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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한국은행의 ‘지역경제상황보고서’ 보고 정례화 한국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영선 의원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은 한국은행이 ‘지역경제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김영선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전국 각 지역별로 생산·고용·금융·산업 등 주요 경제지표를 분석한 경제동향과 지역경제상황에 전망을 담은 ‘지역경제보고서’를 국회에 연 2회 이상 정기 보고하게 된다.
개정안은 권역별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중앙은행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향후 지역균형 발전, 지방경제 활성화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수립에도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함께 거시경제 운용의 양대 축을 이루는 한국은행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주요 현안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현재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금융안정보고서만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지역경제보고서가 정례화되면 한국은행 본부와 전국 16개 지역본부를 통해 지역경기상황지수를 활용한 지역경제 분석 통화정책의 지역별 영향평가 각 지역의 산업 분포에 따른 신산업 발굴 대책 등이 정기적으로 심층분석되어 지역경제보고서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지역별 경기회복 차별화의 원인 및 시사점 국제공급망체제 재편에 따른 지역별 수출 감소 여부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중앙은행의 검토 내용을 각지에 전파해 지자체별 안정적 정책 운용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지역사회재투자법’을 두고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과 함께 지역사회의 자금 수요, 예금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각 지역별 대응 상황을 검토하는 등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지난 2020년에 이미 당시 홀데인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이자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영국의 생산성 저하는 지역간 경제력 격차 확대에 기인하므로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중앙은행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영선 의원은 “EU공동연구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도시 인구 집중화는 90%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소멸위험지역이 228개 시군구 중 113개에 달할 정도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한국은행을 포함한 국가적 대응체계를 가동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완성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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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LH 아파트 하자 발생 지속 증가
허영의원, LH 아파트 하자 발생 지속 증가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약 2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115,392건이던 하자발생 수는 2022년 128,161건으로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하자발생률 상위 10개 건설사에서 발생한 하자는 총 250,199건에 달한다.
하자발생률 상위 10개 건설사에서 발생한 연도별 하자는 2018년 2,561건 2019년 1,748건 2020년 2,337건 2021년 115,392건 2022년 128,161건으로 나타났다.
LH 아파트 하자 발생률 상위 10개 시공사는 주식회사 한화건설 두산건설 주식회사 신동아건설 한진중공업건설부문 쌍용건설 에이치제이중공업건설부문 현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금강주택 한일건설 주식회사 디엘건설 주식회사로 나타났다.
하자 발생률 상위 10개 시공사 중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을 받은 건설사들도 있었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2위를 받은 현대건설의 경우 충주 소재 639세대 아파트에서 7,830건의 하자가 발생했으며 세대당 하자발생률은 7.65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하자발생률 1위인 한화건설과 10위인 디엘건설주식회사가 각각 시공능력평가에서 11위와 12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순위를 기록했는데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 문제도 제기 제기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제도는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경영 및 재무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을 종합해 평가하는 제도로 건설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경영평가액이 실질자본금과 경영평점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시공능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허영 의원은 “LH가 건설하는 아파트에서 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국민 주거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순살자이의 근본 원인이 LH에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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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산사태 대피소 설치법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산사태 대피소 설치법 대표발의
[AANEWS]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30일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에 대피소를 지정 및 설치하고 대피소 위치를 알리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폭우로 인해 경북지역에서는 총 2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될 정도로 산사태가 크게 발생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발생한 산사태 피해자 수보다 많다.
산사태 발생 시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학교와 마을회관과 같은 공공시설을 산사태 대피소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산림청 지침에 근거한 것이어서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대피소 지정 대피소 위치 표지 설치 대피소 연 2회 정기 정검 등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사태 피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예천 산사태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자연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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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진해항 항만시설사용료 창원특례시 세입 전환 피력. 지방관리무역항 관리·운영 권한에 예산·인력 지원 힘 실어
김영선 의원, 진해항 항만시설사용료 창원특례시 세입 전환 피력. 지방관리무역항 관리·운영 권한에 예산·인력 지원 힘 실어
[AANEWS] 김영선 의원은 지난 8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항만시설사용료의 지방 세입 전환이 실현되도록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인 진해항의 항만시설사용료를 창원특례시가 직접 징수하도록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가 징수하던 진해항의 항만시설사용료는 2021년 12월 ‘항만법’ 제2조 개정에 따라 항만관리청인 시·도지사 및 창원특례시가 징수하게 됐으며 경상남도가 관할하던 진해항의 관리·운영 권한은 2022년 4월 26일 ‘지방분권법’ 제41조제9항 개정에 따라 2023년 4월 27일부터 창원특례시로 이양되었으나 관련 예산은 지원되지 않아 ‘예산 없는 권한만 이양됐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기존의 진해항 관리·운영에는 관리 인력 9명과 한 해 유지비 2억원이 필요하며 창원특례시로 이양된 권한 이행에는 공무원 22명 및 인건비 17억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여기에 자체 사업까지 고려하면 필요 예산이 최소 20억원에 달해, 창원특례시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큰 실정이다.
김영선 의원은 “그간 국회 기획재정위원이자 지역구인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으로서 항만시설사용료의 지방 세입 전환을 지속적으로 주창해왔다”며 “창원특례시의 항만 관련 예산은 2023년 기준 1억원에 불과해 항만 시설유지보수금액으로도 부족하다”고 지방관리무역항 관리·운영 재원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해항의 2021년 기준 항만시설 사용료는 14억 3천3백만원으로 경상남도 지방관리무역항 7개소 중 가장 많다.
이를 지방 세입으로 전환할 경우, 항만 시설유지보수 및 항만 개발에 따르는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향후 진해항의 노후 항만시설의 개선, 항만 안전 점검관 채용 및 항만 내 시민 친수공간 조성 등 도시 친화적 항만개발·관리와, 현장 중심 대민행정서비스 제공 등 항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민 만족도 증대 및 지역 특수성에 맞는 항만개발 관리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선 의원은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인 창원은, 마산항, 진해항, 부산항 신항을 보유한 항만도시로 기초지자체 중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며 “여기에 더해 관리·운영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항만 운영에 대한 자주역량을 강화해 창원특례시를 동북아 항만물류의 중심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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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창원단감 융복합사업, 농진청 공모사업 선정 쾌거.
김영선 의원, 창원단감 융복합사업, 농진청 공모사업 선정 쾌거.
[AANEWS] 김영선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2024년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공모사업에 창원시가 선정되어 10억원의 총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산자원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창원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에‘대기업 상생협력 창원시 특산자원 융복합 활성화 지원’이라는 주제로 참가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김영선 의원이 지역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사업임을 확인하고 농진청에 지역 숙원사업을 여러 차례 설명하고 꼼꼼하게 챙겨온 값진 성과물이다.
본 사업을 통해 특산자원 가공·유통기반조성, 융복합 가공상품 개발, 홍보 마케팅 지원 등으로 생산-가공-유통 One-stop 체계를 구축해 특산자원 재배 농가와 지역 가공업체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산량, 재배면적 세계 1위 창원단감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어 명실상부 농업의 국보라 할 수 있으며 이번 공모사업으로 지역 가공업체 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창원단감 전체 생산량 중 B품 2%을 가공하면 단감 가격 10% 상승효과와 함께 약 78억원의 경제효과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선 국회의원은“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 특산자원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상품개발과 함께 지속적인 소비 체계를 구축해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또한 단감농업뿐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농업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할수 있도록 창원시와 좋은 사업 발굴과 사업비 확보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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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금지법’발의
이소영 의원,‘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금지법’발의
[AANEWS]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8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등이 방사성물질등에 오염·노출되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방사성물질등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에도 해당 국가나 해역에서 생산·채취·포획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정부는 위해한 특정 식품등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근거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입금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인 탓에 향후 수입금지가 해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정부의 ‘중요 과제’로 꼽으며 지난 5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방일 당시 수입 제한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오염수 등 방사성물질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 해당 국가나 해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 수백만 톤의 오염수가 최소 30년 이상 해양에 방류될 예정이다.
하지만 오염수의 장기간 방류가 해양 생태계나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그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소영 의원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사실상 동의함에 따라 ‘일본 해역은 안전하지 않다’는 현행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근거와 명분이 약화됐다”며 “원전 중대사고로 인해 기준치의 180배를 초과한 ‘세슘우럭’이 발견된 만큼 후쿠시마산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방사성 물질이 해양 방류된 상황에서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산 수산물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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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이 불안하다.
허영의원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은 공공주택 공급물량 관련 자료 및 2022 년 국토교통부 결산자료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추진현황을 분석했다.
우선 , 2022 년 공공주택 신규 공급 물량 은 22,622 호로 지난 6 년간 평균 56,947 호 대비 약 40% 에 못 미쳤다.
특히 공공분양은 15,102 호가 공급된 것에 반해 , 공공임대 공급물량은 7,520 호에 불과해 6 년 평균 37,720 호 대비 20% 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업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예산 부족 문제도 아니었다.
‘ 통합공공임대 ’ 사업은 당초 융자사업 약 9,656 억원 , 출자사업 8,574 억원이었으나 , 각각 7,967 억원과 5,847 억원의 예산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삭감했다.
즉 예산이 없어 사업을 못한 것이 아니고 집행 실적이 부족해 결국 사업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2022 년 6 월 말 기준 예비입주 대기자가 7 만 7,928 명에 달할 정도로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공급물량이 대폭 감소하게 됐다.
2022 년에 이어 2023 년 공공주택 공급상황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신규 분양 및 임대 외에 , 기존주택을 공공주택화 하는 ‘ 매입입대 ’ 나 ‘ 전세임대 ’ 물량까지 합친 7 월 말 기준 공공주택 공급실적은 32,120 호 로 연간 계획 116,383 호 대비 28% 에 불과하다.
그런데 실제 세부 내용을 보면 이는 더 심각한데 , 윤석열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공공주택 분양사업인 ‘ 뉴 : 홈 ’ 의 경우 연간계획이 32,584 호인데 7 월 누적으로 2,800 호 가 공급됐고 , ‘ 통합공공임대 ’ 의 경우도 연간계획이 25,793 호인데 7 월 누적으로 2,317 호 가 공급됐다.
즉 신규 공급 물량으로만 비교할 경우 2022 년에 22,622 호로 최근 6 년간 가장 적은 공급 물량이었는데 , 2023 년의 경우 7 월 말 기준 5,117 호가 공급된 것이다.
이는 2023 년 정부의 연간 신규 공급 목표 58,377 호 대비해서도 약 8.8% 에 불과한 실적이다.
물론 공공주택 사업 승인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 정부가 제시한 7 월 누적 계획 18,435 호를 적용해보면 공급실적은 27.8% 로 높아지지만 , 이 또한 목표 대비 매우 낮은 수치다.
허영 국회의원은 “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정책이 불안하다”고 말하며 “ 고금리와 고물가 ,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국민의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는데 반해 정부의 공급은 매우 저조한 상황 ”이라고 밝혔다.
“ 실례로 LH 는 올해 계획된 전세임대 사업 물량이 조기 소진될 것을 우려해 상반기에 공공주택 모집공고를 중단할 만큼 주거가 불안한 주거 취약계층의 공공주택 수요는 폭증하고 있다” 며 , “ 지금과 같이 공공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 적시에 공급되지 않는다면 주거 불안정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 정부가 시급히 공공주택 공급 부진의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며 ,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쓰여야 할 관련 예산이 정부의 부실한 사업 계획과 집행으로 인해 대부분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끝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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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빚더미 한전, 혁신방안·구조조정 필요”
김영선 의원, “빚더미 한전, 혁신방안·구조조정 필요”
[AANEWS] 김영선 의원은 지난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한국전력공사 재정 문제를 지적하면서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창했다.
김영선 의원은 “한전 적자가 201조이고 채권을 2~5배로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한전의 재정 상태 악화를 지적하면서 “한전은 파산했다고 생각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구조조정 전문가 영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전력 부채총계는 201조3500억원으로 코스피 상장사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자본총계는 35조728억원, 상반기 말 부채비율은 115.03%p 늘어난 574.09%에 달한다.
한전은 누적되는 재무부담 증대에 따라 작년 4월,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kWh당 총 19.3원을 인상했고 올해도 1분기에 13.1원, 2분기에 8원을 추가로 인상했다.
그러나 최근 천연가스 등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라 적자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어, 2021년 5조8000억원, 지난해 32조7000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6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난 상반기 말 기준 누적 적자가 4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한전이 발행한 한전채 누적 발행 규모는 총 78조2000억원으로 전체 발행 한도의 74.8%를 채운 상황이다.
지난 2020년 4조1000억원 수준이던 한전채 발행규모가 2021년 12조2000억원, 지난해 37조2000억원까지 늘었고 올해까지 발행한 한전채도 10조3500억원에 이른다.
올해도 영업적자 전망치를 한전채로 발행할 경우, 발행 한도의 8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보증하는 한전채 특성상 발행량이 증가하면 다른 회사채 수요를 흡수해 결국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우량 채권인 한전채 물량이 쏟아지면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은 기업채 미매각이 급증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한전채는 최대 3% 수준인 국채 금리와 달리 최고 연 6%에 육박해 시중 자금이 한전채로 몰리는 블랙홀 현상을 야기했다.
올해 한전 신규 채권 발행 액수는 줄었지만 한전이 요구하는 적정 수준 이상의 전기료 인상이 관철되지 못한다면, 채권 시장 상황이 다시 악화될 여지가 있다.
올해 3분기 한전 영업 실적은 흑자를 달성했지만, 올 하반기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고환율 부담까지 더해지면 내년 실적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선 의원은 “한전의 적자 폭을 줄이지 못하면 한전은 또다시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 기존 한전채를 갚아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한국전력의 차기 사장은 필히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 혁신, 조직 재정비 등 산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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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학교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대란은 탁상행정과 무책임 행정의 전형
강득구, 학교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대란은 탁상행정과 무책임 행정의 전형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5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대란’ 관련 정부 규탄, 신속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전국전세버스운송조합연합회와 경기도전세버스조합이 함께했다.
2022년 10월 28일 법제처는 어린이 교육시설 등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에 이용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2조23호에 따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것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26일 경찰청은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관련 규정에 맞게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에게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에 전송했다.
교육부는 7월 28일 시도교육청에 그대로 보내고 일선 학교에 전해졌다.
강득구 의원은 “법제처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 회답했다고 했지만, 교육현장의 작동방식을 생각하면 기계적 해석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수가 15,000개에 이르고 어린이의 수가 325만명에 이르는데 미칠 파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를 집행하는 교육부와 경찰청의 행정은 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벌써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교육현장은 혼란 그 자체”고 질타하며 학사 일정 변경으로 인해 학교와 학부모의 민원은 증가하고 이미 계약한 운행차량에 대한 계약해지로 인해 업계에 미칠 심각한 타격을 크게 우려했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이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하나 현실에 기대어 현장을 도와야한다 지금은 코로나19 이후 교육과 민생을 꼼꼼히 챙겨야할 시기이며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는 즉각 사과하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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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학개미 24만명, 양도차익 6조7천억 신고
국회(사진=PEDIEN)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5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4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로 투자수익을 내 세금을 신고한 투자자가 24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해외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은 연간 6조7180억원에 달했다.
해외주식에 투자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 이듬해 5월말까지 전년도 투자수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작년 5월, 2021년 귀속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학개미는 24만2862명으로 집계됐다.
21년 신고인원보다 10만명 이상 늘었다.
3년 전인 2019년 신고인원에 견줘 13배 급증했다.
신고한 양도차익은 6조7180억원으로 21년보다 130% 급증했다.
해외주식을 96조7641억원에 취득해 103조8549억원에 매도한 것이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은 7조908억원에 달한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거래세와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차감한다.
3,728억원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실제 양도차익은 6조7180억원으로 집계됐다.
3년 전인 2019년에 견주면 13.4배 급증한 것이다.
서학개미들이 주로 투자하는 미국 나스닥 주가가 20~21년 크게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20~21년 코로나19 위기 기간 미국 나스닥 지수는 연평균 30% 이상 급등했다.
전체 양도차익을 신고인원으로 나눈 1인당 양도차익은 2,766만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 보다 32% 증가했다.
한사람 당 3억9843만원의 해외주식을 취득한 후 4억2763만원에 매도한 셈이다.
필요경비 차감 전 평균 수익률은 7.3%에 달했다.
2020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신고하므로 해외주식 양도세만 따로 집계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도차익 중 250만원을 공제한 후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므로 1인당 503만원 정도의 양도세를 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신고인원이 24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합계 1조2천억 정도의 양도세를 냈을 것으로 보인다.
1년 전인 2021년 5천억 수준에서 2배 이상 급증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최근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는 서학개미가 많이 늘고 코로나19 위기 당시 미국 주식이 크게 반등하면서 고수익을 올린 투자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3-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