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현정, “식품업계 논지엠오 선호, 완전표시제 청신호”
김현정, “식품업계 논지엠오 선호, 완전표시제 청신호”
[아시아월드뉴스] 최근 식품업계에서 옥수수를 중심으로 비유전자변형농산물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논지엠오 수입량이 유전자변형농산물수입량을 추월했다.
특히 대두유를 제외한 전분당, 옥수수유, 두부, 장류 등 다수 식품들이 주로 논지엠오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완전표시제 시행 여건이 성숙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근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대두, 옥수수, 유채 등 식용 논지엠 농산물이 180만톤, 전체 수입량의 51%를 차지한데 이어 지난해엔 논지엠 농산물 수입량이 201만톤, 62%를 차지했다.
논지엠 농산물 수입 확대는 옥수수가 주도하고 있다.
지엠 옥수수보다 가격이 다소 비싸지만 논지엠 식용 옥수수는 2019년 120만톤을 넘어 전체 식용 옥수수 수입량의 51%를 점유한데 이어 2021년엔 151만톤 68%, 2022년엔 168만톤 71%, 지난해에는 173만톤 86%를 차지했다.
논지엠 옥수수 수입 증가는 상대적으로 논지엠 농산물 수입단가를 낮 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논지엠 옥수수 수입비중이 42%정도였을 때 논지엠 농산물 평균 수입단가는 톤당 300달러로 지엠 농산물보다 3달러 가량 높았다.
이후 논지엠 농산물 수입량이 늘면서 2023년 논지엠 농산물 평균 수입단가는 톤당 420달러로 지엠 옥수수보다 톤당 130달러가량 오히려 더 싸졌다.
논지엠 옥수수 수입업체는 대상주식회사 전분당공장, 사조씨피케이 이천공장, ㈜삼양사 울산2공장, 씨제이제일제당㈜ 등으로 전분당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논지엠 대두 수입업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블루나일트레이딩, 대한두채협회, 한국장류협동조합,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한국콩가공식품협회 등으로 두부나 장류 원료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지엠 옥수수는 확대는 수입선 다변화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지엠 옥수수는 주로 미국, 브라질, 남아공화국, 우크라이나를 통해 들어왔지만, 논지엠 옥수수는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호주, 불가리아, 미국, 인도 등 여러 나라들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논지엠 옥수수 수입량이 지난해 173만톤으로 10년전에 비해 70%가량 크게 늘어난 것과는 달리 논지엠 대두 수입량과 비중은 10년이상 일정하게 약 29만톤, 23%정도를 유지해 왔다.
논지엠 대두 수입가격은 201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줄곧 지엠오 수입가격과 톤당 200달러 이상 벌리면서 높게 형성됐다.
2020년부터 2024년10월까지 논지엠 대두 평균 수입단가는 톤당 828원으로 지엠 대두 평균 수입단가보다 33%높았다.
반면 같은 기간 논지엠 옥수수 평균 수입단가는 톤당 307원으로 지엠 옥수수보다 7%비쌌다.
논지엠오 가공식품 수입도 증가세다.
식약처가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7만8,267톤이었던 논지엠오 가공식품 수입량은 지난해 26만4,285톤으로 늘어나 지엠오 가공식품 수입량 12만7,759톤보다 2배넘게 많았다.
품목별 수입비중은 농산가공식품류 74%, 과자류·빵류·떡류 4%, 수산가공식품류 3%, 장류 2%등이다.
수입업체는 타니코리아주식회사, ㈜동서 샘표식품주식회사, ㈜그린필푸드, 농심켈로그㈜, ㈜농심, ㈜동원에프앤비, ㈜오뚜기, 심플로트사우스코리아, 농심켈로그주식회사, 삼양식품㈜, 씨제이제일제당㈜ 등 970여개에 달한다.
김현정 국회의원은“최근 옥수수를 중심으로 식용 논지엠 농산물 수입이 크게 늘어나 지엠 농산물 수입량을 크게 앞질렀고 논지엠오 가공식품 수입량도 10년새 두 배이상 증가했다”며“2018년 지엠오 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21만6,886명이 참여한 것을 비롯해 소비자들의 논지엠오 선호현상이 국내 식품업계의 논지엠 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입 선호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전반적으로 논지엠 옥수수 가격이 높았는데, 어떤 해에는 지엠 옥수수 가격과 거의 비슷할 때도 있었다”며도, “가격차이만으로 논지엠 옥수수 수입 확대를 설명하기는 어렵고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른 식품업계의 인식 개선이 한 몫한 것 같다”고 밝혔다.
씨제이제일제당㈜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옥수수 가격차이가 대두에 적어서 이 정도면 논지엠오를 쓰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 식품업체들이 논지엠 옥수수 수입을 늘렸다”며“최근 논지엠오 수입과 이용이 늘어난 만큼 완전표시제를 대두유를 뺀 나머지 두부, 장류, 전분당, 옥수수유 등 논지엠오를 주로 사용하는 다수의 가공식품부터 먼저 적용해보고 점차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옥수수유는 전분당을 만드는 식용 옥수수의 옥배아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다”며“국내에서 수입하는 식용 옥수수가 대부분 논지엠오로 바뀐 만큼 현재 국산 옥수수유의 대부분이 논지엠오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원료비 부담이 큰 대두유를 제외한 대다수 품목이 이미 논지엠오를 쓰고 있는데 과거처럼 완전표시제를 미룰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식품업계의 논지엠 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요 증가과 이용 확대는 결국 국내 지엠오와 논지엠오 표시제를 선진화할 수 있는 업계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대만과 중국처럼 논지엠오를 많이 쓰는 두부류, 전분당, 장류, 옥수수유부터 완전표시제를 적용해 차근차근 확산하고 논지엠오 표시 규제를 완화해서 민간 자율 표시제를 널리 보급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2-23
-
국회의원 박상혁,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내란 극복을 위해 사법부 안정 중요한 시기, 국회 의무 다해야”
국회의원 박상혁,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내란 극복을 위해 사법부 안정 중요한 시기, 국회 의무 다해야”
[아시아월드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이 12월 20일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됐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는 대법원장의 추천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 이전인 12월 12일 국회로 임명동의안을 송부하면서 시작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요청받은 후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김상환 대법관의 임기가 12월 27일로 종료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임명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오늘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인사청문계획안 채택을 위해 개최된 1차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는데, 그 사유는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혁 의원은 “윤석열 탄핵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기존 주장을 뒤집으며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임명에 불참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자 사법부 안정을 방해하는 행위”며 “국민의힘이 이미 5명의 특위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만큼, 정상적으로 청문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12월 26일로 예정되어 있고 다음날인 27일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는 마무리된다.
2024-12-20
-
김주영 의원, 4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주영 의원, 4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
김 의원은 2021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민생 국감으로 활약을 인정받아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면평가, 언론보도 실적,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퇴행적인 윤석열 정부의 노동·환경 정책과 실정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민생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쿠팡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부실 심사를 지적하며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취업규칙 변경에도 고용노동부가 불이익 변경 여부도 따지지 않은 채 ‘적정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관련 사건에 대한 전담팀 구성과 신속한 조사를 요구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전담 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피복 사건 중대재해 봐주기 논란 △아리셀 모회사 스코넥 불법파견 은폐 의혹 △콜센터 교육생 근로자성 인정 여부 문제 △산재 조사 ‘특별진찰’ 처리 장기화 등 고용노동부의 미흡한 사업을 질책하고 시정 요구했다.
아울러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안전 서면 점검 대체 문제를 지적하며 퇴직자를 활용한 인력 충원 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관련 전공자와 퇴직자를 추가 채용해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의 대면 점검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김 의원은 △환경부 기후위기대응댐 주민 반대 회유책 마련 △국제멸종위기종 불법 중고 거래 △석면 관리 종합정보망 부실 관리 △영포 석포제련소 ‘가스 누출’ 화학사고 집계 누락 등 정부의 안일한 환경 인식과 정책을 질타했다.
김주영 의원은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김포시민의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환경과 노동은 민생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20
-
허영의원이 주도하는 민주당‘민생경제회복단’출범,
허영의원이 주도하는 민주당‘민생경제회복단’출범,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단장으로 이끄는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이 19일 공식 출범하며 본격적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 안정에 나섰다.
허영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내수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과제와 정책 대안을 발굴하며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날 민생경제회복단은 10대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생계비 계좌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비금융 채무를 신용회복 대상에 포함하는 서민금융지원법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시장 구축을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점주의 협상 권리를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연장을 담은 구직자취업촉진법 △화물운송 안전을 위한 화물자동차운수법 △의사정원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이다.
각 법안은 국민이 직면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경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생경제회복단은 매주 월요일 정책위와 상임위별 주요 민생입법 및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입법전략을 수립한다.
특히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민생입법합동회의를 통해 긴급한 민생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추진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며 다가오는 12월 23일 첫 민생입법합동회의에서 추가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허영 의원은 “민생경제회복단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AI와 반도체, 전력망 확충과 같은 국가 신성장 사업 지원부터 지역화폐 활성화와 같은 정책까지 종합적 전략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이 곧 국가 경제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20
-
박상혁 의원,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윤석열 정권 폭주 막고 국정 운영 정상화 위해 최선 다할 것”
박상혁 의원,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윤석열 정권 폭주 막고 국정 운영 정상화 위해 최선 다할 것”
[아시아월드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였던 올해 정무위원회에서 활약한 박상혁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비위와 무능, 국가시스템 사유화를 강하게 질타했고 △친일매국 연사관 논란 △고금리·고물가 시대 민생 문제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 △티몬-위메프 사태 등 국민권익과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힘썼다.
박상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4년간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김포를 비롯한 수도권 서부 교통소외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의정대상, 최우수 법률상 등 총 15건을 수상한 데에 이어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의정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는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씨의 국가시스템 사유화를 견제하고 국민권익과 서민경제를 지켜야한다는 중대한 사명을 갖고 임했다”며 “정권보위부로 전락한 권익위와 정부기관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란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국정혼란으로 우리 삶의 문제는 다 해결되지 못한 채 멈추어 있다”며 “국회 주도로 국정을 빠르게 정상화시키고 국정감사를 통해 파헤쳐진 문제들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2024-12-19
-
차지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차지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으로 선정됐다.
차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첫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김건희 여사 체코 언론 ‘사기꾼’보도 문제 △김건희 여사 관계자 비전문가 코이카 상임이사 선정 △러 밀착에 따른 우리 안보 문제 △통일부 및 산하기관 北 사이버 공격 급증 문제 등을 다뤄, 국가 외교·안보 이슈 전반에 대해 폭넓은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미국, 멕시코, 과테말라를 포함해 주미대사관, 유엔 대표부, 주요 총영사관 등을 대상으로 한 재외 국정감사에서는 △ 해외 교민 사회의 안전 문제 △ 한미 동맹의 중요성 △ AI 무기 체계 점검 △ 해외 진출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조 등 크고 작은 현안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의 외교적 자주성과 국익, 그리고 교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현안을 점검했다.
차지호 의원은 “외교·안보 현안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잘못된 정책 방향을 바로잡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국익 수호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
2024-12-19
-
임미애 의원 ,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 선정
임미애 의원 ,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 선정
[아시아월드뉴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19 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 으로 선정됐다.
초선 의원으로서 처음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농어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다양한 현안 해결에 앞장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 윤석열 정부의 무능 · 무책임한 수입 농정 △ 낙하산 인사 남발 △ 독도 지우기 논란 △ 농 · 수협의 사회적 책임 회피 △ 기후 위기를 역행하는 산림 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서 심도 있는 문제 제기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할당관세 확대 정책이 국내 농산물 가격 폭락과 농가 피해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문제를 날카롭게 짚어냈다.
정부가 주요 농산물과 경합하는 수입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했지만 소비자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아 눈길을 끌었다.
이와 더불어 농해수위 산하 공공기관에서 대통령 측근과 여당 인사 24 명이 낙하산으로 임명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행태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독도 지우기 논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공식 블로그에서 독도 관련 게시물이 삭제된 사실을 밝혀내며 해수부가 정부의 독도 지우기 정책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농신보가 연대보증 요구 관행을 유지하며 농업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며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산불 및 산사태 문제를 키운 산림청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산림청장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이끌어냈다.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정밖 청소년이 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과 제도 개선의 필요를 지적하는 한편 , 여성가족부 산하 국립청소년디딤센터와 해바라기센터 종사자의 열악한 실태를 지적하고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 정책을 날카롭게 견제하고 국민을 위한 풍부한 대안을 제시했다 ＂ 며 ＂ 민주주의 퇴행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기여한 공로에 깊이 감사드린다 ＂ 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임 의원은 “ 이번 수상은 농어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 ” 라며 “ 앞으로도 농어민의 안정적인 생계와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 임 의원은 이번 수상 외에도 한국농정 , 경실련 등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정책 역량을 인정받았다.
2024-12-19
-
박정현 의원 , 2024 년 국정감사·정책 우수의원 5 관왕 달성
박정현 의원 , 2024 년 국정감사·정책 우수의원 5 관왕 달성
[아시아월드뉴스] 이번 22 대 국회에서 처음 국정감사에 임한 박정현 의원이 민주당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비롯해 5 개 상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견제와 민생 대안 제시에서 노력한 결과에 따른 영예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2024 년 22 대 국회 개원 첫해를 마무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비롯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선정 국감 우수의원 △ 쿠키뉴스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 주간한국 한국정책대상 입법부문 △ 뉴스토마토 특별상을 수상했다.
박 의원이 수상한 5 개의 상 모두 국정감사 활동과 민생 현안과 국리민복에 중점을 두고 , 날카로운 질의와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실제로 박정현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필요성을 지적하며 . 전국 191 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 필요성 의견을 조회하고 , 여타 유사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성을 강조했다.
또한 ,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성·청소년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확대를 주문하는 한편 , 경찰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편파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말하면서 ,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를 진행하도록 엄정히 촉구했다.
소방 분야에서도 박정현 의원의 전문성은 돋보였다.
소방의 인사 평가 체계가 군·경찰·일반직공무원과는 다르게 폐쇄적이고 이를 개선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 현재 실화재훈련과 현장지휘관의 훈련 집행률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박정현 의원은 “ 지방정부와 공무원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한 결과 ,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영예로 이어져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 “ 새해에도 민생을 위해 대전시민과 대덕구민 그리고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에 더욱 성실히 임하겠다”고 수상 소회를 밝혔다.
2024-12-19
-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법안 발의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법안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현행 4개 병동까지만 허용되고 있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전체 병동으로 전면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은 19일 이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받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입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및 간병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작 통합서비스 수요가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지만 정작 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은 종합병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은 2023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이 29.1%, 종합병원이 16.9%로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으며 그 비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비해 실제 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은 2024년 6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23.4%, 종합병원은 43.1%로 상급종합병원이 더 낮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은 상황이다.
이렇게 상급종합병원의 통합서비스 확대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간호사 쏠림 현상을 우려해 전면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지역의 간호사에게는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하지, 현실적인 환자와 가족들의 통합서비스 수요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일부 예외적 조건에만 일반병동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수진의원은 “의료대란으로 예비 간호사들이 취업절벽에 막혀 있다.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로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환자와 가족들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2-19
-
이상식 의원 , 용인폭설피해 특별재난지역선포 환영
이상식 의원 , 용인폭설피해 특별재난지역선포 환영
[아시아월드뉴스] 이상식 의원 은 18 일 행정안전부가 지난 달 117 년 만의 폭설로 큰 피해를 본 용인을 비롯한 경기남부권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을 환영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 지역 주민들은 피해 복구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 ,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국비로 재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뿐 아니라 ,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 가지 혜택 외 건강보험 , 전기 , 통신 , 도시가스요금 ,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 가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용인지역은 이번 폭설로 입은 피해가 350 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인 142.5 억을 훌쩍 넘는 액수이다.
실제 용인 지역에서는 수많은 축사와 비닐하우스 , 농산물 등이 이번 폭설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상식 의원은 폭설이 내린 바로 다음날인 11 월 28 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피해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 ＂ 고 요구하고 , 곧바로 지역구인 용인 처인구의 이동 남사 폭설피해지역을 방문해 현장의 요청을 들은 바 있다.
이상식 의원은 지역구인 용인의 폭설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소식에 안도하면서 “ 이번 선포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과 함께 , “ 피해 입은 분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면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2024-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