m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사업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생명용지 기준을 적용해, 최저 높이 1.94m, 최고높이 2.6m로 매립을 완료했다.
잼버리부지가 농생명용지 기준에 따라 매립된 만큼, 대회 기간 문제가 된 배수 문제가 매립 검토 초기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잼버리 부지가 향후 관광·레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잼버리 부지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당초 관광·레저용지로 활용될 예정이었으며 새만금개발청장이 매각을 요청하면 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도록 되어 있다.
추후 부지 활용에 대한 내용도 보고서에서 함께 검토됐는데, 농생명용지 기준으로 매립됐을 경우 전체 731.9ha 가운데 68% 수준인 504.7ha만 관광·레저용지 기준에 부합해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여유고 부족으로 나머지 부지는 범람이나 침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덕흠 위원장은 “농지 조성 및 관리 등에 사용돼야 할 농지관리기금이 문재인 정부 주도 하의 편법으로 잼버리 부지 매립에 활용됐고 농지 기준으로 적용된 매립 높이가 결국 잼버리 기간 배수 문제를 야기하게 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감사원이 잼버리 대회 전반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 만큼 지적한 문제에 대한 확인과 적절한 조치가 꼭 이뤄져야 하고 농지관리기금이 다시는 용도에 맞지 않는 사업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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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노인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 노인복지증진의 시작점”
박옥분 경기도의원, “노인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 노인복지증진의 시작점”
[AANEWS]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 김영기 회장, 이금옥 부회장, 윤준호 이사, 한동원 이사, 경기도 노인복지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위해 개최됐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시설은 지원사업에서 제외시설로 분류되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게 이야기하고 향후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를 위한 지원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장으로써 마련됐다.
박옥분 의원은 “노인장기요양요원과 경기도 노인요양시설종사자 지위를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근무환경 등을 개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노인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밀접하고 중요한 관련성이 있다.
그러나 15년간 장기요양제도가 이어져 오면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인력 부족, 장기간 노동과 높은 강도, 근골격계 질환 등 종사자의 건강문제, 높은 이직률과 심각한 구인난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해 종사자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달에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지역별 인력을 파악하고 인력 수급에 대한 방안을 적극 마련해줬으면 한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취약지·업무강도에 따른 수당·가산 지원, 국내 거주 외국 인력 등 활용방안 등에 활용방안 및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확대 및 강화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사업 확대의 필요성 장기요양요원 종사자 처우개선 및 스트레스 완화 등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운영 경기도장기요양지원센터 강화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는 경기도 82개소 회원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회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함과 동시에 권익을 신장하며 정부시책에 부응함으로써 노인복지발전에 기여했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같은 날 노인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유덕화 재가장기요양기관 함께돌봄 요양보호사교육원 대표, 이시정 강북노동자복지관 사무국장, 이상무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노학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정담회를 열고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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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길·정경자 의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와 영아 무상급식비 관련 간담회 실시
이병길·정경자 의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와 영아 무상급식비 관련 간담회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과 정경자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영아 무상급식비 지원 관련 민원을 청취하고 운영과 관련된 애로 사항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담당자는 “지난 3월 13일 교육부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만 3~5세 누리과정의 유아들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생겼지만, 만 0~2세의 영아들은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급식비 지원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며 “영유아의 안전을 보장하고 영유아들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병길 의원은 “영유아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 그리고 아이들의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해 도의원으로서 관련 문제에 관심을 가시고 해결해보도록 하겠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보육복지 격차를 해소 하고 균등한 급식 기회를 제공해 행정 신뢰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했다.
또 정경자 의원은 “무상급식과 관련해 제도의 형평성을 가지고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보겠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예산 운영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앞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표준보육비용 조사 시 급식비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나, 2023년 3월 발표된 표준보육비용 또한 2021의 어린이집 회계 자료를 분석하고 반영한 것으로 표준보육비용과 실제 지원예산액의 격차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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