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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파주시 북한문화예술단체 임진강예술단 애로사항 청취
이용욱 의원, 파주시 북한문화예술단체 임진강예술단 애로사항 청취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이용욱 의원은 16일 파주상담소에서 임진강예술단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임진강예술단 백영숙 대표는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2023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원했으나, 탈북민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 절차가 많이 있어 사업추진 여부와 세부사업계획 진행에 한계가 있음을 토로했다.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 탈북민으로 구성된 북한문화예술단체인 임진강예술단이 문화교류를 통해 남북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탈북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에 앞서 세부적인 컨설팅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임진강예술단이 향후 진행하게 될 다양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인 경제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진강예술단은 파주시에 정착한 탈북예술인으로 구성된 공연단체로 2013년 창단해 지역 소외계층과 탈북민을 돕기 위해 공연 및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도의원과 직접 만나 도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파주상담소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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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대통령기 전국노인파크골프대회 및 경기도 노인회장배 파크골프대회 개최계획 관련 정담회 진행
이혜원 의원, 대통령기 전국노인파크골프대회 및 경기도 노인회장배 파크골프대회 개최계획 관련 정담회 진행
[AANEWS]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지난 15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파크골프관계자와 제1회 대통령기 전국노인파크골프대회 및 경기도 노인회장배 파크골프대회 개최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경기도파크골프관계자는 제1회 대통령기 전국노인파크골프대회 및 경기도 노인회장배 파크골프대회 개최 계획에 따른 대회 기간, 경기 일정, 참석인원 등 대회 개요 및 경기 종목에 대한 설명, 고령화 시대의 국민건강 증진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활기차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해명랑한 사회 기풍을 진작시키고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하는 목적에 대해 추가 설명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 관련 부서와 협조해 대회개최에 따른 지원 가능 부분 및 절차 등 확인, 검토하며 도의원으로서 대회가 개최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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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불법 성토와 매립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윤종영 경기도의원, “불법 성토와 매립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16일 연천군 장남면 일대에 불법 성토를 일삼았던 업체를 적발한 것에 대해 “지난 1일간담회 이후 불법 성토 업체를 빠르게 적발한 것은 대단한 성과다”고 평가하며 향후 기획 수사 등을 통해 불법 성토와 매립 근절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 1일 연천군 장남면 일대 뻘 등의 불법 성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및 연천군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불법 성토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민생특사경은 15일 연천군 관계 공무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 불법매립 및 오염토양 투기 등을 적발했으며 관련자에 대한 세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적발을 통해 3개 업체가 폐기물를 불법 매립 및 성토, 운반을 했으며 불법 성토와 매립한 양이 25톤 덤프트럭 63대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수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산 부족이나 토양 수소이온농도 상승을 일으켜 농경지 매립이 금지되어 있으며 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윤 의원은 “불법 성토와 매립은 경기도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례처럼 도와 시·군이 협력해 빠른 시일 내 성과를 낸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농지와 파손된 도로 등에 대한 복구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으며 “도 내 불법 성토와 매립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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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기도,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AANEWS] 2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홍영표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16인과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는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공청회 성격의 토론회로서 국군 부대의 이전·개발에 기초한 공익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지역의 요청들을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공유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김교흥, 김민철, 김병주, 김성주, 김태년, 박정, 서영교, 송기헌, 신동근, 양기대, 이용우, 정성호, 홍기원, 홍정민 의원 등 16인의 국회의원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를 주관한 홍영표 의원은 “현재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서는 용산공원법, 미군공여구역법 등을 통해 국고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 반해, 국군 부지의 이전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무하다”며 “이는 군부대의 존재로 인해 희생을 감내해온 국군부대 인근 주민들과 미군기지 인근 주민들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경기도의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도에는 대한민국 군 전력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되다 보니 경기도민들께서는 대한민국 안보라는 공익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당해오셨다”며 “군 유휴지에 대한 토지매입 국비 지원은 지방정부의 예산 절감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그동안의 주민 피해에 대한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민철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자로 나설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최태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국장,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 송영진 국방부 부대건설사업과 과장,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남동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과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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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용·오세풍 경기도의회 의원,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김시용·오세풍 경기도의회 의원,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AANEWS] 김시용 경기도의원과 오세풍 경기도의원이 김포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함께 나섰다.
김시용·오세풍 두 의원은 15일 양승식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장을 만나며 ‘김포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 금융인들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시용 의원은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도 있지만 은행이 대출 규모를 줄이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돈을 구하지 못하는 돈맥경화가 심하다”며 “지역 소상공인이 돈맥경화를 겪지 않도록 지역 금융인들이 대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출을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지역 금융인들에게 김포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확대를 요청했다.
오세풍 의원은 “도 차원에서도 정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출을 회수만 하지 말고 소규모 자영업자와 앞으로도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지역 금융인들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힘을 모아서 어려움을 헤쳐 나갈 것을 당부했다.
양승식 NH농협 김포시지부장은 “기존 관행이 너무 시스템적으로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현장 방문등을 통해 옥석을 가리는 금융지원으로 김포지역 소상공인의 난관을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서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 지원은 한계가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며 도차원의 지원책 마련과 함께 김포시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시차원의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짐했다.
지역 금융인들의 애로 사항도 함께 듣기 위해 마련된 이번 ‘김포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 금융인들과의 만남’은 양승식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장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김시용 의원과 오세풍 의원은 앞으로도 시중 4대 은행의 김포책임자를 만나 개별 은행차원의 소상공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당부할 예정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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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경기도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전국 최초 3% 상향조정”
전석훈 경기도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전국 최초 3% 상향조정”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4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먼저 전석훈 의원은 지난 제36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1% 우선구매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꼬집고 장애인근로자의 현실과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영우 3법’을 제안했다.
이에 전석훈 의원은 ‘우영우 3법’ 중 그 첫 번째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3%로 상향조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구매목표비율을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경기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조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3%로 상향 조정해명시했고 이로써 도내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관심과 인식 확대로 구매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석훈 의원은 “공공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자립을 통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성장,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하며 “우선구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1%는 물론 3%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애인 및 장애인근로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석훈 의원이 제시한 ‘우영우 3법’ 중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교통 및 중식 지원은 관련 사업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전국 광역 최초로 훈련장애인에게 월 16만원의 기회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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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의원·이채명의원, 안양시 수해 재발 방지 지원 방안 논의
문형근의원·이채명의원, 안양시 수해 재발 방지 지원 방안 논의
[AANEWS] 문형근 의원, 이채명 의원은 15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장영근 부시장, 안전행정위원회 연제찬안전관리실장과 함께 안양시 수해 재발 방지 지원 방안으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자리에서는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관련으로 주택 침수지역 현장 확인 및 공동주택 침수 피해 방지 시설설치에 대해 예정지를 둘러보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안양시 아동 양육시설 운영 및 제설용 보도육교 열선 설치 사업 등 참석한 관계자들은 안양시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형근 의원, 이채명 의원은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가오는 여름에는 안양시 저지대에 침수를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형근의원은 매년 반복 되는 반지하 주택 및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침수방지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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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친환경 전기차 통계만 제공하는 국토부,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앞장서야”
허영 의원,“친환경 전기차 통계만 제공하는 국토부,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앞장서야”
[AANEWS]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전기자동차 누적 대수 통계와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그 결과를 분석했다.
22년 12월 31일 기준,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는 389,855대로 전기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2013년 1,464대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약 260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최근에는 20년 10만 대 돌파에 이어 21년 20만 대, 22년 말 현재 40만 대에 육박하고 있다.
해마다 약 2배 가까운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의 보급 대수에 비해 충전 인프라 보급은 저조해 급속과 완속 충전기를 합쳐 205,205대로 약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급속 충전 인프라의 경우, 충전기 1기당 전기자동차 평균 18.6대로 적정 대수 10대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 34.05대, 인천 31.02대로 적정 대수 10대를 3배 넘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산과 인천의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속 충전기의 경우 전국적으로 184,468대가 설치되어 충전기 1기당 전국 평균 전기자동차 2.30대로 적정 대수 2대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제주가 완속 충전기 1기당 전기자동차 4.31대, 인천이 3.02대, 전남이 2.88대로 인프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와 전남의 경우 급속충전기 대수가 각각 17.88대와 12.88대로 전국 평균 18.6대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계획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의 경우 2025년 113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는데 현재 충전 인프라가 급속과 충전을 합쳐 20만 대에 불과해 전기차 보급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충전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현재 국토부는 친환경 전기자동차와 관련 누적 대수 현황만 집계, 관리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국토교통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차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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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인센티브 제공 등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 시급”
서삼석 의원“인센티브 제공 등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 시급”
[AANEWS] 무안공항의 국제선 부족 등 이용객의 불편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회 서삼석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무안공항 운항이 재개됨에 따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정기노선 마련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발생하며 정부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공항의 국제선 운항을 중단시켰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항공·관광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및 근로자의 경제적 피해와 이용객의 국제선 이용에 대한 불편이 가중됐다.
무안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은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9년 68만 8,154명에서 2022년 2만 9,394명으로 회복률은 코로나 이전 대비 4% 수준에 그쳤다.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항의 국제선 정기노선은 평균 3편으로 무안공항은 일본 간사이 노선 1개만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전세기로만 운영하고 있어 여행사를 통하지 않는다면 예매할 수 없었다.
사실상 이용객이 직접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오는 3월에 노선을 보유한 항공사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무안공항의 이용객은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해 출국함에 따라 8시간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가중될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번 세미나는 황용식 세종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허주희 한국공항공사 항공영업 실장·장동현 한국관광공사 전남지부 과장·허준 동덕여대 교수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각각‘지방공항 활성화 방안’,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 ‘무안공항 연계 인바운드 관광 홍보·마케팅 사업 추진 결과’, ‘MICE·관광 경로 개발을 통한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 순으로 발제가 이루어졌다.
토론자로는 박진서 한국국토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장, 김병호 전남도청 도로교통과 과장, 김성훈 무안군 부군수, 김원국 하이에어 부사장이 참여했다.
서삼석 의원은 “무안공항 국제노선이 축소될 경우 멀리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해야 하는 이용객의 불편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남권 대표 거점 공항인 무안공항이 코로나 사태 이전처럼 많은 정기노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 등 재정지원을 제공해 국제선 유치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감염병 위기 관리와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항공수요의 분산이 절실하다”며 “국제노선을 고르게 분배해 인천국제공항뿐 아닌 지방공항도 활성될 수 있도록 항공정책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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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공무직 애로사항 및 발전방안 의견교류
김선영 의원, 공무직 애로사항 및 발전방안 의견교류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은 2월 1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지역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협의회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선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공무직노동조합 황미영 위원장, 수원시·성남시·광주시·하남시·가평군·연천군 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등 경기지역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협의회 관계자가 참석해 시·군별 공무직 현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공무직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정담회 주요 내용으로 시·군 공무직 처우 개선 조례 제정, 공무직 워크샵·체육대회 등 추진, 공무직노동조합 활성화 방안,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공무직 참여 확대 등이 논의됐다.
김선영 의원은 “공무직 전환과 변화의 과도기에서 도와 31개 시·군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공무직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하며 “앞으로 공무직의 인권, 처우에 대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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