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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연구개발 과제 선정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연구개발 과제 6개를 선정하고 2026년부터 3년간 총 12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맞춤형 재난안전연구개발’ 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지역 내 산·학·연과 협업해 발굴한 재난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41개의 과제를 발굴·지원했다.
올해에는 12개 시도에서 34개의 과제를 신청했으며 서면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6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는 싱크홀 등 지반침하 대응을 위해 기존 탐지 시스템인 GPR 탐측의 한계를 보완해, 탐측 우선순위 결정 지원과 지반침하 위험 및 취약인자 도출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위험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지반 탐사 범위를 최적화함으로써 도로 유지보수 효율을 높이고 취약지역과 도심 간 안전관리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광역시는 충전소나 대형 배터리가 밀집된 사업장 등 고위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환경 분석이 가능한 융합감지 멀티 센서 인공지능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 화재 배터리 자동 분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배터리의 비전기적·외부 변화로 인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남도와 전라남도는 지역 내 산업구조를 반영해 축사 화재감지 및 대응 시스템, 여객선 사고 시 대피경로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호우·산불 등으로 최근 재난 피해가 컸던 전북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는 침수 대응 체계 통합관리시스템과 자동 산불 대응 살수 로봇 개발을 통해,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세부 연구계획을 확정하고 2026년 상반기 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재난안전연구개발이 기존의 재난 대응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자체의 대처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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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위한 대국민 공개 논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위한 대국민 공개 논의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해 9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전 국민이 참여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국민 공개논의 토론회'를 총 7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감축목표는 우리나라의 미래 10년을 좌우할 중요한 국가 전략으로 전 국민이 지혜를 모아 과학적이고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주요국들이 적극적으로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며 탄소중립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할 경우 탄소국경세 등 무역장벽과 국제적 고립위험이 커지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기대에 부응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특히 세계 첨단 산업 공급망에서 ‘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 새로운 무역규제로 등장하면서 기업의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도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는 총괄토론을 시작으로 전력·산업·수송·건물·농축산 및 흡수원 등 5개 부문별 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온실가스 감축은 부문별 고유한 배출구조와 감축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획일적인 목표 설정보다는 부문별 특성을 반영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 주재 아래 관계부처, 분야별 전문가, 산업계, 기술혁신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부문별 감축수단과 핵심쟁점 등을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해 균형있는 의견수렴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총괄토론과 종합토론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부문별 토론은 각 분야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토론회' 형태로 운영하며 단계별 공론 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총 7회의 토론회 전 과정은 환경부 라이브 유튜브 채널과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라이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9월 19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환경부는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최종안을 마련하고 10월 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전인 11월에 확정할 계획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대국민 공개논의 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는 감축목표를 설정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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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 대상까지 확대
인사혁신처
[아시아월드뉴스] 앞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8세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확대해 부모들의 실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선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 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인사처는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왔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은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거치며 현행 8세까지 확대됐다.
휴직 기간 또한 자녀 1명당 최대 3년으로 늘어나는 등 육아 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 왔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으려면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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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활용하기 좋은 공공데이터 만든다 ‘AI-Ready’ 기준 최초 도입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이 학습과 분석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AI-Ready’ 개념을 공공데이터에 최초로 도입하고 세부 기준과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인공지능이 읽고 이해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가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AI-Ready 데이터’ 관련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정책은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4회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왔으나,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공공데이터 정책도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데이터는 인공지능이 직접 읽기 힘든 포맷으로 제공되거나, 갱신 주기, 요약 통계 등 속성정보가 불충분해 인공지능이 이해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기관별로 주소, 행정코드 등을 제각각 표기하는 등 표준화가 되지 않아 데이터 연계가 어렵거나, 결측·오류가 포함되는 등 데이터 품질이 낮아 사용자가 추가로 가공·정제에 비용을 들이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이 학습·분석·추론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제·가공된 공공데이터인 ‘AI-Ready 공공데이터’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세부 기준과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첫째, 인공지능이 검색·활용 시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포맷으로 제공하고 풍부한 속성정보를 메타데이터로 제공해야 한다.
둘째, 인공지능이 학습·분석 등에 활용하기 좋도록 주소, 행정코드 등 식별 값에 표준코드를 적용하고 인공지능 서비스의 정확성·신뢰성을 위한 데이터 품질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시계열성, 완결성, 범용성 등 행정안전부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무단을 운영해 ‘AI-Ready 공공데이터’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방안을 담은 지침을 올해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된 데이터의 ‘AI-Ready’ 수준을 진단하고 인공지능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AI-Ready 공공데이터’ 기준을 우선 적용한 후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데이터는 AI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AI가 활용하기 좋은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풍부하게 개방해서 혁신적 서비스 창출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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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답이다’한국관광 데이터랩 활용 경진대회 수상작 발표
한국관광공사사옥(사진=한국관광공사)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업계의 데이터 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한 ‘2025 한국관광 데이터랩 활용 경진대회’의 수상작을 9월 18일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의 대상은 강진군청의 ‘반값여행 정책’ 이 차지했다.
강진군은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활용해 관광객의 방문 시기, 성별과 연령 분포, 소비 패턴 등을 정밀 분석해 타깃층을 설정하고 집중 마케팅 시기와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정책 실행을 통해 2024년의 강진을 찾은 사람은 전년 대비 18% 증가해 282만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반값여행 참여자가 소비한 금액은 총 69억원에 달한다.
또한 이 정책은 타 지자체로 확산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의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우수상에는 △의료웰니스 관광객 유치 마케팅 △데이터 기반, 외국인 개별 관광객 대상 상품 서비스 개발 사례 등이 꼽혔다.
이외에도 우수상에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 △전통시장 및 로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품 개발 등 총 19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관광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비즈니스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자 마련된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93건의 성과 사례가 접수됐다.
이는 전년도 58건 대비 60% 이상 증가한 수치로 데이터 활용이 관광정책뿐만 아니라 민간 비즈니스 전반에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상품 및 서비스 개발·개선, 마케팅 및 홍보 활성화 분야의 응모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사 이미숙 관광데이터전략팀장은 “한국관광 데이터랩은 관광정책이나 민간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성과로 전환하는 출발점으로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데이터가 현장의 문제 해결과 가치 창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관광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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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안내를 도와주는 집사’서비스로 똑똑해지는 문화관광축제
‘축제 안내를 도와주는 집사’서비스로 똑똑해지는 문화관광축제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문화관광축제 관람객이 보다 쉽고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축집사’ 서비스를 선보인다.
‘축집사’ 는 지난해 공사가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한 서비스로 축제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방문객 집중에 따른 주차난 △주변 도로 혼잡도 증가 △음식 결제 시스템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할 예정이다.
먼저 스마트 지도를 통해 축제 부스 위치와 프로그램, 편의시설 등 일자와 시간별로 달라지는 축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또한 AI 카메라 분석을 통해 인구 밀집도를 5단계로 나눠 실시간으로 지도에 표기한다.
이는 고정된 시설 위치만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지도와 차별화된 것으로 관람객은 원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축제 방문 전에 혼잡도까지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쾌적한 축제 현장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축제 방문객은 사전에 주차혼잡도 정보를 이용해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파악하고 축제 먹거리 부스에서는 모바일을 통해 한 번에 주문, 결제할 수 있다.
아울러 휠체어 대여소, 장애인화장실과 경사로 등 무장애 동선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축집사 서비스는 문화관광축제 중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진주남강유등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공사 김광식 지역관광육성팀 팀장은 “축집사 서비스를 통해 문화관광축제 관람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역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지역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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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5 교육감배 시군 대항 초·중 구간마라톤대회 성료
경북교육청, 2025 교육감배 시군 대항 초·중 구간마라톤대회 성료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17일 육상의 메카 예천군에서 ‘2025 교육감배 시군 대항 초·중 구간마라톤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도내 육상 저변 확대와 중·장거리 유망주 조기 발굴·육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21개 시군에서 선발된 초·중학생 선수 371명과 임원 180여명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경기는 초등부와 중학부로 나뉘어 총 16km 코스를 이어 달렸으며 예천군청소년수련관을 출발해 예천군 일원을 순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회 결과, 시부에서는 포항교육지원청이 종합 1위를 차지하며 탄탄한 저력을 과시했고 경주교육지원청과 영천교육지원청이 뒤를 이어 상위권을 확보했다.
한편 군부에서는 고령교육지원청이 종합 1위를 거머쥐었으며 개최지 예천교육지원청이 2위를 기록해 홈그라운드의 강세를 보여줬고 칠곡교육지원청이 3위에 오르며 선전했다.
또한, 이번 구간 마라톤대회는 오는 10월 개최될 K-edu EXPO의 성공적인 개최를 예고하는 자리로 두 행사는 전인교육의 가치를 보여주는 대표적 행사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경북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과 배움, 행복한 성장을 아우르는 미래 교육의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대회가 2026년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승부를 넘어 함께 호흡하고 달리며 땀 흘리는 스포츠 교육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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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5 하반기 중등 교육전문직원 연수 실시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17일 도내 중등 교육연구사 및 장학사 15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하반기 교육전문직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2025년도 하반기 경북교육 정책 방향 공유를 통한 내실 있는 업무추진 역량 강화 및 교육전문직원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바탕으로 한 학교 지원 방안 모색이 목적이다.
연수 주제는 ‘광복 80주년,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교육적 역할 탐구’로 정했다.
8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자유와 독립을 향한 굳은 의지로 마침내 광복을 이루어냈듯이, 오늘날 우리 세대는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역사의식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교육전문직원의 교육적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경북교육의 새로운 역할을 탐구하고자 위와 같은 주제의 연수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발간된 ‘따뜻한 경북교육 7년 이야기’ 책에 수록된 76개 정책을 중심으로 현재 경북교육을 되돌아보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감과 교육전문직원이 함께 경북교육 주요 정책를 살펴보고 교육 현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과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경북형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 특강 강사로 대구서부고등학교 장태성 교장을 초빙했다.
‘IB 교육 철학 연계 학교 혁신의 방향’ 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 현재 학교 교육의 현황과 미래 교육의 도입·적용 과제를 깊이 있게 살피고 미래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평가 전략을 제시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교육의 본질은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와 창의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와 환경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교육전문직원들이 이러한 교육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 연수와 같은 역량 향상의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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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아버지들이 학교로 온다
경북 아버지들이 학교로 온다
[아시아월드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도내 21개 지역의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5년 행복한 아버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아버지학교는 자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경북교육청의 특색사업이다.
2021년 자녀와 공감하는 방법을 배워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자는 의미의 ‘프렌디 스쿨’로 시작됐다.
당시 신청자 8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던 교육이 매년 확대 운영되어 2023년부터는 대면 현장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5년 차인 올해는 21개 시군 880여명으로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신청 방법은 교육지원청에서 단일학교 또는 2개 이상 학교의 학부모를 모집 후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에서 연구·개발한 ‘역량 중심 성장형 학부모교육’ 프레임워크의 학부모역량 강화를 교육 주제로 구성해 교육프로그램을 더욱 전문화·체계화했으며 소그룹 활동, 심리검사 등을 포함해 내용 전달 중심이 아닌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지난 11일 영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아버지학교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2년 전에도 아버지학교에 참석해 아이들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큰 도움을 받아 이번 교육도 참여하게 됐다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교육 참여 기회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년 행복한 아버지학교는 7월 16일 성주를 시작으로 7개 지역 교육이 완료됐으며 이어서 11월까지 청송, 안동, 영양, 영덕, 구미, 경주, 고령, 김천, 경산, 영천, 문경, 칠곡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학부모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학부모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학부모의 교육 활동 참여를 이끌고 학교-학부모 간 소통 강화 나아가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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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에 음주운전 했어도 예외는 없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적법’
“24년 만에 음주운전 했어도 예외는 없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적법’
[아시아월드뉴스]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나,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정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도 없다.
ㄱ씨는 2001년 9월 11일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 약 24년만인 올해 6월 24일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ㄱ씨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이에 ㄱ씨는 이번 음주단속에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함에도 24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본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한 재결이다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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