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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54-20230823151559.jpg][AANEWS]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는 22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갯길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도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내 행정 체제 구축 및 민간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장인 이애형 의원을 비롯해 김호겸 의원, 문병근 의원 및 연구용역의 수행을 맡은 연구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이애형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이철원 연세대학교 교수는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및 문헌조사를 통한 환경분석, 이용자 만족도 및 요구 분석을 통한 현황 조사,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연구 기초자료를 확보했고 앞으로 경기갯길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향후 경기갯길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문병근 의원은 “경기갯길의 난이도가 평이하고 특색이 없어 지자체별, 코스별 특성을 찾아 명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광산업과 담당자는 “경기둘레길은 경기도내 15개 시·군에 있던 길을 이은 것으로 2021년 11월 전 구간 개통됐고 경기둘레길 스탬프북을 무료 배포해 60코스 완주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500명의 완주자가 나왔다”며 홍보에 힘쓰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둘레길 편의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활동가 모집, 거점센터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이애형 회장은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경기둘레길 화성 47코스 걷기’ 행사에 참여해 경기갯길을 직접 돌아보고 도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으로 “경기갯길의 홍보 전략, 경기갯길만의 특색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편의시설 확충 및 관리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에게 당부했다.
한편 경기둘레길의 4개 권역 중 1개 권역인 경기갯길은 총 261㎞로 경기도 서남권지역의 청정 바다의 갯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갯길로 구성되어 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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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성료
허영 의원,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성료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핵심 내용인 ‘도시혁신구역’ 등이 현행 도시계획 체계를 무력화하고 민간 개입 대규모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도시규제 치외법권 지역’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사말을 통해 “인구 1백만 이상의 수도권 대도시에서 사람이 없어 학교·군부대를 통폐합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강원도에서는 일상이고 현실이다”며 운을 뗀 허영 의원은 “강원도의 90%, 전국의 절반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지금, 민간 개입 대규모·고밀도 개발은 장기적 관점에서 비수도권은 물론 수도권 내부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발제를 맡은 황지욱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윤석열 정부의 도시계획 개편 방안에 대해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국토계획법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도시계획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국가성장관리라는 명분으로 수도권 집중개발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어 최성진 원광대 도시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해 성장환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창수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이재민 국토부 도시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에 나섰다.
토론에서는 현 도시계획 체계 개편의 필요성 도시혁신구역 제도로 인한 난개발 우려 국토균형발전 저해 우려 등이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마무리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에 허영 의원은“정부 정책을 법제화하기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지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심의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며“정부는 마치 법안의 통과를 전제한 듯 선도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정권의 단기적 시각에 의한 입김이 지나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향후 지속적인 추진 경과 점검과 국회에서의 세밀한 심의를 예고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허영 의원과 함께 박상혁, 조오섭, 심상정 의원, 그리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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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오창준 의원, 광주시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정책을 위한 정담회 실시
유영두· 오창준 의원, 광주시어린이집연합회와 보육정책을 위한 정담회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유영두 의원, 오창준 의원은 21일과 22일 2일간 광주시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분들과 함께 ‘경기도 보육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광주시어린이집연합회 신유리 회장, 민간분과장 이기성, 국공립분과장 윤혜영, 가정분과장 이경아 등 20여명 이상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 관계자분들은 “무상급식은 급식의 질을 향상하게 시켜 성장기 유아들에게 차별없이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신체 발달과 균형잡힌 식습관을 도모해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유보통합 전 보육사업에서 급식비 항목 삭제 및 영아반 보육료에서 급식비 분리 및 지원”을 강조했다.
아울러 “2023년 추경예산에 영아 급식비 6개월분 편성”도 요청했다.
이에 유영두,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유보통합 특별위원회가 9월 임시회에서 구성이 될 수 있게 힘쓰겠다”, 또한 “양질의 급식 제공 및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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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국민의힘, 시·군 정책 제안 수렴하는 ‘정책 드라이브’ 막 열었다
도의회 국민의힘, 시·군 정책 제안 수렴하는 ‘정책 드라이브’ 막 열었다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 내 시·군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한 현장 정책투어 ‘국민의힘, 정책드라이브’의 막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오준환 정책위원장,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등 대표단은 이날 하남시를 시작으로 포천시, 양주시, 의정부시를 연달아 찾아 지역별 정책 제안을 수렴하는 정책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날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지역별 정담회에는 이현재 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김동근 의정부 시장 등 각 지자체장과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윤태길·윤충식·김성남·이영주·김정영 의원 등 해당 지역 의원들이 참석, 각 지역 현안과 경기도의 뒷받침이 필요한 정책들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하남시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경기도 부서 간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논의 일원화를, 포천시는 드론 중심의 경기북부지역 방위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을 주요 현인 및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양주시는 경기북부 공공거점 의료센터 양주시 건립 경원선 증편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의정부시는 도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제도 활용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등을 핵심 정책으로 제안하고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시·군의 발전이 곧 경기도의 발전”이라며 “각 지역에서 제안해주신 정책들이 경기도 정책과 행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도의회 국민의힘이 적극적 역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24일 성남·광명·의왕·양평, 25일 용인·과천·시흥·안산, 28일 오산·이천·광주, 29일 남양주·동두천·연천·가평, 9월 4일 김포까지 총 20개 시·군을 방문할 예정이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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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을지연습 근무자 격려 방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을지연습 근무자 격려 방문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2023년 을지연습’ 기간인 지난 22일 경기도교육청 을지연습 상황실을 방문해 을지연습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을지연습은 8월21일부터 8월24일까지 국지도발 등 국가위기관리와 전시전환 절차 연습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훈련사항으로 전시전환 절차 숙달 훈련, 도상연습 및 전시 현안 과제 토의 연습 등을 계획해 추진하고 있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을지연습 2일차 일일 상황보고를 받으면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대응 연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면서 격려품 전달로 참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의회 격려 방문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번 을지연습은 신청사 이전 후 처음 실시되는 훈련으로 신청사의 위치와 시설 구조 등을 반영해 완벽한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주 목적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다” 면서 “실질적인 전시 전환절차와 전시직제 편성 등 철저한 훈련을 통해 위기관리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진희 위원장은 “실전에 임한다는 자세로 수준 높은 을지연습을 실시해달라” 면서 “각종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교직원 및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격려 방문을 마무리 지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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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도의원, 동두천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위원장 선임
이인규 도의원, 동두천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위원장 선임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8월 21일 열린 동두천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회의에서 동두천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동두천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는 동두천 지역의 교육자원을 활용해 정책 목적 및 취지에 맞는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로 구성됐으며 정책 결정의 민주성·투명성 방침에 따라 사업 추진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이인규 의원은 “동두천의 한정된 교육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길눈이 역할을 하겠다”고 지역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임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날 지역협의회에서는 경기이룸학교 동두천지역 공모 심사 결과를 심의가 이루어졌다.
경기이룸학교 동두천 지역 운영자 공모는 성장형·창조형 두 유형으로 구분해 신청이 진행됐으며 서류·면접·현장방문으로 총 3단계 심사를 거쳤다.
그 결과 성장형 6개교, 창조형 1개교로 최종 선정되어 오는 10월부터 운영될 계획이다.
이인규 의원은 “경기이룸학교에 선정된 7개교의 역할이 기대된다”며 “동두천 지역 학생들이 꿈 실현과 진로 탐색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지역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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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선정
윤종영 경기도의원 ,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선정
[AANEWS]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을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지방의회 광역부분으로 선정해 다가오는 10월 5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시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지역개발학회가 후원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등을 격려하고자 만들어졌으며 올해가 7회째이다.
지난 6월까지 대상자를 공모해 4명의 심사위원의 엄정한 심사와 검증을 거쳐 8월에 심사결과 발표, 시상식은 10월 5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윤종영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관련 조례 대표발의 및 제정,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군사규제 완화 및 민관군 상생협력을 위한 다수의 조례 제·개정, 업무협약 추진 등 지역발전을 위해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하거나 독창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혁신과 지역발전에 모범이 될 만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으로서 예결산 심의 관련 자료분석 및 예산정책에 대해 다수의 토론회 개최 및 국회와의 협력 추진등의 통해 지방재정 분야에도 기여했다.
이에 윤종영 의원은 감사함을 표하며“앞으로도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강화 등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낙후된 경기북부발전을 위해 도의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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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경기도의원, 용인 내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지정 논의
전자영 경기도의원, 용인 내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지정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용인시에도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아이가 아플 때 일반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필요성을 경기도에 적극 전달했다.
전자영 의원은 8월 22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경기도 보건의료과 엄원자 과장, 응급의료팀장 김수진 팀장과 간담회를 열고 용인시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지정에 대해 논의했다.
전자영 의원은 “소아·청소년은 고열이나 호흡곤란 등으로 야간에 아픈 경우가 많은데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지 않더라도 자녀를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하게 진료할 수 있고 야간이나 공휴일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110만 용인시에 달빛어린이병원이 단 1곳도 없어 소아·청소년이 일반진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자영 의원은 “용인시 소아·청소년 인구는 20여 만명에 달해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지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내 병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종현 위원장 역시 “지역내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되면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응급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인 소아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경기도내 달빛어린이병원 이용 건수가 1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어 도의회는 물론 경기도에서도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위해 관심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내 달빛어린이병원은 수원, 화성, 고양, 오산, 파주 등 총 16곳이 운영 중이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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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조례 제정 추진
[AANEWS]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광역 연계를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화재, 구조, 구급 등 응급상황에서는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초기 집중대응 시간인 골든타임의 확보가 중요하다.
응급상황에서 생존율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초기대응 목표시간은 통상적으로 5분으로 설정된다.
관련 연구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량이 화재 골든타임인 5분을 넘겨 현장에 도착하면 사망자는 2배, 사고피해액은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지난 22일에는 충남 천안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119 구급차가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지나다 녹색신호에 지나는 차량과 측면 충돌해 구급차에 탑승하고 있는 환자 보호자 1명이 사망하고 구급대원 3명, 이송환자 1명, 승용차 2명 등 총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의 신호위반은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고 발생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구급차, 소방차 등의 긴급차량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접근할 때 차량을 미리 감지, 신호를 제어해 긴급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제어 기법이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 2017년 경찰청에서 의왕시 5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범사업을 한 결과, 긴급차량 통행시간이 평균 4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구급차, 소방차 등의 긴급차량이 끊김 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우선신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급차량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고 제시간에 사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최소한 시군 내에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100% 구축되어야 한다”며 “그 다음에 순차적인 시군간 광역 연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파주시와 고양시에 대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범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6일에 화재출동[운정119안전센터→파주 LH사업단] 및 구급후송[파주 LH사업단→고양 백병원]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해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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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스토킹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쉽게 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발의
백혜련 의원, 스토킹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쉽게 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발의
[AANEWS]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든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피해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피해 사실만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없어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이 지난 14일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스토킹은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뿐 아니라 생활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데,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려면 스토킹범죄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별도로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 우려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법제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으며 그로 인해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직접적인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례로 2020년, 자신의 담임교사였던 여성의 아이를 살해해달라며 ‘N번방’의 운영자 조주빈에게 400만원을 건넨 사회복무요원이었던 강 모 씨는 피해자인 담임교사의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협박 메시지를 남기고 차를 파손하는 등 7년에 걸쳐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스토킹범죄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스토킹범죄로 인해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된 사실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범위에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추가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대응책을 세심하게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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