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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끝나자 짝퉁 밀수출입 141% 급증. 6년간 2조 4265억원 적발
코로나 끝나자 짝퉁 밀수출입 141% 급증. 6년간 2조 4265억원 적발
[AANEWS] 코로나19 유행으로 줄었던 짝퉁 밀수출입이 2021년 2,339억원에서 2022년 5,639억원으로 1년새 14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금액이 2018년 5,217억원, 2019년 6,609억원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과 2021년 각각 2,602억원, 2,339억원으로 줄었지만 2022년 5,639억원을 기록하며 다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물품별로는 시계가 2021년 10억원에서 2022년 3,205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같은 기간 가방(23건, 514억원 → 32건, 1,775억원) 신발(12건, 44억원 → 10건, 145억원), 의류(27건, 307억원 → 35건, 355억원)도 증가했다.
지재권 위반 적발건수는 2018년 282건에서 2022년 157건으로 44.3% 줄었지만, 적발금액은 5,217억원에서 5,639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나 짝퉁 밀수출입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가방류의 경우 1건당 평균 적발금액이 2018년 8억 769만원에서 2023년 상반기 51억 4,736만원으로 537.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운동구류(29억 5천만원 → 83억 3,333만원), 신발(5억 6,521만원 → 11억 3,571만원), 기계기구(6,363만원 → 14억 2천만원)에서도 건당 적발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편 이른바‘짝퉁’이라 불리는 상표별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 물품 1위는 명품 시계인 롤렉스(ROLEX)였다. 롤렉스는 지난 6년간 3,068억원이 적발됐고 루이비통(2,388억원), 샤넬(1,379억원), 버버리(880억원), 구찌(76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나이키는 스포츠 브랜드로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은“위조상품 유통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고 지적하며“밀수가 대형화 추세를 띄고 있는 만큼 관세당국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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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만나 지역현안 해결 촉구
김성원 의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만나 지역현안 해결 촉구
[AANEWS]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8월 31일 국회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국립연천현충원, 국립연천보훈종합복지시설 유치, 정전70주년 기념행사 연천 개최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18년 12월 국립연천현충원을 설립하는 법과 예산을 국회에서 동시에 통과시켰다.
이후 매년 설계비 등 충분한 예산 확보로 사업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그런데 중간설계가 완료된 2023년 4월,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로 예산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고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김 의원은 즉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며 조속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실시를 요구했고 기획재정부는 재검토 즉각 실시로 화답했다.
김 의원은 박민식 장관에게 “올해 말 착공 예정이었던 일정이 내년 하반기로 미뤄졌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며 “보훈부에서 연천군민의 숙원을 헤아려 추진일정이 확실하게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장관의 책임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박민식 장관에게 국립연천보훈종합복지시설 유치도 건의했다.
김 의원은 “연천은 그동안 현충원 건립으로 서울, 대전에 이은 제3의 보훈도시가 됐다”며 “이제 국립연천보훈종합복지시설 유치로 연천은 보훈가족의 여생부터 삶 이후까지 책임지고 예우하는 대한민국 제1의 보훈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전쟁 당시 16개 연합국이 모두 참전한 대표 격전지이자 현재까지 수많은 군인가족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대한민국 보훈·안보 1번지 연천의 품격이 더욱 격상할 수 있도록 보훈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김 의원은 “그 시작은 정전 70주년을 맞아 보훈부가 제복입은 영웅들을 존경하며 기리는 국민 대축제를 연천에서 개최하는 것”이라며 “보훈부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 관련 행사가 10월 말 연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소홀함 없이 준비해달라”고 전했다.
박민식 장관은 이에 대해 “연천이 국가안보를 위해 그 어느 지역보다 오랜기간 헌신하고 희생해온 것, 그리고 김성원 의원님 역시 보훈가족 예우와 지원에 누구보다 가장 앞에서 챙기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고맙고 감사하다.
연천의 헌신이 빛바래지지 않게 오늘 주신 건의사항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보훈부가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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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대비 안전점검'서 10대 건설사 4년간 미흡 68건 적발.올해 현대건설 최다
국회(사진=PEDIEN)
[AANEWS] 전국 10대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이뤄진 '우기대비 안전점검'에서 3년간 68건의 미흡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위 10대 건설사 우기대비 안전점검 결과 총 68건의 미흡 사항이 적발됐다.
우기대비 안전점검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여름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 중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16건 2021년 10건 2022년 17건 2023년 25건이다.
2년 연속 증가세다.
건설사별로는 현대건설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우건설 12건, 포스코이앤씨 10건, GS건설·DL이앤씨 각 6건, 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각 5건, 현대엔지니어링 4건, 삼성물산 1건, SK에코플랜트 2건 등이다.
올해는 김천시 부곡동 한 공동주택 현장에서 3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 현장은 공사구간 내 우기대비 침사지 설치 등 검토 필요, 낙하물방지망 설치 미흡 및 개구부 덮개 보완 등 사항이 지적됐다.
이어 울릉공항 건설공사 현장에도 정기안전점검 검토결과 및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기한 준수 등 3건의 미흡 사항이 적발됐다.
과태료를 처분받은 현장도 있었다.
지난 2022년 충북선 오송~청주간 미호천교 교량개량공사에서 A건설사는 워킹타워 설치 보완 필요, 안전점검 결과 제출업무 미흡 등으로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B건설사도 지난 2022년 대전 가양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에서 콘크리트 시공이음부 지수판 보완 필요, 거푸집 잔여 조임재 제거 필요, 타워크레인 변압기 접지 보완 필요 등을 지적받으며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외 다른 현장은 주의, 시정명령, 현지시정 등의 처분을 받았다.
앞선 사례를 포함해 대부분 후속 조치는 완료됐다.
김학용 의원은 ＂건설사들이 여전히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지난 7월에도 기록적 폭우가 있었던 만큼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건설사들의 철저한 현장관리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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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 38 국도 대림동산 삼거리 - 내리사거리 우선 개통 추진
국회(사진=PEDIEN)
[AANEWS] 김학용 국회의원 이 국도 38 호선 대덕 - 공도 확장 공사 등 지역 교통 현안 해결에 나섰다.
특히 장기간 공사가 지연된 국도 38 호선대덕 - 공도 확장 공사의 경우 일부 구간부터 우선 개통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30 일 김의원은 국회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처장으로부터 국도 38 호선 공도 - 대덕 구간 우선개통과 대체우회도로 논의 , 국지도 23 호선 용역 중간보고등을 보고 받았다.
국도 38 호선 대덕 - 공도 구간은 다행히 지난 7 월부터 긴급공사가 재개되었으나 조속한 공사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다.
전체 구간을 한꺼번에 진행하려면 설계를 하는 데만 해를 넘기게 된다는 점이 우려됐다.
이에 김의원은 일부 구간이라도 우선 개통하는 방안을 서울국토관리청에 요구했으며 서울국토관리청장은 이날 대림동산삼거리 - 내리사거리 2km 구간에 대해 설계에 착수해 빠르면 9 월 중 시공사를 선정해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대림동산 사거리 - 내리사거리 구간은 5 개월 정도면 개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 서울국토관리청은 연내 설계를 마치고 설계 결과에 따라 추가되는 예산을 국회에서 추가로 확보해 내년 중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김의원이 요청에 따라 국도 38 호선 혼잡구간 대체우회도로 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역 사회에서는 38 국도 대덕 - 공도 구간이 준공되더라도 늘어난 교통량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우회도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예정대로 내년에 사전타당성조사가 실시되면 그 결과에 따라 6 차 국도 국지도 5 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
또한 , 현재 서울국토관리청은 국지도 23 호선 대덕 - 남사 확장 공사 사전타당성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3 가지 대안 노선을 놓고 경제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용역은 작년 김의원의 노력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된 사업으로 내년 1 월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역시 결과에 따라 6 차 국도 국지도 5 개년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의원은 “ 공사 지연으로 오랜 기간 주민들이 불편을 겪던 38 국도에 대해 일부 구간이라도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 또한 38 국도 대체 우회도로와 국지도 23 호선 대덕 - 남사 구간 등 지역 숙원 사업의 사업화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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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산업스파이 철퇴법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산업스파이 철퇴법 대표발의
[AANEWS] 국가 전략 자산인 산업기술을 해외로 팔아넘기는 중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원 국회의원이 31일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 간첩죄 적용 등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산업스파이 철퇴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정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93건으로 피해액만도 25조 원에 달한다.
특히 해외로 빼돌려진 산업기술 3건 가운데 1건은 국가핵심기술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 시 3년 이상 징역과 15억원 이하 벌금, 산업기술 유출 시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기술유출 관련 범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365명 중 80%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해외유출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벌금은 최대 500만달러, 대만도 경제·산업 분야 기술유출도 간첩행위에 포함시켜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에 대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7일 스타트업계의 기술탈취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협의회의 연장선 상에서 경제 전반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김성원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적국을 상대로 제한된 간첩행위를 탈피해 국가경제안보에 직결되는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간첩죄 수준으로 강화,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도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 이내에서 5배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확대했다.
또, 산업기술의 유출 우려 단계부터 대응하는 사전적 조치로 유출 우려 시점부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정부 내부 및 기업 간의 협력 부족, 조정 역할 부재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 제고 및 관계 부처와 정보수사기관 간 공조 강화, 협업시스템 구축, 관련 담당 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산업스파이 철퇴법은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 간첩죄 수준의 처벌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더 이상 산업스파이를 산업현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로 산업기술 유출 이후의 조치에서 기술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정보수사기관 등 정부 내부의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해 정부의 대응능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갈수록 지능화·노골화 되고 있는 산업스파이의 실효적 법 집행으로 범죄자가 아닌 산업기술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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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국회의원, 청년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해외봉사 및 해외 인턴십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법안 대표 발의
이재정 국회의원, 청년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해외봉사 및 해외 인턴십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법안 대표 발의
[AANEWS]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 제 2 조제 2 항제 2 호가 2022.6 월 개정됨에 따라 , 코이카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약 4 개월 가량 생계지원비 , 의료급여 등의 각종 급여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 특히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수급자격이 유지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 수당 , LH 임대주택 ,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신청 자격 등이 연쇄적으로 중단되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21 년 KOICA-NGO 봉사단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활동한 자립준비청년 전다형 단원은 “ 귀국한 이후에 수급자격이 중단돼서 생계급여도 못 받고 , 아동수당 지급도 중단이 돼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무엇보다 대학을 다니는 중이었는데 수급자격 중단으로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신청이 안돼서 모아둔 돈으로 학비를 먼저 내고 수급자격이 재개되는 4 월 시점에서 일부 장학금 혜택을 사후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으며 , “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거주지인데 , 수급 자격이 중단되면 LH 에서 지원받는 임대주택 지원도 중단돼서 해외봉사를 가고 싶어도 파견 전과 다녀와서 몇 달 동안 있을 곳이 없어서 친구나 동생들에게 해외봉사를 가라고 추천을 못하는 실정이다” 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KOICA 청년파견 봉사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파트너기관인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안상진 팀장은 “ 사회적배려층을 모집할 때 해외봉사 활동 이후에 수급자격이 중단되는 것을 알려주고 모집을 해야하는 실정이며 , 상위 법으로 인해서 모집에 어려운이 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기관으로 해외봉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쁨나눔재단 박종인 신부는 “ 자립준비청년들이 해외봉사를 통해서 다른 청년처럼 역량을 신장하고 ,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데 해외봉사 참여 때문에 경제적인 자립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수행기관인 우리도 참여를 장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재정 의원은 “ 그동안 해외봉사 사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을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며 “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어떠한 청년도 소외되지 않고 우리 청년들이 해외의 다양한 현장을 경험하고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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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국회(사진=PEDIEN)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31일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인구의 12~14%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낙인이 우려되지만 현재 이들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아동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경계선지능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또한, 경계선지능아동의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영유아기, 초등학교 시기부터 사회적·정서적 발달이 늦은 편이므로 경계선지능인인 아동과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21년도 국정감사 당시 ‘모든 아이를 위한 기초학력 지원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에서도 “난독이나 경계선 지능과 같은 학습장애로 인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학습지원을 촘촘하게 실현하는 학습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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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지원금 두 배로 올리고 인접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 발의
김병욱 의원,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지원금 두 배로 올리고 인접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 발의
[AANEWS] 김병욱 의원은 발전소로부터 인접한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원금을 두 배로 올리고 인접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 5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 등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지원금을 지급받도록 되어있으나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지원단가가 최근 급상승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발전소 인접 거리와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기 떄문에 발전소 인접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발전소 종류별 지원금의 단가를 각각 원자력발전소 유연탄 화력 무연탄 화력 유류 화력 가스 화력 양수 수력 조력 신·재생 에너지 로 해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의 2배로 상향하고 발전소 인접거리에 따라 차등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 조항을 신설했다.
김병욱 의원은 “발전소와 같이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이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피해 정도에 맞도록 적절한 보상기준을 정해야한다”고 지적하고 “현행 보상 체계가 주민들의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금을 두 배로 늘리고 인접 거리에 따라 지원금을 차당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 법안이 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발전소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정부와 주민, 발전사업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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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한병도 의원,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각각 대표 발의
정운천·한병도 의원,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각각 대표 발의
[AANEWS] 국민의힘 정운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은 전북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전북이 특별자치도라는 특수한 지위를 얻으며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부개정안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실체적인 내용을 담는 데 가장 큰 목표를 두었다.
또한, 전북도가 시군-도민-전문가들과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초안을 양 의원을 비롯한 지역 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전부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여·야·정 협치의 모범 사례를 다시 한번 재현해 냈다.
전부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전북이 가진 특화자원을 활용해 정부 정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 모두 총 219조로 ‘생명경제도시’ 구현을 목표로 ‘생명산업 육성’과 이를 위한 ‘기반 마련’, ‘자치권 강화’에 대한 내용은 동일하지만, 중점 특례는 각각 다르게 구성됐다.
먼저 정운천 의원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외국인 유학생 특례 전북자치도 이민비자자격 신설 생명경제분야 기술연수자격 확대 등 이민분야 7개 특례와 케이팝국제교육도시 지정 케이팝 국제학교 설립 등 6개 조문이 포함됐다.
한병도 의원 발의안에는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특례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를 비롯한 첨단과학산업 7개 조문과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 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 특례 등 금융 분야 6개 조문이 담겼다.
양 의원 측은 “전북 도민들의 염원을 담은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북의 새로운 도전이 도민들의 행복 증진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이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기존의 중앙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양 의원을 비롯한 전북 지역 의원들은 지난 6월부터 국회 세미나를 통해 중앙 부처와 전부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하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시 속도감 있는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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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기호, ‘24년 특수상황지역 정부예산 449억원 반영
국회(사진=PEDIEN)
[AANEWS]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2024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춘천, 철원, 화천, 양구지역에 총 40개 사업, 국비 449억 1천 6백만의 예산을 반영했다.
‘24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총 40개 사업 중 신규사업은 11개 사업으로 춘천 사북면 송암 마을하수도 확충, 춘성대교 일원 마을간 연결도로 개설철원평야 소류지 조성, 한탄강 주상절리길 기초환경시설 확충, 한탄강 횃불전망대 편의시설 확충, 철원 서면 자누리 마을 조성, 화천 간동 힐링공원 조성, 화천천 수변환경 정비, 양구 스마트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양구 스파클링 한반도섬 조성, 양구수목원 테마온실 조성 등 총 72억 1천만원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지역소득증대, 생활기반 확충, 지역 역량강화, 지역경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준 기재부, 행안부, 강원특별자치도청 관계자에 감사드리며 본 사업이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