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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평기금 순자산 80% 급감 홍성국 “올해 완전자본잠식 상태 회귀 우려”
지난해 외평기금 순자산 80% 급감 홍성국 “올해 완전자본잠식 상태 회귀 우려”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실에서 외국환평형기금의 재무제표상 재정운영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금의 당기순이익은 3조 6819억원으로 전년대비 13조 9464억원이 감소했다.
재정운영표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비용과 수익을 통해 순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민간기업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한다.
지난해 외평기금은 9601억원의 운용손실이 났지만원/달러 환율 급상승에 따른 순외환평가이익이 4조 5225억원 발생한 덕분에 당기손익은 플러스를 유지했다.
이로써 지난해말 기준 누적손실액은 19조 8031억원으로 집계됐다.
외평기금은 매년 수십조 원의 누적손실을 기록하며 오랜 기간 ‘만성적자’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연도말 시점의 자산과 부채 상태로 순자산 현황을 계산한 재정상태표 분석 결과도 충격적이다.
지난해 외평기금의 순자산은 2조 3738억원으로 전년도의 81.4% 규모인 10조 3832조원이 증발했다.
부채 변동폭은 0.8%로 미미했지만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한 투자자산이 19조 3518억원 감소하며 미실현 평가손실이 반영됐다.
외평기금은 외환위기 이후 20년 넘게 수십조원의 ‘마이너스 순자산’ 상태가 이어지며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운영돼왔다.
2021년 금융시장 호황 등의 영향으로 이례적으로 12조 7000억원의 순자산을 기록했지만, 1년 만에 2조원 수준으로 쪼그라들며 기금이 다시 자본잠식 상태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역대급 고금리 리스크에 노출됐던 올해 외평기금이 다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기회비용이라고 해도 만성적으로 악화된 운용수지와 건전성이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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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전국 17개 시도 폐암 건강검진 확진자 52명. 학교 급식시설 개선 예산은 지역별 천차만별”
강득구, “전국 17개 시도 폐암 건강검진 확진자 52명. 학교 급식시설 개선 예산은 지역별 천차만별”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8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함께 ‘기존 미발표 지역의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결과 공개 및 현재 조리환경 개선사업의 문제점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실에서 각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4일 교육부의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 발표에서 누락되었던 서울 경기 충북 세 지역의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폐암 확진자가 21명 추가 확인됐다.
기존 14개 시도교육청 검진 결과에서 확진자가 31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국적인 확진자는 52명으로 기존 교육부 발표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급식종사자 중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경우는 94건에 달한다.
교육부의 건강검진 결과는 이번 추가 확진자를 모두 합하더라도 52명에 그치는데, 이는 해당 검진이 기존에 급식실 폐암 산업재해로 이미 퇴사한 인원 등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우려된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은 여전히 지역별 추진 실태 편차가 심각하고 상당 부분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강득구 의원실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개 학교당 2023년 환기설비 개선 예산편성액은 전국 평균이 4천만원도 되지 않는다.
지역별 편차도 심각했다.
학교당 예산편성 최고액은 약 3억 3천만원 수준이고 최저액은 약 600만원 미만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급식실 환기설비 점검 결과, 실 점검교 수 대비 기준 미달 학교 수 비율 역시 97%가 넘는다”며 “보다 현실 적용이 용이한 기술지침 개정이 올해 이루어진만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되, 지역별 편차 없이 설비 기준에 맞춘 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학교급식실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퇴직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채용 공고를 내도 미달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당국에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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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 홍범도 장군 흉상 앞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이용빈 , 홍범도 장군 흉상 앞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AANEWS]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은 8 일 오전 9 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다모아공원 홍범도 장군 흉상 앞에서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친일사관으로 항일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지역위원회 , 홍범도공원조성추진위원회 , 민족문제연구소 광주광역시지부 , 광주전남촛불행동 , 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 , 고려인동행위원회 ,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광주전남지부 등이 참가했고 , 이용빈 의원의 회견문 낭독 후 참석자들의 연대발언과 구호 제창이 이루어졌다.
이용빈 의원은 “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강행은 육사 생도들의 민족사관을 반공과 이데올로기로만 채우겠다는 의도 ” 라며 , “ 민족정신을 깨트리고 반헌법적 처사를 자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작태를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또한 “ 민족해방에는 독립군들과 고려인들의 무구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데 ,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홍범도 장군이다” 며 , “ 윤석열 정부가 실추시킨 홍범도 장군의 명예 회복과 그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민주당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세우는 운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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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 현장실습산업체 선정 과정에서 훈련생에게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 충분히 제공해야 ”
국회(사진=PEDIEN)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은 지난 7 일 ,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해당 현장실습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 시설 · 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해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해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직업교육훈련생이 훈련을 받을 현장실습산업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지난 2021 년 4 월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민 2,894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현장실습 희망 학생에게 실습기업 및 직무에 관한 안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 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해당 현장실습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 사전에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현장실습 관련 안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 상태에서 , 실습현장에 간 뒤에야 실습기업 및 직무에 관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며 “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현장실습에 대한 훈련생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 지난 해 8 월 , 강득구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00 명은 ‘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 ’ 을 발의했고 , 그 해 11 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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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택배 사회적 합의 평가와 쿠팡CLS 참여에 대한 토론회’성료
허영 의원, ‘택배 사회적 합의 평가와 쿠팡CLS 참여에 대한 토론회’성료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택배 사회적 합의 평가와 쿠팡CLS 참여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택배 사회적 합의에 대한 평가와 쿠팡의 사회적 합의 참여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영, 이학영, 최인호, 박영순, 이용빈 의원이 공동주최 하고 택배 과로사 대책위,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등 합의기구 참여주체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허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택배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 평가를 통해 개선할 점을 찾고 쿠팡이라는 대기업이 택배업에 진출한 만큼 종사자 보호를 위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박석운 택배 과로사 대책위 공동대표는 발제에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생활물류법 역시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된 만큼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쿠팡은 ‘택배 없는 날’ 미동참 등 ‘공통의 룰’을 파괴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해 진경호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위원장, 오민애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변호사, 박현광 오마이뉴스 기자, 구단일 국토교통부 생활물류팀 사무관이 토론에 나섰다.
진경호 위원장은 쿠팡 택배 노동자의 주 60시간 노동 문제,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 클렌징 제도를 통한 ‘사실상 해고’가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택배 노동자의 고용불안,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오민애 변호사는 쿠팡이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불법 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밝혔다.
특히 쿠팡 CLS의 불법행위, 편법행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필요성을 논했다.
박현광 기자는 쿠팡의 택배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고용이 아닌 특수고용직 배송인력을 늘려 노무 이슈를 피하려고 함을 지적하며 쿠팡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구단일 국토부 사무관은 사회적 합의 이행점검 현황을 설명하며 생활물류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택배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허영 의원은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여전히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진통 끝에 이뤄낸 사회적 합의와 생활물류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고 밝히며 “쿠팡이 본격적인 택배업에 진출한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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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 고등학교에도 산학협력단 신설 추진할 것 ”
국회(사진=PEDIEN)
[AANEWS] 강득구 의원 은 ‘ 고교 창업 및 산학협력 관련 토론회 – 학생도 창업 , 고교도 산학협력 할 수 있다 ’ 를 어제 개최했다고 밝혔다.
9 월 6 일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고교 창업 및 산학렵력 관련 토론회는 이태규 · 강득구 · 강민정 · 양금희 · 이용빈 · 임오경 의원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 약자의 눈 ’ 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 학생 창업 및 고교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제언 ’ 이라는 주제로 서경대학교 구자억 혁신부총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 한국애니메이션고 백현이 학생이 ‘ 창조기업 운영 성과와 바라는 점 ’ 에 대해 사례발표를 진행했다.
더불어 이번 토론회에는 교육부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 , 교육의봄 송인수 공동대표 , 창업진흥원 신세일 지역창업실장 , 경기게임마이스터고 정석희 교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용민 소공인지원실장 , 경기도교육청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를 통해 강득구 의원은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며 “ 산학협력을 포함해 학생 창업을 꿈꾸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오늘 토론회를 통해 논의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 의원은 “ 학생들이 원하는 창업을 도와줄 수 있도록 고교에도 산학협력단 신설이 절실하다” 며 “ 오늘 토론회를 통해 관련 개정안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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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 ‘검찰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8일 개최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 ‘검찰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8일 개최
[AANEWS]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되살리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오는 11일 끝나는 가운데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을 짚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검찰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루어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원칙상 경찰이 전담하는 보충수사를 검찰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올해 3월 헌법재판소는 법무부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입법형성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없다면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책위는 ＂검찰 권한 확대를 위한 시행령 통치,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검찰 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검찰개혁 법안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한편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취지로 각계 전문가를 초청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토론회는 대책위 상임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을 좌장으로 진행되며 첫 번째 발제는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두 번째 발제는 서상범 변호사가 맡게 된다.
두 발제자의 발제가 끝난 이후에는 김승원 의원, 최강욱 의원, 김지미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가 순서대로 자유토론에 나선다.
먼저 최정학 교수는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평가 및 수사기구 개혁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해 현행 수사준칙과 개정 수사준칙을 비교분석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 방안과 '수사청 설립' 등의 수사기구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서상범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경과 및 윤석열 정부 시행령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경과'를 설명하고 특별수사청 설치 등 향후 개혁과제를 되짚어 볼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박찬대, 송갑석, 최강욱, 한병도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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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급변하는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기업과 중소기업간 상호협력 중요”
이재정 “급변하는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기업과 중소기업간 상호협력 중요”
[AANEWS]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은 7일 “급변하는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호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2023 암참 중소기업 협업 및 혁신 서밋’ 축사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포용적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협업을 통해 글로벌기업은 우수한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과 혁신역량을 활용해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으며 국내 중소기업은 글로벌기업의 자본, 기술,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시장에 진출할 교두보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경직된 외교·정책 등 많은 부분을 선도적으로 풀어내고 있다”며 “ 현장의 목소리를 깊이 경청하고 제도와 정책에 반영해 기업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 암참 중소기업 협업 및 혁신 서밋’은 이 위원장의 축사를 비롯해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의 개회사, 조이 사쿠라이 주한미국대사관 부대사의 축사, 임채운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의 기조연설, 신해청 다나허 코리아 회장과 유한수 HP코리아 이사의 발표에 이어 류근우 EY한영 아시아태평양 MSGC 상무, 방주성 한국암웨이 전무, 김도환 한국 벡크만 쿨터 라이프 사이언스 총괄사장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을 통해 글로벌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에 대해 일선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안철현 애플 코리아 부사장, 배수정 암웨이 대표이사, 최준호 싸이티바 대표이사, 심기봉 덴티스 대표이사, 신동현 라디오미터코리아 대표, 홍정아 법무법인 세종 선임외국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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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동남4군 정부안 재해예방사업 포함 환영
박덕흠 의원, 동남4군 정부안 재해예방사업 포함 환영
[AANEWS]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은 2024년도 행정안전부가 추진 예정인 재해예방사업에 동남4군 모두 포함됐다고 밝혔다.
재해예방사업 대상지로 결정되면,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및 소하천 정비, 재해위험지구 개선 등에 국비가 지원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4년도 정부안에 보은군의 내북면 하궁리, 옥천군은 동이면 금암리, 영동군은 매곡면 유전리부터 강진리 일대, 양산면 수두리와 상촌면 고자리, 괴산군은 괴산읍 신항리와 연풍면 유하리가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빈번하거나 낙석이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덕흠 위원장은 “올 여름 폭우로 동남4군 곳곳에서 큰 피해를 입어 마음이 무거웠는데, 정부가 재해취약시설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동남4군 관련 사업이 정부안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특히 동남4군 담당자들의 노력이 정부에 잘 전달된 것 같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잘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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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자 상위 0.1%, 주식배당 49.1% 가져가
국회(사진=PEDIEN)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배당소득 천분위 현황'을 보면, 주식을 가진 상위 0.1%가 전체 배당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시장이 호황이던 2021년 개인이 받은 배당소득 총액은 30조7977억원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605만명으로 전년에 견주어, 4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9.1%을 가져갔다.
1명당 배당액은 9억4130만원에 달한다.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70.1%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93.2%로 집계됐다.
상위1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2조3286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10명의 배당총액은 2018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고 해마다 급증해 불과 3년 만에 2배가 증가했다.
1명당 2,329억원을 받은 셈으로 전년보다 1명당 946억원씩 주식배당을 더 가져간 것이다.
이들 상위10명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7.6%로 전년보다 2.7% 포인트 상승했다.
주식부자 상위10명은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 등 대부분 재벌총수로 알려져 있다.
상위10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4조7619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3443억원 증가했다.
배당소득 점유율은 15.5%로 1년 전보다 3.3% 포인트 상승했다.
상위1000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8조6137억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의 28%를 차지했다.
극소수 주식부자들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상위10명 및 상위100명이 늘어난 배당소득을 전년도 점유율보다 더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 쏠림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
실제 상위10명의 배당소득은 전년보다 9461억원 늘었는데, 이는 2021년 늘어난 전체 배당소득의 34.5%를 차지했다.
전년도 점유율의 7배가 넘는 수치다.
상위100명의 배당소득은 전년보다 1조3443억원 늘었는데, 늘어난 배당소득의 49%에 달한다.
한 해 늘어난 주식 배당소득의 절반은 극소수 상위100명이 가져가고 있는 셈이다.
주식배당은 대표적인 자산소득으로 주식 소유의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전체 주식 시가총액의 1%를 가진 주주라면 배당도 1%를 가져가게 마련이다.
일반 개미투자자들의 배당소득은 얼마나 될까?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의 배당 총액은 2조855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4만원 정도다.
하위 50%의 점유율은 0.2%에 불과하다.
한사람 당 7,941원으로 1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1년 전보다 721원 증가한 금액이다.
한편 2021년 이자소득은 15조316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의 점유율은 46.5%, 상위 10%의 점유율은 90.5%로 나타났다.
이자소득은 배당소득보다는 덜 하지만 금융자산의 불평등한 쏠림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90%의 이자소득 총액은 1조4625억원으로 1인당 30,097원에 불과했다.
하위50%의 이자소득 총액은 372억원으로 1명당 1,375원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용진 의원은 “주식 소유자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다”며 “주식 등 자산불평등 구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이어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과세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