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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로 인한 도심 물품보관 서비스 중단위기 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6일 제3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9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부피가 큰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을 집 근처 다른 곳에서 장기간 보관하고자 하는 수요가 크게 늘었고 도심 건물내에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을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탄생했다.
셀프스토리지는 물품보관은 물론, ICT 기술을 활용해 항온·항습 기능을 갖추고 무인출입 등으로 24시간 운영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어 더욱더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30년 이상 지속된 서비스이며 미국의 Public Storage, 일본의 Hello Storage 등은 대기업으로 성장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이러한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창고시설이 건축될 수 없는 도심지에 위치한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일부 지자체가 불법시설로 규정해 철거명령 등 행정처분를 내림으로써 관련 업계가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건축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셀프스토리지가 창고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해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
작년 9월 제30차 심의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셀프스토리지 실증특례를 지정했고 금번 심의위원회에서는 6개 기업의 셀프스토리지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추가로 지정해 향후 1인 가구 등 국민들이 더욱더 간편하게 생활물품 등을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정비를 위한 총회시 전자적 의결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서비스,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영상정보의 원본을 활용하는 서비스 등 기존 실증특례 지정 과제와 내용이 동일·유사한 과제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실증특례 지정했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금번 셀프스토리지 사례처럼 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혁신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중단될 수 있었으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하며“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들이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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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를 찾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년 4월 30일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을 위해‘2024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을 공고한다.
과학기술유공자 후보자 공모는 과학기술인 본인 또는 과학기술 관련단체의 장이 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유공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후보 접수는 연중 상시 가능하며 올해 심사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지정대상은 과학기술인 중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자로 상세기준은‘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공모뿐만 아니라 우수 후보를 발굴하기 위한 발굴위원회도 운영하며 발굴·공모된 후보자는 3단계 심사와 공개 검증, 지정 제한사항 조회를 거친 후 연말에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과학기술유공자 국민추천 에세이’를 공모해 후보자 발굴 시 반영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의 누리 소통망에 소개하고 싶은 과학기술인의 공적 에세이를 등록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과학기술유공자 제도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고 예우·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7년부터 현재까지 총 85명의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했다.
과학기술유공자에게는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 명예의 전당 헌액, 공훈록 발간과 대통령 명패 헌정 등 예우를 제공하고 있으며 헌정강연 및 정책제안 등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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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안정적인 계란 공급과 가격안정 당부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AANEWS]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26일 한국양계농협 계란유통센터를 방문해 계란 수급 동향 및 납품단가 인하지원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3월 현재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4,827만개로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해 최근 5년 중에 최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형마트 할인행사 등으로 계란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3월 하순 산지가격은 특란 30구 기준 4,71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상승한 상황이며 4월 이후에도 계란 소비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계란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한국양계농협에서 대형마트 등으로 공급하는 계란의 납품단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 3월 하순 계란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하락한 6,096원으로 최근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한훈 차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계란 거래실적도 함께 점검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유통구조를 단축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출범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계란 거래 건수는 일평균 31.5건, 거래금액은 약 193억원으로 전체 거래 규모의 44.1%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한훈 차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계란 거래가 민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정부는 계란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연중 납품단가 지원을 지속 추진할 것”을 강조하면서 농협 관계자들에게도 “계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가격 인상 최소화, 자체 추가 할인 등을 통해 국민이 일상 소비하는 계란에 대한 체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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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지키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3일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2024년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어 현장의 요구가 있어 왔다.
농식품부는‘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유도,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 방지’를 3대 전략으로 설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한다.
농업인이 발전수익을 통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농업인에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을 지원한다.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해 산업부와 함께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해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한다.
둘째,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를 유도한다.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공익직불금을 지급 대상으로 검토한다.
지자체가‘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 산업부와 협의해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집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셋째,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을 방지한다.
농업인 여부, 영농계획서 등을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확인하고 이후에 정기적으로 성실한 영농활동 여부도 꼼꼼히 확인한다.
부정한 방법 등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시사용 허가 취소, 과태료, 벌칙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기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영농형 태양광 추진 실태 점검 등 현장 모니터링에도 힘쓸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시행되면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인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이에 더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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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와 원전 등 에너지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4월 23일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 계기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세바스티안-이오안 부르두자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은 ‘원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금번 체결한 양해각서에서 양국은 원전 설비개선, 안전설비, 기자재공급망, 핵연료, 중소형모듈원자로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을 핵심 협력분야로 지정하고 양국 민관이 참여하는 원전산업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제도적 협력기반이 마련됐으며 향후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루마니아는 2022년 8월, 에너지 전략에서 원자력에너지를 미래 대안으로 제시했다.
작년 12월에는 우리나라와 함께 COP28에서 2050년까지 원전용량 3배 증가를 목표로 하는 ‘Net Zero Nuclear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
이러한 원전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사업, 중소형모듈원자로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안덕근 장관은 4.23. 오후 3시,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에서 양국 에너지정책을 공유하고 원전 등 에너지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작년 6월, 한수원이 수주한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핵연료 공급망 등으로 양국 원전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연내 조속히 원전산업대화체를 개최해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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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성과 중국 진출 우리 기업 지원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4.23. 오후 4시 서울에서 중국 랴오닝성 서열 1위 하오펑 당서기와의 면담을 통해 랴오닝성은 동북 3성의 경제·산업·물류 중심지로서 선양, 다롄 등 랴오닝성에 진출한 500여 개 우리 기업들에게 예측 가능한 경영 여건 조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하오펑 당서기는 랴오닝성의 대외무역에서 한국 비중이 매우 높으며 많은 한국 기업들이 랴오닝성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한국과 랴오닝성 간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지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중앙정부 및 우리 기업들이 주로 진출해 있는 주요 지방정부와도 다층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해 현지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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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방식의 적용 대상을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중·소규모 건설엔지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대폭 완화해, 사업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 SOC 부문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은 PQ 서류를 먼저 제출해 평가받은 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 입찰을 진행해 왔다.
입찰 준비 과정에서 업체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격입찰 후 PQ평가방식의 적용 대상을 10억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로봇, 인공지능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시험·검증하는 인증기관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발행해왔다.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 상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로써,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신기술의 시험·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스마트 기술에 대한 시험·검사의 불편을 해소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더욱 높아지고 스마트 기술 등 건설 신기술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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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무역사절단을 맞아 양국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캐나다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메리 응 캐나다 통상장관과 한-캐나다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정 본부장은 천연가스·핵심광물 및 배터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청정에너지·소형모듈원전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가자고 제안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캐나다 투자를 진행 중인 우리 기업이 현지 공급망을 구축하고 투자를 이행하는 데 애로를 겪지 않도록 캐나다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무역사절단의 일원으로 방한한 골디 하이더 캐나다 경제인협회 회장과의 면담에서는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 노력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 측면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금번 캐나다 무역사절단의 방한은 2022년 한·캐나다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후 이루어진 최대규모의 경제협력 행사로 양국 기업의 네트워킹 강화와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170개 이상의 캐나다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한편 교역·투자 협력이 중요하다는 양측의 공감대 아래, 제4차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가 최초로 장관급에서 개최됐다.
정 본부장은 개회사에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양국 교역은 발효 연도 대비 약 70% 증가하는 등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교역 및 투자 협력 확대에 기여했다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하면서 “한국과 캐나다는 자유롭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무역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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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수출 가속화 전폭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4.22. 아모레퍼시픽 본사를 방문해 K-뷰티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뷰티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은 올해 1분기 23억 달러로 동기간 역대 최대치이며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 수출을 늘려나가는 한편 중동, 아세안 시장으로 진출하는 등 수출 다변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금번 정 본부장이 방문한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업계 최초의 수출 기업으로 꾸준히 K-뷰티 수출에 앞장서고 있으며 최근에는 라네즈 브랜드를 필두로 아마존 등 글로벌 이커머스 등에서 입지를 확대하며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소비자 맞춤형 파운데이션 제작 등 신기술을 접목한 뷰티 제품도 출시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
산업부는 수출 7천억 불 달성과 수출 플러스 기조 확대의 일환으로 최근 한류 확산으로 각광받고 있는 프리미엄 소비재의 대표 주자인 K-뷰티 산업이 미주, 중동, 아세안 등 신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온라인 유통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유수의 뷰티 해외 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및 무역사절단 지원, 한류를 연계한 마케팅을 통해서 프리미엄 소비재 기업들의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한다.
둘째, 올해 K-뷰티 분야에 1조 원 이상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중견·중소기업 대상 수출보험도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해외 소비재 거점무역관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인증 비용 및 컨설팅 지원,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활용한 무역장벽 해소 등을 통해 K-뷰티 기업들의 해외 신시장 진출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한다.
정 본부장은 “작년 10월 이후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K-뷰티 화장품 수출은 올해 1분기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수출 7천억 불 목표 달성을 위해 K-뷰티 산업도 앞장설 수 있도록 무역보험 1조 원 투입과 더불어 해외마케팅, 인증 등에 정부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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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너지 기술 국제표준화 선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주 그랜드 하얏트에서 4.15.~4.19. 간 제16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산하 해양에너지기술위원회 총회를 개최해, 우리나라가 해양에너지 분야에서 국내 기술로 국제표준화를 선도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총회는 국내외 표준을 총괄하는 국표원과 해양에너지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15년 만의 국내 개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 13개 회원국의 해양에너지 표준 전문가 70여명이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에서 해수부가 개발한 국내 기술을 국표원이 신규 국제표준으로 제안한 해수온도차발전 출력성능 평가방법, 해양에너지 산업에서의 중대사고 위험관리 표준 2종을 논의하고 해양에너지 분야 10여 종의 국제표준에 대한 제개정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을 세계 각국과 협의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면 해양에너지 분야 국제표준 총 17종 중 국내 기술로 이미 제정된 2종 외에 추가로 개발되는 것으로 해양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해수온도차발전시스템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위험이 상존하는 해양에너지 개발의 여러 단계의 작업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풍부하게 부존하고 있는 해양에너지를 이용한 다양한 산업의 원천 기반을 우리나라 주도로 다지기 위해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