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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의원, ‘법 위반 인지하고 투자, 손실까지 본 건설근로자공제회’ 박정 의원, ‘법 위반 인지하고 투자, 손실까지 본 건설근로자공제회’ [아시아월드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동산 투자를 강행했고 현재 손실까지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법률은 위반은 기존 관행이라는 이유로 투자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제회는 2020년 8월, 수원의 한 물류센터 사업에 204.2억원을 투자했다. 해당 물류센터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서상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가 달라 현행법 위반소지가 있었다. 물류센터가 입주한 산업단지는 임대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관행상 이를 용인하고 있었다. 공제회 내에선 투자를 결정할 당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이에 따라 계약해지나 행정처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당시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본 투자 건은 수익성과 무관하게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투자 건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제회는 사업을 제안한 업체가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한 말을 믿고 추가로 개선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설정하면서 투자를 강행했다. 그러나 법률 위반 사항은 4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공제회는 ‘물류센터가 최초 계약후 7년여 사업을 이어왔고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고 해당 내용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로 하고 계약했다’고 밝혔다. 공제회 의도대로 계약 이후 법 위반 사항이 해결됐다고 해도 공공기관이 현행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투자를 강행한 건 문제라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공제회가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당시 해당 물류센터를 운영하던 회사는 ‘ 과도한 차입금으로 인한 영업외비용으로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 기록 및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공제회가 투자를 해야 정상적 운영이 가능한 부실한 상태였다. 박정 의원은 ‘법 위반 사실을 알고 있고 운영업체가 완전자본잠식상태라는 점까지 알고 있음에도 투자를 강행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현재 기준으로 58.3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보고 있는데, 추가로 운용사에 수수료까지 지급해야하는 상황’ 이라며 ‘현재 이런 투자가 또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부동산 투자상품 전반을 점검해야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2024-10-22
• 박수현 , “ 한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동학농민혁명 서훈 필요성 적극 공감 ” 박수현 , “ 한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동학농민혁명 서훈 필요성 적극 공감 ” [아시아월드뉴스] 한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서훈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관련한 연구용역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적으로 근현대사 연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 나섰다는 점에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 서훈 인정’에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 같은 한수 관장의 발언은,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서훈을 인정해야 한다’는 박수현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한수 관장은 “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한국 근대 시민사회 출발점이 동학농민운동이고 더 나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 동학농민운동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활동을 내년도 사업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수현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의 ‘독립운동’ 으로서의 가치는 국내 특별법뿐 아니라 유네스코 등재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데, ‘독립운동 기점’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완고한 역사인식으로 인해 62년째 서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 1조는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이‘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 이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2023년 유네스코에서 인용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등재신청서’는 ‘3.1운동 기원으로서의 독립운동 성격’뿐 아니라, ‘임시정부’, ‘제헌 헌법’에까지 정신이 계승됐다고 해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가치를 더욱 확장하고 있다. 보훈부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의 독립운동 성격을 부인하는 것은, 1962년 당시 문교부가 ‘독립운동의 기점, 즉‘국권침탈의 시기’를 국모시해로 촉발된 1895년‘을미의병’때로 고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이 현재 보훈부에 의해 62년째 고수되고 있고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때인 1894년은 국권이 침탈된 때가 아니라는 것이 보훈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보훈부도 인정하다시피, ‘국권침탈의 시기에 대한 학계정설이 1905년 을사늑약 전후’라는 점에서 오락가락 서훈 기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1895년 을미의병 둘 다 1905년이라는 국권침탈 기준년도와는 차이가 있지만, 보훈부는 을미의병은 되고 동학농민혁명은 독립운동이 아니라는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입법조사처’까지 나서 보훈부의 경직된 시각을 꼬집었다. 박수현 의원이 공개한 입조처 ‘2024년 10월 17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검토의견’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과 같은 역사적 사건은 반외세, 반침략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맥락에서 재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서훈 배제는 부적절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문체부 소관의 특별법과 배치되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 서훈 배제’는 한 정부 내에 2개의 시각으로 모순되는 상황을 야기하는데, 이는 보훈부의 경직된 역사의식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며 “역사 전문 국가기관과 국회 기관까지 나서 서훈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훈부의 전향적인 인식전환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4-10-21
• “이재명 대표 관련 주요 인물 5명 극단적 선택,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재명 특검 필요” “이재명 대표 관련 주요 인물 5명 극단적 선택,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재명 특검 필요”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표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의원은 방심위 국감에서 MBC의 편파보도를 지적하며 ‘이재명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MBC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인물의 극단적 사건을 보도하며 이재명 후보의 이름을 쓰지 않고 ‘이 후보’라고 지칭하거나,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각종 의혹을 축소 보도했으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발표에 대해 다른 언론사와 달리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후보 시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모씨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데 관여했으며 보고했다고 의심을 받았던 김문기씨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에게 가서 이재명 대표의 뜻이라는 취지로 사퇴를 압박했던 유한기씨 등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인이나 관계자 등 주변인 5명이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실이 다 밝혀져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편파·축소 보도를 한 MBC에 대해 방심위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또한 “이재명 대표 주변인의 죽음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특검을 도입해 철저한 조사와 진실 규명으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1
• 이만희 의원, “제주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해경 단속은 제자리” 이만희 의원, “제주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해경 단속은 제자리” [아시아월드뉴스] 제주 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국내에 입국한 뒤 기한내 귀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되는 인원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지만, 해경 단속은 그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법무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로 무비자 입국이 중단됐던 2020년 이전 5년간 제주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자는 연 평균 2천여명씩 늘어났다. 이후 2022년 입국 중단이 해제된 뒤 작년 기준 2,200 여명 이상이 증가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는데, 같은기간 해경 단속은 코로나 이전 연평균 19명이었던 것이 작년엔 2명에 그친 것이다. 이만희 의원은 “이들 대부분이 제주도외 지역으로 이탈하면서 항로가 아닌 해로를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정부도 같은 입장이지만 사실상 무대책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해경 측 자료에 따르면 밀입국과 밀항 등 국경범죄를 담당하는 해경 인력 규모는 정원 기준 올해 128명으로 15년전인 2009년에 비해 겨우 1명 늘어나는데 그쳤다”며 “그나마 이들은 국경범죄 외에 마약 등 다른 범죄는 물론이고 불법 조업 어선 사건 처리까지 맡고 있어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이들이 취업 등 단순 경제활동 목적으로 입국했을 수도 있지만, 당국 입장에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를 비롯해 각종 2차 범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감안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1
• 김현정 의원, 굽네치킨 갑질·일감 몰아주기 조사 촉구 김현정 의원, 굽네치킨 갑질·일감 몰아주기 조사 촉구 [아시아월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과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인 굽네치킨에 대한 사실 확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김현정 국회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일방적인 닭고기 변동가격제 적용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 편법 승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김현정 국회의원이 확보한 굽네치킨 가맹점주협의회의 ‘불공정행위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지앤푸드는 2022년 3월 가맹점주에게 ‘고정가이던 부분육 공급가를 계육 시세 폭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상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그 해 6월에도‘일시적 조치’라며 계육 공급가를 한국육계협회 시세에 맞췄다. 특히 가맹본부가 ‘일시적 조치’라던 말과 다르게 2022년 7월부터 일방적으로 변동가격으로 확정했다. 또한 굽네치킨 가맹 계약서중 공급가격 조항이 점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공급가격을 가맹사업의 운영과 시장 상황에 맞춰 권장할 수 있다’에서 ‘공급가격은 시장 상황에 맞춰 인하 또는 인상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 서류에서“치킨 판매가격을 수시로 변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가율이 급격히 올라 영업 수지가 악화됐다”며 “가맹본부가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설정해 불이익을 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2022년 4월 사실상 닭고기 변동가격제가 시행된 이후에 판매가격에서 원료육 구입가격 비중이 10%이상 뛰었고 소비자 판매가격도 1,000원~2,000원 가량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불공정거래 행위로 얻은 부당 이익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플러스원과 그의 자녀들이 100% 소유하고 있는 굽네치킨 닭고기 납품업체인 크레치코로 쏠리고 있다”며 “ 닭고기 변동가격제 실시후 가맹본사인 지앤푸드의 매출이익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홍 수석 자녀들의 회사인 크레치코의 매출이익은 2.2 배 늘었고 홍 수석이 소유한 플러스원은 1.8배 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2020년 홍 수석이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기존의 닭고기 유통사인 크레치코는 플러스원의 흡수 합병해 없애버리고 자녀들의 회사였던 엔팜의 상호를 크레치코로 바꿔서 닭고기 납품권 100%를 몰아줘 닭 부산물 취급하던 회사가 연매출 1,500억대의 중견기업으로 거듭났다”고 설명했다. 특히“과거 하림에서 직계존속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과 이익을 몰아주다가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54억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며“불공정행위 조사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 편법 승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최근 에 대해 접수를 했다”며 “해당 사건은 지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가 진행중인데,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공정위로 이첩돼서 그 때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한“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2024-10-21
• 민병덕 의원, 플랫폼 사업 분야 ‘을’ 살리기 나선다 민병덕 의원, 플랫폼 사업 분야 ‘을’ 살리기 나선다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초대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민병덕 의원이 2024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단독 후보로 나선 가운데, 오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로 발의해 그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꽉 막혔던 ‘온플법’ 논의가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천문학적 피해와 피해자를 양산한 ‘티메프 사태’ 이후 많은 전문가는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효과적으로 형성할 통합적 ‘온라인 플랫폼법’의 부재를 꼽아왔다. ‘온플법’에 기초해 플랫폼 社와 이용 사업자, 그리고 소비자가 대등하고 공정한 계약 관계를 형성해 왔다면, ‘티메프 사태’를 유발한 긴 정산 주기의 문제와 그 사이 자금 유용의 유인이 최소화되었을 것이란 것이다.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온플법’ 제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러나 돌연 ‘플랫폼 규제’ 원칙을 자율 규제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정부와 공정위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티메프 사태’ 가 터져 막대한 피해가 나온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이, ‘공룡’ 이 된 ‘온라인 플랫폼’에 쌓인 부실은 수십, 수백만의 피해자와 천문학적 피해 금액을 낳았다”며 “공정한 시장 질서 형성을 위해 ‘온플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특히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EU 모델’을 통해 갑과 을의 ‘윈-윈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온플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병덕 의원은 이번‘온플법’ 제정안에 더해 가맹 사업자단체의 대표성과 협상력을 높이는 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신규 핀테크 기업 지원·육성을 핵심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반으로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를 통해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질서 형성과 더불어, ‘을’ 협상력 높이기와 신사업 육성이라는 갑·을 동반성장 전략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병덕 의원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2024 전국위원장 후보자 합동연설회’에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단독 후보로 참여했으며 오늘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티메프 사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책과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 불공정 문제 등 평소 매진해 온 ‘을 살리기’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10-21
• 전남·광주 공동주택 2곳 중 1곳은 스프링클러 안전 사각지대 전남·광주 공동주택 2곳 중 1곳은 스프링클러 안전 사각지대 [아시아월드뉴스] 전남과 광주 지역의 공동주택 절반 이상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한병도 의원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1,516단지 중 917단지, 광주는 1,162단지 중 460단지가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상태다. 1990년 ‘소방시설법’ 시행 후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2005년부터는 11층 이상 건축물에 전층 설치가 필수화됐다. 그러나 소급 적용의 부재로 인해 많은 공동주택이 안전에 취약한 상태다. 전남에서 미설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진군으로 92%가 미설치되어 있다. 이어 △보성군 89% △장흥군 88% △고흥군 87% △장성군 85% 등이 미설치율 80% 이상을 차지했다. 광주는 동구가 63%로 가장 높았고 △북구 43% △서구 37% △광산구 36% △남구 29% 순으로 미설치율이 높았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대형 화재사고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에 따른 인명피해 차이가 두드러진다”고 강조하면서 “기본 소방시설 미비로 국민을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한 것은 지자체와 소방청의 책임 방기”라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지자체와 소방청이 협력해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공동주택을 우선해서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21
• 서삼석, “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 진화장비는 전무 ” 서삼석, “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 진화장비는 전무 ” [아시아월드뉴스]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바다 위 해양 사고를 담당하는 해경은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7개 해경파출소와 21척의 함정에 전기차 화재 진화장비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은 ‘연안사고 예방에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사고 및 해양재난 대비·대응 사항을 분장한다. 하지만 해상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진화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항구에 연결된 선박에 대해서만 진화할 의무가 있으며 바다 위에서의 해양사고는 해경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바다 위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해경은 진화 장비가 없어 선박을 육지로 유도해 소방청과 함께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목포-제주 여객선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2시간 이상을 돌아가 진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해경의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훈련도 형식적이어서 대응훈련을 18회 진행했지만, 해상이 아닌 항만 정박 훈련 진행만으로 수행하는 한편 함정에 설치된 소화포도 진화에 효과가 없어 ‘보여주기식’ 이라는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해양경찰청은 국가 해양사고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전기차 화재 진화장비 보급은 전무하다”며 “상향식 분사장비나 이동식수조 등 효과적인 장비도 없는데 어떤 훈련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의원은 “해경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초동조치도 못하고 불에 타고 있는 선박을 끌고 항만까지 이동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대응을 보여준다”며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 발생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진화장비를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1
• 백승아 의원, N수 출신 대학생 3만4천여명이 국가장학금 1,531억 받고 재입학 백승아 의원, N수 출신 대학생 3만4천여명이 국가장학금 1,531억 받고 재입학 [아시아월드뉴스] 올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N수생 응시자가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가운데 전국 N수생 출신 대학생이 다른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수천억원 받고 재입학을 한 것으로 나타나 N수생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점점 커져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다른 대학 국가장학금 수혜 현황'에 따르면, 전국 대학 국가장학금 수혜자 583,099명 중 N수생 출신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34,329명이고 이 N수생 출신 대학생이 다른 대학을 다니면서 받은 국가장학금을 무려 1,531억원이나 받고 재입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별 국가장학금 수혜자 중 N수생이 받은 장학금은 서울대 8억원, 연세대 18억원 고려대 17억원, 서강대 7억원, 성균관대 11억원, 한양대 13억원 등이고 N수생이 장학금을 많이 받은 대학 순은 계명대 40억원, 경상국립대 30억원, 영남대 27억원, 단국대 천안캠퍼스 2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장학금제도에 따르면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 이내에서 지원되고 있다. 최대 지원 횟수는 대학 2년제 4회, 4년제 8회, 6년제 12회 등이며 학교를 옮기거나 같은 학교에 다시 입학한 경우 종전 학교 수혜실적을 포함한 학제별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의대에 도전하는 반수생, N수생처럼 목표 대학에 도전하거나 꿈과 진로를 바꾼 N수생 출신 입학생은 그 동안 종전 대학에 다니면서 받은 국가장학금과 등록금을 비롯해 학원비, 생활비, 교재비 등 수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비용을 부담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상위권 대입준비 학원비와 독서실비, 교재비, 용돈 등이 월 500만원 정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N수생 열풍에 따른 학생·학부모는 물론 우리 사회와 대학이 부담하는 수 조원의 천문학적 사회적 비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백승아 의원은 ＂N수생 열풍은 진로교육 부족 등 우리 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의대정원 졸속 확대처럼 정부의 N수생 유발 정책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학생의 꿈과 미래를 키워주는 교육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회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현장이 머리를 맞대고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21
• 울산 소상공인 자영업 심각한 상황 울산 소상공인 자영업 심각한 상황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은 21일 울산시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물가·저성장·내수침체의 3중고속에 울산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지역화폐인 ‘울산사랑상품권’에 힘을 실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을 요청했다. 울산의 자영업 폐업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울산의 2022년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11%로 인천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2023년에도 울산은 11.7%로 인천, 광주에 이어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의 대출 연체에 따른 보증사고 건수는 올해 1~7월 1,68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7건 증가했다. 연체에 따른 대위변제건수도 지난해 1~7월 총 1,077건에서 올해 동기 1,809건으로 67.97% 증가했고 변제액도 지난해 1~7월 160억원에서 올해 250억원으로 56.25%나 증가했다. 이상식 의원은, “집권여당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은 대출지원, 정책자금 지원 등으로 금융부담을 완화하는데에 맞춰져 ‘가게를 계속 열게 한다’라는 식으로 접근함에 반해, 민주당은 민생지원금, 지역화폐 같은 재정정책을 써서 소비증대를 이끌어 ‘가게로 손님을 보내준다’란 관점으로 접근한다”며 민주당의 정책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는 방법이다고 지적했다. 울산은 ‘울산사랑상품권’ 이라는 지역화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5,081억, 4,895억, 2,920억을 발행했고 올해 발행목표도 3,375억원이 계획되어 있다. 올해 소요예산은 237억원이다. 이상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관련 25년 예산 전액을 삭감해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한다”며 “국회 입법으로 지역상품권에 대해 국고보조를 명문화한 법안을 관철하고 예산심의에서 지역상품권에 대한 국고보조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울산시에 대해 지역화폐 예산 삭감 또는 감축에 대비한 대책으로 지역자체예산으로 충당해서라도 울산사랑상품권 사업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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