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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갈등으로 충북대병원 간호사 미발령 비상 의정갈등으로 충북대병원 간호사 미발령 비상 [아시아월드뉴스]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북대병원 미발령 간호사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충북대병원이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미발령된 간호사는 174명으로 작년 대비 108명이 늘었다. 병원 측은 의정갈등으로 인해 병상 수가 줄어 간호사 미발령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병원 운영이 정상화 되면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직과 휴직한 간호사들의 대체인력으로 미발령 간호사를 배치하고 신규 사업운영 시 발령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충북대병원은 전년 동기 대비 환자 수가 15만8천599명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1%가 감소한 수치다. 수술 건수도 39.3%가 감소했다. 작년 1월부터 9월까지는 10,048건의 수술이 있었는데 올해는 6,103건으로 3,945건이 감소했다. 김문수 의원은 “의정갈등으로 환자 수가 감소하자 간호사의 미발령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미발령 사태가 지속되면 미발령된 간호사와 가족들은 물론 간호대 학생과 가족들도 애가 탈 수밖에 없다”며 “충북대병원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8
• 서삼석 의원, “ 군 급식 시장 개방, 농협 무대책에 농민 피해 극심” 서삼석 의원, “ 군 급식 시장 개방, 농협 무대책에 농민 피해 극심” [아시아월드뉴스] 국방부 군 급식 농축산물 조달 물량과 조달액이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군납 사업을 책임지는 농협의 늦장 대응과 무대책으로 농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국방부와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군 급식 시장 개방 이후 농협의 군납사업 실적은 2021년 5,945억에서 2023년 4,140억으로 2년 사이 1,805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급식 시장은 1970년 1월에 체결된 국방부와 농협의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농축협이 군급식 조달물량의 100%를 수의계약으로 납품해왔다. 하지만 지난 2021년 군 부실급식과 위생 불량이 논란이 되자 국방부는 2026년까지 군 급식 민간 위탁과 군납 경쟁 조달을 도입하는 내용의 ‘군 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군 급식 민간위탁에 따라 계약업체가 조리·배식과 식자재 조달을 모두 담당하게 되면서 국방부는 매년 농협의 조달 계약 비율을 20~30% 감축하며 수의계약 폐지를 추진했다. 하지만 지역 농협 및 농민의 반발과 피해 우려로 2022년 수의계약 비율 70%를 2025년까지 임시로 유지하기로 했다. 군 급식 시범사업은 현재 삼성웰스토리, 한화푸디스트, 풀무원, 아워홈 등 대기업이 참여해 육해공군 26개 부대, 3만 5천명을 대상으로 군 식당 운영을 맡고 있다. 연 2조원 규모인 군 급식 시장 개방에 신세계, CJ 등 다른 대기업들도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농협은 계열사 농협유통을 통해 외식사업과 단체급식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사업성 검토를 이유로 국방부의 군 급식 민간위탁 참여 요청을 거절하고 수의계약 유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역농협, 농민의 대기업 군급식 입찰 반발이 무색하게 정작 농협 계열사 구내식당은 삼성 웰스토리, 아워홈 등 대기업 급식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이 군 급식 시장 개방 대책 없이 수의계약 유지에만 집중하면서 농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21년 원물 식품 55%, 가공식품 45%였던 군납 조달비율은 조리와 배식이 간단한 가공식품 납품이 증가하면서 2023년에는 원물 식품 29%, 가공식품 71%로 뒤바뀌었다. 이에 농축산물 공급 물량도 2021년 62,266톤에서 2023년 37,841톤으로 2만 5천여톤 감소하는 등 농민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농협은 지역농협과 농민의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도 납품 경쟁력 확보나 수익성 향상을 위한 노력 없이 오직 수의계약 유지만 읍소하고 있다”며 “농협의 무능이 지역 농협과 농민에게 피눈물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농협의 가공식품 개발 활성화와 공급개선으로 군납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산·지역산 식재료 의무화, 농협 민간위탁 법인 설립 등 농민의 군납 판로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8
•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월평균 4.4만원”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월평균 4.4만원” [아시아월드뉴스] 10월 18일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국회의원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강화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이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중 연금 납부재개자 15만 3,803명에게 382억 11백만원을 지원했다. 1인당 월평균 지원액은 4만 4천 원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실을 볼 때 이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 이수진 의원의 설명이다. 정부가 10인 미만 사업장 저소득 노동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월평균 지원액은 13만 3,180만원이다. 이에 비해 대부분이 자영업자인 지역 가입 지원은 매우 적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에서 지역 가입자 지원 대상을 기존 납부 재개자에서 저소득자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발표한 자료에는 지역가입자 지원 기준 소득으로 ‘월 100만원 미만’을 제시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지원 확대 범위가 매우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정부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기준소득을 월 103만원으로 정한다면, 두루누리 지원받는 노동자는 월 최대 19.4만원을 지원받지만,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4.6만원 지원을 받아 4배 차이가 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국가의 복지 정책이 사업장 가입자인지 지역 가입자인지에 따라 지원 금액이 큰 폭으로 차이나는 것은 문제”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 소득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고 보험료 지원도 8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의원은 또 정부의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 확대 계획’ 이 정부 발표 국민연금 개혁안에 언급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사용자성이 확인된 노동자를 지역 가입자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고 더 많은 노동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03만 특수고용직 노동자 중, 21.6만명만 사업장 가입자이고 지역가입자는 47.8만명, 미확인자도 14.9만명에 이른다. 이수진 의원은 “정부의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법률 개정 노력이 부족하다”며 적극 대처를 주문했다. 아울러 이수진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쿠팡 위탁업체의 ‘가짜 3.3 계약’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 추가적인 의심대상 사업장 조사, 국세청과의 협력 등 선제적이고도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2024-10-18
• 백승아 의원, 수업방해 학생은 꾸준히 증가, 분리지도를 위한 지원은 중구난방 백승아 의원, 수업방해 학생은 꾸준히 증가, 분리지도를 위한 지원은 중구난방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은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2024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분리지도 실태’를 파악·분석해 발표했다. 이는 2023년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로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 지도할 수 있게 됐다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분리지도에 대한 전국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분리지도는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분리지도를 위한 공간, 분리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인력, 공간구성 및 운영 수당 등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간, 인력, 예산 등은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더욱이 올해는 분리지도 첫해로 제도가 자리잡기까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안되는 일은 안 된다고 경계를 세우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가르치면 아이들은 빠르게 이해한다. 시행초기의 어려움을 예측하고 적극지원하며 안착시키면, 이후에는 훨씬 수월하게 적은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본다. 급증하고 있는 교권침해사안과 학교폭력사안 2.1%, 2023년 1.7%)을 보면 수업 방해 학생을 포함해 분리지도가 필요한 학생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2024년 시도교육청의 분리학생 지도 관련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분리학생 지도를 위한 공간 마련 예산을 지원한 곳은 전무하며 그나마 경기 한곳에서 지원 예정이 있을 뿐이다. 분리학생 지도수당을 안내한 곳은 17개시도 중 9곳에 불과하며 이 역시 별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 예산 안에서 해결하도록 안내됐다. 지도수당에 대한 예산지원이 없으니 기존 보결수당을 나눠 사용하는 상황인데 이는 학년말 예산부족으로 미지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학생 분리 지도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무엇보다 시도교육청과 학교마다 차이가 너무 커서 일관성을 찾기 어려웠는데 이는 시스템이 아니라 학교구성원의 의지에 기대고 있음을 반증하며.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2024년 시도교육청의 교권침해로 인해 분리 조치된 학생들의 분리지도 현황을 살펴보면 분리조치된 학생들의 37%가 가정으로 돌아가 보호자가 아이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선생님들의 업무 공간인 교무실에서 분리지도가 이뤄지는 경우도 13.4%나 되며 별도의 인력 지원 없이 수업연구나 교무업무를 해야 하는 동료교사가 ‘보결교사’로 분리지도를 담당하는 경우도 14.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먹구구식, 때우기 방식의 분리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분리 지도를 통해 학생을 계도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 분리학생 지도가 교육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활동침해 학생, 수업방해 학생,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지원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학생 분리지도 시 수당 지급을 명시해 분리지도 교사에게 최소한의 보상과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에 지급해야 하며 아울러 분리지도 공간마련을 위한 대책과 예산수립이 시급히 필요하다. 덧붙여 점심시간 분리지도에 대한 지원 방안과 학폭 처분에 따른 교내 봉사활동 시 학생을 지도·감독하는 교사에 대한 지원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은 “어렵게 마련된 분리학생 지도 관련 법안과 고시가 학교에서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관련한 지원이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중구난방 격으로 이루어지는 분리학생 지도는 교권과 학습권 보장은커녕 업무 가중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업무처리와 수업 연구시간을 할애해 문제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적절한 보상 없이 희생과 봉사에 기대는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분리학생 지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교육부는 분리지도에 대한 전국 실태를 파악해 지역별 편차를 조정하고 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사안별로 공백없는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이 전제될 때, 분리학생의 지도는 허상에 그치지 않고 공교육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백승아 의원은 “수업 방해학생의 적절한 생활지도를 위한 분리조치를 법제화해 예산과 시설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어 공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적절한 도움을 주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는 고시에 의해 분리조치가 이루어지다보니, 분리된 학생을 위한 별도 시설도 미비하고 담당 인력도 지원되지 않으니 사실상 수업 방해행위를 해도 수수방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가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18
• AIDT 학생구독료, 4년간 최대 6조6천억원.1인당 120만원 상회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내년부터 AIDT 전면 도입으로 시도교육청이 부담할 지방교육재정이 역대급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18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AIDT 학생 구독료로만 2025년부터 4년간 ‘최소 1조9천억원’에서 ‘최대 6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했다. 영어, 수학, 정보 등 세 과목에 대한 AIDT 전환으로 시도교육청 등 교육재정이 당장 내년부터 대규모 투입될 전망이지만, 교육부는 동 사업에 재정소요 추계나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국회에 보고한 바 없다. 지방국감이 진행 중인데, 17일 호남권 국감에서 교육감 전원이 재정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AIDT 책당 가격은 12월에나 확정될 예정이고 2025년 3월 본격 시행인데, 시도교육청이 준비하는 내년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은 11월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채, AIDT 추진이 이루어져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개연성도 높은 상태이다. 입법조사처는 2025년에서 2028년까지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학생용 AIDT 구독료는 책당 가격 범위로 3천 원〜7천 원 정도를 고려해 아래와 같이 6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강경숙 의원실은 이를 바탕으로 학생 1인당 구독료 4년치 전망을 재구성 추계했다. 또한 최대치 예산을 가지고 학생수를 고려한 시도교육청별 예산을 구분했다강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AIDT 도입으로 대규모 지방교육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교육부는 ‘교육제도 법정주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AIDT 도입 유보 국회청원’, ‘대통령령으로 부여한 교과용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 등 적절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2025~2028년 소요 재정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안을 국회에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세계적 석학 닐 셀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AI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기대가 과장된 나머지 결국 그 거품이 터질 수 있다” 이어 “천문학적 예산 부담이 수반되는 AIDT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학교는 물론 학생·학부모들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교육부가 나서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8
• 문진석 의원, “서민 피눈물 나게 만든 디딤돌 대출 규제, 잠정중단 공식 확인” 문진석 의원, “서민 피눈물 나게 만든 디딤돌 대출 규제, 잠정중단 공식 확인” [아시아월드뉴스] 18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가 잠정 유예됐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유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정책대출에 대한 규제 철회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회의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금융권에 가계 대출 제한과 정책대출 규제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권은 디딤돌 대출 시 △구입자금보증 제한 △ 후취담보 대출 제한 △대출희망일 제한 등 대출 규제를 하기로 하고 KB국민은행은 14일 그 외 금융기관은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구입자금보증이 제한되면, 대출 이용자는 수천만원의 자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의원이 디딤돌 대출 규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17일 금융권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제한 조치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등 설득에 나서자 KB국민은행이 한도 제한 적용 시점을 21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후, 문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21일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조속히 디딤돌 대출 규제 유예를 요구했다. 이에 18일 오전, 국토교통부는 내부 논의 후, 금융권에 21일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진석 의원은 “정책자금 대출은 줄이지 않겠다는 국토부가 약속을 저버리고 사전고지도 없이 서민의 동아줄인 디딤돌 대출을 규제하려 한다”며 “국토부가 뒤늦게 유예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수천 명의 시민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언제 대출이 제한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대출 대상이나 한도를 줄인 것이 아니니 대출 규제가 아니다’라는 정부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서민에게 수천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금 마련에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을 흘리는 국민을 돌아봐 달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어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유예를 넘어 전면 철회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마지막 남은 서민의 동아줄까지 끊어버리지 말라”고 말했다. 2024-10-18
•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안, 실제 소득대체율 약 35%”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안, 실제 소득대체율 약 35%” [아시아월드뉴스] 10월 18일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은 더 내고 덜 받는 최악의 연금개악이자 주먹구구 졸속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이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42%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결과, 자동조정장치가 없을 때 보다 연금 수급 총액이 16.3% 정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1975년생의 경우 소득대체율 42%를 적용하면 65세에서 90세까지 총 3억 5,939만원을 받게 되지만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수급 총액이 3억 66만원으로 5천 873만원이 삭감된다. 이는 매월 약 12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자동조정장치 적용으로 100만원을 받게 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소득대체율 42%에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한 수급 총액과 같은 액수를 받게 되는 자동조정장치 없는 실제 소득대체율은 약 35.28%이다”며 “이 정도면 국민의 연금 봉기, 노동자의 연금 파업이 일어날 수준으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 아니라, 더 내고 한참 덜 받는 연금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악안은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이나, OECD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 노인빈곤율 40.4% 문제 해결에 대해 1도 관심 없는 최악의 안”으로 규정했다. 또,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 인사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수진의원은 “보건복지부 답변에 따르면, 연령별 보험요율 차등 인상은 해외 사례도 없고 연구 자료도 없고 공식 회의 첫 검토도 방안 발표 고작 1주일 전인 올해 8월 29일이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주먹구구식 연금개혁안’ 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수진의원은 “1975년, 1985년, 1995년생이 뒷세대보다 연금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역전 현상에 대해서도 정부는 모르고 있다가 방안 발표 이후 국회에서 지적이 있자 그때야 인지했다고 답변했다”며 “모순덩어리 국민연금 개악안을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윤석열 정부안은 공론화위 의견은커녕 여야논의도 무시한 것이며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연령별 차별과 국민 갈라치기만 담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수진의원은 “철없는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놀음 중단하고 국민의힘도 모순덩어리 정부안 고집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안정적 노후 생활, 대한민국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0-18
• 김현정 의원, 금감원-예보 공동검사 엇박자 갈수록 심각, 금융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는 금융회사 매년 증가 김현정 의원, 금감원-예보 공동검사 엇박자 갈수록 심각, 금융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는 금융회사 매년 증가 [아시아월드뉴스] 2023년 SVB 사태로 예금자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금융회사의 부실 리스크를 점검하는 예보-금감원의 공동검사가 엇박자가 심해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예보가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청하였지만 묵인한 부보금융회사 수가 73개 금융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예금자보호를 적용받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업권에서 총 283개사가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매분기마다 예금자 보험을 납입하는 부보금융회사 금융권역별 감시단계를 분류하고 단계별 감시를 하고 있다. △1단계 일반감시 △2단계 우선감시 △3단계 우선감시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단독조사, 금감원과의 공동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독조사는 예보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예보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단독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저축은행 이외 업권의 경우 경영상태가 이미 악화된 적기시정 조치 대상회사로 단독조사 요건이 한정되어 있다. 공동검사는 예보법 및 금융위설치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공동검사에서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및 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 특성상 정부 금융정책도 주요 고려사항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기금을 운용하며 부실화될 경우 기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시적, 실질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 최근 10년간 실적을 보면, 저축은행 62번, 타 업권 33번으로 공동검사 대부분이 저축은행 업권에 집중되어 있고 타 업권의 경우 연 1회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근 부동산PF 부실 우려, 가계대출 증가 등 금융업권 전반의 건전성 취약요인에 대한 현정점검 필요성이 증대하는 상황이다. 김현정 의원실에서 예금보험공사의 최근 4년간 금감원 공동검사 요청 목록을 분석한 결과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다. 첫 번째, 예보에서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청하였지만, 묵인한 부보금융회사의 건수는 21년 11곳, 22년 17곳, 23년 20곳, 24년 25곳 총 73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매년 예금자 보호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금융회사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예보에서 금감원에 요청하지 않은 부보금융회사를 공동검사 한 것이다. 21년 금투 1곳, 22년 은행 1곳, 저축은행 2곳, 23년 금투 1곳, 24년 금투 1곳, 생보 1곳이다. 공동검사 취지보다 금감원 일정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세 번째, 2023년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 보유 채권 가치가 급락하자 고객들이 뱅크런을 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져 결국 파산했다. 이 사건은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이 드러난 중요한 사건으로 이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와 금리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다른 은행에 비해 예금을 통한 자금조달 비율이 높고 예금 해지 등이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나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23년 말 금감원에 인터넷전문은행 2곳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청했지만, 묵인했다. 김현정 의원은 “부보금융회사의 부실 리스크 정도에 따른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에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이 금융회사 검사 권한 독점을 하려한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17일 2024년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원장은 김현정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인정하고 제도개선 하겠다고 답했다. 2024-10-18
• 강득구 의원, 만능 녹조 제거 로봇이라던 수공의 대국민 사기극 현장 검증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한국수자원공사 안동댐 현장 시찰에서 에코로봇의 녹조 제거 기능을 검증한다. 강득구 의원실은 오늘 안동댐 도산 대교 인근에서 환노위 위원들과 함께 에코로봇과 녹조제거선 등의 녹조 제거 기능을 직접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장 시찰에 앞선 2024년도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녹조제거 기능이 미미한 에코로봇을 가지고 환경부와 수공이 마치 녹조 제거에 만능 제품인 양 홍보하며 국민을 기만했다”고 질타했다. 이날 강득구 의원이 에코로봇에 들어가는 필터와 같은 성능의 필터를 가지고 녹조 필터링 효과를 직접 시연한 결과 해당 필터의 녹조 제거 기능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노위원들은 안동댐 현장 시찰에 맞춰 인근에서 활동 중이던 에코로봇과 녹조제거선 등의 녹조 제거 성능을 직접 검증하기로 했다. 강득구 의원은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비싼 장비를 사놓고 녹조 먹는 기계인 양 홍보해왔다”며 “문제가 제기되자 제3자처럼 답변하는 환경부와 수공의 태도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태”고 지적했다. 이어 “녹조에서 독성 물질들이 검출되고 있기에 녹조 제거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며 “녹조 제거에 있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모자랄 환경부와 수공이 국민을 기만한 행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024-10-18
• 공군 전투기 사고 8년간 19건, 물적피해만 1702억원 달해 공군 전투기 사고 8년간 19건, 물적피해만 1702억원 달해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8년간 발생한 공군 전투기 사고는 19건 발생했으며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만 약 1,7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8년간 연도별 공군의 전투기 사고 발생 현황으로는 △2016년 2건 △2017년 2건 △2018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3건 △2021년 3건 △2022년 5건 △2023년 2건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원인별로는 인적요인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적요인 5건, 환경요인 4건이 뒤를 이었다. 전투기 사고 발생에 따라 사망 4명, 중상 1명, 경상 2명의 인적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전투기의 경우 부품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사고에 따른 물적 피해 규모도 크다. 연도별 물적피해 발생 현황으로는 △2016년 약 146억 8천만원 △2017년 약 19억 7천만원 △2018년 약 758억원 △2019년 약 126억 7천만원 △2020년 약 4억 8천만원 △2021년 약 242억 △2022년 약 274억 5천만원 △2023년 약 130억원으로 총 1,702억 6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투기 사고에 따라 민간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공군 및 국방부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5천만원 이하의 피해배상금은 공군본부 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급하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배상금의 경우 국방부 특별배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급한다. 최근 10년간 피해자가 신청한 국가배상금은 28억 1,872만 5,931원이었고 지구배상심의위원회 배상금은 5억 3,674만 2,820원이며 특별배상심의위원회 배상금은 7억 8,759만 7,970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됐다. 피해자가 신청한 금액의 약 47%만 지급된 상황이다. 공군본부 지구배상심의위원회는 법무실장, 군 법무관, 지방법원 부장판사, 군의관, 법무장교 등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법무장교가 간사로서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와 함께 판례조사를 통해 피해금액 산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는 본인이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챙겨 제출할 수만 있을 뿐 심의 과정에 피해 사실을 설명하거나 주장할 참여는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허영 의원은 “사고를 낸 사람이 얼마를 배상할지 결정하고 지급하는 것은 일방적인 결정이며 제대로 된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은 생계 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군과 국방부는 피해배상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피해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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