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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4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24년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시책 등을 심의·의결하고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을 위한 고충처리 실적 등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간활동을 보고받았다.
산업부는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통해 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강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전략적 유치활동 추진,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강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등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공급망 강화·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100대 핵심기업을 선정하고 고위급 소통 또는 소규모·밀착형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또한, 첨단산업 핵심기업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24년 현금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외투기업 전용 연구개발 사업을 신설해 글로벌 기업의 국내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한다.
한편 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23년 제도개선 18건 등 총 406건의 고충처리 활동실적을 보고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처리하기 위해 ’99년 도입됐으며 지난해 고충처리 실적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외국인투자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적극적인 고충처리 활동 등을 토대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보다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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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정기단속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AANEWS]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온라인 유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원산지 위반도 증가함에 따라 ‘2024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했고 그 일환으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기단속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음식점 배달앱, 통신판매 쇼핑몰, 티비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이며 소비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해외 직구제품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배달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로 사용된 음식, 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일괄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 원료가 사용된 가공식품, 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별도 표시로 기재하고 실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제품,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표시한 제품, 수입직구 제품에 원산지 한글 표시를 누락한 제품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디지털에 익숙한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350명의 사이버단속반이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매하듯이 온라인 상의 원산지 표시내용을 사전 점검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사경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는‘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며 “소비자단체, 통신판매 업계 등과 함께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지도·홍보 및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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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차관, “전기차 기술혁신을 위해 정부-업계가 긴밀히 협력해야”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코엑스에서 ‘이브이 트렌드 코리아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기차 및 충전 기반시설 관련 86개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이-모빌리티 신기술들을 선보인다.
또한, 그간의 전기차 보급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전기차 주류화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학술회와 세계 시장 이브이 투자전략을 제시하는 투자 토론회도 진행된다.
행사장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전기차 시승 기회도 주어진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3월 6일 오전 행사 개막식에 앞서 전기차 제작사 및 충전기 사업자와 주요 배터리 제작사 간담회를 연다.
이어서 열리는 개막식에서 임상준 차관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생산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에 기여한 우수기업과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차 전환에 적극 참여한 케이-이브이100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부 장관상을 시상하고 현대자동차, 엘지유플러스, 모던텍, 이브이시스 등 주요 참여기업과 이브이 트렌드 코리아 2024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거 우리나라가 전기차 분야의 ‘빠른 추격자’였다면 이제는 ‘선도자’이다”며 “기술혁신을 통해 보다 성능 좋고 친환경적인 전기차 보급이 촉진되도록 정부와 전기차 제작사-충전사업자-배터리 제작사간 긴밀히 협력하자”고 밝혔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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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aaS 분야 전용펀드 최초로 조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6. 한국벤처투자에서 공고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를 통해 ‘SaaS 혁신펀드’를 운용할 운용사 2곳을 4.15.부터 4.30.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SaaS 혁신펀드’는 과기정통부가 SaaS를 중점 투자분야로 해 처음 시도하는 펀드로서 SaaS 분야 스타트업·중소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전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이용 패러다임이 “서비스 자체 구축·구매”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활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AI 기능을 연계한 SaaS가 지속 출시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통해 SaaS를 통한 클라우드·소프트웨어 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당장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SaaS 기업 발굴 및 투자를 통해, 향후 혁신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펀드 출자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될 예정인 운용사 2곳은 과기정통부의 출자금 200억원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연기금 등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최소 333억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유망한 SaaS 기업 등에 4년간 투자할 수 있으며 회수되는 재원은 향후 다시 SaaS 관련 분야에 재투자해 투자-성장-재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예정이다.
특히 SaaS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해 개발되는 특성을 감안해,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 국내 클라우드 기업 인프라를 이용하는 SaaS 기업에 대해 펀드 조성액의 20% 이상 투자하도록 했다.
‘SaaS 혁신펀드’운용에 참여하려는 운용사는 4월 15일 10시부터 4월 30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되며 그 외 자세한 기준 및 일정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의‘모태펀드 2024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최근 SaaS기업들은 소프트웨어·클라우드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등을 결합해 서비스 영역을 크게 확장시키고 있다”고 하고 “이번에 조성하는 SaaS 혁신펀드가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 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모에 많은 운용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AI 일상화 시대에 SaaS를 육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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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사이버 보안 전용 펀드 조성 시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6일 한국벤처투자에서 실시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사이버 보안 펀드’ 투자 운용사를 4.15.부터 4.30.까지 공식 모집한다고 밝혔다.
펀드 조성 첫 해인 올해에는, 정부가 200억원을 모태펀드에 출자해 총 4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2027년까지 4년간 출자를 통해 총 1,300억원 규모 이상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 분야 유망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목적 투자 대상을 AI, 제로트러스트 등 사이버 보안 기술을 보유한 혁신 기업과 사이버 보안 기업의 인수합병에 50% 의무 투자하도록 했다.
민간출자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초기창업 기업의 투자실적이 40% 이상 이거나, 펀드 결성액의 40% 이상을 인수합병 투자할 경우 성과보수 지급, 손실보상, 초과수익 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펀드 결성 이후 신속한 투자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연차별 투자목표를 달성한 운용사에게 모태펀드 출자 지분에 대한 기준수익률을 0.5%p 하향 적용하고 펀드 결성금액의 20% 이상을 ’24년 내에 투자하기로 제안하는 운용사에 대해 선정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 외 자세한 기준은 3.6,‘한국모태펀드 2024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공고에 대한 제안서는 4.15 10:00부터 4.30 오후 2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국내 사이버 보안 기업이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보안 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빠른 시장 진입을 통해 경쟁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하나, 국내 보안 기업은 중소 스타트업이 대부분이여서 자금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 펀드가 국내 보안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하며 이번 공모에 많은 운용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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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안보파트너십 회원국과 핵심광물 협력 강화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MSP 고위급회담 참석 계기 일본, 캐나다 등 주요국 핵심광물 관계부처 고위급 양자면담을 갖고 핵심광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일본 경산성 천연자원연료국장과의 면담에서 핵심광물, 석유·가스 등 자원분야에서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대부분의 에너지·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양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한·일간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 구축에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향후에도 한·일 자원국장들은 MSP, IEA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양국 간 자원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캐나다 천연자원부 자원국장과의 면담에서는 산업부-천연자원부 간 체결한 ‘핵심광물 공급망 등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핵심광물 실무 협의체’ 신설을 협의했고 양국은 동 실무 협의체를 통해 양자 간 핵심광물 분야의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캐나다 투자청장과의 면담에서 유 국장은 핵심광물 등 자원분야 투자에서 캐나다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강조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캐나다에 대한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캐나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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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이 가능하다.
한편 올해는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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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연구인프라 48개소 신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초격차 기술 연구개발과 신속한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에 '24년 총 1,910억원을 투자한다.
기존에 구축 중인 72개 과제에 1,190억원, 신규로 선정될 48개소에 7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우리 기업이 비용 부담 때문에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필수 연구장비를 대학·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에 구축해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기업과 연구자들이 연구장비 걱정 없이 차세대 기술 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1월 18일 발표한 ‘산업·에너지 R＆D 혁신방안’에 따라 40대 초격차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과제에 우선 투자하고 공고도 2회에 걸쳐 진행해 현장 수요를 적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1차로 산업부는 3월 4일 30개 과제를 공고한다.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에서 정한 25개 과제,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180개 프로젝트 중 우선 투자가 결정된 5개 과제가 포함됐다.
대표 과제로는 “전고체 전지용 차세대 소재 개발 및 제조 기반구축”, “다중영상 융합 진단치료기기 개발 기반구축”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월 초로 예정된 2차 공고에는 수요조사로 발굴된 프로젝트 중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추가 선정해 지원한다.
특히 기존에 지원된 연구인프라 중 장비활용, 기업지원 성과가 우수하고 지원수요가 높은 곳을 선정해 기존 장비 업그레이드, 신규 장비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기반 고도화’ 과제도 포함한다.
이를 위해 3월 중 관련 수요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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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1조 1410억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초격차와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해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총 1조 1,41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신규과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4,274억원이 배정됐다.
이 중 산업부는 3.4. 2,451억원 규모의 소재부품 기술개발 신규과제를 1차 공고한다.
이날 공고된 과제는 산업부가 지난 1.18. 발표한 ‘산업·에너지 연구개발 투자전략’ 등에 따라 첨단기술 초격차,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등을 중심으로 기획됐다.
먼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 초격차 기술에 694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고용량 차량용 배터리 충전을 위한 질화갈륨 반도체 공정·소자·모듈 개발, 확장현실용 비접촉방식 촉감 구현 소재 개발, 경량 내열 타이타늄 알루미나이드계 항공기 엔진용 압축기 및 저압 터빈 블레이드 기술개발 등 35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또한,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185개 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에 586억원을 신규로 투자한다.
이는 지난해 신규투자 대비 5배 이상 확대된 규모이다.
대표적으로 희토류 대체 전장용 적층세라믹콘덴서 전기차 구동모터용 폐희토자석 재활용 공정기술, 바이오 다이올 핵심 소재 및 응용제품 개발 등 29개 과제에 대한 신규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 단위의 탄소중립 기술개발도 신규 545억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산업부는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해 철강·시멘트 등 주력산업의 탄소중립 공정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에도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해 사용후 스크랩 재활용 기반 알루미늄 합금 소재화 기술, 포집 이산화탄소 활용 그린 섬유 소재 개발 등 29개 과제를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 투자를 유치한 기업에 정부가 기술개발자금을 대응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기술개발에도 626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목표·성과지향형 기술개발을 위해 이번에 신규 공고된 121개 과제 중 111개 과제를 100억원 이상 대형통합형 과제로 기획했으며 기술 고도화 및 신속한 기술확보를 위해 55개 과제는 해외 연계형 과제로 구성했다.
산업부는 동 사업의 2차 및 3차 신규 과제를 3월, 5월에 추가 공고할 예정이며 신규과제는 7월부터 지원하게 된다.
또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상반기 재정집행 80% 이상을 목표로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윤성혁 산업공급망정책관은 “도전과 혁신의 소재부품기술개발을 통해 첨단산업 초격차, 주력산업 대전환 등 新산업정책 2.0를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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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인증제, 깨끗한 수소경제의 미래를 그린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국가 온실가스 핵심 감축수단 중 하나인 '청정수소'에 대한 법적 기준과 인증체계가 마련되어 청정수소 인증제가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 인증제’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인증서비스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29.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청정수소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인증제 운영방안과 '24년 시범사업 참여방법 등을 안내했고 ▲KTR, KTC는 현장설비·데이터 심사 세부내용 및 구체적인 인증시험평가 절차를 소개했다.
▲또한 서울대 송한호 교수는 금년 시범사업부터 적용할 청정수소 인증제 배출량 산정방식과 산정 프로그램을 안내했다.
발제 이후에는 질의순서가 별도 마련되어 발표에서 해소되지 않은 기업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보충 설명이 이루어졌다.
한편 설명회에 앞서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식이 진행됐다.
지난해 말 ‘청정수소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인증운영기관과 2개 인증시험평가기관은 인증 서비스와 관련해 기업들의 불편이 없도록 기관 상호 간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청정수소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청정수소 기준이 제시되어 기업들의 대규모 청정수소 투자가 촉진되는 등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비롯해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양·다자 수소협력 강화, 글로벌 수준의 수소 규제 및 안전기준 확립 등 수소경제를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