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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혁신 ‘강원형 재정준칙’ 전격 도입
강원도청
[AANEWS] 강원도는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끼는’ 고강도 재정혁신 기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강원형 재정준칙을 전격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강원도는 실제 수입과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있었다.
민선 8기 새로운 강원도정 출범 후 임기내 1조원 채무의 60%를 상환한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작년말까지 30% 가량의 채무를 갚았다.
강원도는 재정혁신이 일시적인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강원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강원형 재정준칙은 지방재정법 제3조와 5.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제20조 도지사 재정건전화 책무 조항에 따라 조례에 근거해 운영된다.
강원형 재정준칙은 1) 항시적인 ‘재정건전성’ 2)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관리하기 쉬운 ‘단순성’ 3) 예기치 못한 만일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 등 3대 기조에 따라 운용하기로 했다.
강원형 재정준칙은 재정수지와 채무규모를 동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국가 재정준칙과 강원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3%’과 ‘실질채무비율 5%’를 허용한도로 설정할 예정이다.
도 예산규모의 3%에 해당되는 액수 이상의 초과지출을 허용하지 않는 것 가령 도 일반회계 규모가 7조 원이라면, 2,100억원 이상의 초과지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는 예산편성 시 초과지출 금액이 계획된 예산규모의 -3% 이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며 한도초과시 순세계잉여금 채무상환 우선활용, 차기 예산편성시 한도이내로 즉시 복귀 등의 제재 규정을 재정준칙 조례에 담을 예정이다.
예산액 대비 상환의무가 있는 채무규모의 비율을 5% 이내로 관리한다.
단, 23년 올해 채무규모가 예산액의 6.9%인 점을 감안해 ‘24년에는 6%, ’25년에는 5%로 단계적으로 감축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규모 재난·재해, 경기침체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준칙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예산편성의 유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준칙적용 면제사유가 소멸된 이후에는 다음 회계연도 본예산부터 준칙을 다시 준수하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한다.
또, 도는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년마다 자문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 재정준칙 기준을 재검토한다.
강원도는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를 거쳐 7월중 재정준칙 운영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이는 ‘24년 본예산 편성시 부터 즉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원형 재정준칙 도입은 전국 지방정부 최초의 재정준칙 도입이며 이번 발표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후 강원도의 1호 정책발표로써 강원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재정혁신의 선도모델이 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재정혁신이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닌 근본적인 도정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고 재정준칙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 자유와 권한이 커지는 만큼, 더 큰 책임이 뒤따른다”고 말하면서 “미래세대에게 빚보다는 안정적 미래를 물려줘야 한다는 정신 아래 우리 스스로 지켜나갈 규율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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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 무안군수, 마약 예방‘출구 없음’ 이어가기 계몽운동 참여
김산 무안군수, 마약 예방‘출구 없음’ 이어가기 계몽운동 참여
[AANEWS] 김산 무안군수가 지난 30일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마약 예방‘출구 없음’ 이어가기 계몽운동에 참여했다.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지난달 26일부터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고 있는 이번 계몽운동은‘출구 없음’ 사진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이나 언론 등에 배포 홍보하고 다음 주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의 이른바‘마약 음료수’ 사건을 계기로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해 마약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이다.
김산 군수는 “‘함께하는 마약 퇴치 운동 건강한 무안군민’이라는 구호를 걸고 마약의 위험 및 심각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함께 하길 바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무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산 군수는 다음 이어가기 주자로 김경현 무안군의회 의장, 정길수 도의원 2명을 지명했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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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3년 디지털 배움터 6월 수강생 모집
의왕시, 2023년 디지털 배움터 6월 수강생 모집
[AANEWS] 의왕시는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는 ‘디지털 배움터’ 6월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배움터’는 스마트폰·컴퓨터 기초 및 활용하기 온라인으로 행정서비스 이용하기 다양한 매체 접하기 등 디지털 교육 수준에 맞춘 세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5월부터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내손1동, 청계동주민센터, 사랑채·아름채 노인복지회관, 총 7개소에 마련된 ‘디지털 배움터’에서 키오스크 활용법, 카카오톡 사용, 온라인 금융 서비스 등 일생 생활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교육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청계동평생학습센터에는 키오스크, 태블릿PC, 드론, AI 스피커, 온라인 스튜디오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체험존’이 마련되어있어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 체험존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의 방문자들은 디지털 서포터즈에게 스마트 기기 조작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성제 시장은 “시민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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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운동 전개
무안군,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운동 전개
[AANEWS] 전남 무안군은 지난 5월 아침 출근길 전남도청과 남악 시가지 일원에서 공직자, 무안군소상공인연합회, 물가 감시 요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운동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는 착한가격업소 홍보 캠페인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홍보 착한가격업소 사장님 격려 등을 실시해 지역 물가 안정에 다 함께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군은 지난달 착한가격업소 신규 신청자에 대한 현장평가를 통해 외식업, 숙박업, 미용업, 세탁업 등 10개소를 추가해 총 15개소 지정·운영 중이며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추진해 공직자, 관내 공공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 이용 이어가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 착한가격업소에 적극적인 지원 및 홍보를 통해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내수 소비에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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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광명-금천 3개 문화재단, ‘안양천 100리길, 무무무’ 추진 업무협약 체결
안양-광명-금천 3개 문화재단, ‘안양천 100리길, 무무무’ 추진 업무협약 체결
[AANEWS]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지난 30일 안양천 쌍개울 문화광장에서 광명문화재단 및 금천문화재단과 ‘안양천 100리길, 무무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3개 문화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본 사업은 안양천을 기반으로 지역 간 경계를 넘어 공동의 문화생활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가 주관하는 ‘2023 문화가 있는 날-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1억원의 국비 지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날 체결된 협약에는 문화가 있는 날-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 공동 추진 재단 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안양천 문화명소화 추진 및 지역 간 협력 사업 발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협약식은 2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각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단체가 1팀씩 축하공연을 마련했다.
안양을 기반으로 오페라의 대중화를 위해 활동하는 안양오페라단, 금천구의 현대 퓨전국악 3인조 그룹 한강공장, 광명에서 활동하는 현대무용가 김모든, 정규연 듀오가 협약식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3개 문화기관은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8월에는 안양천 도시포럼과 아카이브 전시, 10월에는 안양천 시민 퍼레이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안양천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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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개최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개최
[AANEWS] 함양군은 5월 31일 오전 10시 30분 군청 대회의실에서 진병영 함양군수와 발전협의회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기존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우선순위 결정, 인구감소대응 5개년 기본계획 등 수립안 심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규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후 앞으로 2년간 협의회를 이끌 신임 위원장으로 이영재 함양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선임됐으며 부위원장으로는 강선욱 함양농업협동조합장이 맡게 됐다.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는 민·관협력을 통해 함양군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자 지난 2021년 5월에 출범한 조직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신성장 사업 발굴, 함양 기네스 선정, 군정혁신 아이디어 공모 토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심의 등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협의회의 역할이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며 “인구 5개년 기본계획의 비전처럼 ‘머물수록 행복이 쌓이는 함양’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신임 이영재 위원장은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협의회 위원들과 합심해서 함양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발전협의회는 청년, 농업, 여성 등 다양한 계층과 분야별 전문가 등이 다수 참여해 대표성과 더불어 전문성까지 확보한 협의회로 운영되며 함양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올해 ‘인구감소대응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하게 되어 함양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소멸위기 지역의 인구 유입 촉진 방안을 발굴하는 등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책을 맡게 될 예정이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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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의 치유 소통법 UP MZ세대 소통 UP”무안군, 간부공무원 지도력 역량 강화교육
“리더의 치유 소통법 UP MZ세대 소통 UP”무안군, 간부공무원 지도력 역량 강화교육
[AANEWS] 전남 무안군은 간부 공무원의 지도력, 소통, 젊은 세대와 공감 등 전문 교육을 통해 세대 간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직급별 교육 중 첫 시작 교육으로 간부 공무원 지도력 교육을 30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군수 이하 간부 공무원이 참여해 1차 강의 ‘리더의 치유 소통법’을 시작으로 2차 강의 ‘MZ세대와 소통’을 주제로 물맞이골 치유센터에서 추진했다.
교육의 주 내용으로 조직을 유연하게 만드는 지도자의 치유 소통법과 세대 간 소통을 위한 XYZ 티키타카 교육 진행으로 소통의 중요성과 이를 통한 건전한 조직 발전의 역할을 배울 소중한 기회가 됐다.
또한 이번 교육 추진 후 직급별 교육 과정인 실무자 교육으로 자매결연도시인 성주군에서 실무교육 및 성주군과의 업무연찬 등 상호 연결체계를 형성해 6월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안군은 급변하는 시대에 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생각과 정보를 나누고 함께 성장하자는 뜻깊은 교육의 시간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산 군수는 “간부 공무원 지도력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세대 간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간부님들께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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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도시재생 지역 작가 수료식 및 출간기념회 개최
무안군, 도시재생 지역 작가 수료식 및 출간기념회 개최
[AANEWS] 전남 무안군은 지난 30일 무안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 지역 작가 양성 과정 수료식 및 공저 출간기념회를 개최했다.
도시재생 지역 작가 양성 교육은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글이나 사진, 영상으로 소개하는 지역 작가를 육성하는 과정으로 총 8회차에 걸쳐 30시간을 이수하고 1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들은 앞으로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에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올려 지역을 소개·홍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교육 과정을 통해 지역 작가 14명의 공저로 출간하게 된 ‘함께 걷는 무안’에서는 무안의 다양한 지역 자원을 이야기 엮기 해 소개하는 등 주민 스스로 지역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쌓는 계기가 됐다.
도시재생 로컬에디터 과정에 참여한 수료자는“이번 과정을 통해 평소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교육받을 좋은 기회가 됐고 교육의 결과로 공저 출간까지 할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모습과 자원을 소개하는 지역 작가로서 역할을 꾸준히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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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커피박 자원화 프로젝트 MOU 체결
동대문구, 커피박 자원화 프로젝트 MOU 체결
[AANEWS] 동대문구는 지난 30일 주식회사 천일에너지와 커피박의 자원화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대문구는 관내 5개동의 커피전문점에서 배출한 커피박을 무상으로 수거해 고형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커피박은 현행 ‘폐기물 관리법’ 상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일반적으로 매립⋅소각 처리되며 이 과정에서 메탄 등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
이에 구는 커피박을 무상수거해 재활용하기로 천일에너지와 합의함으로써 400여 톤의 연간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폐기물 처리비용 약 5000만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영철 청소행정과장은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자원재활용은 시대적 당면 과제이며 과제 해결의 첫걸음으로 커피박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커피전문점은 쓰레기 배출비용을 절약하고 동대문구는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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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고위직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무안군, 고위직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AANEWS] 전남 무안군은 지난 30일 무안물맞이치유센터에서 김산 군수를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 41명을 대상으로 ‘2023년 고위직 대상 4대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매년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4대 분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 강사인 한국젠더문화연구원 양동옥 원장을 초빙해 ‘세상을 바꾸는 ‘같이’의 ‘가치’’라는 주제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실천 방안을 함께 나누고 기관장 및 고위직의 성인지감수성, 책무, 2차 피해 예방 등을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산 무안군수는 “직장 내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해서는 고위직의 인식 변화를 통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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