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인공지능 전략최고위협의회’ 연구개발 분과 발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과 함께 5월 20일 ‘AI전략최고위협의회’ AI R＆D 분과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동 분과는 지난 4월 4일 민·관 AI 최고위 거버넌스로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 산하 분과 중 AI R＆D 분야를 담당하는 분과로서 향후 동 협의회와 연계·운영해 AI R＆D 분야 과제를 발굴, 관련 정책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 날 ‘AI전략최고위협의회’ R＆D 분과 1차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이상민 인터넷진흥과장과 분과장인 연세대 조성배 교수를 비롯한 R＆D 분과위원, ICT R＆D 전문기관인 IITP 담당자 등 2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AI전략최고위협의회’ R＆D 분과의 운영방향 및 향후계획,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상황 속 AI R＆D 이슈, △‘AI-반도체 이니셔티브’ 내 주요 AI R＆D 과제 추진방향 등이 발제된 데 이어 참석한 위원들 간 민·관의 AI R＆D 방향 등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논의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 R＆D 분과는, 향후 격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 운영하고 AI R＆D를 중심으로 하되 범위 제한 없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의 폭발적 잠재력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력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우리 일상과 사회 전반에 보다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AI R＆D에 대한 전략적 접근, 심도 있는 논의, 속도감 있는 이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산·학·연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아 AI R＆D가 우리나라 미래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핵심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0
-
RE100 캠페인 대표와 재생에너지 정책방향 및 협력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아시아 재생에너지 성장 포럼’행사 주최로 방한한 RE100 캠페인 대표 헬렌 클락슨과 5.20. 면담을 갖고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방향과 RE100 캠페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전 세계적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더 클라이밋 그룹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한국 정부와 기업의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 노력을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무탄소에너지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기조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5.16.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 반도체·철강·자동차 등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 중심국가로서 재생에너지 활용 여건도 주요국 대비 매우 불리하지만, 현재까지 36개 기업이 RE100 가입을 선언하는 등 재생에너지 활용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공식 인정되는 RE100 이행수단 을 신속히 마련했고 향후에도 기업의 재생에너지 활용이 편리하도록 지속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클락슨 대표는 한국 정부정책에 대해서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안덕근 장관은 더 클라이밋 그룹측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RE100 기술기준’개정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주요국과 다른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당부했으며 이에 대해 헬렌 클락슨 대표는 우리 측 요청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안덕근 장관은 기후위기·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무탄소에너지 전환 노력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양측은 향후 CFE와 RE100 캠페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24-05-20
-
국토부,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 참석… 국제협력 토지프로그램 마련 필요성 논의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5월 16일 오후 9시 미국 워싱턴 D.C.에서 세계은행, 영국 외교부, 포드재단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토지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 기간 중 세계은행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국제협력 토지 프로그램은 토지행정 현대화를 통해 경제 성장과 빈곤 완화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루기 위해 추진 중이다.
참석자들은 월드뱅크 회원국가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러한 사항을 전체 세션을 통해 참가국들과 공유했다.
세부 내용으로 기술자문, 성과분석, 자금확보 등에 대해서는 국가들의 상황을 고려해 추후 논의해 가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와는 지적재조사 분야의 기술과 노하우 전수를 위한 합의의사록을 서명해 향후 양국 협력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했다.
합의의사록 체결은 세계은행 토지 콘퍼런스를 계기로 지적재조사 및 토지분야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체결됐다.
한편 이번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에서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한국의 선진화된 지적제도와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소개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농지공간기획부·토지청, 콜롬비아 국토지리원, 에티오피아 도시건설부 고위관계자들과의 양자회의를 갖고 향후 협력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며 한국 지적기술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했다.
회의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오성익 지적재조사기획관은 “한국이 이번 논의에 초청된 이유는 우리의 토지행정 시스템은 디지털 정부의 우수사례로 인정받고 있고 한국이 토지행정 분야 국제협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정부는 공동번영과 빈곤해소를 위한 월드뱅크의 노력을 같이 하면서 토지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0
-
국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의 자발적인 연구윤리 확립을 촉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과 함께 대학, 출연연, 기업 등 국가연구개발 수행기관에 올바른 연구윤리 문화를 확산하고 책임있는 연구 수행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수행인력 대상 연구윤리 교육’ 과정을 5월 2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교육은 지난해 처음 시작해 참여대상에 따라 2개 과정을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운영방식을 도입하고 횟수도 확대한다.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은 교육 수요가 높은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2회에서 올해 4회로 확대하고 이 중 3회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해 교육대상 인원도 확대한다.
교육내용은 과기정통부에서 발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를 토대로 연구자 관점에서 연관성이 높은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이해충돌 예방과 관리,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등으로 구성했다.
또한, 연구개발 수행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윤리 담당자를 위한 ‘심화교육’은 지난해 2회에서 올해 3회로 확대하고 그간 제기되어 온 수료생의 실습 확대 요청 의견을 반영해 교육생 참여과정을 강화한다.
부정행위 검증 이론, 연구윤리 예방활동 등 강의식으로 진행되었던 기존 교과목 일부를 통합해 부정행위 검증 실습과 토론, 피드백과 노하우 공유 등 워크숍 형태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은 5월 21일 연구자 대상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하반기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알파캠퍼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연구현장에서 연구윤리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이러닝 콘텐츠도 올해 개발될 예정이다.
연구현장에서 국가연구개발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 기관의 연구윤리 실무자, 산업계 종사자 등 대상별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요 연구윤리 이슈와 해결방안을 다룬다.
개발된 콘텐츠는 내년부터 알파캠퍼스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상윤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연구윤리 문제는 연구개발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되나, 그동안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자들의 인식은 낮았다”고 말하고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산학연 연구기관에 올바른 연구윤리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지난해와 비교해 교육 기회가 확대되는 등 접근성도 높아진 만큼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5-20
-
알키미스트 본연구 주관기관으로 성균관대, 고려대, 한국에너지공대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부터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본연구를 수행할 주관기관으로 성균관대, 고려대, 한국에너지공대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본격 지원한다.
산업부는 5.17.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학연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연구 수행기관 및 유관기업 간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22년부터 시작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10~20년 후 산업의 판도를 바꿀 미래기술을 3단계 경쟁방식으로 선정·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노화역전’, ‘아티피셜 에코푸드’ 등 총 13개 연구주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미래기술은 실패를 용인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참여 연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멤버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2년간의 본연구만으로도 총 106억원 민간투자, 28개 멤버십 기업, 창업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그간 멤버십 기업은 시제품 제작, 파일럿 생산라인 공동 활용, 진도점검 세미나 등을 통해 기술개발에 기여 이 날 행사에서 오승철 실장은 올해 신규로 본연구에 진입한 3개 연구주제 주관기관에게 알키미스트 연구실 현판을 수여하고 “기존 산업의 판도를 바꿀 10대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포함해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비중을 현재 산업부 연구개발의 1% 수준에서 향후 5년간 10%로 확대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글로벌 기술협력 강화, 신진연구자 연구개발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 본연구 3개 과제 주관기관과 대표 멤버십 기업이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전자협약을 맺었으며 연구수행 과정을 점검할 테마 PM 대표 3명에게 임명장이 수여됐다.
또한, 미래 혁신기술에 대한 대학생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도 개최됐으며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연구주제에 관심 있는 145개 기업을 초청해 협력방안 논의하는 ‘기업멤버십 매칭데이’도 함께 진행됐다.
2024-05-17
-
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 외식업계·소상공인 합동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는 5월 16일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서울에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에 대한 각 부처의 지원 정책 설명과 함께 외식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최근 입법 관련 현안인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등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의 음식점업 취업을 올해부터 처음으로 허용한 내용과 외식업체 육성 자금을 작년에 비해 2배로 확대하는 등의 외식업체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더불어 최근 ‘가정의 달’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처럼 국민 소비가 많은 농수산물에 대해 비축 물량을 공급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시장을 점검해 불공정행위를 지속 점검하는 등 물가 안정 동참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외식업계·소상공인 또한 물가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송미령 장관은 최근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의 과잉생산이 예상되고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은 과소 생산됨에 따라 식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농안법 개정안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고물가와 고금리 지속으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경영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농안법 개정이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경영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대환대출, 이자 환급과 같은 금융부담 완화, 전기요금 특별지원과 같은 경영비용 경감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 송명달 차관은 농안법 개정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한편 고등어, 오징어, 명태 등 국민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을 중심으로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비축물량 방출, 마트·온라인몰 할인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물가안정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외식업계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산물 가격 불안과 경영 부담 우려를 표명했고 외식산업협회 윤홍근 회장은 “농안법 관련해서는 외식산업도 중요한데 비해, 생산자 중심으로만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불안도 우려되는 만큼,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외식업계와 소상공인 업계는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올해 처음 도입된 외국인력고용허가제의 도입요건 완화, 배달앱 수수료 부담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력고용허가제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배달앱 문제도 공정위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상생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양곡법·농안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외식업계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나왔던 업계의 건의 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소상공인과 외식업계 또한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5-17
-
Z세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제품안전 홍보 효과도 톡톡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Z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제품안전정책 홍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10~20대 맞춤형 제품안전 홍보 콘텐츠를 제작할 고등학생·대학생 50명을 ‘2024 제품안전 크리에이터’로 선발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
국표원은 젊은 층의 제품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참여형 홍보프로그램을 5회째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는 SNS 활동과 영상제작에 익숙한 Z세대 특성을 반영해 숏폼 영상 제작 중심으로 미션 내용을 변경하고 참여 대상을 기존 대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등 프로그램을 개편했다.
선발된 크리에이터들은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 “무시동히터 등 최근 제품안전사고 사례 및 예방수칙” 등 월별 1개 주제에 대해 국민의 시선으로 알기 쉽게 영상을 제작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전파하는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우수한 제품안전 홍보 콘텐츠를 제작한 크리에이터에게는 제품안전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부장관상 1점, 국표원장상 4점 등 총 15점이 시상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발대식에서 크리에이터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Z세대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제작된 콘텐츠를 통해 제품안전정책이 국민에게 손쉽게 전달되기를 기대한다”며 “제품안전 홍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므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5-16
-
한국, 인공지능·빅데이터분석·사물인터넷 도입률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가 중 1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5월 14일 발간한 ‘디지털경제전망보고서 2024 1권’에서 국내 기업의 디지털 신기술 도입률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메타버스 등 디지털 분야의 경제와 기술 현황과 전망을 다루는 동 보고서에 의하면 OECD 회원국 내 기업들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주로 도입하고 있으나,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은 비용 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도입이 느린 편이며 소규모 기업일수록 이러한 추세가 강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디지털 기술 도입률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두드러지는 성과를 보였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술 도입률에서 각각 OECD 1위를 차지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률 또한 5위를 차지하는 등 산업 전반적으로 매우 신속하게 디지털 新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됐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22년 OECD 회원국의 ICT 부문 경제는 전체 경제에 비해 2.5배 빠른 평균 5.3%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OECD 회원국들은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흥을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새로운 기술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방안도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사례로는 미국의 2020 AI 이니셔티브법, 유럽의 Horizon Europe, G7의 생성형 AI에 대한 히로시마 프로세스 등이 언급됐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지역확산 추진방향’. ‘K-클라우드 프로젝트’,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메타버스 윤리원칙’ 등 이번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디지털 신기술 분야별 주요 정책이 소개됐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OECD 디지털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OECD 국가들의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디지털 분야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해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활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6
-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마련했다.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둘째,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셋째,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해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첫째,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한다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둘째,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악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간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둘째,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셋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자율협약은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과기정통부 등이 해외플랫폼의 자체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추진 중이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음으로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개편된 소비자24는 5.16일 즉시 가동되어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
다음으로 온라인 해외판매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소상공인 종합대책’,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
아울러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5.16일부터 가동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4-05-16
-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폭은 점차 하락 추세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폭은 점차 하락 추세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공식품·외식 물가 동향에 대해 물가 상승폭이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해 가공식품·외식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현장 애로 과제를 적극 발굴·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상승폭은 ’22년 하반기 이후 지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 높은 국제유가·환율 및 코코아두·과일농축액·올리브유 등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일부 제품 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있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식재료비를 포함해 인건비, 공공요금, 물류·유통 등 다양한 비용이 복합 반영되는 구조이다.
특히 외식 물가는 상품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특성상, 식재료비 외 인건비·공공요금 등에도 많은 영향을 받아 다른 분야에 비해 물가 둔화 속도가 느린 특성이 있다.
지난 ’21년 하반기 이후 심화된 인력난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해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이 누적되며 외식 물가는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나,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그간 기업 원가 부담 및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해 가격 인상 시기 이연, 인상률·인상품목 최소화, 인하 제품 발굴 및 할인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계식량가격지수도 고점 대비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업의 원가 부담도 완화되는 추세이다.
우선, 수입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도입·연장 등을 검토하고 중소 식품·외식기업의 식재료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원료매입자금도 지속 지원하고 있다.
특히 외식업의 경우 올해부터 신규로 적용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신속하게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외식 물가는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분야인만큼, 정부는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가 낮은 수준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하며 “업계에서도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4-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