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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142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부적정한 취득세 감면분 등 584억 추징
경기도
[AANEWS] 경기도가 2022년 한 해 동안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142개 법인으로부터 총 584억원을 추징했다고 2일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눠 진행된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5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90개 법인으로부터 535억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408억원 지방소득세 47억원 농어촌특별세 47억원 등이다.
추징 사유별로는 과소 신고 376억원 무신고 92억원 감면 부적정 64억원 등이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각종 부담금과 기반시설 공사비를 누락하면서 무상귀속 국·공유지 취득시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도 부적정하게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취득세 175억원이 추징됐다.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B법인은 일반 건축물 부속설비 공사에 대해 취득원가를 제외하고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107억원이 추징됐다.
C법인은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과의 출자자 구성, 자금 차입 관계 등에서 사업의 연속성·동일성이 인정돼 실질적으로 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감면을 받아 취득세 44억원이 추징됐고 D법인은 ‘청소년단체’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불특정 다수가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수영장·웨딩홀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감면받은 취득세 20억원이 추징됐다.
이와 함께 도는 지방세 탈루 가능성이 높은 학술단체,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 52개 법인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 49억원을 추징했다.
추징 사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지방세를 감면받은 17개 법인으로부터 42억원을 추징했으며 감면받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14개 법인으로부터 7억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부동산 취득 법인과 지방세 탈루 및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 앞으로도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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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1월 31일까지 접수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1월 31일까지 접수
[AANEWS] 경기도가 1월 2일부터 31일까지 2022년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 졸업자여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도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 사업 결과 발표와 이자 지급은 7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120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2022년 하반기 발생 이자를 경기도가 지급하게 된다.
지급은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경기민원24’를 통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도입해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연계할 수 있는 원스톱 접수 시스템을 구현했다.
신청 시 ‘경기민원24’에서 자동으로 서류 제출이 이뤄져 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재학생과 졸업생의 재학증명서만 있으면 된다.
김병만 경기도 교육협력과장은 “지금은 물가상승, 경기 악화 등으로 청년층의 금융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청년들에게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4만4천151명에게 41억7천900만원을 지원했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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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0명 중 2명 “인권침해 당한 경험 있다”
경기도청
[AANEWS] 경기도민 10명 중 2명은 인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가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 1순위로는 직장을 꼽았다.
경기도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민 인권인식 및 정책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경기도 도민 간 상호 인권을 존중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긍정이 47.1%, 보통이 38.3%, 부정이 7.0%로 나타났다.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5.5점으로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인권침해를 당해본 경험에 대해서는 21.3%가 ‘있다’고 답했다.
여성이 23.2%로 남성 19.4%보다 3.8%p 높았다.
특히 20대 여성의 인권침해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기능노무/서비스직의 경우 인권침해를 당해본 경험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가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장소는 ‘직장’이 45.6%로 가장 높았고 공무수행기관 16.3%, 사회복지시설 12.7%, 가정 6.4%, 교육기관 5.5% 순이었다.
이 질문에서 실제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직장’을 꼽았다.
실질적인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해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시급한 인권정책은 인권침해 상담과 권리구제, 인권교육, 인권존중문화 확산 캠페인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3.46%p다.
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도 인권센터를 통한 인권침해 상담 및 권리구제 강화 경기도 인권아카데미를 다양화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강좌 개설 시군과의 협력 확대로 인권존중문화 확산 등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3년에는 도민의 일상과 일터에서 상호 간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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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17개 적발, 경찰 수사의뢰 검토
경기도청
[AANEWS] 경기도가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 24개를 조사해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17개를 적발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도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조사 대상은 빅데이터 전문기관에서 구축한 중고차 판매사이트 기초자료와 신규 생성 사이트 등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 24개다.
도는 빅데이터 비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자동차 전산 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손님을 가장한 조사 기법인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해당 매물의 광고 내용과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17개를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16개가 폐쇄돼 현재 1개 사이트만 운영 중이다.
17개 사이트의 570대 매물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정상시세의 36.3% 수준의 저가 판매 상품용 등록차량 비율 5.4%, 말소차량 비율 24% 연식일치율 64.9% 주행거리를 4만 1천995km 줄여 광고 등의 특징을 보였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도가 확인한 운영 중인 허위매물 의심사이트는 12개였는데, 이 같은 모니터링 활동으로 2022년 12월 기준으로 1개 사이트만 운영·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83% 감소했다.
도는 법리검토를 거쳐 적발된 허위매물 의심사이트와 관련 매매종사원 등에 대한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도민들의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왔다”며 “올해부터는 국토부의 중고차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시행으로 중고차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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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 부담 줄여 건설업계 혁신 유도. 관련 개정 조례안 시행
경기도
[AANEWS]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도 공공입찰 불공정 거래업체 사전 단속’의 재조사 유예기간 확대, 조사대상 기간 단축 등을 일부 완화하며 건설업계의 자체적인 혁신을 유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2월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김정영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경기도,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경기도의원, 건설 분야 유관기관, 건설노조 등이 참여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마련된 개선안을 바탕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안해 통과된 것이다.
2019년 10월부터 시작된 사전 단속은 직접 시공 능력이 없는 건설사가 공공 입찰에서 낙찰받은 후 불법하도급 등으로 외주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서 경기도가 최초로 도입한 이후 2021년에는 서울시와 충청남도, 2022년은 국토교통부가 도입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불공정거래업체’나 ‘페이퍼컴퍼니’를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사전 단속’을 ‘실태조사’로 변경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용어로 통일함으로써 조사의 권한과 처분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공공입찰 실태조사에 요구되는 제출서류 목록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원칙을 명시하는 등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실태조사에서 건설사가 보유한 모든 건설업 면허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그 이후 6개월까지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도는 이번 개정 조례안에 포함된 내용 이외에도 지난 11월 29일 ‘2022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공공입찰 실태조사’ 대상 기간을 현행 1년~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과 함께 실태조사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부과 중지도 병행 추진한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현행 공공입찰 실태조사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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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3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추진
당진시, 2023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추진
[AANEWS] 당진시농업기술센터가 9일 ‘농업리더’과정을 시작으로 2023년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시작한다.
관내 농업인 2,160명을 대상으로 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9 과정 32회에 걸쳐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농업인이 주체가 되어 체계적인 영농설계를 할 수 있도록 추진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시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교육을 공익직불제 교육과 연계 운영해 기본직불금 등록 농업인들이 이번 교육을 수료함으로서 공익직불제 교육 이수도 가능하도록 했다.
상세 교육 장소는 농업기술센터 합덕읍 회의실 순성면 회의실 신평면 농협 석문면 스포츠센터 송산면 농협 대호지면 농협 송악읍 농협 고대면 트레이닝센터 정미면 다목적회관우강면 회의실 면천면 회의실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수강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새해농업인 실용 교육을 통해 올 한해 영농설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 농업경쟁력을 갖춰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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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통공사,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획득
경기교통공사,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획득
[AANEWS] 경기교통공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취득했다고 2일 밝혔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 시, 기업의 핵심기능 중단에 따른 피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복구를 통해 핵심기능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의 실행력을 평가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이다.
경기교통공사는 지난 9월 ‘기능연속성계획 도입 선포식’을 시작으로 안전관리 전담 기구 구성과 부서별 재난 상황으로 인한 업무중단 위협에 대비한 철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재해경감 활동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의 심의를 통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2025년까지 3년간이며 인증기간 동안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 우대, 기반 시설 입주 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받는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인증은 경기도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 전문 공기업으로서 각종 재난 상황에서의 관리체계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경기교통공사는 앞으로도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의 지속적인 운영 및 안전을 최우선 경영과제로 삼아 실효성 있는 재난·재해 대응체계를 내실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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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 31일까지 설 명절 화재예방대책 추진. 다중이용시설·전통시장 화재안전조사
경기도소방, 31일까지 설 명절 화재예방대책 추진. 다중이용시설·전통시장 화재안전조사
[AANEWS]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조사 추진과 화재취약대상 소방관서장 현장 지도 강화 등 2023년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우선 13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등 9,255곳과 전통시장 163곳을 대상으로 소방서 화재안전조사관이 불시 화재안전조사에 나서 소방시설과 비상구 폐쇄·차단행위,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속에서 확인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설 연휴 전 보완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소방안전 더 3대 캠페인’을 전개, 현문현답 현장안전컨설팅을 실시하면서 외국인 숙소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포스터와 ‘비상구는 생명의 문’ 스티커 등 홍보물을 배부한다.
또 2월까지 소방서장 주관으로 노후 공장시설 최고경영자 간담회도 추진한다.
아울러 공장과 물류창고 공사장 등 화재취약대상을 선정해 소방서 센터장 이상 간부가 주 1회 이상 현장을 찾아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화재취약 주거시설도 지도 방문해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수칙과 화재경보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및 사용법을 안내한다.
이 밖에 전기히터, 전기열선, 화목보일러 등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안전 사용 매뉴얼을 활용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및 사용법도 교육하는 등 도민 체감형 화재 예방 콘텐츠 홍보도 추진한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도내 35개 전 소방서가 화재특별경계 근무에 돌입하고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빈틈없는 현장대응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라며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설 연휴 기간 경기지역에서는 화재 512건, 인명피해 28명, 재산피해 74억원이 발생했다.
화재발생 장소는 주거시설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시설 78건, 임야와 차량 각각 45건, 생활서비스 시설 38건 등의 순이었다.
발생 원인은 부주의가 263건으로 51.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적 요인 124건, 기계적 요인 64건 등이었다.
부주의 중에서는 담뱃불 화재가 86건, 불씨 등 화원방치 44건, 음식물 조리 32 순이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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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역동적인 지역발전의 해’ 계묘년 새해 첫 업무 돌입
태안군청
[AANEWS] 태안군이 2일 군청 대강당에서 시무식을 갖고 계묘년 새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가세로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와 국장, 부서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가 군수의 신년 인사 및 올해 군정 방침에 대한 브리핑, 직원과의 새해 인사 등이 진행됐다.
시무식에 참석한 가세로 군수는 올해 역동적인 경제성장과 지역주도 균형발전, 군민 삶의 질 제고와 군민 자립기반 확충을 지향점으로 두고 태안이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군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사와 문화가 중심이 된 주거환경을 조성해 군민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고 군민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경제성장 시책과 연계해 궁극적으로 획기적 성장과 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가 군수는 “올해는 민선8기가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하는 해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 신산업 육성, 균형발전 등에 초점을 맞춘 군정운영에 나설 것”며 “민선8기 태안군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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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민선8기 조직 개편.공약 사업 속도 낸다
강남구, 민선8기 조직 개편.공약 사업 속도 낸다
[AANEWS]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민선8기 주요 역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023년 1월 1일字로 민선8기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부서 신설 및 업무 재배치를 통해 6국, 1소로 변경됐다.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는 등 기존 조직에 비해 1과 2팀이 늘어났고 정원은 변동 없이 총 1770명으로 운영된다.
구는 이번 개편을 통해 재건축 추진 신청사 건립 녹지 확충 재해 없는 안전 도시 등 민선8기 역점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혁신성장 문화생태 안심행복 공감동행 초밀착 등 5개 분야 60개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행력을 높이는 데 방점을 뒀다.
그동안 장애인 복지 업무는 사회복지과의 장애인지원팀과 장애인시설팀에서 담당했으나 이번 조직개편에서 장애인복지과를 새롭게 신설해 장애인 복지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복지생활국은 6개 부서에서 7개 부서가 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자원순환과로 개편됐다.
기존 부서의 인력과 업무 일부를 재배치함으로써 복지서비스별 기능이 강화되고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동을 반영해 부서 명칭을 사회복지과→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가족정책과 청소행정과→자원순환과로 변경했다.
아울러 기존 뉴디자인국을 미래문화국으로 개편해 로봇, 인공지능 등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해 주민 생활에 편의를 더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집중한다.
또 문화·체육분야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를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기존 5개 부서의 업무를 개편해 디지털도시과 스마트정보과 문화도시과 생활체육과 관광진흥과로 변경했다.
또한 그동안 알기 어려웠던 부서 명칭을 부서 특성이 잘 드러나는 명칭으로 바꿔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세무1과→재산세과 세무2과→지방소득세과 공동주택과→주택과로 변경됐다.
이 밖에 부서 간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팀을 재배치했다.
주민 행복 증진 및 힐링도시 업무를 하던 뉴디자인과 ‘힐링도시팀’은 뉴디자인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옮겨졌다.
정책홍보실의 ‘홈페이지팀’은 스마트정보과로 이동한다.
기존 뉴디자인과의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업무는 업무별 특성에 맞게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디지털도시과가 분담하도록 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조직 개편을 기반으로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높이겠다”며 “2023년을 강남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구민과 함께 새로운 강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3-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