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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박현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AANEWS] 박현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 관련 시설 건축 제한을 완화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접지 불법주차 등 불법행위로 인한 도시문제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제외되었던 자동차 관련 시설인 주차장과 매매장의 제한이 일부 완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현수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평동·고색동 자동차 매매단지의 이용객과 인근 주민의 주차문제로 인한 불편함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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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AANEWS]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관내 주차장 부족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준주거지역 내 기계식주차장 설치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준주거지역 내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완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은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수원시 준주거지역 작은 면적에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확대 설치할 수 있어 준주거지역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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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AANEWS]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 중 다자녀 가구의 자녀 수를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2명으로 완화해 가족 친화사회 구현 및 시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양성평등기본법’개정사항에 맞추어 조례의 목적 및 기능 재정의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기준 완화 사용료 반환 기준일 재정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은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여성 인적 자원의 개발과 양성 평등 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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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AANEWS]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73회 임시회 중인 23일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김경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고 ‘화산체육공원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역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늘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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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경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AANEWS] 김경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1인 가구 중 고령화, 빈곤화의 특성을 보이는 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수원시 거주 중증장애인 1인 가구 및 80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에 대해 공설장사시설인 연화장 화장료 또는 빈소, 안치실 사용료 감면 조항을 추가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화장료 전액 감면 대상자에 사망 시까지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중증장애인 1인 가구를 추가하고 빈소, 안치실 사용료 50% 감면 대상자에 사망 시까지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80세 이상 1인 가구와 중증장애인 1인 가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례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노인 1인 가구들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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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성금 전달
수원특례시의회,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성금 전달
[AANEWS] 수원특례시의회가 23일 최근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고자 모금한 성금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남중부봉사관에 전달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지난 15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지진 참사에 대한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담아 성금 모금에 참여했다.
김기정 의장은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 국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하루 빨리 피해가 복구되어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기정 의장과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 10일 살리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를 만나 긴급 구호금 10만 달러을 전달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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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응
안성시청
[AANEWS] 안성시가 최근 일어난 안성축협 유통사업단의 위반 사태에 대해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안성축협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축협 유통사업단은 경기도 G마크 인증을 받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경기도 특사경에서 실시한 학교급식 포장육제조업체 집중단속에서 축산물 유통기한을 잘못 표기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19일 안성경찰서를 통해 행정처분 대상자임을 통보받아 12월 29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고 올해 2월 8일 청문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시는 지난 2월 16일 안성축협 대리인이 제출한 의견을 일부 수용해 영업정지 10일 및 1개월을 2분의 1로 경감해 각각 5일 및 15일로 영업 취소는 영업정지 90일로 감경해 최종 영업정지 110일을 처분했다.
특히 행정처분과 관련해 영업정지 5일을 초과해 받게 되면 G마크 인증이 취소돼 학교급식 공급업체 자격이 상실된다.
이와 함께 안성축협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고 수사 중임에도 안성시가 행정처분을 내린 점에 대해 내부 회의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안성축협은 지난 17일 이미 대리인을 통해 수원지방법원에 15일 및 90일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및 처분 취소 신청을 한 상태이며 2월 24일에는 영업정지 15일에 대한 집행정지 건의 심문기일이 열린다.
시 관계자는 “안성축협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매우 유감스럽고 법원의 심문기일에 참석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는 지역의 축산농가와 축산물을 믿고 사랑해주고 계신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첫째, 안성축협 유통사업단의 G마크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축산농가의 G마크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안성축협 유통사업단 참여농가를 학교급식이 가능한 타 우수 브랜드에 인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경기도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기관·단체 대책 협의 등을 통해 긴밀하게 대처하고 안성마춤농협 등 대체 급식업체 및 가공장을 확보해 학교급식 공급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이번 사태로 안성의 여타 축산브랜드까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안성 축산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넷째, 안성축협 유통사업단에 대해서는 생산과 유통 등 모든 시스템의 철저한 관리로 1년 후에 G마크 인증을 다시 획득해 내년 3월부터는 학교급식 공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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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주요사업장 현장 답사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주요사업장 현장 답사
[AANEWS] 문경시의회는 23일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문경시 주요 시설과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답사에는 황재용 의장을 비롯한 문경시의회 의원 전원이 참석했으며 상수도사업소 시설 하수도사업소 시설 하늘재 옛길 복원사업 현장 문경세계명상마을현장 4개소를 방문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상수도사업소의 외부 시설인 흥덕정수장 여과지 시설과 착수정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인 여과지 덮개 설치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받았으며이어서 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슬러지처리시설을 둘러보고 운영현황에 대해 청취했으며 뒤이어 하늘재 옛길 복원사업 현장을 방문해 관계 부서의 사업 현황 설명을 듣고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과 공사 마무리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문경세계명상마을 현장을 방문해명상관, 숙소동, 웰컴센터 등 시설을 둘러보았고 사업 실적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청취했다.
또한 이날 의원들은 현장에서 발견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심도 있게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앞으로 문경시의 현안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황재용 의장은 “이번 현장답사를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 점검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를 의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문경시의회는 직접 보고 느끼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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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균형위, 경남 지역공약 지원 간담회 열어
경남도-균형위, 경남 지역공약 지원 간담회 열어
[AANEWS] 경남도는 23일 오후 코모도호텔부산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경남 지역공약 지원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지역공약 추진상황 점검과 이행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오정근 지역공약 이행지원 특별위원장을 별도로 만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예산 반영 등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을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균형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정근 특위 위원장 주재로 중앙부처, 균형위 관계자. 지역전문가, 도·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경남도 지역공약 추진상황 보고 전문가 주제발표 및 제언, 종합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지역공약은 시도별로 7개 공약, 15대 지역정책과제가 있으며 경남도는 지역공약 이행을 위한 세부과제를 60개 발굴해 이행에 노력하고 있다.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공약 추진상황 보고에서소형모듈원전 중심 차세대 원전산업 기술 개발의 추진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수출형 소형모듈원자로 첨단제조공정 기술개발 사업에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우주비전 실현을 위해 우수한 산업 생태계를 갖춘 경남을 중심으로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과 육성에 집중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 및 K-관광벨트 등 국제적 관광거점 조성을 위해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과 연계된 주 이동경로인 국도 제77호선의 노선변경과 국도로 승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진해신항 중심 트라이포트 교통망 완성을 위한 동대구~창원~가덕신공항 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국토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 등을 건의하고 과제별 지역공약 이행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 지역공약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해당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약사업의 우선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계획 반영, 정부 공모사업에서도 지역공약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전문가 주제발표에서는 경남도 역점 추진과제인 수출형 소형모듈원전 첨단제조공정 기술개발사업 미래형 우주항공산업 기반 조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산업·관광거점 연계 초광역 도로망 구축의 필요성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책 마련 등을 주제로 정책 방향성과 경남에서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 등에 대한 발표와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다.
오정근 지역공약 이행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공약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예산이나 국가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균형위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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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도지사, “함양군, 교통·물류 중심지로 발전하도록 함께 뛸 것”
박완수 도지사, “함양군, 교통·물류 중심지로 발전하도록 함께 뛸 것”
[AANEWS]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3일 오후 함양군을 찾아 200여명의 함양군민들과 “도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박 도지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함양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개의 국립공원이 있고 산양삼을 비롯한 농특산물도 큰 자랑거리”며 “대전·통영, 광주·대구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고 함양·울산 고속도로와 달빛내륙철도까지 개통되면 함양군에 투자유치가 늘어나고 물류 중심도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뜻을 정확히 듣는 것이 도지사의 의무인 만큼 함양군민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며 “경남의 위상을 회복하고 도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한 마음, 한 몸이 되어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이날 도민과의 대화에서 함양군은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국가산업단지 유치, 함양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군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과 지방도 1023호 벽소령 구간 도로개설 등 도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도민과의 대화에서는 주민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의견들이 나왔으며 ‘수동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추가설치와 인력채용 지원’, ‘조선시대 유학자 정여창 선생 기념사업비 지원’, ‘산청과 함양을 잇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거함산 지역 도립의료원 설치’ 등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도민과의 대화 이후, 박완수 도지사는 함양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현장을 살펴보고 사업추진 현황 등을 청취했다.
함양 e-커머스 전략사업 물류단지는 2021년 국토교통부로부터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선정되어 지구 지정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한편 경남도는 국지도 37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 노인·장애인 복지관 건립, 노사초 국수 기념관 조성 사업 등 지역 현안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함양군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박 도지사는 지난해 8월부터 산청을 시작으로 함양까지 17개 시군 방문을 완료했으며 오는 28일 창원을 마지막으로 시군 방문 일정을 모두 소화하게 된다.
현장에서 청취된 다양한 의견들은 도정에 반영하는 한편 도민과의 대화, 도민회의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도민과의 소통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