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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아 의원·교사노조연맹, 학교 우유바우처 정책성과 높아 확대 필요 백승아 의원·교사노조연맹, 학교 우유바우처 정책성과 높아 확대 필요 [아시아월드뉴스] 학교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정책성과가 높으나 사업확대를 위한 제품단가 인하, 바우처 인상 등 보완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우유급식은 지난 40년간 학교에서 학생건강과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했으나 학생수 감소, 다양한 우유제품 생산에 따른 소비변화 등으로 우유급식 참여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신청자가 노출되고 선발과정이 복잡하고 방학 중 우유 수령 등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커서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행정효율 개선 수혜자 낙인효과 완화 유제품 선택권 확대 복지 공백 최소화를 위해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2022년에 도입했다. 취약계층 학생에게 무상우유를 학교에서 제공했으나 다양한 우유 및 유제품을 편의점 등 학교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이 공개한 '학교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운영성과'에 따르면 작년에는 전국 15개 지역 김포, 광명, 강화, 원주, 당진, 구미, 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대전 대덕 등에서 17,938명 대상자 중 73.6%, 13,209명이 우유바우처를 신청했다. 바우처 집행률은 평균 54.9%이며 강화 67.5%, 순창 66.0%, 대전대덕 64.8% 순으로 높았다. 올해는 전국 24개 지역 53,987명 대상자 중 56.3%, 30,404명이 신청했으며 8월 기준 집행률이 43.1%으로 하반기에는 최대한 집행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 학교 평균 우유급식률은 2022년 29.1%, 2023년 33.9%이고 올해는 31.0%로 감소했다. 올해 학교급별은 초등학교 45.2%, 중학교 18.8%, 고등학교교 15.0%, 특수학교 91.9%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은 제주가 97.3%로 가장 높고 다음은 전남 77.8%, 경북 59.1% 순으로 높았고 인천이 7.6% 가장 낮고 다음은 경기 14.1%, 울산 20.5% 등의 순이다. 2022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정책방향 동의 94.2% 재신청의사 96.9% 소비확산 기여 93.1% 등 정책성과가 높고 호응이 좋아 시범사업이 확대됐다. 또한 2022년 수혜자 만족도 조사결과도 매우만족 또는 만족하다는 답이 90.3%이고 2023년 우유 소비 지원정책 인식조사에서 82.4%가 학교우유급식을 바우처로 전환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한편 바우처 신청자 및 집행률 확대를 위해서는 홍보, 제품 다양화, 제품단가 인하, 바우처 인상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교육청은 우유바우처가 시중 판매 가격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지원단가 조정이 필요하고 학생 선택권 확대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등을 고려해 우유바우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은 “무상우유 지원은 취약계층 학생 낙인효과 발생, 백색시유 기피, 방학 중 공급되는 멸균우유 만족도 저하, 인터넷 재판매 악용사례 등을 고려하고 특히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우유바우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승아 의원은 “우유바우처는 수요자 만족도와 편의성 향상을 통해 확대되어야 한다”며 “교육부-농식품부-지자체-낙농업-유통기업이 학생건강을 위해 협력해 다양하고 질 높고 저렴한 제품을 공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10-23
• ‘신 금융 중심’ 외치며 본점 이전 추진 산업은행 … ‘신 성장엔진’은 모르쇠 ‘신 금융 중심’ 외치며 본점 이전 추진 산업은행 … ‘신 성장엔진’은 모르쇠 [아시아월드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신 금융 중심’ 개척을 외치며 본점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이 정작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공급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출을 줄이고 있어 미래 ‘신 성장엔진’에 대한 투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조 3천억원이던 산은의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공급은 올해 8월 기준 1조 6천억원으로 반 이상 줄었다. 또한 국제적 RE100 운동의 확산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우리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들이 외국 완성차 업체로부터 잇따라 계약을 해지당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음에도, 산은의 풍력과 태양광, 수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PF 금융 승인 금액과 건수 역시 윤석열 정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401억원으로 시작한 산은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PF 승인 건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9년 1조 873억까지 늘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급감해 올해 9월 기준 2,463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정작 ‘신 성장엔진’에는 무관심한 듯한 산은 기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산은은 ‘산은법’ 개정이 필요한 본점 이전을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 중”이라며 “본점 이전을 통한 ‘신 금융 중심’ 개척을 외치지만 정작 ‘신 성장엔진’ 투자는 소홀히 한다면 본점 이전 필요성에 대한 산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뿐”이라고 산은의 투자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2024-10-23
• 조지연 의원, 경산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원 확보 조지연 의원, 경산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원 확보 [아시아월드뉴스] 2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경산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 7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경산여자중학교, 삼성현중학교, 영남삼육고등학교 등 세 학교의 시설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경산여자중학교에는 특별교실 3실을 증축하는 데 13억 3천600만원이 지원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교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삼성현중학교 진입로 포장 사업에 1억 6,000만원, 영남삼육고등학교 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 교체에 1억 1,1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두 학교는 그동안 우천 시 진입로 침수와 포장 불량으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됐으나, 진입로 포장을 통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지연 의원은 “학생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3
• 이만희 의원, 지역 농축협 금융사고 및 비위사고 급증.내부 통제 강화 및 제도개선 시급 이만희 의원, 지역 농축협 금융사고 및 비위사고 급증.내부 통제 강화 및 제도개선 시급 [아시아월드뉴스]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역 농축협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1,100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 부재와 조직 관리 미비로 인해 사고 예방 및 대응이 미흡한 상황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23일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역 농축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280건으로 피해액이 1,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40건, 95억원 규모였던 금융사고는 2022년 42건의 금융사고로 435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금융사고의 70%가 횡령, 사적금전대차, 개인정보 무단조회, 금융실명제 위반 등 기본적인 절차 미준수에서 비롯한 원시적 사고라는 점에서 농축협의 내부 통제 및 관리 시스템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사고뿐만 아니라 지역 농축협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비위 같은 비위사건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건에 불과했던 직장 내 비위사건은 2023년 53건으로 1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조합장 관련 비위사건만 최근 4년간 20건 확인됐고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이 각각 5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한 금융 및 윤리경영 교육은 최근 4년간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역 농축협에 대한 채용비리실태조사도 2019년 이후 단 한 번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의원은 “조합장과 같은 고위직에서 비위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지역 농축협의 도덕적 해이는 농협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지적하며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이 함께 협력해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만 농협이 다시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10-23
• 백승아 의원, 특수교육 담당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승아 의원, 특수교육 담당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22일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감이 통합교육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비해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부족해 업무 부담이 크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담당 교원에 대한 보호나 지원제도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 교원 및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활한 통합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정신 건강 및 인권보호 증진과 통합교육을 위한 처우 개선 및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특수교육 담당 교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아 의원은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특수교육 담당 교원들이 보호받는 환경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업무 과부화와 폭력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특수교육 담당 교원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인권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특수교육 교원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이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유정, 김남근, 김용만, 백승아, 박홍배, 이기헌, 이용우, 이훈기, 임광현, 정을호, 진선미, 황정아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2024-10-23
• 김용태, 교육청 국정감사서 IB 교육·다문화 교육환경 개선 강조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회의원이 한국형 IB 교육, 조리 로봇 확대, 다문화 교육환경 개선 방안 등의 현안 검증 및 교육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10월 22일 서울교육청과 경기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각 교육청의 교육정책의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질의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새로 취임한 정근식 서울교육감을 대상으로 역사관에 대한 집중 질의와 함께, 그간 교육청이 추진해왔던 IB 교육을 언급하며 한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적정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열악한 급식실 환경과 발암물질 ‘조리흄’ 으로 폐암에 걸린 조리실무사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실을 언급하며 급식실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서울교육청에서 도입한 조리 로봇 현황을 점검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위생·안전 문제 등과 연관해 실제 학교 현장의 급식종사자들이 조리 로봇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향후 조리 로봇 확대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을 대상으로는 다문화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다문화학교 및 지원센터 같은 시설이 안산, 시흥, 평택 등 경기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를 제기하며 다문화교육에서 교육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도 교육환경 개선과 지원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며 다문화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문화학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올해 12월에 경기교육청과 교육부,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글로벌 의제와 국내 교육개혁 과제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성공적인 포럼 개최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24-10-23
• 공공도서관 45% 수도권 편중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전국 공공도서관 2개 중 1개는 수도권에 있으며 지역별 시설 수와 이용자 수가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도서관 1,236개 중 566개가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개 중 1개는 수도권에 있는 셈이다. 광주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은 27개로 전국 공공도서관의 2%에 불과하다. 지역별 공공도서관 시설 수는 경기도가 309개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울 199개 △경남 79개 △전남 73개 △경북 71개 △전북 66개 △충남 62개 △강원 61개 △인천 58개 △충북 54개 △부산 51개 △대구 44개 △광주 27개 △대전 25개 △제주 22개 △울산 20개 △세종 15개 순이다. 지역별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는 경기도가 51,885,99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울 42,990,520명 △경남 11,053,921명 △부산 9,086,846명 △인천 8,675,659명 △경북 7,196,703명 △대구 6,884,867명 △강원 4,982,681명 △전남 4,941,122명 △충남 4,779,679명 △광주 4,532,370명 △대전 4,385,313명 △전북 4,361,400명 △울산 3,768,273명 △충북 3,124,537명 △제주 1,691,598명 △세종 1,368,367명 순이다. 한편 지역별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와 시설 수가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이용자 수가 9,086,846명으로 4번째로 많지만 시설은 51개로 11번째이며 인천은 이용자 수가 8,675,659명으로 5번째이지만 시설은 58개로 9번째이다. 지역별 공공도서관 예산 순위는 △경기 △서울 △경남 △부산 △인천 △충남 △경북 △전남 △충북 △전북 △강원 △광주 △대구 △대전 △울산 △제주 △세종 순이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지식과 문화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공도서관의 가치는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다”며 “문체부는 이용자 수와 지역 균형을 고려해 공공도서관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3
• 김형동 의원,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50억원 국비 확보” 김형동 의원,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50억원 국비 확보” [아시아월드뉴스] 김형동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국비 50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2일 ‘2024년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활성화 지원사업’ 으로 안동시의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을 통해 경북 북부권 산모들에게 쾌적하고 출산친화적인 환경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은 저출생의 위기에 맞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김형동 의원의 올해 총선공약 중 하나였다. 대구에는 산후조리원이 20개소가 있는 반면, 경상북도 북부권에는 상주시에 공공산후조리원 1개소, 안동시에 민간 산후조리원 1개소가 전부였다. 이처럼 열악한 경북 북부권의 출산 및 보육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김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관계자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사업선정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에 이번 국비 확보에 김형동 의원의 노력이 컸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안동·예천 시군민께 약속드렸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의 첫발을 내딛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며 “출산 및 육아 인프라의 지역격차 해소를 시작으로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3
• 소득수준 낮을수록 암환자 생존율 낮다 소득수준 낮을수록 암환자 생존율 낮다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립암센터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든 암종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5년 관찰생존율이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국립암센터는 한국의 중앙암등록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자료를 연계해, 암환자의 5년 관찰생존율을 연구했고 모든 암종에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암환자의 5년 관찰생존율이 낮음을 확인했다.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위암은 22.7%, 대장암 20.4%, 간암 27.2%, 유방암 13.5%, 자궁경부암 16.6%로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암검진 후 생존율을 암종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위암 52.5% : 67.9%, 대장암 53.1% : 66.7%, 간암 23.5% : 32.3%, 유방암 73% : 84.4%, 자궁경부암 63.7% : 76.4% 였다. 격차는 각각 위암 15.4%p, 대장암 13.6%p, 간암 8.8%p, 유방암 11.4%p, 자궁경부암 12.7%p 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고소득자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위암은 27.6%, 대장암 24.1%, 간암 38.3%, 유방암 16%, 자궁경부암 18.6%로 고소득자일수록 생존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소득수준에 따른 암환자 생존율의 차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낮은 암검진 수검률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검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생존율·사망률 통계도 구축해 암사망률 감소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소병훈 의원은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수검률에 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이 2배 이상 낮다는 것을 밝혔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수검률 격차는 각각 위암 28.2%p, 대장암 22.4%p, 간암 28.1%p, 유방암 18.5%p, 자궁경부암 29.3%p, 폐암 16.4%p 였다. 한편 소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어느 곳에서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암 사망률 통계를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4-10-23
• 범인 못 잡은 경찰 미제사건 6년간 100만건 넘었다. 수사 재개는 2%도 안 돼 범인 못 잡은 경찰 미제사건 6년간 100만건 넘었다. 수사 재개는 2%도 안 돼 [아시아월드뉴스] 2019년 이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하고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건수가 100만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관리미제사건 등록 건수는 2019년 13만 9,924건, 2020년 13만 5,801건, 2021년 16만 7,449건, 2022년 21만 4,882건, 2023년 22만 9,145건, 2024년 11만 7,134건 등 총 100만 4,335건이었다. 경찰이 처리한 전체 수사 사건은 2019년 239만 1,220건, 2020년 240만 2,134건에서 2021년 220만 6,289건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2022년 242만 1,602건, 2023년 260만 2,19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전체 사건 대비 관리미제사건 등록 비율도 2020년 5.7%에서 2021년 7.6%, 2022년 8.9%, 2023년 8.8%로 높아졌다. 반면, 관리미제사건 등록 건 중 여죄 수사나 증거물 재감정 등으로 피의자가 특정되어 재기 절차를 밟은 사건은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1만 7,986건이었다. 이 기간 전체 미제사건 등록 건수 대비 1.8%에 불과한 수치다. 한병도 의원은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처리해야 할 사건이 늘고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는 등 일선 수사관들의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고 진단하며 “경찰청은 수사관 충원 및 역량 강화에 힘쓰는 한편 다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법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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