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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해외직구는 안된다
의료기기, 해외직구는 안된다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 및 소비자단체 등 산업계와 함께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단체와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으로부터 직원·회원을 추천받아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으로 위촉해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확인된 불법게시물 차단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월 7일 연세대학교세브란스빌딩에서 온라인 모니터링을 전담할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18명을 위촉하고 식약처 본부와 공동으로 감시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 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품에 대해 수입 허가을 받거나, 수입 신고한 후 수입이 가능하다.
만약 온라인에서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해외 의료기기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안전성,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구매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구매 전 허가 정보를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검색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지난 한 해 동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로 판매해 적발된 주요 제품는 △레이저제모기, △혈압계, △부항기, △코골이방지자석, △이갈이방지가드 △네블라이저 등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안전한 의료기기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등 의료기기 불법유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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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항 방위각시설 개선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무안공항 등 방위각시설의 기초대가 지표면 위로 노출된 6개 공항의 방위각시설 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방위각시설 개선 실시설계 사전규격공개를 마치고 3월 7일부터 17일까지 입찰 공고를 실시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조속한 사업 추진과 신뢰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방위각시설 개선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TF 회의와 현장점검 회의를 가졌다.
특히 군 및 조종사협회 등 관계기관 협의와 항공안전혁신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공항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집중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항공사 운항안전 관계자들의 의견수렴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항별 최적의 방위각시설 개선안이 마련되면 본 설계에서 최종 확정될 계획이며 설계과정에서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공 방안 등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실시설계 입찰공고 후 낙찰자가 확정되면 3월말경 설계에 착수해 설계가 완료되는 공항부터 신속히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국민이 안심하고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방위각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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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5’ 혁신성 우수 6개사 ‘코펙스 어워즈 2025’ 수상
조달청
[아시아월드뉴스] 조달청은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5’ 참여기업 중 혁신성과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6개사를 ‘코펙스 어워즈 2025’ 수상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코펙스 어워즈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전시제품을 대상으로 혁신성, 차별성, 실용성 등을 심사해 6개 분야별로 심사점수가 가장 높은 기업을 선정했다.
총 95개사가 신청한 이번 어워즈에는 ㈜리뉴시스템, 주식회사 아콘텍, 주식회사 아하, 대구테크노파크, 주식회사 에코시락, ㈜트리엠 6개 기업이 친환경·안전·디지털 등 분야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들 6개 기업은 이번 엑스포에서 폐자원을 활용한 자원순환형 제품, 차세대 전기화재 예방장치, QLED AI 전자칠판, 자가발열 즉각취식형 식량 등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였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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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예술인 487명, 국립예술단체에서 꿈을 향한 도전 시작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7일 오전,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7개 국립예술단체,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국립예술단체연합회와 함께 국립단체 청년 교육단원 통합 발대식을 개최했다.
유인촌 장관은 발대식 현장을 찾아가 꿈을 향해 도전을 시작하는 청년 교육단원들을 격려했다.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육단원 육성’ 사업은 예술 전공자들이 졸업 후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국립단체 무대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전문 실무 교육을 통해 차세대 케이-컬처 주자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2024년에는 청년 예술인 350명에게 기회를 줬고 올해는 규모를 확대해 총 542명이 청년 교육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공모에서는 총 2,684명이 참여해 4.92: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청년 예술인들의 관심이 높았다.
유인촌 장관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발대식에서는 청년 교육단원 운영 방향과 성과를 소개했다.
이후 성악가 사무엘윤, 연출가 임도완, 아트프로젝트 ‘보라’ 대표 김보라, 이화여대 한국음악과 교수 강효주 등 각자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선배 예술인들과 청년 교육단원들이 ‘대화의 시간’을 통해 열정을 나눴다.
이어 교육단원들이 분야를 넘어 서로 친목을 다지고 교류했다.
2024년에 이어 올해도 국립합창단 청년 교육단원으로 활동하게 된 소프라노 김수연 씨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예술단체에서 양질의 교육과 연주를 경험하며 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교육에 임해 앞으로도 합창으로 감동과 영감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인촌 장관은 “예술은 ‘인간다움’에 가장 맞닿아 있는 분야이다.
진심을 다해 무대에 임하는 것은 가장 예술적이자 인간다운 행위”며 “청년 교육단원 여러분이 더욱 많은 무대에서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문체부 역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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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한 마케팅 본격 시동, 방한관광시장 봄날 마중 나선다
중국 방한 마케팅 본격 시동, 방한관광시장 봄날 마중 나선다
[아시아월드뉴스] 중국인 방한 관광시장에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2024년 중국인 방한관광객 수는 463만여명으로 방한 인바운드시장 1위를 되찾았다.
또한, 최근 발표한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중국 춘절 연휴가 있었던 2025년 1월 중국인 방한객 수는 약 36만명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중국의 방한 관광시장 회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인바운드 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상반기 집중 마케팅을 전개한다.
우선, 6일 광저우에서 K-관광 로드쇼를 열고 베이징, 상하이로 한국관광 열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로드쇼에는 국내 지자체 관계자, 중국 현지 주요 방한상품 취급 여행사 등 약 300명 달하는 한중 여행업계 관계자가 비즈니스 상담 교역회에 참가한다.
이 외에도 뷰티, 미식, 반려동물 동반여행, 공연 등 체험과 라이프스타일에 기반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고 참여 지자체들과 협업해 지역 중소도시의 매력을 홍보할 예정이다.
중국 여행소비시장이 ‘단체’에서 ‘개별’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개별관광객 유치를 위해 계절별, 테마별 방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봄꽃 개화기에 맞춰 중국 유력 OTA인 퉁청과 함께 봄꽃 여행정보 검색부터 여행상품 예약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한국 봄꽃 테마관’을 운영한다.
더불어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국내 봄꽃 여행지 홍보, 봄꽃 테마의 팝업스토어를 마련해 봄 여행지로서 한국의 매력을 더욱 각인시킬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을 취항하는 주요 항공사와 손잡고 봄꽃 시즌에 맞춘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전개한다.
오는 4월에는 방한객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20~50대 여성층을 대상으로 국내 중소도시의 매력을 알리는 캠페인을 선보인다.
이 외에도 지자체, 지역 관광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부산, 경주 등 지역 신규 관광 자원을 답사하는 여행업계 팸투어를 추진해 중국 현지 여행업계의 국내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대표 축제와 이벤트를 활용한 방한 관광상품 기획과 개발을 촉진할 예정이다.
공사 김종훈 국제마케팅실장은 “공사는 중국시장 유치 확대를 위해 상반기에 로드쇼를 집중 개최하는 등 한·중 업계 간 신규 방한상품 개발을 위한 기반을 더 강화하고 중국 현지 유력 플랫폼과의 협력을 확대해 개별여행객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라며 “특히 지역과 협업해 한국만의 다채롭고 새로운 매력들을 적극 발굴,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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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대비 철도건설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6일 춘천~속초 철도건설 현장을 방문해 해빙기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이다.
이로 인해 해빙기에는 지반 침하, 낙석, 시설물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이한경 본부장은 터널 공사 구간을 살피면서 환기구 주변 지반 침하 및 붕괴 위험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 본부장은 굴착을 비롯한 주요 공정을 앞두고 근로자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해빙기를 맞아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점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꼼꼼히 살피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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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아워오션 컨퍼런스 성공 개최를 위해 해양수산 주요 학계와 협력 방안 논의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6일 서울 중구에 있는 콘퍼런스 하우스에서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 관련 학회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해양한림원, 한국해양학회, 한국수산과학회 등 11개의 해양수산분야 주요 학회가 참석했다.
OOC는 해양 이슈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국제기구·글로벌 NGO 등 여러 해양 주체가 자발적 공약을 발표하는 고위급 해양 국제회의로 제10차 OOC는 오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된다.
송 차관은 제10차 OOC 주요 일정과 해운·조선, 해양디지털 관련 특별 기획을 자세히 소개하고 OO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부대행사와 특별전시 등 행사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송 차관은 학계 관계자들에게 “제10차 OOC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양이슈를 선도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회이다”고 강조하며 “아워오션, 아워액션”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 세계 여러 해양 주체의 참여와 행동을 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해양수산학계의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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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째 “참치데이” 최고급 참치회 착한 가격에 구매하고 맛보세요
20번째 “참치데이” 최고급 참치회 착한 가격에 구매하고 맛보세요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와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원양산 참치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3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경기지역 이마트·롯데마트 등 58개 매장에서 참치 해체 및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3월 7일을 ‘참치데이’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20번째 기념일을 맞이했다.
참치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작용을 돕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심혈관 건강, 뇌 기능 개선 등 효과가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행사에는 동원산업과 사조씨푸드가 참여해, 최고급 참치회를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행사 매장 중 현대백화점,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등 32개 지점에서는 할인과 더불어 참치 해체 행사를 진행해 볼거리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신선한 원양 참치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으며 국민께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참치를 부담 없이 즐기시고 앞으로도 우리 참치에도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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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의료급여 사업 운영 현장의견 청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3월 6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방문해 재가 의료급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재가 의료급여는 장기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해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급여 사업이다.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24년 7월에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총 3천 6백여명의 수급자가 퇴원해 재가 서비스를 받았고 이들 중 82%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에 정착하게 된 대상자 가구를 방문해 사업 참여 경험을 듣고 수급자 입장에서 사업의 개선점은 없는지 살펴보았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보다 많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건강과 돌봄에 대한 걱정 없이 살던 곳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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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 유혹, “사이버 룸살롱” 등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자 세무조사
치명적 유혹, “사이버 룸살롱” 등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운영자 세무조사
[아시아월드뉴스] ‘일상에 만연한 범죄의 유혹’, ‘증오와 혐오의 조장’, ‘성 가치관의 왜곡’ 등, 현대 사회의 수많은 병리적 현상들은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가 낳은 부작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들어, 온라인을 퇴폐적 유흥문화로 물들이는 엑셀방송, 중·고생까지 도박의 덫으로 유인하는 도박사이트, 가짜뉴스로 온라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이버 레커 등이 대표적 유해 콘텐츠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국세청은, 사회규범을 어지럽히고 건전한 법질서를 위배하는 유해 콘텐츠들이 온라인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그 속에서 교묘하게 진화하는 탈루행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이들은 자극적 콘텐츠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수익 내역을 숨기고 비용을 변칙적으로 부풀려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오로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유해 콘텐츠를 양산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도, 납세의무는 회피한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➊엑셀방송 운영 BJ 등, ➋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➌사이버 레커 유튜버 총 17개이다.
엑셀방송 운영 BJ들은 출연 BJ들이 선정적 노출을 통해 획득한 후원금액 순위를 실시간 공개하는 방식으로 각 출연 BJ를 응원하는 시청자 간의 후원 경쟁을 극대화해 연 백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기도 한다.
이들은 유흥업소를 연상케 하는 방송 내용으로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 이라 불리며 1인 미디어를 퇴폐문화의 온상으로 변질시키고 여성 BJ를 상품화해 시청자에게 무리한 후원을 유도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들은 BJ에게 지급한 출연료를 사실과 달리 과다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신고를 축소했다.
한편 해외 성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방송을 송출한 일부 성인 BJ들의 경우에도,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된 수익금을 가족 명의로 된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은닉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오프라인 도박판을 온라인 공간에 그대로 옮겨다 놓고 유명인의 이미지를 도용한 딥페이크를 통해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가리지 않고 사이버 도박에 끌어들이고 있다.
일부 운영자들은 아시아·동남아 각지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10만명 이상으로부터 도박자금을 수취했으며 이를 합법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입·출금을 위한 ‘전용 어플’을 개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조사 대상자들은 회사를 설립한 후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로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온라인 도박장 운영 관련 비용을 마치 기업체의 정상 사업비용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탈루했으며 〇 도박자금을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쪼개어 받고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해 소득과 재산을 은닉했으며 대형 상가와 고급 승용차, 고가 시계 구입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유튜브 플랫폼에서 신원을 은폐한 채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는 사이버 레커들은, 타인을 비방하고 약점을 빌미로 뒷돈을 뜯어내는 등 도를 넘는 비윤리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의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에는 아랑곳없이, 오직 금전적 이득을 위해 미확인 사실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노출하면서도 그간 법적·도덕적 책임은 회피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 및 광고 수익 등을 미신고한 후 이를 부동산 매입 등 재산 증식에 사용하고 〇 실체가 없는 외주용역비와 임차료를 실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다수의 고가 외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업무용 차량으로 신고하는 등 거짓 비용처리를 통해 세금을 부당히 감소시켰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비윤리적으로 수익을 축적해 온 유해 콘텐츠업자들의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추진한다.
포렌식과 금융추적 등을 통해, 조사 대상자와 그 관련인이 포함된 혐의 거래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가 간 정보교환, 외환 수취자료, FIU 정보 및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등 외부 정보의 적극적 활용으로 은폐된 수익구조와 자금흐름을 철저히 파악해 과세한다.
또한, 필요시 확정전 보전압류를 통해 조세채권의 일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조세범칙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검찰에 통보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향후 국세청은 유해 콘텐츠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경제활동 전반을 예의 주시하며 〇 유튜버들의 슈퍼챗·개인 계좌 후원금, SNS상에서 중고거래를 가장한 사업자들의 판매 수익 및 인플루언서 뒷광고 수익 등의 신고 적정여부를 면밀히 점검한다.
아울러 상시적인 과세정보 수집을 통해 민생을 위협하는 변칙적· 지능적 신종 탈루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