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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실행 점검 국토부 제2차관 면담
[AANEWS] 김병욱 의원이 경부고속도로의 전면 지하화와 상부 녹지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경부선 지하화 사업의 추진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국토부 교통 담당 제2차관을 면담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 지역 김병욱 국회의원은 서울 여의도 김병욱 국회의원실에서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을 면담하고 경부고속도로의 전면 지하화와 녹지 확보, 일부 상부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주택 및 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8일 밝혔다.
어명소 제2차관은 “면밀하게 검토하고 연구하겠다”고 화답했다.
어 2차관은 국토부에서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차관이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성남·분당 등을 지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는 동서 지역 단절과 소음, 먼지 발생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경부선 전면 지하화와 녹지 확보, 일부 상부부지에 대한 공공주택 및 기업 유치 사업은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병욱 의원은 “현 경부선 지하에 중심도, 대심도 터널을 뚫는 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SRT 노선과 겹치는 문제는 이격거리를 유지하면서 완충녹지·접도구역 지하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제안과 방안에 대해, 국토부에 적극적인 연구와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또한 성남·분당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서울톨게이트 11.3만㎡에 대한 복합 개발도 주문했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톨게이트 도로 상부는 환승 플랫폼과 공원 설치, 도로 양 옆 부지에는 업무·상업시설 등 고밀 개발을 검토하고 있고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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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초등학생 체육학원비 교육비공제 법안발의
[AANEWS]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오늘, 태권도를 비롯한 체육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시 목적의 사교육비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이번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들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은 입시 목적의 사교육과 거리가 멀고 방과 후에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시설에 초등학생 자녀를 맡겨 두는 맞벌이 부부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다.
고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초등학생 자녀의 태권도장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고용진 의원은 “맞벌이 부모는 방과 후에 초등학생 자녀를 보살피기 어렵기 때문에 매일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가 부모 개개인이 짊어진 양육의 심리적, 경제적, 시간적인 부담을 점점 더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법안을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임호선, 김두관, 정태호, 강득구, 김승남, 김수흥, 김태년, 김민석, 최종윤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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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의원, 지속가능한 산업성장을 위한 스마트축산 지원 촉구
박명수 의원, 지속가능한 산업성장을 위한 스마트축산 지원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7일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성장을 위한 스마트축산업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축산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불공정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한다”며 발언 취지를 밝혔다.
이어 “육류 소비의 급증으로 우리나라 축산업은 빠른 속도로 전문화되고 규모 또한 커지고 있으며 22년 12월 기준 경기도의 가축 사육규모는 전국 대비 18.2%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축산업의 대규모화는 밀집 사육에 따른 가축 질병의 발병률을 높이고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채 배출되는 가축분뇨는 수질과 토양오염 유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9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축사의 환경과 가축을 원격·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악취와 분뇨, 질병 등으로 인해 기피산업으로 인식되던 축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축산ICT 융복합사업 지원비율을 보면 국비 30%, 시·군비 20%, 융자 30% 및 축산농가의 자부담비율이 20%이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융자 80%, 자부담 20%로 지원 보조가 전무하다”며 “높은 자부담 비율로 인해 고령화되고 있는 농가주들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별적인 지원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민원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우리의 근간인 축산업이 미래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깨끗한 축사환경 조성과 가축의 복지 향상을 위한 스마트한 축산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의 지원 비율을 확대해 축산농가의 자부담비율이 완화되도록 지원해달라”고 밝히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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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 도내 관광업계 재도약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 도내 관광업계 재도약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경기도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위축된 경기도 관광시장을 회복하고 업계와 함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의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관광산업과장, 경기도 관광협회장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경기도 관광협회 등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신용안정자금 담보비율 향상 경기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혜택 마련 숙박업계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경영난 관광협회 회원사 우선 이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최용훈 관광산업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지원방안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 말하며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도내 관광업계의 고통과 외침을 실감하고 있으며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지원제도와 더불어, 숙박업소 등록제도, 관광진흥기금 상환기간 연장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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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더민주당 수석대변인 ‘임기제 장학사 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황대호 더민주당 수석대변인 ‘임기제 장학사 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7일 ‘임기제 장학사 제도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 이경희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서혜정 정책기획관, 임기제 장학사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임기제 장학사들은 임기제 장학사 경력을 교감 승진 경력에 반영해줄 것, 교사 전직 후 2년 간 전문직 시험 응시제한을 폐지할 것, 평가를 통해 전문성이 인정된 임기제 장학사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 전문직 제도 개선 TF에 임기제장학사를 참여 시킬 것, 2024년부터는 임기제장학사 제도를 폐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들은 임기제 장학사들의 입장을 신중히 고려해보겠다고 답했고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임기제 장학사들이 축적한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TF에 이들을 참여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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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위한 주도적 활동 나설 것
염종현 의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위한 주도적 활동 나설 것
[AANEWS]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염 의장은 7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본격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2023년 새해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며 “김동연 지사께서도 시대적 요구에 따라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서 출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구두선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의회는 관련 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구체적 청사진을 속도감 있게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염 의장은 올해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집행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지방의회 인사권이 의장에게 주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조직권, 예산편성권 등이 주어지지 않은 과도기”며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합의제 감사기구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해 “그간 경기도의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해왔지만, 역대 도지사들께서 소극적으로 일관하며 거부해왔던 사안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편 염 의장은 이날 임시회 개회에 앞서 두 차례의 강진과 수십여 차례의 여진으로 큰 인명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에게 위로를 전했다.
제366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2월 14일까지 8일 동안 진행되며 2023년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 심의 등이 실시된다.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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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석 의원, “고양시청 신청사를 둘러싼 시장의 전횡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감사”를 강력히 요청하는 5분발언 시행
변재석 의원, “고양시청 신청사를 둘러싼 시장의 전횡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감사”를 강력히 요청하는 5분발언 시행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2023년 들어 처음 개최된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첫날인 2월 7일 ‘고양시청 신청사를 둘러싼 시장의 전횡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감사를 강력히 요청한다’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청 신청사 건축과 관련된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했다.
고양시청은 1963년 고양군 시절부터 ‘덕양구 주교동 600번지’에 위치해 있었으나 업무공간 부족으로 3개의 별관, 8개의 외부건물을 임대해 사용 중에 있고 안전검사 D등급으로 신청사 건립이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지난 15년 간 역대 고양 시장들과 시민들이 2,200억원의 신청사 기금을 조성했다.
변재석 의원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 107억원에 달하는 국제 현상설계 공모 진행, 시의회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승인, 행안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국토부 사전협의 등 신청사 설립에 필요한 단계별 행정 절차를 모두 거쳐 2020년 5월, 현 청사 인근으로 신청사 위치가 결정됐고 설계비용도 68억원이 집행되는 등 사실상 설립단계가 90% 이상 진행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변의원은 “그런데 2022년 6월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서 신청사 TF팀, 시민, 시의회에는 비밀로 하고 부임한 지 15일 된 부시장과 밀실 회의로 신청사를 덕양구 주교동에서 일산구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옮기겠다는 폭탄 발언을 했고 급기야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문까지 올렸다”며 현 시장의 신청사 건축과 관련된 독단적 행보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의원은 “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장이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 할 것이며 요진 빌딩을 신청사로 활용 시 신청사 건립기금 2,95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현 시장의 주장대로 요진빌딩을 신청사로 활용한다 해도 요진빌딩 리모델링, 이전비용, 매몰비용, 국제 소송비용, 용역 중단으로 인한 소송비용, 그린벨트로 재지정 후 미개발에 따른 손해비용 등을 산출하면 약 6,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예산상 막대한 손실도 제시했다.
또한, 민심 달래기로 급조한 ‘그린벨트를 조금 풀어서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공약 또한 현실 가능성 제로임을 지적했다.
변재석 의원은 “고양시장은 본인의 정치적 욕심으로 덕양과 일산을 갈라치기 하지 말고 역사성을 간직한 덕양구 주교동에 원안대로 시청을 건립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2022년 12월 5일 고양시청 청사 이전 주제로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확인한 여론도 덧붙였다.
끝으로 변의원은 “수년간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왔던 고양시청신청사 건립을 신임 시장이 모든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새 청사위치를 선언하고 시 홈페이지에 이전 안내를 게시하고 동영상을 제작해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는 조례에 따라 정하게 되어 있는데 고양시장은 이를 명백히 위반했다을 고지하면서 고양시장의 졸속행정과 권력남용, 조례위반, 예산 낭비, 국토부, 행안부 등 중앙정부와의 신뢰도 추락 등 각종 행정행위의 부당함에 대해 경기도에서 특별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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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유엔5사무국 파주 유치 및 폐교를 활용한 학교폭력 피해자 쉼터 조성” 등 5분발언에서 정책적 제안
안명규 의원, “유엔5사무국 파주 유치 및 폐교를 활용한 학교폭력 피해자 쉼터 조성” 등 5분발언에서 정책적 제안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2023년 들어 처음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첫날인 2월 7일 ‘유엔5사무국 파주 유치 및 폐교를 활용한 학교폭력 피해자 쉼터 조성’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과 도교육청에 발전적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유엔5사무국 파주 유치와 관련해 현재 뉴욕, 제네바, 빈, 나이로비에 유엔사무국이 4개가 있으나 인구 45억 명의 아시아에는 아직 사무국이 없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2014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4 유엔과 한반도 평화 국제회의’에서 경기도 행정부지사가 “유엔제5사무국 한국 유치와 경기도의 역할”이란 연설을 통해 유엔제5사무국의 경기도 유치의 노력이 있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국회 심포지움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기구 유치 및 조성 방안”의 주제발표, 2016년 3월 통일준비국민위원이 주축이 된 유엔제5사무국 파주유치 범시민서명운동, 41개국 세계 국회의원 150명의 한국에 유엔 사무국 설치를 관련 지지 서명 등 객관적 상황의 지원도 피력했다.
안명규 의원은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구축을 위해서도 유엔제5사무국의 한반도 설치가 절실함을 강조하면서 한국 내에서도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DMZ 장단반도, 판문점, 제3땅굴 등 셍태평화 관광벨트 조성이 가능한 접경지역의 대명사인 파주에 유엔제5사무국 설치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동연지사에게 경기도가 이미 국제사회에 나서서 유엔제5사무국의 한반도 설치를 주장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으니 이제 경기도 파주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공간 조성에 폐교를 활용하자는 제언을 이어갔다.
지난 10년간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2년간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20년 상담지원 731명, 상담횟수는 1,399회에서 2021년에는 상담지원은 1,353명, 상담횟수는 2,598회로 증가하였지만 학교폭력 또한 점점 교묘해지고 잔인해지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원격수업 확대로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는 양상을 맞이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못지 않게 피해자 및 관계자들의 치유 또한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트라우마를 회복하기 위한 쉼 공간을 폐교를 활용해 조성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청소년, 그들의 가족과 선생님들이 찾아와 다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도교육청에 정책적 검토와 추후보고를 요청했다.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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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활발한 활동 예약
2023년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활발한 활동 예약
[AANEWS]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가 2월 7일 예산정책위원회 연간 운영방안과 포럼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안건은 2023년 예산정책위원회 및 자문위원 운영방안, 포럼 및 현장탐방 추진계획 등 활발한 논의를 했으며 경기도 세수징수 대책 및 전망에 대해 道 세정과장을 통해 보고 받았다.
예산정책위원회 위원들은 道 세정과장의 도세징수실적을 보고받은 후 공동주택 거래 급감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지방세 사후관리 및 기획조사 방법 등을 발굴해 보다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윤종영 예산정책위원장은 “예·결산 심의 및 주요시책사업의 분석·평가를 통해 예산정책위원들과 개선방안등을 제시하고 자문위원 활용, 현장탐방, 포럼 등을 통해 재정분야 역량을 강화해 예산정책위원회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정책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 위원 각 1명씩 총 12명으로 구성해 예산 및 결산 등 심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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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권행보 비판하며 경기도지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당부하는 5분 자유발언 실시
이애형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권행보 비판하며 경기도지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당부하는 5분 자유발언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7일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무리한 대권행보를 비판하며 경기도민을 위한 경기도지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이애형 의원은 국민의 힘이 추구하는 정치 이념,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국민의 힘 강령을 소개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국민의 힘은 싸워야 할 대결 상대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할 파트너”고 말했다.
이어 “‘최근 김동연 도지사의 메세지을 보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많고 그 수위도 매우 높다”며 “언론에서는 김동연 도지사의 이러한 언행을 대권행보로 가는 수순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도지사의 무리한 대권행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과 공직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전 지사”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전 지사의 욕심으로 경기북부 주민의 숙원인 분도가 지연됐고 실현 불가능한 기본소득을 주겠다며 전 국민을 농락했으며 실체도 없던 기본주택 홍보관을 먼저 만들어 도민의 혈세를 낭비했고 공공개발의 탈을 쓴 대장동 개발로 원주민들은 헐값으로 땅을 넘겨줘야 했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더 이상 이러한 불행을 경기도민과 공직자에게 주어서는 안될 것이며 경기도지사가 무리한 대권행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올바른 길로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대권용 네거티브 행보 중지, 둘째로 도의회와 정책 대연정 추진, 마지막으로 경기도민과 더 긴밀한 소통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지사와 함께 경기도를 이끌어 나가는 파트너”이므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정치를 위한 반목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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