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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관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 2차 회의를 5일 개최했다.
이 날 논의된 안건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노조전임비 요구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대처 방안, 창원 행복주택 현장 관련 대응 방안 등이다.
이러한 사례는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편 건설 현장에 찾아온 일부 노동조합은 ‘노조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건설 업계는 노동조합에서 찾아와 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할 경우, 노동관계 법령 상의 제도를 알지도 못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요구를 수용하는 관행이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항이 지난 수년 간 되풀이 되면서 최근 조사된 일부 현장에서는10여개의 노동조합이 찾아와 노조전임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깜깜이 노조’의 성행 방지를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창원 행복주택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LH는 창원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가 가려질 수있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LH는 본사 – 지역본부가 참여하는 전담팀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건에 대한 형사 고발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 대응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공사가 진행 중인 전체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행위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불법행위 유형, 공사진행 영향, 피해 공종, 누적 중단기간, 공사비 증액 여부 등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5개 권역의 국토관리청에 전담팀을 신설한다.
이번에 신설하는 전담팀은 본부에서 각 국토관리청에 2∼3명의 인원을 보강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번 전담팀 구성은 현장 조사·점검 등 현장 활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금주 중 인원 선발을 마치고 내주 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 대책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현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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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
조달청,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
[AANEWS]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 중인 전국 공사 현장에 대해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 및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검토도 신속히 추진해 수정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달청은 현재 28개, 약 1조 6천억 규모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 규모는 약 338억원에 이른다.
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은 전국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및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현장 점검과 병행해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해 하도급업체와 현장 근로자에게 대금이 제때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설 민생대책을 통해 중소·영세기업 등 조달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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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상임위원,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3 참관
방송통신위원회
[AANEWS] 방송통신위원회 김창룡 상임위원은 1월 6일부터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3에 참관해, 한국 기업 전시관 등을 찾아 최신 방송통신 기술 및 서비스 동향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번 CES 2023에서는 모빌리티, 디지털헬스, 웹3.0＆메타버스, 지속가능성, 인간안보 등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으며 5세대, 자율주행 등을 바탕으로 한층 진화한 IT기술과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전략, 스마트 홈 제품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김창룡 위원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웨이브 아메리카스, 온디맨드코리아, 윕 등을 방문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제작·유통 흐름을 파악하는 한편 한류방송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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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 철저
보건복지부
[AANEWS]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등 28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했다.
중국의 코로나19 발생 증가 및 국제사회 대응 현황 등을 고려해, 정부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1월 2일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에는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 검사 의무화와, 검역정보사전입력, 단기체류 확진자의 임시재택시설 격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더해, 1월 5일부터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고 1월 7일부터는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초기에,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했으나, 현재는 시스템 복구가 완료되어 검역정보사전입력 및 승객 정보 연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다.
정부는 방역 정보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 해외입국 및 검역 등 필요한 절차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월 4일 중국발 입국객 중 확진 판정을 받은 1명이 격리시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격리를 거부하고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즉시 경찰 수사를 통해 이탈한 확진자를 추적해 1월 5일 검거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향후 공항·격리시설 등 방역 현장에 군인·경찰 등 지원인력을 보다 확충하고 확진자 이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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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해결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1월 6일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공인중개사, 학계 등으로 구성된 13명의 민간자문단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민간자문단은 전문분야를 고려해 법률반, 실무거래반, 제도연구반으로 구성했으며 전세계약 관련 법률·거래실무 등에 대한 피해자 질의와 국토부의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지원한다.
특히 전세계약의 주요 수요층이 사회초년층·신혼부부 등 청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문단에 2030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다수 위촉해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동산 계약과 분쟁 등 실무의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민간자문단이 구성됨에 따라 체감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민간자문단과 전세사기 범죄 예방방안을 모색하고 피해자에 대한 유용한 자문과 함께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SNS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월10일 개최 예정인 피해자 설명회에 참석해 피해자 설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1월에 발표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도 민간자문단의 목소리를 담는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다양한 계약과 분쟁조정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자문단이 전세사기 문제 해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자분들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고 앞으로는 안심하고 부동산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되도록 함께 열심히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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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중국 發 입국객 철저히 관리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단기 체류자에 대한 PCR 검사센터, 대기장소 등방역현장을 방문하고 검역지원 등 철저한 인천국제공항 방역관리를강조했다.
원 장관은 인천공항공사 운영본부장으로부터 중국發 입국검역 절차및 지원사항 등을 보고받은 뒤, “최근 중국發 입국 확진자 도주 사건 등으로 국민들이 코로나-19확진자 유입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을 인식하고 내일부터 홍콩·마카오發 입국자도 방역규제가 일부 강화되는 만큼 공항 방역현장이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저지를 위한 최전선이라는 각오로 맡은 바 임무에 더욱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상황 아래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민의 생명과안전을 지켜주신 방역업무 종사자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단기 체류자 대기 장소 등의 질서유지에 힘쓰고 계신 군 검역지원단과 군 장병들의 노고 덕분에 국민들께서도 안심하실 수 있을것이다”고 전했다.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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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월 27일까지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월 27일까지
[AANEWS] 국세청은 설 연휴를 감안해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의 신고·납부기한을 1월 25일에서 1월 27일로 2일 연장한다.
납세자가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을 추가했다.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납세자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부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신고서에 매출액을 미리 채워 제공하고 홈택스에서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에게는 전기 임대차 신고 내역을 미리 채워 제공한다.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105만명의 사업자에게는 불성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신고도움서비스로 제공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에게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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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2차관,“GTX-A 조기개통에 만전”당부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지난해 8월 종로구에 위치한 GTX-A노선 5공구 TBM 터널 현장 방문 이후 1월 6일 4공구 연신내역건설현장을 재차 방문해 공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국민들께서하루라도 빨리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어 차관은 공사 추진현황을 보고 받은 뒤, “지난 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도 강조되었듯이 GTX는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열어갈 획기적인 광역교통 서비스”이며 특히 “GTX-A는 수도권 교통 혁신을 가장 먼저 체험할 수 있는선도 사업인 만큼 ’24년 초 남측구간인 수서~동탄, ‘24년 하반기 파주~서울역 구간을 반드시 개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아울러 “금년은 GTX-A 개통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해로써 지자체, 시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유관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고공사와 운영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연이은 폭설과 한파로 동절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진 시기”며 “공사관계자 모두가 안전관리의 주체라는 경각심을 갖고 건설현장안전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등 안전 분야에서도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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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섬유패션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1.6 오후 5시,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섬유패션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이상운 회장을 비롯한 섬유패션업계 대표 등 25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해 섬유패션산업의 희망찬 출발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장영진 차관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섬유패션산업은 복합 경제위기 지속에 따른 수요 감소와 수출 부진, 에너지 및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으로 패션브랜드와 벤더기업들은 기대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화섬업체는 설비투자 지속으로 산업용 섬유에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등 실적을 거뒀다고 평가하며 섬유패션산업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한 업계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장 차관은 “새해에도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과 투자의 위축, 자국우선주의, 에너지위기 등으로 매우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엄중한 경제상황 하에서 섬유패션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친환경·디지털 트렌드에 대응한 과감한 체질 개선 및 선제적인 투자와 함께 수출 증진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산업부는 “현장 산업부”로서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애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업계와 정부가 원팀이 되어 힘과 지혜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장 차관은 섬유패션산업 지원을 위해 당면현안 해결과 미래 대비 경쟁력 제고를 병행해 나갈 것이라 밝히며 우선 당면 현안인 금융, 인력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1.25조원 규모의 시설·운영 자금 대출, 외국인력 고용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메가트렌드인 친환경·디지털 대응을 위해 대규모 R＆D 예타사업 추진 등 친환경 섬유 개발 투자를 늘리고 패션테크 육성, 제조공정 자동화 등 디지털 전환도 적극 지원하며 친환경·디지털 전환, 생산성 향상, 첨단산업용 섬유 비중 확대 등을 골자로 ‘섬유패션산업 첨단화 전략’도 수립할 예정이라 밝혔다.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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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담수화 지원 활성화…수출·가뭄 두마리 토끼 잡는다
해수담수화 지원 활성화…수출·가뭄 두마리 토끼 잡는다
[AANEWS] 환경부는 물분야 유망산업인 해수담수화 시설 지원을 활성화해 해외수출을 늘리고 가뭄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월 5일 오후 광양시에 소재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수어댐 현장을 살핀 후, 해수담수화 시설현황과 수출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남부지방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올해 1월 3일에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등에 해수담수화 관련 기술 및 시설 수출을 녹색산업 현장의 요구에 부응한 맞춤형 수출 지원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 세계 해수담수화 시장은 2018년 18.5조 원에서 2024년 25.8조 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유망사업이다.
광양제철소 해수담수화 시설은 지난 2014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바닷물을 공업용수로 바꿔 공급하는 시설이다.
그간의 해수담수화 시설 운영 방법 등이 축적되며 세계 해수담수화 시장진출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받는 곳이다.
현재 이곳의 해수담수화 시설은 하루 약 2.7만 톤의 해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하고 있다.
이는 광양제철소 하루 용수사용량 24.1만 톤의 10%를 넘어서는 양이며 광양시 하루 생활용수 공급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해수담수화 시설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에게 국내에서 발전된 해수담수화 기술이 가뭄 극복에 적극 활용되어 중동 등 물이 부족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총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해수담수화 시설 현장 방문에 이어 한화진 장관은 인근에 위치한 수어댐 현장도 점검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수어댐은 광양시 진상면에 위치한 용수전용댐으로 광양시 및 광양 산업단지 등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82%의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산강 및 섬진강 유역의 누적 강수량은 예년 대비 62.6% 수준으로 남부지방의 가뭄 상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수어댐을 제외한 주암댐, 섬진강댐, 평림댐, 동복댐 등 이 지역 유역의 댐 저수율은 18~32%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이틀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에 40cm에 달하는 많은 눈이 내렸지만 강수량으로는 11.8mm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올해 2월까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남부지방의 가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는 그간의 가뭄대책을 병행하며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수요관리 및 용수확보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이달 안으로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13개 시군과 물 절약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 협약을 추진하는 등 용수 수요관리 대책을 강화한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에서 관리하는 식수전용댐인 동복댐의 용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영산강 하천수를 광주 용연정수장에 공급하는 비상도수관로 설치를 올해 4월 이전에 조속히 완료하는 동복댐의 용수확보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남부지방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물절약 등 주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과 용수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환경부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제한급수와 여수·광양 산업단지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