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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으로 성장잠재력은 깨우고 수출경쟁력은 높인다
특허청
[AANEWS] 특허청은 7일 , 지식재산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2024년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첨단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은 2024년 ‘심사·심판’,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 ‘글로벌 환경’ 등 3대 분야에 걸쳐 내부역량·성장잠재력·수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5대 추진전략 및 10개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심사·심판 분야] 첫째,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행정 혁신을 통해 특허청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 내부역량을 강화한다.
우리기업이 첨단산업 분야 핵심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 기술 분야에도 민간 퇴직인력 38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고 관련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한편 전담심판부를 지정·운영해 심사뿐만 아니라 심판까지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거대 AI 언어모델을 특허검색·상품분류 등에 적용하는 실증연구 및 학습데이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심판 서류와 증거목록의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및 첨부서류 자동분류 확대 등 디지털 심판시스템도 고도화해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심사·심판의 품질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 분야] 둘째, 보호·창출·활용 全 분야를 아우르는 선순환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해 우리기업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한다.
보호 측면에서는, 국가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방첩정보 공유센터에 기술과 지식재산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파견해 방첩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시행에 맞춰 첨단기술 보유기업 DB 등 지식재산 빅데이터를 경제안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에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관세청과 협력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및 위조상품 통관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명령을 도입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해 지식재산 침해 수사·조사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창출 측면에서는, 디지털 시대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특허전략개발원 내에 ‘국가전략기술특허지원단’을 신설해 ‘국가전략기술육성법’ 및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조사·분석 의무화 이행을 종합지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全세계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경쟁국·기업 동향을 파악하고 유망기술을 발굴해 매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R&D 성과와 효율을 극대화한다.
또한 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주·전북·부산권 등 3개 권역에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추가해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의 핵심인력이 될 창의·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직무발명 보상금의 기타소득 전환, 특허 출원 이후 무분별한 발명자 추가·삭제 방지 등 진정한 발명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연구자들의 혁신의욕도 고취한다.
창출된 우수 지식재산의 산업적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거래·이전, 기술유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가능한 새로운 지식재산 가치평가 모델 개발을 연내에 완료하고 AI 기반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지식재산과 기술시장 전반으로 확산한다.
지식재산 금융 확대를 위한 마중물로 114억원의 모태펀드 특허계정 예산을 신규 투입해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지식재산 전문성을 갖춘 민간 투자기관이 유망 지식재산 창업기업을 발굴해 투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전략을 총괄하고 특허청은 사업화를 지원하는 민관협업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첨단기술 분야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를 종합 지원하는 사업도 도입해 우리기업의 스케일업을 돕는다.
셋째,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빈틈없는 지식재산 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출경쟁력을 제고한다.
개별국 지원의 IP-DESK를 광역형 해외지식재산센터로 개편해 지원국을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대폭 확대하고 해외 현지 지재권 단속기관과의 협력도 아세안 국가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장해 지식재산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에 3년간 지식재산 종합 서비스를 제공해 글로벌 지식재산스타기업을 육성하는 사업도 약 20% 확대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동·아세안을 중심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수출을 확대하고 협력분야를 다각화하는 등 행정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통해 전략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올해 예정된 IP5 청장회의 국내 개최, 태국·영국과의 FTA 협상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지식재산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우리기업에 유리한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한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지식재산은 우리의 첨단기술과 기업을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주무부처로서 우리 국민과 기업에 빠르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식재산 빅데이터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수출드라이브를 가속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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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 디지털, 노동, 공급망 등 글로벌 신통상규범 대응 로드맵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2월 14일 서울 중구 석탄회관에서 업계·학계·전문기관 등 참여하는 ‘통상전략 협의회’ 2차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기후·환경, 디지털, 노동, 공급망 등 새롭게 부상 중인 국제적 통상규범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노동연구원 등 유관기관 및 관련 분야 교수 등 다수의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통상규범 변화와 대응방안, ▲인공지능 규범과 글로벌 패권경쟁, ▲기후변화 등 환경과 통상규범 연계동향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토론에서 전문가 및 유관기관 참석자들은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탄소국경조정제도’, ‘청정경쟁법’ 등 기후·환경 관련 법안, ‘공급망 실사 지침안’ 등 노동규범과 산업 공급망을 연계한 법안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유럽연합이 ‘디지털시장법’을 통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플랫폼 기업의 공정성이 이슈로 부상하는 등 디지털 분야의 규범 형성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기후·환경 글로벌 규범 형성 논의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등 통상협정 및 기후클럽, COP29 등 양·다자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23.9월 유럽연합 총회를 통해 제안한 무탄소연합 및 CFE 이니셔티브의 확산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 중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데이터 비즈니스 등 전통적인 디지털 통상분야뿐 아니라, ▲인공지능 규범, ▲디지털 경제의 경쟁 이슈 등 새로운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바 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최근 노동과 공급망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기업의 공급망 분석을 통해 피해는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발굴해 나가며 기후·환경, 디지털, 공급망 등 글로벌 신통상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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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보보호산업, 동남아·중동 등 신흥 해외시장 적극 공략한다
대한민국 정보보호산업, 동남아·중동 등 신흥 해외시장 적극 공략한다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와 함께 ‘23년 발표한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신흥 해외 보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국내 정보보호산업은 ’22년 매출액 16.2조 원으로 비대면·디지털융합 등 보안 영역의 확장,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등 정책 노력으로 안정적 고성장세를 유지 중이다.
그러나 정보보호산업 수출액은 ‘22년 약 2.2조 원으로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협소한 수준이며 국내 매출 비중 또한 공공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당면 과제로 거론되어 왔다.
이를 고려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통해 민·관 협력으로 해외 대형 조달사업 수주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수요에 맞춘 세심한 지원정책을 통해 동남아·중동 등 신흥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등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해소하기로 했으며 ‘24년에는 관련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4년에 추진될 정보보호산업 주요 해외 진출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다.
그간 우리 정보보호 기업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이었으나 동남아와 중동은 정보보호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정상외교와 친한 문화로 형성된 우호적인 분위기를 바탕으로 다수의 협력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이들 신흥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집중해 수출 저변을 다각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 등 대형시장에 대한 산업주도권을 점진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등 영세한 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정보보호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과기정통부는 폭넓은 해외 네트워크와 전문가를 보유한 KISA가 다수 기업과 협업해 신흥시장 관련 기금 · 공공 조달사업 프로젝트 수주를 주도하도록 하고 수주 후 국내 기업의 참여를 통해 한국의 다양한 보안제품·서비스를 해당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전략 모델인 ‘민·관 협력형 시큐리티 원팀 코리아’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KISA는 동남아·중동 주요 신흥국의 유망진출 분야를 분석·선정하고 수출입은행 차관, 다자간 개발은행 기금, KOICA ODA 자금 등 관련 재원을 활용한 정보보호산업 관련 과제를 적극 기획하는 한편 실증사업, 타당성 조사사업 등 관련 절차에 우리 유망·우수기업들이 참여할 기회를 적극 제공해 대형 사업의 수주 가능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정상외교를 통해 조성된 동남아·중동 지역 우호 분위기를 우리 기업의 진출 촉진제로 활용하기 위해 해외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 세계 50개국 68개 기관이 소속된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해 신흥국과의 네트워킹을 보다 공고히 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간 협력, 국내 기업 지원 및 투자유치, 시장분석을 통한 권역별 진출 전략 수립 등 정보보호 해외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해외거점을 신흥시장 위주로 재편하는 등 탄탄한 해외진출 기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이들 해외 전략거점에서 진출 희망 기업들의 수요를 기반으로 해당국 대형 사업 및 수주 아이템, 맞춤형 현지 동향과 조달수요 관련 브리핑, 분야별 전문가의 주제 발표 등을 제공하는 ‘K-Security 글로벌 웨비나’를 월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수차례에 걸친 기업 간담회와 의견수렴 등 산업계와의 소통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사업을 현장 중심으로 개선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우리 기업과의 협력에 강점이 있는 KISIA를 중심으로 동남아·중동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기업 수요에 맞춘 신규사업들을 시범 운영하는 한편 해외 마케팅 비용 지원, 전시회 및 상담회 개최, 해외 정보보호 인력양성 등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해 정부의 지원이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수출성과의 동력이 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과기정통부는 KISA 및 KISIA와 함께 2024. 2. 2. 오후 2시 KISA 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정보보호 해외 진출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및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국내 정보보호기업 55여 개사 7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건의 사항을 논의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올해는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꾸준한 성장세를 발판 삼아 글로벌 진출에 집중해야 할 때”며 “그간 축적된 정보보호 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민관이 협력해 동남아·중동 등 우리에게 우호적인 신흥보안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공공·민간 가용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우리 기업의 현장 애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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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 불확실성 극복 위해 민관 소통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13. 11시 서울 달개비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부회장, 한국경제인협회 김창범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부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와 차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차담회는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이후 경제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정 본부장은 “작년 세계적 고금리 기조,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 경제단체의 적극적 협조 하에 수출 플러스 전환, 순방 성과 창출, 주요 통상현안 안정적 관리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음”을 언급하고 “금년 슈퍼 선거의 해 및 지정학적 위험의 상시화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바, 경제단체와 정부가 원팀이 되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산업부는 엄중한 시기를 맞아 우리의 통상정책을 경제안보 수호 중심으로 새롭게 정립할 계획”임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상의, 한경협,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새로운 통상 네트워크 확대, 국민들이 체감하는 순방 성과 확산, 주요국의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참석한 경제단체들도 엄중한 통상환경을 맞이해 통상교섭본부가 주요 통상 이슈 관련, 업계와 소통을 지속 강화하면서 공동 대응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여타 주요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및 학계와 접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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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인 조달시장 만들어 활력 넘치는 민생경제 이끈다
역동적인 조달시장 만들어 활력 넘치는 민생경제 이끈다
[AANEWS] 조달청은 ‘2024년 조달청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조달청은 올해 ‘민생경제·역동경제 뒷받침’ 및 ‘공공조달 기본확립’과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에 역점을 두고 [2+1] 추진전략, 9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체감’, ‘현장’, ‘행동’, ‘속도’에 기반한 업무추진으로 핵심과제의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조달이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이 되어 민생경제 안정 및 경기회복 가속화를 지원한다.
고물가·고금리로 가중되고 있는 조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설립해 보증수수료 부담을 약 20% 경감하고 물가변동 조정서류 표준화 등을 통해 계약금액을 신속하게 조정한다.
청년·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납품실적 면제, 수주기회 확대 등 지역·약자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조달계약의 65%인 39조원을 신속집행한다.
이를 위해 조달수수료를 최대 15%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고 SOC 발주 사전검토 서비스 도입,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생략 등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 한다.
금융·컨설팅·마케팅 등 공공조달과 연계된 부가 서비스는 확충한다.
정책금융기관과 협업해 금융·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과 연계해 마케팅·인력·수출·ODA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를 도입한다.
조달규제들을 공세적으로 혁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징벌적·획일적인 조달제재, 과도한 인증, 직접생산 의무 등 규제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킬러규제를 과감히 수술한다.
모든 조달규제를 전수 조사해, 현장의 숨은 그림자 규제,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관 우월적인 규제 등은 발굴 즉시 개선할 예정이다.
규제혁신에 더해 지원·홍보·교육 등을 망라한 현장에서 발굴된 개혁과제를 집중 점검·개선하고 끝까지 책임있게 추적관리하는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2월부터 운영한다.
우수한 조달기업들이 비좁은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조달시장으로 新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기업별·산업별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
혁신제품 해외실증 규모를 12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ODA와 연계해 재난지역이나 저개발국 등에 혁신제품을 공급한다.
공공조달을 통해 新산업이 성장하는 혁신적 조달생태계를 조성한다.
연간 530억원 규모로 성장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활용해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유망 혁신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서비스 유망업종, 융복합·구독서비스 등 서비스 新상품을 확충하고 혁신제품 지정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 조달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미래형모빌리티·스마트건설 계약 등 첨단·전략 분야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도 강화한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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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K-Carbon플래그십기술개발”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 수요산업에 사용되는 탄소소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주·항공, 이차전지 등의 필수소재인 탄소소재는 낚시대 등 생활용품부터 우주선, 연료전지 등 첨단전략산업까지 적용 분야가 무궁무진해 철강 등 기존 소재를 대채할 “미래 산업의 쌀”로 평가받고 있다 그간 정부는 탄소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 ‘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 전략’ 등을 추진해 왔으며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을 기획해 ’23.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동 사업을 통해 정부는 금년 국비 124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28년까지 총 1,046억원을 투자해, 5대 핵심 수요산업에 사용될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소재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와 첨단소재 공급망 안전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상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2월 19일에는 서울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과 함께 먼저 착수한‘탄소산업기반조성’,‘고성능탄소나노복합섬유기술개발’ 등의 사업추진을 통해 정부는 탄소소재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전방산업의 초격차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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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산업 친환경 전환을 위한 비건레더 연구개발에 286억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섬유산업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 흐름에 우리 기업들이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 섬유소재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바이오매스 기반 비건레더 개발 및 실증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EU 등 선도국의 환경 규제 강화, 글로벌 섬유 수요기업들의 친환경 전환 선언과 이행 등 섬유산업 전반의 변화 흐름은 우리 섬유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섬유 업계는 이러한 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친환경 전환’을 인식하고 작년 12월 19일 산·학·연 논의체인 ‘섬유산업의 지속가능 순환경제 포럼’을 발족·운영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부는 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식물성 섬유질 원료를 활용하는 비건레더 제조 기술과 성능 평가 기반을 확보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올해 국비 34억원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지방비·민자를 포함해 총 48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상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월 19일 서울에서 사업설명회도 열릴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은 3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급 패션제품, 자동차 내장재 등 확대되는 비건레더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적기 진입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먼저 착수한‘화학재생 그린섬유 개발’,‘섬유소재 공정 저탄소화 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앞으로도 섬유 소재, 생산 공정 등 섬유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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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첨단패키징 초격차 기술을 선점할 주역을 찾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반도체 첨단패키징 초격차 기술개발을 위해 해외 선도연구기관 및 선도기업과의 기술협력을 추진하는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후공정 기업, 학계 및 연구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반도체 첨단패키징 관련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사업을 2월 14일 공고한다.
첨단패키징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성능·다기능 반도체 수요 증가로 미세 공정의 기술적 한계 극복 및 개별 소자들의 단일 패키지화 필요성 증가에 따라 핵심기술로 부상했다.
특히 칩렛, 3D 등의 첨단패키징 기술 구현을 위한 이종접합 및 다단 적층용 신규소재 개발과 선단 공정개발은 반도체 초격차 기술확보의 화두가 됐다.
이에 산업부는 첨단패키징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선도연구기관 및 선도기업과의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연구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을 공고했다.
동 사업은 총사업비 394억원 규모로 국비·민간 부담금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원분야는 첨단패키징 공정·장비, 분석·검사, 소재로 지원 대상은 국내 반도체 관련 학계, 연구계, 기업이며 선정된 기관은 33개월간 정부출연금 총 55.5억원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월14일부터 3월14일까지 접수할 예정으로 사업공고의 상세내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첨단패키징은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한 핵심 분야로 정부는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사업 추진 등을 포함해 반도체 패키징 기술경쟁력 강화 및 견고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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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47차 멀티미디어부호화 분야 국제표준화회의 유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2월 6일부터 9일까지 개최된 제44차 ISO/IEC JTC 1/SC 29 국제총회에 참석해, 2025년 7월 개최되는 제47차 국제표준화 총회 및 산하 작업반 회의를 국내에 유치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제47차 JTC 1/SC 29 국제표준화회의는 2018년 이후 7년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멀티미디어 부호화 분야의 글로벌 표준화 전략 및 차세대 방송·콘텐츠 기술 표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30여 개 회원국 및 애플, 구글, 퀄컴 등 글로벌 기업 약 50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산·학·연 100여명의 전문가가 영상 및 음성 압축 기술 분야를 주도하고 있으며 JTC 1/SC 29 산하 MPEG 시스템 작업반과 MPEG 작업반 간 소통 및 연락을 위한 자문그룹의 컨비너를 맡아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을 추진중이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인식 정보를 효율적으로 압축해 데이터의 양을 줄여주기 위한 기술을 신규표준화 과제로 제안해 개발을 확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내 주도로 미디어 중심 사물인터넷 시리즈와 몰입형 미디어 비디오 부호화에 관한 표준안도 개발중이다.
또한, 국제표준화회의 유치는 계획 단계부터 국립전파연구원과 대전관광공사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전으로 유치 성공했으며 대전관광공사 윤성국 사장은 "멀티미디어 분야의 권위있는 국제회의가 과학과 기술의 수도 대전에서 개최하게 되어 큰 의미가 있고 전세계 전문가들에게 대전의 과학 국제회의 인프라를 홍보하고 성공적인 행사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성일 국립전파연구원 원장은 “이미지 및 영상 압축 기술은 메타버스분야의 핵심 디지털 기술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표준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표준화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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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기획재정부(사진=PEDIEN)
[AANEWS]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월 8일 오전 10:00,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의 임찬우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497조원, 총세출은 490.4조원이며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 6.5조원에서 이월액 3.9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7조원으로 확정됐다.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예산대비 37조원 감소했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44.1조원으로 예산대비 56.4조원 감소했으며 세외수입은 152.9조원으로 예산대비 19.4조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40조원 중 490.4조원을 집행했다.
세계잉여금은 2.7조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64억원, 특별회계에서 2.6조원이 발생해 전년 대비 6.5조원 감소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작은 것은 정부가 하반기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연말 사업비 이월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해석된다.
예산현액 540조원에서 총세출 490.4조원과 이월액 3.9조원을 단순 차감한 결산상 불용액은 45.7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감액조정한 지방교부세 18.6조원과 회계·기금간 중복 계상되는 내부거래 16.4조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은 10.8조원 수준이다.
특히 하반기 재난·재해 발생 감소로 지출소요가 낮게 발생한 예비비 불용을 제외하면 사업비 불용은 7.5조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23년 연간 경제성장률 1.4% 중 정부는 +0.4%p 기준)를 기여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집행 노력을 통해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정부기여율을 기록했다.
김윤상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국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금여유재원,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을 반영해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