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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R＆D 범부처 컨트롤타워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글로벌 R＆D 특별위원회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기후변화 위기, 신종 감염병 등 초국가적 문제대응,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으로 국가 간 기술 교류·협력을 통한 ‘글로벌 R＆D’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글로벌 R＆D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국내 우수 연구자가 국제공동연구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등을 담은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2024년을 글로벌 R＆D의 원년으로 삼아 본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글로벌 R＆D 추진전략의 본격적인 출발점으로 글로벌 특위를 신설해 글로벌 R＆D 정책·사업의 종합·조정, 글로벌 R＆D 전략 고도화, 체계적인 사업 운영·관리 등에 대한 범부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글로벌 특위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아 총괄하며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및 전략적인 투자·협력을 위해 과기정통부,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복지부 등 관련 주요부처의 실장급 공무원 6명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풍부한 국제협력 경험과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유한 국내외 석학을 비롯해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국제협력 정책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산·학·연 전문가 16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해 총 23인으로 구성됐다.
특히 민간위원은 국내외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학계에서 참여하는 민간위원 중 △주경선 美 코네티컷주립대 교수는 美 에너지부 및 국립과학재단 PD 등을 경험한 고에너지 핵물리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다.
또한, △조규진 서울대 교수는 미국 국방성 및 공군연구소 연구과제에 참여한 로봇공학 분야 전문가이며 △이종일 한국뉴욕주립대 교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기술협력단장 등을 지낸 글로벌 혁신전략 및 국제협력 정책 분야 전문가이다.
△엄지용 KAIST 교수는 美 국립연구소 및 Horizon Europe 공동과제의 참여 경험을 갖춘 탄소중립 분야 전문가이며 △전석우 고려대 교수는 나노·소재응용 분야에서 국제공동연구 경험과 원천특허를 보유한 전문가로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남좌민 서울대 교수는 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이자 나노과학기술 분야 세계적 연구자로 세계적 저널인 나노 레터스의 부편집장이고 △민상기 美 위스콘신대 교수는 美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 참여해 정책을 수립하는 등 국제협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이며 △차미영 KAIST 교수는 기초과학연구원 데이터 사이언스 그룹장으로 빅데이터 계산 분석 및 AI 관련 연구를 진행하며 한국인 최초로 獨 막스플랑크 연구소 단장에 선임된 세계적인 연구자이다.
연구계에서 참여하는 민간위원 중 △유정하 獨 막스플랑크연구소 책임연구원은 EU 핵융합 실증로 기술개발에 참여한 핵융합 분야 전문가이며 △김유수 日 이화학연구소 주임연구원은 이화학연구소의 한국인 최초의 종신연구원으로 세계 석학들과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이다.
△손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술정책연구소장은 재료공학 분야 연구뿐만 아니라 KIST-美 국립연구소와의 기술협력 총괄 등 풍부한 국제협력 경험이 있고 △이승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합성생물학연구소장도 한-영 합성생물학 공동연구센터 구축 총괄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박호식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전략본부장은 해외 연구원 경험과 분리막 소재·탄소 관련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다.
산업계에서 참여하는 민간위원 중 △최치호 한국과학기술지주 대표이사는 지식재산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식재산권, 기술사업화 등에서 풍부한 전문성을 갖췄고 △이홍락 LG AI연구원 최고AI과학자는 구글 AI연구조직 ‘구글 브레인’ 출신으로 세계 10대 AI 석학으로 꼽히는 우수 연구자이며 △황윤일 CJ제일제당 CJ America 대표 및 R＆D 대외협력 총괄은 前 최고기술책임자로서 R＆D 전략 수립, 기술협력 등을 총괄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이다.
이날 제1회 회의에서는 글로벌 R＆D의 본격적인 출발을 위한 정책으로 △글로벌 R＆D특별위원회 운영방안 및 운영세칙, △글로벌 R＆D 추진전략 및 이행계획,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글로벌 R＆D 전략지도 - 이차전지, 수소공급, 무탄소신전원, CCUS 분야 – 등 총 4건의 안건을 상정해 심의 및 보고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의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는 범부처 글로벌 R＆D 주요 정책, 사업 등을 종합·조정, 관리하고 국제공동연구, 인력교류, 거점센터 구축·활용 등에 관한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맞춰 먼저 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방안, 운영체계 및 운영세칙 등을 정했다.
특히 글로벌 특위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활발히 연구를 수행하는 위원들도 다수 참여하게 되어 영상회의를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며 안건 수요를 고려해 분기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R＆D의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신속한 현황 파악 및 실무의견 수렴을 위해 전문기관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특위가 신설된 만큼 지난해 11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발표했던 ‘글로벌 R＆D 추진전략’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하고 현재까지 동 전략의 세부과제별 추진 상황 및 이행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앞으로도 글로벌 특위를 통해 글로벌 R＆D 추진전략에 제시된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을 밝혔다.
한편 주요 부처의 글로벌 R＆D 추진현황도 공유하면서 앞으로 주요 사업 및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글로벌 R＆D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의 주요내용을 보고했다.
매뉴얼에는 국제공동연구 과제 기획 및 공고 선정, 협약 및 연구비 집행, 성과활용, 연구보안 등 국제공동연구 단계별로 주요내용, 절차,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영문 연구개발계획서·협약서 영문계약서 샘플 등을 포함해 국제공동연구를 새롭게 시도하는 연구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공동연구 유형에 따른 협약체결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고 국제계약서 작성 시 해외기관과 주요항목에 대해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계약서 주요조항 해설, 체크리스트 등을 포함했다.
또한, 공동으로 창출한 연구성과는 기여도에 따라 지분을 소유하되 국내기관이 최대한 소유·우선실시 하도록 강조하는 등 연구성과 소유·활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국제공동연구과제 평가절차 및 연구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연구정보 등 보호를 위한 전주기적 연구보안 관리 방안 등도 포함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에서 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동 매뉴얼을 배포·안내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지난 11월 발표한 ‘글로벌 R＆D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로 데이터 기반의 ‘글로벌 R＆D 전략지도’을 수립했다.
글로벌 R＆D 전략지도는 ‘글로벌 기술수준 지도’에서 국가별 기술수준을 분석하고 ‘기술 유형별 협력전략 지도’에서 협력 대상 후보국에 대한 기술협력 전략을 제시하는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기술수준 지도’에서는 논문, 특허를 바탕으로 기술 수준 상위 10여 개 국가를 선정했고 ‘기술 유형별 협력전략 지도’에서는 한국의 기술 경쟁력 및 기술 발전 주기를 기준으로 4가지 협력 유형을 구분해 협력 대상 후보국에 대한 유형별 기술협력 전략을 제시했다.
이때, 협력 대상 후보국은 ‘글로벌 기술수준 지도’에서 도출한 기술 수준에 더해 사회·경제적 측면의 협력 용이성·효과성을 고려해 도출했다.
이번 특위에서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이차전지, 17대 탄소중립기술 중 수소공급, 무탄소신전원, CCUS 총 4개 기술 분야에 대한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심의했다.
이차전지 분야는 ➀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➁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셀 ➂이차전지 모듈·시스템 ➃이차전지 재사용·재활용 4가지 세부 기술을 기준으로 수립했다.
‘글로벌 기술수준 지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1위,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셀 4위, 이차전지 모듈·시스템 1위, 이차전지 재사용·재활용 2위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 유형별 협력전략 지도’에서는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와 이차전지 모듈·시스템은 시장 주도형 협력 유형으로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셀, 이차전지 재사용·재활용은 신기술 확산형 협력 유형으로 분류하고 미국·일본·캐나다·영국·중국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초격차 기술 개발,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의 협력 전략을 제시했다.
수소 공급 분야는 ➀수소 생산 ➁수소 저장·운송 ➂해외수소 저장·운송 3가지 세부 기술을 기준으로 수립했다.
‘글로벌 기술수준 지도’에서 우리나라는 수소 생산 4위, 수소 저장·운송 5위, 해외 수소 저장·운송 9위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 유형별 협력전략 지도’에서 수소생산과 해외수소 저장·운송 분야는 시장 추격형 협력 유형, 수소 저장·운송은 시장 주도형 협력 유형, 수소생산 중 차세대 수소 생산은 신기술 확보형 협력 유형, 수소생산 중 차세대 수소 생산은 신기술 확산형 협력 유형으로 분류하고 독일· 영국·네덜란드·미국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원천기술 개발, 플랜트 구축, 현지·국내 실증 등의 협력 전략을 제시했다.
무탄소 신전원 분야는 ➀발전용 수소 연료전지 ➁수소 혼소·전소 ➂암모니아 혼소 3가지 세부 기술을 기준으로 수립됐다.
‘글로벌 기술수준 지도’에서 우리나라는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 3위, 수소 혼소·전소 3위, 암모니아 혼소 5위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 유형별 협력전략 지도’에서는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 중 열병합 시스템과 수소 혼소·전소는 시장 주도형 협력 유형,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 중 복합발전은 신기술 확보형 협력 유형, 암모니아 혼소는 신기술 확산형 협력 유형으로 분류하고 일본·영국·미국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대형 실증 사업 공동 추진, 연구시설 공동활용 등의 협력 전략을 제시했다.
CCUS 분야는 ➀탄소 포집 ➁탄소 저장 ➂탄소 활용 3가지 세부 기술을 기준으로 수립했다.
‘글로벌 기술수준 지도’에서 우리나라는 탄소 포집 6위, 탄소 저장 22위, 탄소 활용 8위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 유형별 협력전략 지도’에서 탄소 저장은 시장 추격형 협력 유형, 탄소 포집과 탄소 활용은 시장 주도형 협력 유형, 탄소 활용은 신기술 확보형 협력 유형, 탄소 포집은 신기술 확산형 협력 유형으로 분류하고 미국·캐나다·일본·호주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공동 상용화, 글로벌 기술 표준 선점, 기술 스케일업 등의 협력 전략을 제안했다.
앞으로 글로벌 R＆D 전략지도는 12대 국가전략기술과 17대 탄소중립기술을 대상으로 지속 수립할 예정이고 글로벌 R＆D 사업 기획·추진을 위한 범부처 가이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국가간 기술협력이 중요해지고 이에 따라 정부 예산도 대폭 확대한 만큼 글로벌 R＆D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이다”고 강조하면서 “신설된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통해 효율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우수한 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우리 연구자의 역량을 더욱 극대화해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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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대 권역, 집중투자사업 위한 협력체계 구축 나선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월 27일 오전 9시 30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LH,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 4개 권역별 집중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대광위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6번째 민생토론회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에서 신도시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구축을 위해 수도권 4대 권역별 집중투자사업 총 32개를 선정하는 한편 기관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대광위에서 갈등을 신속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간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지자체·사업시행자 등 이해관계자 간 체계적 협업이 부족하고 사업 일정이 사업시행자 내부에서 느슨하게 관리되면서 교통시설 공급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대광위는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허가, 갈등 조정, 재원 투자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 간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를 만드는 한편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광위는 이해관계자와 함께 사업 유형별로 총 5개의 TF를 구성하고 갈등 신속 조정, 대광위가 직접 도로 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 완공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입주초기 사업 운영손실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자체간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대광위에서 관련기관 간 비용을 적정히 분담하도록 신속히 조정하고 다수 지자체에 걸쳐 있는 도로로 각 지자체 인·허가가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광위에서 도로사업계획을 직접 승인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TF에서 논의함으로써, 집중투자사업의 사업별 세부 추진일정,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구체화한 ‘집중투자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오늘 TF Kick-Off 회의를 주재한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신도시 주민의 잃어버린 출퇴근 시간을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전력을 다해 TF 활동에 임할 계획”이며 “광역교통시설 구축을 앞당기는 한편 ‘24년에 최대한 많은 사업이 발주·착공될 수 있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사업 하나하나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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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통상 청년 전문가 양성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국제통상환경의 급속한 디지털화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통상 분야 맞춤형 고급 청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디지털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민간 분야의 디지털통상 분야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2022년 2학기부터 한국표준협회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개 대학원 석·박사 학위 과정 및 5개 대학 학부 과정, 재직자 실무과정, 디지털통상 교재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 시행 3년 차로 디지털통상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보급에 대한 교육계와 산업계의 높은 관심과 교육 수요를 반영해, 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를 통해 석·박사 학위과정에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비학위과정에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선정했다.
추가로 선정된 대학원들은 과정 신설·개발, 학생 모집 등 준비를 거쳐 올해 2학기부터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국제통상환경의 급속한 디지털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 등 정책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이를 위한 노력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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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부장 신뢰성-양산평가에 650억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소부장 기업의 신뢰성 평가 및 양산 성능평가 지원을 위한 ’24년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년도 소부장‘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과‘양산성능평가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기업 지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발된 제품의 내구성 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과 수요기업 납품 전 실제 생산라인에서 성능을 평가하는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을 통해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튼튼한 산업 공급망 확보를 적극 뒷받침한다.
그간 두 사업을 통해 총 3,690개 기업에 3,246억원을 지원했으며 ‘24년에는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에 200억원,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은 작년에 비해 50퍼센트가 증가된 450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공급망 안정품목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메뉴판을 개선하는 한편 우리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공급망 대응지원을 위한 글로벌 유형도 신설한다.
또한 산업부 이외에도 환경부, 과기부 등 타부처 사업 참여 소부장 기업의 연계 지원을 위해 지원 후보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윤성혁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신뢰성기반활용지원과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은 소부장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업이 실질적으로 수요기업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으로 정부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에도 현장에서 기업의 애로를 듣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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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데이터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올해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부동산 데이터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올해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AANEWS] 부동산과 최신 정보기술을 결합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부동산서비스 산업 분야 새싹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4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가 열린다.
이번 경진대회는 ’18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국토 분야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활용해 다양한 정책 발굴, 정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이 주관해 운영한다.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부동산산업 전 분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경진대회는 부동산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회 참가접수는 2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진행되며 최종 수상팀은 7월 말 발표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국토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2월 2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하는 팀에게는 상장 및 상금을 지급하고 창업캠프 참가팀들에게 투자유치를 위한 IR피칭 교육, BM 진단 등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고 국토연구원과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4’ 및 ‘공공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창업경진대회 수상팀 중 4개팀이 그해 왕중왕전에서 대상 및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최근 부동산산업에 불고 있는 융·복합 트렌드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부동산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들의 많은 도전을 기대한다”며 “정부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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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장관과 미래지향적 산업·통상 협력 강화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27 08:30 미 상무부 지나 러몬도 장관과 미래지향적 산업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보조금 등 통상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금일 유선 협의는 안덕근 장관 취임 축하 및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러몬도 장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미 상무부는 첨단산업, 공급망, 수출통제 등 산업정책과 주요 통상이슈를 담당하는 부처로 그간 한미 공급망·산업대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등을 통해 산업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안 장관은 한미 양국 관계가 반도체,첨단산업·핵심광물 공급망,기술안보 등 첨단산업·기술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하고 향후 양국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두 부처가 핵심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미 IRA 세액공제 및 해외우려기관, 반도체법 보조금 등 현안 관련해서도 미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양측은 그간 한미 양자 간 협력뿐 아니라 IPEF 등 다자회의에서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며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의 중요성과 조속한 개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부는 향후 미국과의 첨단산업·공급망 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도 반도체·전기차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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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물가 하향·안정화 위해 지속 노력 중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공식품 소비자물가가 2023년 2월을 정점으로 상승폭이 지속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식품 및 유통업체 현장을 20회 방문하고 장·차관 주재 식품업계 물가안정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식품업계 원가부담 완화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업계에 물가안정 협조를 지속 요청해 왔다.
그간 식품업체가 제기한 총 11개 건의사항 중 9개 과제는 완료했으며 2개 과제는 추진중에 있다.
먼저,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해 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24년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15개에서 27개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신규로 참여하는 유업체에 대해서도 가공유 사용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식품기업의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이 케이-푸드 로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23년말 미국에 케이-푸드 로고 상표권 등록을 완료했다.
올해는 생산자-수요자와 협의를 통해 음용유·가공유로만 분류한 현재의 원유 용도를 아이스크림용, 치즈용, 분유용 등으로 더욱 세분화할 예정이며 올리브유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업계 비용부담 완화 요청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인건비·에너지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식품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물가상승률이 둔화세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 환율 및 원당 등의 가격 반등에 따라 물가상승 요인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업계 및 협회 등과 더욱 소통하며 식품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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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로 ‘안전성’ 강화를 위한 세미나 열린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2월 28일 오후 3시,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지하도로 안전성 강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하도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 단계부터 지하도로 관련 국책 연구기관, 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준비해야 하는 정책적·기술적 과제들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지하도로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지하 50m 이상의 지하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인식하는 위험과 해소 방안, 사고 및 화재 등 이례 상황 발생 시 지하도로에 필요한 교통제어 기술개발의 현황과 미래, 지하도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 등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정책 토론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세미나 참석자들은 한국도로공사의 도로주행 시뮬레이터를 통해 가상의 지하도로를 직접 경험하고 지하도로 운전자의 심리적 폐쇄감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향후 도로주행 시뮬레이터는 지하도로 운전자들의 심리적 변화와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설계기준 정립에 대한 연구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하도로의 안전성 제고 방안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며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면서 지하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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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세컨더리펀드’, ‘블루푸드테크펀드’ 조성으로 수산분야 투자 활성화한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AANEWS] 해양수산부는 올해 총 350억원 규모의 수산펀드 2개를 조성할 계획으로 펀드를 운영할 운용사를 2월 28일부터 3월 22일까지 공모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경영체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수산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정부의 수산모태펀드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수산펀드’를 결성해 오고 있다.
수산펀드는 결성 후 8년 동안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산경영체에 투자해 민간자본의 수산분야 유입을 촉진하고 수산경영체의 성장을 지원한다.
2023년까지 총 2,614억원 규모로 18개 수산펀드를 결성해 1,456억원을 수산경영체에 투자한 바 있다.
올해는 200억원 규모의 특수목적펀드인 ‘블루푸드테크펀드’ 조성과 함께, 정부 출자를 대폭 확대해 15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펀드’를 최초로 결성한다.
블루푸드테크는 3D 프린팅, 대체육 등 수산식품산업 전반과 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펀드를 통해 블루푸드 산업 혁신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세컨더리펀드’를 통해 기존에 결성된 수산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시간과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투자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세컨더리펀드’는 수산펀드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최초의 수산펀드로 이를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은 물론 수산분야 투자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출자자 모집이 어려운 시장여건을 고려해 결성시한 연장 없이 자진 철회 등으로 투자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운용사에 대한 출자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사업 운영방식도 개편한다.
수산펀드 운용사 공모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공모기간 내 제안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누리집이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결성되는 ‘블루푸드테크펀드’와 ‘세컨더리펀드’를 통해 수산분야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산분야 투자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공모에 운용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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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술 접목으로 지역 성장거점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투자 유도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4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한다.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며 ’15년부터 현재까지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 예산시장 신활력창작소 등 185개의 특화된 사업을 선정해 지원해 오고 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최근 관심이 높은 모빌리티, 첨단물류, 스마트농업·시티 등 혁신기술을 융합한 사업을 대상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한다.
투자선도지구는 최대 100억원의 국비와 함께 65종의 지정·고시·인허가 의제,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특례가 제공되며 혁신기술의 접목을 위해 스마트시티·모빌리티 관련 규제샌드박스, 국토교통혁신펀드의 투자연계도 함께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타 국책사업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에 패키지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규모는 7곳 내외이다.
7개 도 소속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 대상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지역개발정보시스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컨설팅, 서면·현장심사, 최종평가를 거쳐 7월 중 최종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2024-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