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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이만희 의원,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AANEWS]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국회의원은 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과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공동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의원, 류성걸 의원, 조은희 의원, 김승수 의원, 김형동 의원, 박형수 의원, 윤두현 의원, 이인선 의원, 장동혁 의원, 정희용 의원, 한무경 의원, 허은아 의원 등이 다수 참석하며 윤석열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 실천법안인 공공데이터법 개정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
공공데이터법은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3년에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추진·통과시킨 법안이다.
동 법안으로 그동안 78,172개의 공공 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됨에 따라, 2,700여개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로 이어져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제공해온 바 있다.
그러나,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어 최신 데이터 정책 환경변화 등을 반영시켜야 한다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가 이어지며 공공데이터법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산업계, 그동안 관련 취재와 관심을 이어온 언론계와 법조계 전문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공공데이터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민·관 합동토론회가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신경식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공공데이터법 제정안 작업에 함께했던 최진원 대구대 법학교수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섰고 이어 강용석 와이즈넛 대표가 산업계 대표로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의 역할’에 대해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최진원 교수와 강용석 대표는 발제를 통해 “현행법 제정 이후 10여 년간의 데이터 경제발전과 기술혁신 등 정책환경 변화가 적절히 반영됐다”며 이번 공공데이터법 개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기대를 표명했다.
이어 본 토론에서는 전현경 ㈜데이터소프트 대표이사,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 박지환 연남 법률사무소 변호사, 안호천 전자신문 부장, 차인호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장,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이 지정토론자로서 데이터경제 촉진을 위한 향후 공공데이터 정책방향과 역할 등에 관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발표에 나섰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만희 의원은 “챗GPT 등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기술변화에 맞춰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초거대 데이터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구현을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로서 적극 뒷받침해 나아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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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 캠프마켓 장고개 도로 올해 착공 추진
홍영표 의원 , 캠프마켓 장고개 도로 올해 착공 추진
[AANEWS] 장고개 도로 3-2 공구 올해 착공이 추진된다.
8월 30일 , 홍영표 국회의원 은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 국장으로부터 부평의 주요현안인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수립과 제3보급단 이전사업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인천시는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공공을 위한 공원’ 이라는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캠프마켓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시민문화마당, 기억의 광장, 필드캠프마켓, 부평생태습지, 공공시설용지 등 공간배치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최근 캠프마켓은 수도권 최대 규모의 인천식물원 조성부지로 확정된 바 있다.
홍영표 의원은 “인천식물원 부지 선정을 환영한다” 면서 “역사·문화공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향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조성해 달라 ”고 당부했다.
아울러 홍영표 의원은 장고개 도로 3-2 공구 조기착공 혹은 임시우회도로 개설, 트램 조성 전 군용철로 활용방안 마련, 인천제2 의료원 주변 산곡천 우선 생태복원 등을 최종 마스터플랜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중에서도 장고개 도로 개통은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당초 3-2 공구는 2022 년 착공해 2024년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캠프마켓 D 구역 반환과 A 구역 토양오염 정화작업 지연으로 순연됐다.
이에 홍영표 의원은 지난 7월 국회를 방문한 유정복 시장에게도 장고개 도로 3-2 공구 조기개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9월 4일 나상길 시의원, 손대중·정한솔 구의원과 홍영표 의원실은 인천시와 종합건설본부, 부평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안 교회 인근에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D구역이 반환된다면 장고개 도로 3-2 공구 착공을 2024년에서 올해로 앞당기도록 부서 간 협의를 완료했다.
현재 캠프마켓 D구역 반환에 대해서는 SOFA 절차에 따라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 홍영표 의원실에서 외교부, 환경부 등을 통해 절차가 서둘러 진행될 수 있도록 확인할 예정이다.
올해 주한미군으로부터 D 구역이 반환되면 오염토 이설 등의 절차를 거쳐 장고개 도로 3-2 공구를 즉시 착공할 예정이며 D 구역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시우회도로 개통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영표 의원은 “캠프마켓이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특히 장고개 도로 조기개설 등을 통해 하루빨리 시민들이 캠프마켓 반환을 통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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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추석' 승차권 '노쇼' 40% 넘었다＂3.4%는 미판매 처리＂
KTX '추석' 승차권 '노쇼' 40% 넘었다＂3.4%는 미판매 처리＂
[AANEWS] 추석 명절 열차 승차권을 샀다가 취소·반환하는 이른바 '예약부도' 표가 56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재판매된 비율은 510만매에 불과한데, 50만매은 결국 미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추석 연휴기간 취소 반환된 승차권 중 재판매, 불용처리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취소·반환된 승차권은 총 558만44매다.
전체 판매 매수가 1480만1016매인데, 전체 37.7%에 달하는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20만138매 2019년 134만100매 2020년 66만8030매 2021년 69만5246매 2022년 167만6530매 등이다.
2020~2021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발매대수가 줄어들어 반환매수도 줄어들었다.
이 기간을 제외하면 2022년 반환매수가 이전에 비해 늘었다.
취소·반환된 표는 코레일이 재판매에 나서는데, 최종 미판매되는 표는 전체 3.4%에 달했다.
재판매 매수는 2018년 110만2998매 2019년 123만1342매 2020년 60만2426매 2021년 63만6946매 2022년 150만1877매 등이다.
이를 제외한 최종 미판매 매수는 2018년 9만7140매 10만8758매 6만5604매 2021년 5만8300매 17만4653매 등이다.
지난해 출발 3시간전~출발시간 반환 매수는 36만9867매나 된다.
열차 출발 이후 반환 매수도 1만4174매에 달한다.
노쇼 문제를 줄이기 위해 코레일은 취소·반환시 위약금 발생 시기를 지난 2018년부터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넓혔다.
다만 출발 3시간 전~출발 사이 취소·반환되는 표가 20%가 넘는 등 비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출발 3시간전~출발 반환 매수가 36만9867매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 반환매수의 22.1%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편 고객이 사용하지 않아 소멸하는 KTX 마일리지는 연간 100만점에 육박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KTX 마일리지는 결제금액의 5~11% 적립되며 100점부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김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소멸 마일리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억6900만점 2022년 94억8600만점 2023년 7월까지 55억9200만점의 마일리지가 소멸됐다.
올해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지난해와 같이 100억점에 육박할 전망이다.
김학용 의원은 ＂실제 수요자들의 명절 승차권 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코레일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노쇼 방지 위한 시스템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며 ”아울러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된 명절 현장발매도 인터넷 예매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재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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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할 때마다 ‘1만1000원’ 항공권 값에 붙은 깜깜이 세금 7년간 1.6조원
출국할 때마다 ‘1만1000원’ 항공권 값에 붙은 깜깜이 세금 7년간 1.6조원
[AANEWS] 지난 7년간 1조 6천억원이 넘는 출국납부금이 비행기 티켓값을 통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에 지급된 징수 위탁수수료 780억원이 포함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징수된 출국납부금은 1조 6190억원으로 집계됐다.
출국납부금은 공항이나 항만을 이용해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으로 흔히 ‘출국세’라 일컫는다.
공항 출국납부금을 기준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이 1천원, 관광진흥개발기금이 1만원을 징수하고 있다.
출국할 때마다 총 1만 1천원씩 정부에 내는 셈이다.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산입된 출국납부금은 해당 기금이 신설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총 14조 9400억원 규모다.
같은 기간 관광진흥개발기금에는 146조 9660억원의 출국납부금이 산입됐다.
코로나19 이전 연간 4천억원이 넘게 걷혔던 출국납부금은 2021년 팬데믹을 맞으며 147억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해외여행이 재개된 지난해 733억원으로 소폭 상승, 올해는 전년대비 두 배가 넘는 1618억원으로 증가했다.
징수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된 위탁수수료는 7년간 872억원에 달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항공사들의 몫이 78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만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현행 5.5%를 적용하고 있는 위탁징수 수수료율을 4%로 인하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60억원가량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그간 항공사 등에 적용해온 수수료율은 국민이 체감하는 징수 기여도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보일 수 있다”며 “기재부는 수수료율 인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원가와 함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다수 국민이 부과 사실과 집행 내역을 알지 못하는 법정부담금에 대한 내·외국인의 알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홍 의원은 “항공권 영수증에 깨알 같은 글씨로 ‘Tax’라고만 표기해놓으니 납세자 대부분이 출국세의 존재조차 모른다”며 “준조세인 법정부담금의 징수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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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1.5℃포럼, 재생에너지 수출경쟁력 강화 위한 공적 금융 역할 토론회 개최
국회1.5℃포럼, 재생에너지 수출경쟁력 강화 위한 공적 금융 역할 토론회 개최
[AANEWS] 국회 1.5℃포럼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공동주최한 ‘재생에너지 수출금융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적 금융의 역할’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이용빈 국회의원을 비롯해, 좌장에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소장, 발제와 토론에 오동재 기후솔루션 연구원, 김철영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서기관, 요나스 밀퀴스트 덴마크 수출신용기관 아시아태평양 공동지사장, 정규창 한화솔루션 차장, 김권수 SK오션플랜트 ESG 본부장, 심재선 한국수출입은행 부장,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 니엥 응노 베트남 에너지전환이니셔티브 대표,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의 걸림돌과 방해요인, 향후 과제 모색을 주제로 자리했다.
정부와 공적 금융기관, 산업계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고 참여자들은 한목소리로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국회 1.5℃포럼 대표의원인 김병욱 의원은 “이제는 글로벌 산업 경쟁력 및 에너지 안보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수출경쟁력을 높일 공적 금융의 역할이 요구된다”며 “글로벌 산업 경쟁력과 지구의 온도 상승률 저하 대책을 함께 담아내기 위해 국회 1.5℃포럼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공적 금융이 연구 및 개발 지원, 기술 혁신, 시장 진입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 산업의 역할은 중요하며 공적 금융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와 협력이 확대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오동재 연구원은 러-우 전쟁 전후 EU 국가들의 천연가스 공급 현황을 살펴가며 세계 에너지시장의 변화 과정을 짚었다.
이에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5조 원 수준의 재생에너지 수출 및 10조원 규모의 해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계획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며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확대하려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뿐만 아니라 공적 금융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김철영 기술서기관은 ‘재생에너지 수출 및 산업경쟁력 확보 방향’을 주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풍력에너지 허브를 구축해야 하며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및 전략적 정책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덴마크 수출신용기관의 요나스 밀퀴스트 아시아 태평양 공동지사장은 덴마크 수출신용기관의 재생에너지 수출 금융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가 끝난 후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참석자들과 함께 현 재생에너지산업을 둘러싼 금융 지원 과제와 산업적 측면에서의 재생에너지 발전 방향 등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다.
이용빈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에너지산업이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급격하게 재편되는 추세지만, 지금 정부의 재생에너지산업 홀대가 산업적 기회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국회에서 녹색 에너지의 미래를 개척하고 지구 환경과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국회 1.5℃포럼은 김병욱[민], 이용빈, 김경만, 김병주, 민병덕, 배진교, 변재일 이성만, 정일영, 황운하 등 10인이 정회원으로 김승남, 노웅래, 민형배, 서영교, 소병훈, 송옥주, 송재호, 신현영, 안규백, 윤준병, 이동주, 이용선, 이은주, 인재근, 한준호 ,홍익표 등 16인이 준회원으로 함께한다.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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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 청소년 자살예방 상담 · 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 통합해 실시해야 ”
국회(사진=PEDIEN)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은 4 일 ,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 · 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5 월 30 일 ,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 2023 청소년 통계 ’ 에 따르면 , 2021 년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 위는 ‘ 고의적 자해 ’ 이었다.
2011 년 이후 계속 자살이 청소년 사망원인 1 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 2022 년 중 · 고등학생 28.7% 는 최근 1 년 내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살의 주된 원인이 ‘ 정신적 문제 ’ 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 · 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며 , “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청소년들이 정신건강과 자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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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 9월 4일 오늘은 고향사랑의 날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 9월 4일 오늘은 고향사랑의 날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의 ‘고향사랑의날’을 맞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 운영 현황을 243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했다.
우선 고향사랑기부금은 전체 시행기관 243개 자치단체 중 192개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을 받았다.
192개의 지방자치단체 전체 기부 건수는 104,860건이고 기부액은 133억 1천 5백만원으로 평균 기부 금액은 127,000원에 달했다.
기부 한도가 500만원이고 세엑공제가 10만원까지 된다는 점에서 대체로 세액공제 한도 10만원 상당의 소액 다수의 기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를 통한‘지방재정의 확충’, ‘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라는 목적과 함께 ‘지역특산 답례품 홍보’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도 있다.
법에서는 기부자가 기부금액에 대해 최대 30%까지 답례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시행기관 243개 자치단체 전체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례품 접수 현황에 따르면 각 지자체의 답례품 등록 건수는 전체 7,942건이고 답례품비는 43억 9천 2백만원에 달했다.
평균적으로는 각 자치단체별로 약 33건에 달하는 답례품이 등록됐다.
그러나 답례품 등록 건수는 기관별로 차이가 컸는데 경북 문경시의 경우 155건, 전라남도 121건, 경남 남해군이 103건을 등록한 반면, 서울시 일부 자치구의 경우 등록 건수가 1건에 불과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별 답례품비는 전남이 7억 9천 9백만원, 경북이 7억 9천 2백만원, 전라북도가 7억 1천만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대체로 답례품을 신청하는 비율이 비슷한 점을 감안할 경우 광역자치단체별 고향사랑기부금은 전라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등의 순으로 기부가 이뤄졌다고 추정됐다.
답례품 신청의 한도가 기부금액의 30%까지 가능한데, 전체 기부금액 대비 답례품비 지급 비율은 약 17.9%로 기부는 하되, 답례품 신청을 하지 않거나 한도 대비 작은 답례품을 신청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선호하는 답례품은 상품권 – 육류 – 쌀 등의 순서였다.
상품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통되는 지역사랑상품권 類의 상품권이 53%로 절반을 넘었고 육류 13%, 쌀 12% 비율의 순서로 답례품 신청이 이뤄졌다.
허영 국회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 ‘고향사랑의날’을 맞아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 운영 현황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우리의 고향사랑기부제와 유사한 일본의‘고향납세’제도는 2008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20년 기준 3천 4백 88만 건의 기부에 금액으로는 6724억 9천만 엔으로 한화로는 약 6조 1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는 만큼, 올해 첫 시행을 맞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 지도층 인사의 기부 참여와 범정부적인 홍보 활동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신청 비율이 한도 대비해서 낮은 편인데 답례품이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지역에서 유통되는 만큼 답례품을 꼭 신청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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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작년 '철도범죄' 3000건 역대 최다.열차 내 폭력·성범죄 급증”
국회(사진=PEDIEN)
[AANEWS] 최근 서현역 칼부림 사건등 역사 및 열차 내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철도범죄가 3,000건을 뛰어 넘으며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입수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철도 역사 및 객차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643건이었다.
이 가운데 성범죄가 505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 호남선 무궁화호 열차 운행 중 70대 남성이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를 성추행했다.
또 중앙선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는 70대 남성이 옆좌석에 피해자가 있는데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
폭력이 305건 발생해 그 뒤를 이었다.
올해 4월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경부선 SRT 안에서는 50대 남성이 검표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목을 누르기도 했다.
이밖에 절도, 철도안전법 위반, 상해, 재물 손괴 등 기타 순이었다.
살인 및 살인미수도 1건 포함됐다.
철도 범죄는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
2018년 2093건, 2019건 2459건, 2020년 2198건, 2021년 2136건으로 2000건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3075건으로 뛰었다.
올해 1~7월에만 범죄 건수가 1643건인 점에 미뤄보면 올해는 지난해와 유사하거나 더 많을 전망이다.
이로 인한 피해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7월 상해 피해자는 39명, 폭행 피해자는 200명에 육박했다.
폭력·상해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각각의 피해자 수가 49명과 300명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올해는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한 사건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열차 내 폭력과 성범죄 급증도 눈에 띈다.
2018년 기준 열차 내 폭력은 97건에서 2022년에 194건이 발생했고 열차내 성범죄 역시 2018년 324건에서 2022년에는 419건이나 증가했다.
특히 최근 3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승무원 또는 승객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범죄가 다수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7월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사는 왕십리역이었다.
절도는 부산역, 폭력은 수원역, 상해는 용산역이었다.
김학용 의원은 ＂역사 및 열차 내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철도경찰의 초동대처 강화 및 열차승무율을 높여 철도 범죄를 적극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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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여현정 군의원 제명 결정한 양평군의회 규탄 기자회견 개최
국회(사진=PEDIEN)
[AANEWS] 강득구 의원 은 오늘 4 일 오후 1 시 40 분 국회 소통관에서 ‘ 여현정 양평군의원 제명 규탄 기자회견 ’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 일 , 양평군의회는 여현정 군의원에 대해 ‘ 품위 손상 ’ 을 이유로 제명을 의결했다.
서울 -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담당하는 양평군청 공무원과의 대화를 녹음해 외부에 공개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양평군의회 본회의 징계에 앞서 열린 양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여 의원에 대한 심사 결과 ‘ 경고 ’ 가 적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여현정 군의원과 최영보 군의원 ,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 · 양평지역위원회 위원장 , 송기호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 안진걸 ·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등과 함께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폭로와 규탄 앞장선 여현정 양평군의원 제명과 최영보 군의원 징계 폭거를 자행한 국민의힘 및 윤석열 정권 규탄을 위해 국회의원 , 양평군민 ,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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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성남지원의 성남지법 승격 법안 발의
김병욱 의원, 성남지원의 성남지법 승격 법안 발의
[AANEWS] 성남지원을 성남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현재 수원지방법원 산하 성남지원을 성남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경기도는 넓은 지역과 늘어나는 인구수에 비해 지방법원의 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로 인해 경기도민, 특히 경기동남권에 거주하는 도민의 법원 접근성이 저하되고 제공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역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23년 7월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62만 3천여명인데 반해, 경기도 소재 지방법원은 단 2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구수 941만 1천여명에 5개의 지방법원이 소재한 서울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개수라는 평가이다.
경기도 내에서도 성남시·하남시·광주시·이천시·여주시·양평군을 포함한 경기동남권의 인구는 2020년 1월 기준 203만 3천 명에서 2023년 7월 현재 210만 2천 명으로 4년 사이 약 7만명 증가했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에는 경기동남권 관할 성남지법을 승격,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승격되는 성남지법의 관할구역은 성남, 하남, 광주, 이천, 여주, 양평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성남지법이 명실상부 수원지방법원과 동급으로 동등하게 역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넓은 지역과 많은 인구수에 비해 경기도의 지방법원 수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성남을 포함한 경기동남권 주민들은 지방법원에 갈 때 수원까지 가야하고 이로 인해 가까운 거리에 지방법원이 소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구와 법률서비스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성남지원을 성남지법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통과로 경기동남권 주민들이 신속한 법적 권리구제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는 동시에, 주민이면 누구나 생활권 내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형평성 있게 가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