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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인도 주행, 반드시 근절한다
경찰청
[AANEWS] 경찰청에서는 코로나 기간 중 배달 문화 활성화로 늘어난 이륜차로 인해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이전보다 커짐에 따라, 올해 하반기 교통안전 정책의 중심을 이륜차 기초질서 확립에 두고 집중 홍보·안전활동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경찰청은 이륜차 법규위반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후진적 관행은 여전해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이륜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이륜차 운전자의 운행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전 활동을 지원해, 하반기 이륜차 기초질서 확립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우선, 지자체·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 하에 이륜차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전방위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배달 독촉 등 자칫 법규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화 개선을 위해 지역 단위에서 업체와 종사자, 주민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홍보자료 배포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
또한, 현장 안전 활동으로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 실제 위험성이 높은 법규위반의 억제에 초점을 둔다.
사고 위험이 적은 경우 계도·안내 위주로 조치하되, 보행자 통행이 잦은 인도나 횡단보도의 주행 등은 지역별 ‘이륜차 안전 활동 강화의 날’을 정해 집중 계도·단속을 함으로써, 보행자를 위협하는 중요 법규위반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킨다.
특히 소음과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개조나, 단속 회피를 위한 고의적인 번호판 훼손 등 행위는 관계기관 협조하에 형사입건 및 과태료 조치하고 상습적인 법규위반 운전자의 경우 소속된 업체 등을 추적, 운전자 본인은 물론 업주 등의 관리·감독 여부를 확인해 양벌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종업원 등의 음주·무면허 운전 및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법인 또는 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등 부과 가능 아울러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해 법규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무인 단속 장비를 하반기 중 확대하고 현재 자동차 위주로 단속 중인 순찰차 탑재형 단속 장비가 이륜차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배달 외에도 습관적으로 인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가 많은데, 이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부끄러운 모습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지역별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통해 이륜차 문화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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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제3차 한-말 교통협력회의 열린다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7월 7일 서울에서 말레이시아 교통부와 교통 분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철도 등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3차 한국-말레이시아 교통협력회의’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말레이시아 교통부와 고위급 교통협력회의 및 면담 등을 통해 고속철도, ITS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한 교류를 이어 왔으며 이번 교통협력회의는 ‘한-말 교통협력 MOU’를 체결해 교통 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체계를 구축한 이후 세 번째 개최되는 행사이다.
이번 교통협력회의에서 양국은 교통 분야 탄소중립, 미래 모빌리티, 복합 환승터미널 구축, 철도자산 관리 등 주요 교통정책 및 비전을 공유하고 말레이시아 측의 관심이 높은 철도 역사, 부지 등 철도자산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교통 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기업이 성공적으로 수행한 말레이시아 MRT 2호선 전동차 사업을 기반으로 ’23년 4분기 입찰공고 예정인 MRT 3호선 사업에도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주지원 활동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올해는 말레이시아의 동방 정책이 4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고 강조하면서 교통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관계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교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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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배합사료 제조업체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PEDIEN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6일 한국사료협회 회의실에서 배합사료 제조업체 8개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료가격 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간 농식품부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응한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축산농가와 사료업체에 재정지원을 확대했고 올해는 1조원 규모의 농가사료구매자금 중 7,450억원을 3월에 우선 집행하고 원료구매자금은 627억원 전액을 4월에 사료업체에 조기 배정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6월부터 할당관세 품목을 추가해 원료 도입 비용을 낮추고 이달부터 정부관리양곡의 사료용 공급을 통해 약 55억원 상당의 제조원가 절감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업계가 작년 12월부터 곡물가격 및 환율 하락분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사료가격 인하에 동참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이번에도 곡물가격 하락분이 배합사료 가격에 조기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사료업계는 업체마다 고가 원료 재고를 상당량 보유하고 있고 저가 곡물은 4분기 이후에 입항 예정인 상황에서 인하 여력은 크지 않으나 축산농가와 상생 차원에서 옥수수 등 주요 사료용 곡물의 수입가격 하락분이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한편 사료업계는 이번 간담회에서 사료 원료구매자금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고 농식품부 서준한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정부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와 사료업계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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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관광기관협의회, 윤리⋅인권경영 공동 선포식 개최
전국관광기관협의회, 윤리⋅인권경영 공동 선포식 개최
[AANEWS] 한국관광공사와 전국 15개 지역관광공사·관광재단 협의체인 ‘전국관광기관협의회‘는 오늘 경기도 고양 소노캄호텔에서 ’윤리·인권경영 공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관광분야 공공기관의 윤리·인권경영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기관 간 협력 확대를 통해 관광산업 전반에 윤리·인권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선언문에는 지속적인 윤리경영의 실천 법과 원칙을 준수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 부패 예방과 이해충돌 방지 관광산업 현장에 윤리·인권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추진 등의 실천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공사와 15개 지역관광공사·관광재단은 ‘윤리·인권경영 네트워크’를 구축해 관광기업들의 윤리·인권 교육을 지원해왔다.
또한, 대국민 청렴시책 홍보 공동 캠페인 등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관광산업 윤리·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사업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공사 김장실 사장은 “윤리·인권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최우선 가치”고 강조하며 “관광분야 공공기관들이 솔선해 윤리·인권경영을 실천하고 관광산업 현장에 윤리 실천과 인권 존중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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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중·장년층과 소통의 시간을 갖다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7월 6일 10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중장년층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권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연금 수급이 임박한 중·장년층 가입자나, 현재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수급자들을 직접 만나서 국민연금 제도와 연금개혁에 대해 토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참석자는 “국민연금을 처음 가입할 때 반신반의 하는 분위기였다”며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을 앞두고 보니 국민연금이 있어 든든하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전했다.
다른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잘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국민연금의 혜택을 후세대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운영해주길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재만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국민연금을 신뢰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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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분석 콜센터’ 원스톱 지원으로 정부혁신 속도 높인다
행정안전부
[AANEWS]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분석 기획부터 활용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가 활성화되며 주목받고 있다.
데이터분석과 관련한 속도감 있는 맞춤형 지원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개선은 물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품질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지난 3월부터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해온‘데이터분석 콜센터’가 300건 이상의 분석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데이터분석 콜센터’는 데이터분석과 관련된 질의, 긴급현안 분석, 모델 현행화를 비롯한 기술지원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시 통합지원 서비스 체계이다.
상반기 중 서비스된 300여 건 중 250여 건의 질의 사항은 상담 과정에서 대부분 즉시 해결됐고 50여 건의 긴급현안 분석 및 기술지원 요청 사항은 중요도와 시급성을 고려한 전문 분석으로 이어져 정책 활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요청한 ‘법정민원 및 보조금 24 대상 구비서류 분석’과 경기도 양주시에서 요청한 ‘지역내 불균형 실태분석’ 등의 과제는 분석 결과가 기관에 제공되어 실행과제 기획과 낙후지역 개선사업 추진 과정에 활용됐다.
지하철 인파사고 예방과 관련, 서울교통공사가 시급히 요청한 ‘지하철 승강장 혼잡도 분석’의 경우, 현재 서울지하철과 김포골드라인을 대상으로 방대한 양의 교통 데이터분석을 시행 중이다.
행안부는 8월까지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혼잡도 분석모델 개발을 마치고 하반기 중 현장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보급했던 분석모델 126종에 대한 현장 최적화 작업과 기술지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20년에 개발된 ‘해충 발생 예측 및 방역 최적화’ 모델은 서울 광진구와 울산 중구의 수요를 반영해 분석단위 정밀화 등 지역별 환경에 맞는 분석모델 최적화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앞으로도 전문 분석역량, 분석플랫폼, 역량개발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각 기관이 데이터 분석 기획-실행-활용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데이터분석 콜센터를 포함해 데이터분석·활용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전문성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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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대안 모색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대안 모색
[AANEWS] 보건복지부는 7월 6일 오후 3시 서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을 주제로 제3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와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주제 발표한 뒤,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는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기여했으나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필수의료분야 등 꼭 필요한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이 적정하게 지원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근본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필수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상체계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93.4%를 차지하는 행위별 수가제의 비중을 낮추고 필수의료 보상, 기관성과 보상, 의료기관 간 협력진료보상 등 지불제도를 다변화해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해결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투입 중심의 현 지불보상체계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 대처,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혁신을 위한 구조 개편방안과 다양한 공공정책수가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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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AANEWS]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명은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8만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했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와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지급 한다.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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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증명서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험·증권·통신 서비스 신청하세요
행정안전부
[AANEWS] 앞으로는 보험 가입, 증권계좌 개설, 가족 통신비할인 등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월 7일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과 통신사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고 협약기관은 관련 업무에 서비스를 활용해 구비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금융기관과 통신사 등으로부터 보험·증권·카드업무지원·여신·수신 등 5개 금융·통신 업무에 대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아 검토와 심의를 거쳐 서비스 이용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정보 주체인 국민은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과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면 행정·공공기관이 정보를 이용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별도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신규 서비스는 본인정보 제공기관과 이용기관의 개별 시스템 작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승인된 주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생명·손해보험 서비스는 신규 보험 가입 또는 연장을 할 때 28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군운전경력자 보험할인, 자녀특약, 서민우대 상품 등을 위한 자격 확인과 보험금 청구 등을 위해 필요한 병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증권 서비스는 개인사업자, 근로자, 농어민, 퇴직자 등 증권계좌 개설, 전문투자자 등록 등을 위해 자격증명 용도로 제출하였던 납세증명 등 15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통신서비스는 가족할인 또는 군요금제 신청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신청 서비스는 기존 5종 증명서 외에 사업자등록증명 등 12종의 증명서가 추가되어 17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대체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여·수신 서비스는 상호금융·저축은행 등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기관에 추가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다양한 민간분야로 확대되면서 서비스 이용이 편리해 질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민간과 함께 다양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해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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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수산물 민·관 급식업계 간담회 후속 조치 실시
안심 수산물 민·관 급식업계 간담회 후속 조치 실시
[AANEWS] 해양수산부는 7월 4일 관계부처, 유관기관, 급식업계를 대상으로 그간의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와 안전관리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급식 업계는 일부 소비자들이 수산물 안전성 등을 우려해 수산물을 기피할 수 있으므로 급식 이용자를 위한 수산물 안전 홍보자료를 마련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 결과를 급식 이용자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알기 쉬운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급식업체에 수산물 안전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국내 유통되는 수산물 안전성 정보를 일반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전광판,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홍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민간 급식업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개인 신청 중심으로 운영 중인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급식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까지 수산물 생산, 유통 단계에서 7만 5천건 이상의 검사를 실시했으나,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
수산물은 안전하다”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산물 검사 결과와 정부의 안전관리 체계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