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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까지 받게 하는 전화금융사기, 회복 불가능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경찰청
[AANEWS]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도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감소추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검찰·금융감독원이라고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됐다’라는 기관사칭형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강력한 주의를 촉구했다.
기관사칭형의 경우, 피해자에게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 수사한다’라는 등의 협박을 하며 공포심을 강하게 조성하며 판단력을 완전히 흐리게 만들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가 가진 재산은 물론 주택담보 등 각종 대출까지 받게 해서 속칭 ‘영끌’해서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금액을 가져간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고액의 대출이자까지 감당해야 하는 등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이 되는 만큼 피해당하지 않도록 평소에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2023년에도 5억원 이상의 기관사칭형 다액피해 사건이 9건 발생했고 올해 5월까지 누적 전체 피해액을 보더라도 전반적 피해 감소추세에 반해 기관사칭형 피해액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그간 경찰청을 비롯해 여러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통신사 등에서 보도자료, 뉴스 등 방송·언론기사, 예방 홍보 동영상, 캠페인 등 다양한 형태로 많이 안내하고 있지만,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쏟아지는 정보 홍수 속에 핵심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고 피싱을 당할 때 자기 사례에 대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께서는 지금의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최첨단 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있어서 경찰공무원 포함 직업·학력·경력에 상관없이 당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됐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기관사칭형은 별다른 수법 변화가 없는 만큼 아래 안내하는 핵심내용들 미끼문자, 악성 앱 특징, 시나리오를 숙지하면 충분히 스스로 예방할 수 있다.
미끼문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며 전화금융사기의 첫 단계이다.
해외직구 결제, 계좌 개설, 택배 반송 등 피해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회신 전화를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범행이 시작된다.
문자메시지에 인터넷주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절대 누르지 말고 문자메시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회신하지 말고 직접 인터넷 검색해서 찾은 대표번호로 회신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악성 앱 특징도 알고 있어야 한다.
피해자가 걸고 받는 모든 전화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가로채서 받고 자기들이 전화를 걸 때에는 정상적인 번호로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일명 ‘강수강발’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더구나, 문자메시지·연락처를 모두 탈취할 수도 있고 녹음·카메라 기능도 활용할 수 있는 즉, 피해자 휴대전화의 모든 권한을 가져갈 수 있다.
피해자가 전화하는 사람이 검사·검찰수사관·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나리오는 미끼문자 단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뒤에는 같은 유형이다.
처음엔 상품 취소나 계좌 개설 여부를 확인하라고 하지만, 바로 금융감독원·검찰청 직원이며 피해자 계좌가 자금세탁에 활용됐고 고소장 또는 신고가 많이 접수됐다고 한다.
고압적 목소리로 억압하면서 가짜 공문 및 구속영장 등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구속 없이 약식수사로 하려면 수사에 협조하라고 한다.
은행 직원이 범행에 연루됐다고 해서 은행 직원과 경찰을 믿지 못하게 하고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며 주변 사람에게 얘기하지 못하게 고립시키는 것도 특징이다.
이후부터 자산 검사, 현금 일련번호 확인, 수사 협조 등의 각종 명목으로 계좌 이체, 상품권 핀 번호 전송, 현금인출 및 전달, 가상자산 이체 등을 통해 자금을 받는다.
이때 범인은 대출이 잘 실행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며 대출까지 받게 만든다.
기관사칭형의 경우 비교적 사회경험이 적은 20대 이하와 30대가 많지만 40대부터 70대 이상까지도 적지 않게 발생하며 고령층에서도 다액피해 사례가 발견되는 만큼 조부모·부모·친척 등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6분·8분 분량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고 대전경찰청에서도 2분 분량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다 경찰청 영상은 다소 길기는 하지만 피해 예방을 위해 시간 투자를, 대전경찰청 영상은 유명 연예인이 출연해 아주 재미있게 만들었으니 꼭 봐주시고 가족·친지·친구·동료 등 최대한 많은 사람과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수사기관은 영장이나 공문서를 절대 사회관계망서비스나, 문자로 보내지 않는다”며 “인권 수사가 강조되는 지금 절대 수사기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일단 전화를 끊고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고 특히 자산 검사 등을 명목으로 현금·가상자산·문화상품권을 요구하면 100% 사기이니 전화를 끊어야 한다 또한, 모든 전화나 문 자는 일단 ‘전화금융사기’ 가능성을 반드시,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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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민·관 협업으로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5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23년 블록체인 수요·공급자 협의체 ‘에이블’ 발대식을 개최하는 한편 박윤규 제2차관의 주재 하에 ABLE 참여기업들과 함께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해 디지털 시대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기술로 ICT, 금융 등 다양한 산업 영역으로 적용 분야와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는 분야이자 웹3·NFT·STO 등 주요 서비스와 관련 산업이 매년 새로이 발굴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렇듯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는 국내 중소 블록체인 기업이 기술과 서비스를 상품화 하더라도 판매처를 찾는데 한계가 있으며 자체적으로 시장 수요를 예측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미 해당 서비스의 유행이 지나거나 더 우수한 기반기술이 발굴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민간 중심의 ABLE 협의체를 발족해, 블록체인 기술의 수요기업·기관과 블록체인 기술 공급기업을 지속적으로 상호 연결하는 판로를 구축한다.
이 날 오후 3시 30분부터 개최된 `23년도 ABLE 발대식은 블록체인 관련 총 64개 민간 기업·기관의 참석과 함께 성황리에 진행됐으며 발대식 직후 별도 회의실에서 박윤규 차관의 주재로 ABLE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가 개최됐다.
이 날 간담회는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됐으며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과기정통부 김도창 사무관은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을 토대로 정부의 블록체인 정책 방향을 공유했고 두 번째 발제자인 보스턴컨설팅그룹 진창호 파트너는 국내외 대표적인 블록체인 서비스 기업 사례를 통해 블록체인 서비스 활성화 동향을 설명했다.
발제에 이어 참석자들은 약 60분간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국민체감형 서비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역량을 효과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기 위한 방안과 정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박윤규 2차관은“그간 정부의 블록체인 정책은 초기 시장형성을 위해 시범 서비스 발굴과 기반기술의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며“이제는 디지털 시대의 본격화를 맞아 누구나 체감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만들고 해외 시장에 선보이기 위해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ABLE 발대식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업계 의견을 지속 반영해 민간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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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정, MZ-시니어 임직원이 함께하는‘중꺾소 Day’실시
한수정, MZ-시니어 임직원이 함께하는‘중꺾소 Day’실시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5일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 및 전사적 소통 활성화를 위해 MZ-시니어가 함께하는‘중꺾소 Day’를 실시했다.
장벽 없는 소통을 통해 세대·직급 간 가치관 및 문화 이해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MZ-시니어 중꺾소 Day’는 한수정이 실시하고 있는 임직원 소통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이번 프로그램에는 20∼30대 실무 직원으로 구성된 주니어보드와 본부장급 시니어 임직원 등 22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MZ-시니어 깐부프로젝트를 주제로 ‘MBTI별 상황대처 문답’ ‘텔레스트레이션’ ‘스트레스를 받은 날, 당신의 대처 방법은’ ‘돈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다면, 무엇을 하며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싶나요’등 상호이해 및 팀워크 강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주니어보드 한수정 나윤지 주임은 “평소 만나기 어려운 본부장님과 타 부서 직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주니어보드를 통해 한수정에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수정 류광수 이사장은 “건강한 조직문화 실현을 위해 다양한 직급 간 소통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활동을 통해 조직 구성원 간 다양성을 존중하고 유대감을 형성해 변화와 혁신의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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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 ‘ESS 산업육성 방안’ 세미나 개최
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 ‘ESS 산업육성 방안’ 세미나 개최
[AANEWS]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5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미래 에너지 대전환의 열쇠, ESS 산업육성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홍성국 의원의 사회로 주성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았고 안종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ESS PD, 최홍석 한국전력거래소 계통혁신처장,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장, 이진호 LS일렉트릭 DX연구단 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홍성국 의원은 “지난 5월 EU 전력생산에서 태양광이 처음으로 석탄을 상회했다.
에너지 전환 역사에 중요한 마일스톤으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태양광처럼 분산된 전력원을 어떻게 전력망에 연결해 균형 있게 운영할지가 숙제인데, 정부와 민간의 대규모 전력망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의 기조발제를 맡은 주성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고속 성장 중인 ESS 산업을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확산에 따른 전력망 안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토론자로 참석한 안종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ESS PD는 “전원믹스 변화에 따른 전력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ESS 보급정책, 시장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으며 최홍석 한국전력거래소 계통혁신처장은 “원전과 신재생이 주력이 되는 여정에서 ESS 저장기술은 안정적인 계통운영의 만능열쇠다”고 발언해 주목을 받았다.
한편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ESS 산업정책 방향에 대해 “기존 배터리 기반 ESS뿐만 아니라, 대용량·장주기에 적합한 다양한 저장 형태의 ESS 개발·보급을 통해 시장을 확대·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으며 이진호 LS일렉트릭 DX연구단 이사는 “미국의 세금자산화제도처럼 투자비 간접지원 및 전력운영에 효과적인 ESS Application에 대한 운영수익 증대를 참고해 국내환경에 맞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글로벌 ESS 시장이 2021년 110억달러에서 2030년 2,620억달러로 연평균성장률 42%로 성장할 정도로 전도유망한 산업”이라며 “수백 kWh 이상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ESS가 저장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자 미래 먹거리”며 ESS 산업육성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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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친구사랑 로그인 사이버폭력 로그아웃’캠페인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 ‘친구사랑 로그인 사이버폭력 로그아웃’캠페인 운영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6월 19일~7월 7일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나눔주간2 캠페인 ‘친구사랑 로그인 사이버폭력 로그아웃’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어울림 나눔주간2 운영에 앞서 지난 5월 원스톱현장지원단과 학부모 대상 사이버폭력 예방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으며 교육부 범부처 사이버폭력예방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구성원의 사이버폭력 예방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월별·주제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를 제작해 학생 체험중심의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6월에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방어자” 3행시 챌린지를 진행했으며 우수작을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부모와 교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시민 대상 캠페인을 운영해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우리 학생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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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세대를 잇-다. 청렴한 소통
인천광역시교육청, 세대를 잇-다. 청렴한 소통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4일 기관 내 다양한 직급과 세대를 아우르는 신규공무원, 중간관리자 및 간부 공무원 등 40명이 참가한 “세대를 잇-다.
청렴한 소통” 행사를 송도 오라카이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새로운 시대의 요구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요구 또한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긍정적인 소통 문화 만들기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신규공무원들의 유쾌한 소통을 위해 고위직·중간관리자의 참석을 사전에 알리지 않는 등 행사 진행 일체를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했고 소통전문가 이영선 강사가 참여해 실습을 통한 상호존중의 행동과 말 알아보기 퀴즈로 만나는 다양한 세대 특징 알아보기 읽·걷·쓰로 사유하고 성장하는 방법 알아보기 등 인천교육청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어울림 소통전략을 공유했다.
깜짝 출연으로 참가자들을 놀라게 했던 도성훈 교육감은 “모든 세대는 각각의 다양한 경험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인천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상호 존중의 가치를 바탕으로 학생성공시대를 열어가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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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교육에 힘쓰겠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교육에 힘쓰겠다”
[AANEWS]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5일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초·중등 교장자격연수에서 ‘세계교육의 흐름과 인천교육’을 주제로 강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도 교육감은 “향후 3년 인천교육은 결대로 교육이다”며 “바른 인성과 시민성 함양을 위한 올바로 교육을 두고 글로벌 인재로 자라도록 세계로 교육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교육의 비전인 ‘학생성공시대’는 학생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하며 사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의 아이들의 성공시대를 만들어가는 교장 선생님이 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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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사업 총량 관리제 도입으로 교육청 업무 효율성 높이고 학교 업무 부담 낮춘다.
인천광역시교육청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교육청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 총량 관리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사업 총량 관리제’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교육과정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교육청 사업의 총량을 산정해 적정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다.
시교육청은 기존 현장 교원이 참여하는 정책사업 모니터단 운영에 더해 올해부터는 부서별 사업 총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서별 사업 정비율 목표와 사업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관리하고 신규사업 심의 시 기존 사업을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 시행 3년이 경과한 사업, 학교 업무 유발도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사업 정비를 진행해 자율적인 학교 운영,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사의 행정 업무 시간 증가는 학교 교육력의 저하와 연결될 수 있는 문제”며 “교육청 차원에서 사업 적정량을 관리해 교육청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학교에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3년 본청을 대상으로 사업 총량 관리제를 도입 운영하고 2024년에는 이를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까지 전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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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2023 인천 청소년 진로박람회’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 인천 청소년 진로박람회’ 개최
[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3년 7월 12일~13일 이틀간 ‘꿈을 꾸다, 꿈을 잇다, 꿈이 피다’라는 슬로건으로 ‘2023 인천 청소년 진로박람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되는 인천 청소년 진로박람회는 인천의 8대 전략 산업인 교통, 관광, 항공, 첨단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72개 진로체험처가 참여해 청소년들에게 다채로운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같은 기간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에서는 온라인 진로진학상담, 대학학과설명회, 진로진학특강이 함께 운영된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진로박람회가 우리 학생들이 각자의 결에 맞게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진로체험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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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방송통신위원회
[AANEWS]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5일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납부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94년 도입되어 30여 년 간 유지되어 오면서 KBS의 재원에는 기여했으나,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현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먼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납부의무가 없는데 잘못 고지된 경우 바로 인지해 대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시작됐고 6월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됐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4일 권고 내용에 대한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조속히 협의해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202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