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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 731개, 부정사용 감사 착수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부 예산의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박보균 장관은 “국민의 땀과 눈물이 담긴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존 보조사업 재점검과 함께 문화 분야의 재정구조 혁신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깃발인 자유와 연대를 실현하는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단단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소관 보조사업 예산은 ’19년부터 ’22년까지 연평균 6.5% 증가했으며 문체부 전체예산 대비 보조사업 비중은 꾸준히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3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 이양과 코로나 한시 지출 정상화 등에 따라 보조사업 예산은 감소했지만, 문체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64%에 이르고 그중 민간 보조사업은 47.1%이다.
문체부는 문화예술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자유를 구현하고 약자 프렌들리 정책으로 연대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보조사업 예산을 효과적·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문체부는 2023년 예산 편성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국문화축제 지원,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 등 성과가 미흡하거나 효율화가 필요한 보조사업에 대해 전년 또는 정부 예산안보다 지원 규모를 축소했다.
한국문화축제는 지난 2020년, 국내에서의 대형 한류 행사 개최를 통해 방한 관광을 유도하고자 마련한 행사지만, 코로나19로 인해 1, 2회는 비대면 중심으로 진행했다.
2022년 제3회 행사에서 처음으로 전면적인 대면 행사를 추진했지만 투입된 대규모의 예산이나 행사 규모에 비해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그들의 폭넓은 참여를 이끄는 효과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민간과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케이팝 공연과 문화행사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과의 차별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유사·중복 우려가 크고 별도의 정부 주도 행사로 추진할 요인이 감소했다는 판단하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을 종료했다.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은 올림픽 유산 성공 모델을 개발, 공유하기 위한 국제행사이나, 일회성 행사적 성격이 강해 연례적인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지원 규모를 정부 예산안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줄여 불필요한 낭비성 지출을 최소화했다.
한편 문체부는 보조사업이 사업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자체 감사는 최근 3년간 지원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문체부 각 사업부서와 재정부서 감사부서 산하 공공기관 합동으로 진행한다.
우선 1월 초에 감사 대상 사업, 중점 점검 항목 등을 확정하고 4월까지 지원단체 선정 과정의 적법성, 회계처리의 투명성,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와 연동해 운영하고 있는 문체부 누리집 내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외에도 신속한 제보 접수와 점검을 위해 자체 감사 기간 중 문체부 감사실에 직접 신고 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문체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타성적으로 이어져 온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또한 전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검토해 2024년 예산안 편성 시 지원 여부와 규모,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그동안 자체 감사와 사업관리, 각종 제보 등을 통해 보조사업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으로 수급한 명세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왔고 그 결과 2016년 이후 총 48건, 29억 9천6백만원에 대한 환수를 완료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에서는 보조금 지급 후 다시 되돌려 받는 방식의 부정 사례가 적발되어 고발조치를 했고 황금촬영상 영화제 지원 사업에서는 물품 제작 비용 과다계상을 통한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어 경찰 수사와 판결 확정에 따라 보조금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동일 법인이 두 개의 사업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경우도 있었으나, 대법원 판결 확정 이후 현재 보조금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선수 저변확대 공모 사업 부정수급은 민원 제보 등에 의해 적발된 사례로서 숙박비 허위 결제로 물품을 구매해 전액 환수조치를 한 바 있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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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9.6% 감소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9.6% 감소
[AANEWS]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1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597명, 일평균 사망자는 5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2,556명이라고 밝혔다.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64.5%, 70대가 20.5%, 60대가 8.3%로 50대 이하 6.7%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중 수도권은 일평균 30,578명, 비수도권은 일평균 28,513명이 발생했다.
1월 1주간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3,634명, 해외유입 사례는 1,039명이 확인되어 주간 신규 확진자는 총 414,673명으로 일평균 59,239명 발생,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9,473,834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1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중간’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확진자 발생이 감소되었으나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규모가 유지 중인 상황을 고려했다.
지난주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대비 2.9% 증가해 일평균 597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2.9% 감소해 일평균 57명이다.
1월 1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535명,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54명이었다.
12월 3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증화율 0.15%, 치명률은 0.07%이었다.
’22년 1월 7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63.0명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921.1명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198.9명, 60대는 51.6명이었다.
1월 1주 주간 신규 확진자는 414,673명으로 전주 대비 9.6% 감소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59,239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95로 12주 만에 1 미만으로 감소했다.
전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이 감소했다.
발생률은 30-39세, 80세이상, 20-29세 순으로 젊은 연령층 및 노년층에서 높았다.
전주 대비 60세 이상 확진자 규모는 감소했으나 비중은 증가했다.
12월 4주 확진자 중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비율은 3.7%로 전주 대비 0.1%p 감소했으며 감염취약시설 유형별 발생 현황은 요양병원 38.4%, 요양시설 36.9%, 주야간보호센터 12.8% 순이었다.
12월 4주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9.03%로 전주 대비 증가했다.
예방접종은 재감염 및 중증진행을 낮추기 때문에, 권장접종 시기에 맞춰 동절기 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23.1.1.0시 기준, 27,801,927명 중 재감염 추정사례 1,131,185명, 누적구성비 4.05% 확인됐다.
최근 4주간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2가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5.1% 감소됐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2가백신 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20.6배, ‘4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7.4배가 높았다.
전국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확보 병상수에 따라 소폭 변동하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국내감염과 해외유입을 합한 국내 전체 검출되는 변이의 52.5%는 BA.5의 세부 계통으로 그 중 BA.5는 34.4%, BQ.1은 7.3%, BQ.1.1은 4.8%로 확인됐고 BA.2.75의 세부계통인 BN.1은 32.4%로 확인됐다.
최근 미국에서 발생이 증가하는 XBB.1.5는 국내에서 ‘22년 12월 8일 첫 확인 이후 총 17건이 확인됐다.
1월 1주차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평균 처방률은 35.9%로 지난주 대비 0.5%p 감소했다.
1월 10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5,809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7.9%, 준-중증병상 38.2%, 중등증병상 19.9%이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54,485명으로 수도권 28,240명, 비수도권 26,245명이다.
현재 289,199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269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544개소가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중국발 입국자 중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입국 후 1일 차 검사 현황을 발표했다.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직후부터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자 수, 검사 건수와 양성률 등을 매일 발표해왔으나,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 관련 통계는 검사 및 검사 결과 확인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주간 단위로 통계를 집계해 발표하게 됐다.
.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된 1월 2일부터 1월 7일까지 6일간 중국을 출발해 우리나라로 입국한 사람은 총 6,396명으로 이 중 양성자 1,100명이 확인됐다.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는 1,647명이며 36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장기체류 외국인 중 261명이, 내국인 입국자 3,026명 중에는 479명이 확진되어 격리 조치 됐다.
지영미 본부장은 해외유입 변이의 지역사회 전파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와 보건소에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가 누락되는 일 없이 전수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천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지자체로 이동한 단기체류 외국인과 지자체 단계의 검사를 통해 확인된 확진자에 대해 유선 전화 등을 통해 철저한 능동 감시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국내 다양한 오미크론 세부계통의 변이 유행상황 및 중국 입국자 검역 강화에 따른 변이분석에 대해 밝혔다.
현재 국내감염에서 확인되는 오미크론 변이의 48.0%는 BA.5 계통으로 세부적으로 BA.5는 32.7%, BQ.1은 7.4% 등이고 BA.2.75 계통의 BN.1은 35.7%이며 XBB.1.5는 0.1%로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최근 중국발 입국자 검역강화에 따른 변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1월 2~3일 중국발 단기체류 확진자 138명 중 전장유전체분석이 가능한 31명의 검체 분석결과, BA.5 계열이 96.8%로 대부분이며 그 중 BA.5 45.2%, BF.7 51.6%이고 그 외 BN.1 3.2% 확인되었으나, XBB.1.5는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이를 포함해 K-RISS를 통해 ’22. 11.부터 현재까지 총 237명의 중국발 확진자에 대한 변이분석 수행결과 BA.5계통이 98.3%로 대부분임을 확인했다.
이외 WHO가 운영하는 코로나19 유전자 DB에 중국이 등록한 유전자 분석 결과에서도 BA.5, BF.7 등 BA.5 세부계통이 89.7%로 대부분이었고 XBB.1.5는 3건 확인됐다.
따라서 국내·외 자료분석을 통해 BA.5 및 BF.7 등 BA.5 세부계통이 중국 내에서 90% 이상 유행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XBB.1.5가 일부 검출되었으나, 그 위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오미크론 BA.5 계열이 감소하며 다양한 세부계통 변이가 확인되는 상황으로 과거 BA.2 및 BA.5가 급격히 확산된 시기와 달리 국가별로 우세한 세부계통이 서로 다르게 확인되고 있고 최근에는 재조합변이 XBB.1.5가 미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XBB.1.5는 중증도 증가가 확인된 바 없으나, 상위계통인 XBB와 XBB.1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여전히 유효한 백신 및 항바이러스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됐으며 국내에서 유행하는 BN.1은 항체치료제가 유효하고 국내 확진자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이들 변이의 면역회피 특성으로 인해 향후 점유율 확대 시 확진자 증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바이러스의 특성 분석과 함께 국가 호흡기바이러스 통합감시 및 중국발 입국 확진자 대상 강화된 변이감시를 통해 신규 변이의 유입, 발생 및 유행 모니터링을 면밀하게 지속하며 국내·외적으로도 정보를 공유해 국제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겠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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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파나마·엘살바도르· 벨리즈 3개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 협의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파나마·엘살바도르· 벨리즈 3개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 협의
[AANEWS]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은 1.3.-1.10.간 파나마, 엘살바도르, 벨리즈를 방문,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 외교장관 등 정부 고위인사들을 접촉해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전개했다.
장 기획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및 외교정책 철학인 자유, 평화, 번영이란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중미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전하고 통상투자,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교육, 디지털 격차, 녹색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각국과의 맞춤형 협력으로 중미 국가들과의 공동 번영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파나마와 엘살바도르는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한국전쟁 시 지원을 해준 점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이들 국가와의 특별한 자유와의 연대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중미국가들은 한국의 기술력 및 경제력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교육, 직업훈련,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희망했다.
파나마는 한국이 파나마 운하 5위 사용국으로 세계 무역의 중추국가라고 하면서 통상투자 지속 확대, 한국의 파나마 인프라 건설 지원, 농산물 교역 범위 확대 등을 희망했고 앞으로도 이번과 같은 고위인사 교류를 통해 미래를 위한 상세 협의를 지속하자고 했다.
엘살바도르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엘살바도르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해왔음을 평가하고 엘살바도르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프라 및 교육 분야에서의 지원과 협력을 지속해줄 것을 희망했다.
벨리즈는 10여년만의 한국의 고위급 인사 방문을 적극 환영하고 허리케인 리사의 피해복구 지원에 대한 사의를 표하면서 기후변화 및 재난대응·디지털정부 등 분야 협력 확대에 대해 협의했다.
이에 장 기획관은 윤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국가 포괄외교의 9개 중점 과제중 가치 공유국들과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협력, 맞춤형 개발협력을 통한 적극적 기여외교를 강조하며 특히 상호이해와 교류증진을 위해 한류콘텐츠 기반 협력적 공공외교를 적극 설명하며 윤 대통령의 글로벌 외교철학과 정책을 강조했다.
끝으로 장 기획관은 이제 대한민국은 제3세계 국가들에게 단순한 피쉬가 아닌 하우투 피쉬를 알려줄 글로벌 역할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국가 포괄외교의 핵심이며 우리의 2030 미래세대들에게는 대외전략적 활동 공간을 한반도 내륙으로 제한하지 말고 글로벌 무대로 넓혀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우리의 미래인 2030 세대는 더 이상 집 울타리에 갇힌 참새가 아니라 창공을 가로지르는 독수리가 되어야 하며 그래서 국가 미래전략 차원에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는 꼭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기획관은 지속적으로 BIE 회원국을 직접 방문해, 부산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의 협력 확대 비전을 협의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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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대국민 보고대회에 참여할 ‘국민참여단’ 공개모집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대국민 보고대회’에 함께할 국민참여단을 1월 12일부터 1월 25일까지 14일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3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대국민 보고대회’는 국정참여에 관심이 높은 국민을 대상으로 주요 공공기관별로 기관 소개, 그간의 혁신 성과, 금년도 정책추진 계획 등을 공유하면서 공공기관의 대국민 정책체감도를 높이고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행사이다.
국민참여단은 ‘2023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대국민 보고대회’ 현장에 참석해 공공기관의 발표를 듣고 현장에서 질의하거나, 설문 응답 또는 서면 방식으로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과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별도의 신청자격은 없으며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보고대회 현장에 참석해 공공기관 발표를 경청해 줄 수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붙임 1’의 신청서를 작성해 jtjsghk@korea.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 홈페이지 또는‘온국민소통’ 공모전 공고 탭,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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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소담당자 한자리에 모여 주소정책 발전논의
전국 주소담당자 한자리에 모여 주소정책 발전논의
[AANEWS] 주소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나라를 만들고 더 나아가 주소를 자원으로 미래산업 창출을 고민하기 위해 중앙·지자체·전문기관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월 12일부터 1월 13일까지 1박 2일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 등 전국의 주소업무 담당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주소정책 공동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연수에서는 지난해 마련한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에 따른 2023년 주소정책 중점 추진과제와 방안 등이 공유된다.
또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우수시책 사례 발표 5건과 특별강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주소정책 추진동력 확보, 주소참조체계 입체화, 촘촘한 국가주소정보 확충, 주소지능정보 생태계 조성, 디지털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주소기반 산업창출 과제를 발표하고 올해 주소정책 전망 등을 제시한다.
특히 국정과제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과제인 ‘스마트 주소로 인공지능로봇 배송 등 서비스 혁신’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관련기관과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우수 주소정책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서 대구 달성군에서 추진한 ‘도로명유래 만화책자 제작 배부’를 통한 홍보사례와 충남 천안시에서 추진한 ‘소방·경찰 시스템에서 운영하는 자체시스템에 기초번호 데이터베이스 반영’ 시책 등 5개의 우수사례 발표도 진행된다.
아울러 중앙·지방의 주소정책 공유 뿐아니라, 올해부터 주소정보의 활용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 설치되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업무소개 및 향후 계획 등 주소정책 유관 전문기관의 2023년도 업무계획도 공유해, 보다 체계적인 주소정책 추진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2022년 주소기반 드론·자율주행로봇 배송, 실내 내비게이션 등 주소정보 산업 지원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자치단체와 주소정보시설의 유지관리 등 주소업무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생활의 근거지로서 집 찾기에 사용하던 주소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로봇 간의 ‘위치소통의 핵심수단’으로 역할이 증대됐다”며 “주소정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이라며 협력을 당부했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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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수령도 원하는 곳에서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1월 12일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2008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해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불편이 있는 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전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 시, 발급을 신청한 기관 또는 주민등록 기관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1월 12일부터는 제3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해 요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이사나 여행 등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사지나 여행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이 가능해진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 우편 수령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 제작 후 신청자에게 바로 배송하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빠르게 수령 가능하다.
한편 2월 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우선,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진을 파일로 등록하고 지문 등록 기관을 지정한다.
이후, 지문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6개월 이내 직접 방문해 담당공무원에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문을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6개월이 지나면 정부24에서 신청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은 자동 반려 처리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수령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에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의 작은 불편을 찾아내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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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단속 추진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설 연휴 동안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1월 11일부터 27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감시 단속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환경청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며 전국 5,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감시 단속은 설 연휴 및 연휴 전·후 기간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연휴 전인 1월 11일부터 1월 20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유역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2만 7,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업체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 5,600여 곳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 400여 곳에 대한 현장 확인도 실시한다.
연휴 기간인 1월 21일부터 24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유역환경청과 전국 지자체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연휴가 끝난 1월 25일부터 27일까지는 연휴기간 동안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에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기간 동안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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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제2차관, ‘설 택배 배송 차질 없도록 만전’강조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11일 10시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위치한 한진 남서울 택배터미널을 찾아 설 명절 대비 택배 특별관리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동절기 사고 예방 및 종사자 안전을 당부했다.
어 차관은 한진 관계자로부터 설 특별관리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받은뒤, “이번 설 명절 기간에도 택배 물동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별관리기간 동안 임시인력 추가 투입 등을통해 원활한 배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택배 상·하차 및 분류작업 작업현장 살펴본 후 택배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특별관리기간에는 물량 증가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가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만큼, 심야배송 등 무리한 작업은 삼가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을거듭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어 차관은 택배 종사자 안전을 위해 충분한 방한용품 구비와 미끄럼 사고 등 동절기 사고 예방에도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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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구조·구급·화학 1급 자격자”만능소방관 탄생
소방청
[AANEWS] 중앙소방학교는 전국 최초로 “화재·구조·구급·화학 1급”자격 취득자가 중앙소방학교에서 탄생했다고 밝혔다.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 교관 이동수 소방장은 지난해 ‘제12회 화재대응능력 1급 자격시험’에서 최종 합격해 화재대응능력·인명구조사·응급구조사·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 자격을 보유한 전국 최초의 4관왕을 달성했다.
특히 화재대응능력 1급 시험은 화재현장에서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소방대원을 양성하고자 2011년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까지 6만5천여 전국소방공무원 가운데 871명만이 자격을 갖고 있을 정도로 고난이도의 시험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동수 소방장은 2008년 응급구조사 1급 자격을 갖춘 구급대원으로 임용돼 2019년 인명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 지난해 11월 화재대응능력 1급,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을 취득함으로써 현장에 강한 소방관을 양성하는 교관으로서의 최고의 자질을 겸비했다는 평이다.
이 교관은“현장활동 중 마주하게 되는 특수한 사례를 보며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공부하다보니 자격까지 취득하게 됐다”고 분야별 자격증 취득 배경을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4월 실시한 ‘제27회 전국소방공무원 강의연구 경연대회’에 출전해 장려상에 입상하는 등 중앙소방학교 교관요원으로서 강의 능력도 인정받아 많은 직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동수 소방장은 소방관으로서 전문지식을 쌓아 보다 많은 인명을 구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을 통해 어떠한 재난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전문능력과 지식을 갖추어 교관요원으로서 현장에 강한 인재육성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는 현장중심의 실용적인 교육을 통해 각종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질을 양성하기 위해 분야별교관요원들의 전문능력을 배양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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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원, 카이스트/포스텍 캠퍼스 준공
기초과학연구원, 카이스트/포스텍 캠퍼스 준공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과학연구원 카이스트/포스텍 캠퍼스 건립 준공검사가 1.3 완료됐다고 밝혔다.
세계적 연구중심 대학으로의 본격 도약을 위한 이번 사업은 2020년 10월 착공해 포스텍 캠퍼스는 ’22.10.월말, 카이스트 캠퍼스는 ’22년 12월 말 준공했으며 총 사업비용은 각각 671/559억원이 소요됐다.
각 캠퍼스 별 대지면적은 17,000㎡로 동일하고 건축연면적은 입주연구단 규모에 맞추어 카이스트 캠퍼스는 25,529㎡, 포스텍 캠퍼스는 20,023㎡ 규모로 건설됐다.
카이스트 캠퍼스의 경우 지상 6층 건물 1개동에 물리/화학/생명 분야의 5개 연구단이, 포스텍 캠퍼스의 경우 지상 4층 건물 1개동에 물리/수학 분야의 3개 연구단이 입주할 예정이다.
기초과학연구원 카이스트/포스텍 캠퍼스 건립사업은 기초과학연구원과 특성화대학교가 연계해 우수 인재육성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기초과학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첫 번째 사업으로 이번 준공을 계기로 카이스트/포항공대 내 흩어져 있던 연구단이 한 곳에 모여 연구할 수 있게 되어 기초과학연구원 캠퍼스가 지역 내 기초과학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미래를 이끌어 갈 커다란 추진력을 얻게 됐다.
향후 연구단 특성에 맞는 실험실 등 입주자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올해 초부터 입주를 시작해 상반기 중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다.
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추진단 이재흔 단장은 ‘이번 준공을 시작으로 올해 착공예정인 기초과학연구원 본원2차 건립사업과, 설계중인 유니스트 캠퍼스 건립 사업이 각각 ’25년,‘26년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기초과학연구원이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 수행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고 밝히며 또한, 도전적인 기초과학 연구를 장기적·안정적으로 수행해 새로운 과학기술을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해 주기를 당부했다.
2023-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