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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자재와 콘크리트 품질관리 기준 대폭 개선＂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자재인 철강자재와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건설 안전과 품질 수준을 높이고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철강자재는 건설공사의 중요한 자재임에도 일부 품질시험기준만 있고 품질 관리 상세 기준이 미비해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철강자재 시험과 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기준 미달 자재는 현장 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자재공급원 관리와 품질확인 서류 등을 현장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불량레미콘 예방을 위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 단위수량 시험빈도는 당초 필요시에만 시험하던 것을 120㎥당 1회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굳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휨강도 시험도 동일하게 강화해 콘크리트 품질 관리 기준을 한층 높였다.
말뚝기초의 설계와 시공 시 하중에 대한 안정성과 성능을 더욱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양방향 재하 시험을 신설했다.
정·동적 재하 시험 빈도도 명확히 규정했다.
보도와 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의 시험 기준도 개정해 품질 관리를 체계화했다.
공사감독자는 자재가 설계서와 계약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품질검사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품질검사 대행기관 등이 품질 정보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제대로 입력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 24년 11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다.
관련 공사는 60일 이내에 품질관리계획을 재수립해 발주자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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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국 트래블테크 서밋, 차세대 여행의 도래를 논하다
2024 한국 트래블테크 서밋, 차세대 여행의 도래를 논하다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6일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2024 한국 트래블테크 서밋’을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서밋의 주제는 ‘차세대 여행의 도래’로 공사는 관광업계의 최신 혁신기술과 트렌드를 공유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국내외 온라인 여행사, 항공사, 여행사, 호텔업 등 관광업계를 비롯해 주요 벤처투자기업과 관광스타트업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WiT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인 ‘여시훈’ 대표와 섹션 L의 ‘하워드 호’ 대표는 ‘현지인처럼 거주하는 호텔 만들기’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과 호텔 서비스를 결합한 혁신적인 숙박 모델을 공유했다.
이어진 패널토크에서는 관련 전문가와 투자자들이 차세대 여행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전략과 투자 유치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 모색을 위해 이장백 오렌지스퀘어 대표, 임혜민 크리에이트립 대표, 이철호 라라스테이션 대표가 각 사의 해외 진출 사례와 계획을 발표했다.
이 외에도 구글의 최신 전략과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까지 10년 간의 경험 등을 주제로 국내 스타트업에 필요한 다양한 세션이 진행됐다.
K스타트업 쇼케이스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소개도 이어졌다.
△온다 △어뮤즈 △알리콘 △무브 △엠앤엠호스피탈리티 △노매드헐 △괜찮아마을 △리아드코퍼레이션 △트립빌더 △두왓 등 10개의 혁신적인 관광 스타트업이 글로벌 투자자와 관광업계 관계자들에게 자사의 기술을 선보이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사 김동일 관광산업본부장은 “이번 서밋은 한국 관광 스타트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관광 스타트업이 활발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회의 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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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중소·중견기업에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요령 알려드립니다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11월 26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5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기업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주요 권역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신청한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송출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탄소배출량 산정 및 배출량 통지서 작성 방법을 설명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주요 문답 및 올해 대비 확대된 ‘25년도 정부 부처별 기업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안 두 건)도 소개됐다.
등록부 관련 이행법안에는 특히 우리 측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 포함됐다.
’ 25년부터 역외 수출기업은 역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제품 관련 정보를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수출기업의 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행법안은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내년 유럽연합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하위법령이 다수 발표될 예정으로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업계와 공동 대응해나갈 것”이며 “우리 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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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56년 만에모바일 발급 제도기반 갖추다
주민등록증, 56년 만에모바일 발급 제도기반 갖추다
[아시아월드뉴스]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에 따라 12월 27일부터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함께 실물 주민등록증도 유효하게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첫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둘째,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은 발급 편의를 위해 새로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이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IC칩을 포함해 발급받을 수 있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를 바꿔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은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2025년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대상자부터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게 된다.
이에 더해, 개인정보 유출, 부정사용 등에 대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고 보안대책을 마련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9개 지자체를 선정해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한 후 전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기간에는 시범발급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된 주민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1968년 11월 21일 실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한 이후 꾸준히 개선된 주민등록증이 약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으로 혁신됐다”며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시범 발급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찾아 보완해 모든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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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의 혁신을 논하다 – 제2차 전국 지자체 총괄·공공건축가 콜로키움＂
＂공공건축의 혁신을 논하다 – 제2차 전국 지자체 총괄·공공건축가 콜로키움＂
[아시아월드뉴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공공건축의 품격과 창의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11월 28일 제주에서 열리는 제2차 전국 지자체 총괄·공공건축가 콜로키움에서는 전국의 총괄·공공건축가와 관계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공건축 설계공모제도 및 민간전문가 제도의 발전방안과 미래 국가건축 정책방향을 논의하며 대한민국 공공건축의 미래를 설계할 예정이다.
행사는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환영사로 시작되며 두 개의 세션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제도와 민간전문가 제도 개선’을 위해 추승연 경북대학교 교수가 첫 번째 주제인 ‘공공건축 설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계공모제도 개선’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건축 전문가 5인이 설계공모제도 평가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한다.
다음으로 백선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신창훈 전 대구 수성구 총괄건축가가 두 번째 주제인 ‘민간전문가 제도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발표하고 지자체 총괄건축가 4인이 총괄·공공건축가 제도의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리 만나보는 국가 건축정책 방향’을 주제로 △국내 도시형 목조건축 활성화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 및 유형 △미래교육 플랫폼 학교 조성에 대해 담당 연구자들이 발표하고 김종헌 국가건축정책위 위원이 진행하는 토크콘서트를 통해 국가건축 정책의 지자체 적용 방향에 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월과 오늘, 두 차례의 콜로키움을 통해 ‘전국적 건축 네트워크’ 가 형성되고 혁신적 아이디어가 공유되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설명하고 “향후 민간전문가제도와 설계공모제도가 전국 지자체로 더욱 확산되어 우리나라의 공공건축의 품격이 한 단계 고양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콜로키움을 통해 공공건축이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게 발전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민간전문가 제도와 설계공모제도는 공공건축행정의 내실을 다지고 공공건축의 품격있는 디자인을 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두 제도를 기반으로 공공건축이 대한민국 건축문화진흥에 보다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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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내륙 철도망 완성의 첫걸음…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철도 개통
국토 내륙 철도망 완성의 첫걸음…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철도 개통
[아시아월드뉴스] 판교를 출발하는 KTX-이음이 충주를 거쳐 문경까지 더 깊숙이 달린다.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이 개통해 수도권과 충청·경북 내륙지역 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토 내륙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간선철도망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1월 30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하는 중부내륙선 철도사업 개통식을 11월 27일 오후 2시 문경역에서 개최한다.
개통식에는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을 비롯해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 공공기관, 공사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통 유공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충주~문경 KTX-이음 시승도 진행한다.
이번에 개통하는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은 충주역과 문경역을 잇는 연장 39.2km의 신설 노선으로 사업비는 1조 3,386억원을 투입했다.
현재 성남 판교역을 출발해 충주역까지 운행 중인 KTX-이음이 살미역·수안보온천역, 연풍역을 거쳐 문경역까지 하루 왕복 8회 연장 운행한다.
판교에서 문경까지 약 90분 소요되어 승용차 이용 대비 30분 이상, 시외버스 대비 90분 이상 소요 시간이 단축되고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해 서울 강남 등 수도권 각 지역을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다.
문경역·연풍역·수안보온천역·살미역 등 4개 역사는 지역의 대표 상징물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설계해, 지역을 홍보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특히 수안보온천역과 연풍역 구간에 건설된 신풍터널, 화천터널 입구에는 고속열차가 터널 통과 시 터널 출구에서 발생하는 미기압파 소음을 약 75% 낮추는 소음 저감시설을 국내 최초로 설치했다.
또한, 지역 관광산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시, 문경시, 괴산군은 중부내륙선 개통을 맞아, 문경새재, 수안보 온천, 조령산 휴양림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KTX-이음 운행 시각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도 개편한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충북·경북지역과 수도권이 1시간 반만에 연결됨으로써, 충주, 문경, 괴산 등 중부내륙 지역의 교통뿐만 아니라 산업·관광이 활성화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30년부터 수서~광주, 남부내륙철도, 문경~김천 사업을 차례로 완공해, 서울에서 거제까지 국토 중심을 관통하는 새로운 내륙 간선철도망을 차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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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공임대→고령친화주택으로 탈바꿈
노후 공공임대→고령친화주택으로 탈바꿈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고령친화주택 3천호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노후 공공임대를 고령친화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청주 산남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1천호에 대해 안전손잡이 등 고령자 안전 편의시설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고령자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 25년에 추진할 고령자 친화형 주택도 8월에 개관한 견본주택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고령자 친환경 설계와 편의시설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체험하고 고령자의 안전과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내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고령자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디자인 및 따뜻한 색온도와 조도의 조합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고령자 맞춤형 조명을 설치한다.
고령자의 신체적·인지적 기능 상태를 고려해 현관부터 안방까지 단차를 줄이고 현관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고령자의 이동 편리성을 향상한다.
또한, 현관과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와 접이식 안전 의자를 설치하고 복도에는 야간 센서등을 설치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낙상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고령자 친화형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 낙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고령자의 독립생활을 지원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인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고령자 복지주택 신규 공급과 더불어 리모델링 및 매입 방식 등 다양한 고령자 주거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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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업으로 실내환경관리의전문성 높인다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건국대학교를 실내환경관리센터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개소식 및 토론회를 11월 27일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실내환경관리센터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뿐만 아니라 교육·홍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이어 건국대학교를 두 번째 실내환경관리센터로 지정했다.
건국대학교는 오염물질 측정·분석 장비 등 다양한 실내환경관리장비를 갖췄을 뿐만 아니라 지하역사 실내 공기질 분석 등의 연구 경험이 풍부하다.
건국대학교는 앞으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실내공기질 측정분야를 비롯해 학계·산업계 등의 협력을 통한 국내외 연구 협력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 이어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환경부가 최근 수립한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소개한다.
이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장기 목표와 방향성을 담았으며 기후변화와 실내공기질 간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한 선진화된 관리정책을 반영했다.
이어서 학계에서는 실내공기질 건강영향 등 연구동향을 소개하고 시민단체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환경부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내환경 개선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내공기질 측정·개선 및 민감계층 대상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을 확대할 것”이라며 “실내환경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지정·운영을 위해 중장기 발전 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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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태국에서 2024 아시아 경찰교육생 축제 개최
경찰청
[아시아월드뉴스] 경찰대학은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태국 방콕에 있는 왕립경찰사관학교에서 아시아 경찰교육기관 연합의 행사 중 하나인 ‘2024 아시아 경찰교육생 축제’를 개최한다.
아시아 경찰교육기관 연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찰 교육기관 간 상호 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혀 경찰 교육 훈련 분야의 국제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2017년 2월 창설된 다자협력 연합으로 현재 19개국 34개 기관이 가입해 있으며 우리 경찰대학이 의장과 사무국을 맡아 해마다 정기총회, 경찰교육생 축제를 개최한다.
아시아 경찰교육생 축제는 2016년 첫 회를 시작으로 작년까지 다섯 차례 경찰대학에서 열렸으나 올해 처음으로 외국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 총 9개국 경찰 교육기관에서 온 62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참석하며 특히 아시아 경찰교육기관 연합 중심의 실질적인 경찰 교육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의 치안 문제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대학생 국제 치안 학술대회’, APTA 연락관 회의, 선진 치안 기법 특별 강의, 어울림 활동, 각국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8회차를 맞는 대학생 국제 치안 학술대회에는 총 6개국 13개 팀 가운데 논문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4개국 6개 팀이 총 2,200달러의 장학금을 놓고 경쟁하며 역대 총 78개 팀이 참여하는 등 아시아 경찰교육생들에게 치안 분야 연구를 독려하는 대표적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오문교 경찰대학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시아의 치안 전문가로 성장할 경찰교육생들이 해마다 모여 지식과 우정을 쌓는다면, 장래 아시아 경찰 협력의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고 언급하며 “한국 경찰로서도 공고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 강화는 물론, 사이버범죄·테러·마약 등 초국가적 범죄도 함께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경찰대학은, 이번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바탕으로 아시아 경찰교육기관 연합 회원기관 간 소통을 더욱 확장하고 연례행사를 지속해서 외국 기관에서 개최하는 등 치안 교육 훈련 분야의 공조·협력을 보다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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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사고 자동으로 119신고’ 국민이 직접 디자인한 공공서비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2024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공모 결과 소방청의 ‘농촌 안전사고 개선방안’ 등 23개의 과제가 우수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1인 작업 농기계 사고의 경우 신고가 늦어 피해가 커진다는 점에 착안해, 농기계 사고 알람 서비스를 119 신고 시스템과 연동해 ‘자동 사고감지 및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면 한층 빨라진 119 출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노동에 대한 보상과 보람을 통해 자활 의지를 높이고 자활사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복지·돌봄서비스를 자활사업으로 제공하는 ‘2025년 부산시 특화 자활사업’을 구상했다.
이로써 자활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민간 시장과의 경쟁 문제를 완화하고 ‘정책수혜자’를 ‘공공서비스 제공자’로 재정립해 자립 성공률의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국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설계하는 정책개발모델로 행정안전부가 2014년 최초 도입한 이래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국민의 수요를 관찰·분석하고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는 정책기법으로서의 장점을 살렸다.
△목격자 공유플랫폼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구축해 손쉽게 목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정보를 공개해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였다.
△머신러닝을 통해 미래 하수처리시설 규모를 예측해 예산을 절감, 쾌적한 환경을 유지토록 하는 등 그동안 창의적이고 효과성 높은 정책의 산파 역할을 했다.
한편 올해도 국민과 행정기관의 협업으로 기획된 우수 정책이 여럿 발굴되어 오는 11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우수과제 23개 중 11개 과제가 진출했으며 현장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순위를 가리고 대통령상 등을 시상할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가 소통해 함께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더 많은 행정기관이 공공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우수한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디자인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