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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학개미 24만명, 양도차익 6조7천억 신고
국회(사진=PEDIEN)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5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4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로 투자수익을 내 세금을 신고한 투자자가 24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해외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은 연간 6조7180억원에 달했다.
해외주식에 투자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 이듬해 5월말까지 전년도 투자수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작년 5월, 2021년 귀속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학개미는 24만2862명으로 집계됐다.
21년 신고인원보다 10만명 이상 늘었다.
3년 전인 2019년 신고인원에 견줘 13배 급증했다.
신고한 양도차익은 6조7180억원으로 21년보다 130% 급증했다.
해외주식을 96조7641억원에 취득해 103조8549억원에 매도한 것이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은 7조908억원에 달한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거래세와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차감한다.
3,728억원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실제 양도차익은 6조7180억원으로 집계됐다.
3년 전인 2019년에 견주면 13.4배 급증한 것이다.
서학개미들이 주로 투자하는 미국 나스닥 주가가 20~21년 크게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20~21년 코로나19 위기 기간 미국 나스닥 지수는 연평균 30% 이상 급등했다.
전체 양도차익을 신고인원으로 나눈 1인당 양도차익은 2,766만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 보다 32% 증가했다.
한사람 당 3억9843만원의 해외주식을 취득한 후 4억2763만원에 매도한 셈이다.
필요경비 차감 전 평균 수익률은 7.3%에 달했다.
2020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신고하므로 해외주식 양도세만 따로 집계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도차익 중 250만원을 공제한 후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므로 1인당 503만원 정도의 양도세를 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신고인원이 24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합계 1조2천억 정도의 양도세를 냈을 것으로 보인다.
1년 전인 2021년 5천억 수준에서 2배 이상 급증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최근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는 서학개미가 많이 늘고 코로나19 위기 당시 미국 주식이 크게 반등하면서 고수익을 올린 투자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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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파크골프장 현장 점검“경기 가능한 공인구장 수준 파크골프장 필요, 김포시민 건강한 삶 위해 최선 다하겠다”
박상혁 의원, 파크골프장 현장 점검“경기 가능한 공인구장 수준 파크골프장 필요, 김포시민 건강한 삶 위해 최선 다하겠다”
[AANEWS] 박상혁 국회의원이 지난 8월 22일 양촌읍 학운리 파크골프장을 방문해 파크골프 연합회 임원진 및 회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경기도의원과 배강민·장윤순·유매희·정영혜 김포시의원이 함께 참석해 파크골프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김포시는 기존에 마산동에 위치했던 파크골프장을 2022년 44억원을 들여 현재 위치로 이전했다.
그런데 1개소 9홀 규모로 턱없이 작을 뿐 아니라 교통이 불편하고 인근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소음 때문에 이용환경이 나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연합회는 “김포시에 유일한 파크골프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용하지만 작은 규모와 열악한 주변 환경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 시설도 부족하고 운영시간과 사용료 등 운영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혁 국회의원은“고양·파주 등 인근 지역이 3~4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비하면 김포시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한 개 있는 시설도 위치, 주변 환경 등이 열악한 상태”고 연합회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주민들의 편의성, 접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파크골프장 이전·운영의 부작용”이라고 제기했다.
이어서 “파크골프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김포에도 정식 경기가 가능한 공인구장 수준의 파크골프장이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 건립을 추진하겠다”며 “김포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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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대에 죄인되어서는 안돼 ”
서삼석“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대에 죄인되어서는 안돼 ”
[AANEWS]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상임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이 무능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국민과 어민 그리고 일본의 어민마저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와 후대 앞에 죄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우리 정부가 올바르게 대응하고 있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크게 질타했다.
또한 서삼석 의원은 해양수산부의 어업인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지적했다.
서 의원은 “오염수 방류로 수산 시장과 소비심리가 위축되면 생산자인 어민의 소득은 급감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살아있는 어류도 소비하지 않는데, 비축만으로 대안이 될지는 의문이다”고 정부 수매비축 방안의 무책임을 성토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방사능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졸속이라고 평가했다.
당초 보조사업자는 수협 회원사였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뒤늦게 시행주체를 지자체로 변경하며 장비도입이 지연됐다.
이에 서 의원은 “보급이 되더라도 별도 운영인력을 채용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연이어 2022년 결산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해양수산부의 사업인 ‘천일염포장재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포장재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자부담률을 하향토록 했으며 수산물 위생 강화를 위한 플라스틱 어상자 도입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목상자를 일괄교체하는 한편 전산화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양경찰청의 과도한 인건비 전용실태에 대해서도 명확한 예산 산출근거 및 인원배정을 고려해 편성할 것을 요구했으며 해양안전 및 경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입했던 무인헬기에 대해 추락 이후 대체 납품 지연과 예산 편성조차 추진하지 않는 해경의 안일한 업무 태도를 질책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재해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예산 집행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 의원은“장기 국책 사업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진행이 부진하다”며“최근 4년간 대단위농업개발지구 8개 지구에 대한 전체 사업비가 2019년 약 1,433억원에서 2022년 약 1,164억원으로 매년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영산강Ⅲ-1, 영산강Ⅳ지구는 각각 `26년, `27년까지 사업을 마쳐야 함에도 전체 사업진행률은 각각 88%, 61%에 불과했다.
배수개선 사업의 경우 누적 사업진행률이 2018년 61%에서 2022년 66%로 5년간 불과 5%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콩 비축지원 사업의 목표비축량 도달률이 저조한 문제를 언급하며 사업 전반의 재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농작물재해보험 관련해서는 벼와 벼 이외 작물의 가입률 차이가 커서 가입률이 왜곡될 수 있다며 성과지표 개선을 촉구했다.
농촌진흥청을 상대로는 비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구호 및 교정비 비목으로 식대 사용, R＆D 사업 예산으로 홍보성 경비, 소송대리비, 기념행사 등 목적과 다르게 예산이 쓰였다”며 “추후 자체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사업비 내용을 밝히고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을 통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의 후쿠시마 오염수 무대책에 대해서도 “한국 농업 현실은 반농반어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농촌에 미칠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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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식품 안전 정보 의무 공개법 대표발의
문진석,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식품 안전 정보 의무 공개법 대표발의
[AANEWS] 문진석 의원은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먹거리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관한 정보 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 내용 안전성 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그 밖에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로서 식품 의약품 안전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식품안전 정보공개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임의규정이다 보니, 정부의 필요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안전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상위 법률에 규정하고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장기간 방류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로 인한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 된다.
문진석 의원은 “일본 정부도 수산업 피해와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인정하고 지원하는데, 우리 정부만 단순 괴담, 선동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정부는 당장 일본에 방류 중단을 요구하고 우리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내년 3월까지 3.1만톤을 해양 방류하기로 했다.
오염수 총량은 현재 134만톤으로 매일 90~100톤씩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 오염수 방류에 최소 3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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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남아도는 예산 연 5조원, 저출산 인구위기 극복 위한 영유아·출산 지원 신규재원으로 확보 해야
現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남아도는 예산 연 5조원, 저출산 인구위기 극복 위한 영유아·출산 지원 신규재원으로 확보 해야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은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예산은 증가하는 역전 현상을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추경호 기획재정부총리와 질의에서 학령인구가 2013년 713만명에서 2022년 582만명으로 131만명이 감소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8년 52.5조원, 2019년 60.5조원, 2020년 53.5조원 2021년 60.3조원 2022년 81.3조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불용액은 2017년 6.5조원, 2018년 6.7조원, 2019년 6.5조원, 2020년 4.3조원, 2021년 3.8조원으로 이는 연 평균 5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직접 교부만 가능한 실정이다.
내국세 법정고정률에 따라 내국세 전체 중 20.79%나 교부 받는 공룡 부담금이 오직 학교 교육부문에만 지출 가능한 상황하다.
이와 같은 공룡 교부금을 받는 전국 시·도 교육청은 예산이 남아도는 실정이다.
아예 사용처를 찾지 못한 예산을 은행 정기예금으로 묶어두는 돈도 매년 연간 1조원 안팎에 달한다.
이는 세수가 늘어 교부금이 매년 증가하지만,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는 매년 줄어 교육청이 돈 쓸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학교 교육 예산으로만 투입 가능한 교부금의 구조를 바꾸고”,“영유아·출산 지원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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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행정 편의 위해 기업 과세정보 공유해도 되나”질책에 조달청, 조달사업법 개정안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에서 조달기업 정보 제외하기로
김영선 의원 “행정 편의 위해 기업 과세정보 공유해도 되나”질책에 조달청, 조달사업법 개정안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에서 조달기업 정보 제외하기로
[AANEWS] 김영선 의원이 지난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 통계 집계를 목적으로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조달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자, 조달청은 개정안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에서 조달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기로 했다.
최근 조달청과 중소기업청 등 행정부는 행정 통계 집계를 목적으로 국세청 과세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추진하고 있었다.
조달통계 제공의 주요 내용은 대상확대, 시스템 연계, 조달기업 정보 제공 세 가지였는데 이 중 조달기업 정보 제공을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김영선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는 개인정보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행정 편의를 위해 과세정보를 자동으로 꺼내 가는 것에 대해 국세청이 알고 있는가? 동의했는가?”며 질책했다.
김영선의원은 “과세정보는 개인정보보다 더 엄중하게 보호받아야 하는데, 행정 편의상 행정부마다 다 꺼내 가도 되느냐?”고 비판하면서 “미국과 독일의 경우에도 과세정보 제공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기재부에 과세정보 제공 필요 최소한 범위에 관해 다른 국가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기준을 설정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상·하원합동조세위원회의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미국 재무부장관이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독일은 입법부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아예 두지 않고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공개를 허용한다.
다만 미국·독일 등에서도 납세자의 동의가 있거나, 비공개회의에서만 자료를 주는 등 과세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날 경제부총리와 국세청장은 과세정보는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국가 경제의 기초라는 김영선 의원의 주장에 동감하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조달청은 과세정보 제공 시 조달기업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중 최소한의 항목인 6개에 한정해 과세정보를 요청하고 원가명세서는 삭제하기로 했다.
납입자본금과 매출액,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에 관한 정보의 제공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영선 의원의 날선 비판과 경제부총리 및 국세청장의 강한 동감에 부담을 느낀 조달청이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보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증대된 만큼 정보의 유출·오용·남용 등 침해가 빈번해진 시대에, 국가 경제의 기초인 과세정보 제공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이번에 김영선 의원이 주도한 과세정보의 보호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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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혜련 위원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국힘 이혜련 위원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AANEWS] 8월24일 이혜련 국민의힘 수원시병 당협위원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이혜련 위원장은 국민의힘 수원을 한규택 위원장 등과 수원군공항 주변 지역민의 염원을 함께 전달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안은 지난 21년 9월 국토부 ‘6차 공항종합계획’으로 수립됐으며 22년 12월 사전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국회 국토위원회는 예산수정안에‘국방부에 의해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지정된 일대에 대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필요성을 적시했다.
윤석렬 대통령도 22년 5월 수원도시공사에서 열린 군공항소음피해 주민간담회에서‘수원 군공항 이전에 중앙정부의 대폭 지원’을 약속했으며 나아가‘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 주민이 수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방향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금년 6월, 경기도는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수원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예정된 지역민의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60.5%로 반대 31.5% 보다 2배나 많은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혜련 위원장은 수원시민의 여론과 염원을 원희룡 장관에게 전하며 국토부 6차 공항종합계획으로 세워졌고 사전타당성조사 예산이 국회서 통과됐음에도 아직 추진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와 조속 추진을 촉구했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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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과 함께하는 처인시민학교 제1탄 최강욱 의원 민주주의 특강 성료
권인숙과 함께하는 처인시민학교 제1탄 최강욱 의원 민주주의 특강 성료
[AANEWS]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 는 23 일 저녁 7 시 , 처인사무소에서 ‘ 권인숙과 함께하는 처인시민학교 제 1 탄 , 최강욱 의원의 “ 다시 여는 법치주의 , 함께하는 민주주의 ”’ 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강의에는 백군기 전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늦은 시간까지 많은 시민과 당원들이 참석해 , 특강과 질의응답 등 열띤 분위기를 이어갔다.
처인시민학교는 정치 ·사회·문화 각 분야의 명사들을 모시고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통찰을 얻으며 소통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권인숙 의원은 “ 지역에서 뵙게 되는 시민 , 당원 분들이 사회 각 분야의 명사들을 모시고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 지역사무소에서 처인시민학교를 열게 되어 뜻깊다” 라며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강연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국회의원은 “ 현대정치에서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전제주의 , 법치 주의의 반대는 인치 임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며 , “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 생각해야 하고 , 함께 이야기해야 서로 힘이 되고 역사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인숙 의원은 “ 늦은 시간까지 많은 시민·당원 분들의 열띤 참여에 감사드린다” 면서 , “ 민주주의에 대해 깊은 통찰을 얻고 , 깨어있는 시민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새롭게 되새기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 권인숙과 함께하는 처인시민학교 ’ 는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을 초청해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제 2 탄은 오는 9 월 7 일 국제정세·군사전문가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초청해 ‘ 한반도 안보정세 ’ 관련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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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500만→1천만원 상향 법안 발의
김병욱 의원,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500만→1천만원 상향 법안 발의
[AANEWS]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보상금을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는 단서를 추가하는 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기업에 고용된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에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때 받는 보상이다.
직원의 연구 의혹을 환기하고 더 나아가 기술 개발과 특허권 확보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행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연간 500만원 이하에 불과해, 직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김병욱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500만원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비과세 한도를 연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함과 동시에, 보상금 부정수급 등 제도 악용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직무발명은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산업발전에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하며 “신보호무역주의로 대표되는 자국 시장보호 정책이 세계 추세가 된 지금, 특히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에 독자적인 기술력은 기업의 시장 도생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에서도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개인에게는 자아실현 유인, 기업에는 유능한 직원의 장기고용, 국가 경제에는 혁신을 가지고 오는 일석삼조 법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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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대학 천원의아침밥 지역격차 대책 필요
국회(사진=PEDIEN)
[AANEWS] 2017년 시작한 '대학 천원의 아침밥'이 올해 대거 확대된 가운데 정부 지원 확대로 대학 재정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생이 1,000원 부담하고 농식품부가 1,000원, 그리고 학교가 나머지를 부담해 3~5,000원 상당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쌀 소비, 학생 건강, 식비 경감 효과 등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는 올해 41개 대학, 연 69만명분, 7.8억원 지원을 당초 계획했으나 지금은 145개 대학, 연 234만명분, 25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하지만 최근 인건비, 식자재 등의 물가 인상으로 인해 대학 부담이 커지고 있어 대학들은 정부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다행히 지자체들이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재정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역 사정에 따른 차등 지원은 급식 질의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작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 천원의 아침밥’사업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조사한 '2023년 전국 지자체 천원의아침밥 예산 지원 현황'에 따르면 10개 지자체에서 총 18.9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끼에 1,000원씩 지원한 광역지자체는 서울, 전북, 전남, 대전, 인천, 경남, 광주, 대구 등이며 한 끼에 2,000원씩 지원한 곳은 제주, 충남 등이다.
경기도는 24개 대학에 1끼당 1천 원씩, 총 0.9억을 올해 추후 추경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안민석 의원은 ＂고물가시대 인건비와 식자재비가 증가해 대학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대학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공부하는 학생에게 건강한 밥 한 끼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원 확대 요구와 함께 급식의 질 관리와 종사자 근무 여건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