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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지방의회·주민자치회 협치 모델 모색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지방의회·주민자치회 협치 모델 모색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7일 고양시 능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간 협치 모델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의회·주민자치회 발전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 주권 시대 속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지자체 정책 결정·집행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함으로써 지방의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자치회의 역할도 강화하는 상생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토론회에는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과 공공자치학회 이인숙 대표, 경기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인 윤준희 박사, 건국대 김필두 행정학과 겸임교수, 김선기 전 전북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준희 박사는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의 협치 모형 개발’ 주제발표를 통해 주민 선호도가 높은 주민자치회·지방의회 간 관계 형태 연구 사례를 소개하고 주민자치회·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강화 필요성도 제언했다.
특히 토론자로 참여한 곽미숙 대표의원은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와의 상호보완적 관계 설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주민자치회, 지방의회 모두 주민을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권한상 다른 역할을 수행하기에 두 기관의 기능·역할 차이를 고려한 보완적 네트워크 모델 구축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인숙 대표는 지방분권 강화 핵심과제로 주민자치회의 설치 필요성을, 김선기 전 원장은 지방의회 대표성 발휘를 위한 능동적 활동의 중요성을 각각 강조했다.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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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지하철 CCTV 사각지대 줄이는 ‘철도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지하철 CCTV 사각지대 줄이는 ‘철도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도시철도 역사 내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해 CCTV 설치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CCTV 범위에 포함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붙임1’현행법은 철도운영자 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적용 대상인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 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약자 관련 시설 등 범죄 가능성이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장소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해당 장소에서 범죄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 의무가 있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포함해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였다.
또한,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및 교통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자 했다.
이러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승남, 김남국, 임종성, 양정숙, 김병주, 김두관, 인재근, 양향자, 박상혁, 권칠승 등 총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후보 시절, CCTV, 가로등 등의 안전 시설 확충을 통해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도시철도 CCTV 확충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광주시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과 관련해 2022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4천만원을 확보하는 등 공약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소병훈 의원은 “도시철도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많은 사회적 약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CCTV가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며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를 통해 CCTV 사각지대를 줄이고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제가 광주시민께 약속드렸던 공약을 이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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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3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경기도의회, 2023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AANEWS] 경기도의회는 도내 초·중·고등학생과 학교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23년 청소년의회교실을 오는 4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의회교실은 1일 도의원 역할 체험 프로그램으로 2분 자유발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과 표결 등 모의의회 진행 지방의회 및 의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OX퀴즈 풀이 도의원과의 만남 본회의장, 경기마루 견학 및 체험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40회를 운영할 예정으로 학과 일정 등을 고려해 상반기 25회, 하반기 15회가 계획되어 있다.
참여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고등학생과 동일연령대 학교밖 청소년이며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나 단체는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로 공문 및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 안내 공문 및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참고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평소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의회 현장 교육을 통해 의회의 기능과 도의원들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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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위원장, 부천교육지원청 신관 개관식 참석 격려
황진희 위원장, 부천교육지원청 신관 개관식 참석 격려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2월 16일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신관동 개관식에 참석해 3년 6개월의 공사를 무사히 마치고 신관 개관을 하게 되기까지 수고한 전직 교육장과 현직 교육장 및 관계 공무원들에게 치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황진희 위원장, 김광민 의원, 김동희 의원, 박상현 의원 등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박명혜 경기도의회 의장 비서관, 유·초·중·고 교장, 교감 장학협의회 대표들, 행정실장협의회 대표들이 함께 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개관식 이후에는 신관 개관을 기념하는 컷팅식이 있었으며 이어 간단한 정담회를 통해 ‘폭탄맞은 전기세 지원 필요성’ 등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새롭게 개관한 부천교육지원청 신관은 2019년 6월 사업 계획 수립 이후 2019년 8월 경기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통과해 2022년 12월 26일 준공을 거쳐 이 날 개관식을 통해 면면의 모습을 선보였다.
황진희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총 71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 3개 층의 근무공간과 다수의 회의실, 옥상과 쉼을 위한 까페 공간 등을 효율적으로 배치한 신관 건립은 1995년 현 청사 이전 이래 부족했던 교육지원청의 공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새로운 공간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잘 활용해 학교현장지원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미래인재 육성이라는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천교육지원청에서는 10대의회 때부터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경기예고 문화예술융합관 증축, 부천부흥중학교 등 6개교 체육관 증축 사업, 계남초 등 26개교에 학교환경개선사업 예산 지원과 더불어 부천교육지원청의 청사 증축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 황진희 위원장의 공로에 부천교육지원청 가족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뜻을 전하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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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는 콜몰아주기 조작사실을 인정하라
카카오T는 콜몰아주기 조작사실을 인정하라
[AANEWS] 지난 화요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듬을 은밀히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민병덕 의원은 2021년 10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카카오모빌리티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결정에 대해 “공정위 제재 조치는 당연한 결과이며 독점과 조작의 폐해는 시간차를 두고 소비자 이익 감소로 이어지기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조속 통과에 더욱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민병덕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의장에게 ’택시 호출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비가맹택시 대비 가맹택시를 우대하는 방식의 배차 알고리듬을 설계해, 근거리 비가맹택시 대신 원거리 가맹택시에 배차하는 등, 승객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증인 신문 후에 공정위원장에게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행위 등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병덕 의원은 18개월 간의 조사와 심의를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그간의 수고를 격려하고 카카오 측의 소송 대응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그간의 조사과정에서 카카오 측은 초기 배차 로직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택시 단체와 소비자들이 제기한 핵심 불만 중 하나는 “카카오 택시 호출하면, 가까운 택시가 아닌 멀리 있는 카카오 가맹택시가 배차된다”는 것이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의 로직이 2019년 3월 ~ 2020년 4월까지 운영됐다고 보고 있는데, 카카오는 해당 로직이 서버에서 삭제되어 찾을 수 없다며 제출을 거부했고 공정위는 직원들의 대화 내용 및 기타 문서 등을 활용해서 ’콜 몰아주기‘를 증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기술 기업에서 서비스 로직을 구현하는 단계는 ’설계, 코딩, 테스트, 서버 구현, 앱 업데이트, 버전 업그레이드‘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미 서버에서 삭제되어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변명은 옹색하기 그지없다”며 빅테크 기업이 정부 기관의 조사를 외면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민병덕 의원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반대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온플법 대상이 되는 매출액 1천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규모의 플랫폼 기업은 20여 곳 수준”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독점과 갑질 위험에 노출된 중소기업인과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법 제정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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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평가 토론회 ”20일 개최
[AANEWS] 김병욱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17명과 한국도시설계학회와 더불어 7일 정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대해 평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긴급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김병욱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최고위원,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국회의원들과 1기 신도시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서 축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학과 교수이자 1기신도시 평촌지역 MP를 맡고 있는 이범현 교수가 “계획도시특별법 탐색과 향후 정책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패널 토론자로는 박태원 광운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김상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단장,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투진단장,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본부장이 나선다.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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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유엔 일정 이후 K문화 첨병 뉴욕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등 현장 시찰에 나서
김윤덕 의원, 유엔 일정 이후 K문화 첨병 뉴욕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등 현장 시찰에 나서
[AANEWS]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15일 ‘제77차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일정을 마친 후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 뉴욕한국문화원 등 현지 소관기관에 방문해 업무보고 및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김 의원은“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에서 세계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K컬처와 관광을 융합한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했으면 한다”며 “K콘텐츠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미국인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는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는 아시아 제1의 관광 목적지로 발돋움할 기회”며 박재석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장에게 일선의 역할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뉴욕한국문화원에 방문한 김 의원은 “세계가 한국을 글로벌 무대로 인식하고 한국인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활발한 교류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을 당부하며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해 먼 이국 땅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항상 잊지 않고 뉴욕한국문화원을 지원하는 일에 문체위 간사로서 최선의 역할을 하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마지막 일정으로 한인유악생들과 함께 컬럼비아 대학 현장을 둘러본 김 의원은 학생들의 현지 생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들과 함께 한국 문화를 알리는 문화교류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현지에서 유학하는 우리 한인 학생들을 만나 그들이 세상을 보는 다양한 시야를 함께 엿보았고 미국 명문 대학인 컬럼비아 대학교 시찰을 통해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으며 한 블록만 걸어가도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는 미국의 선진 교육문화를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다”며 “우리 전주에도 현재 추진 중인 도서클러스트 사업 및 중앙도서관 분관 설치에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시찰 소감을 밝혔다.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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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초등보육전담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AANEWS] 장윤정 도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전국여성노동조합 지부장 외 7명과 초등보육전담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조미란 지부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돌봄이 없이는 공동체가 존속할 수 없을 만큼 필수 노동이며 돌봄노동자는 필수노동자이다”고 전하며 “그러나 근무여건은 변하지 않았고 아이돌봄 외의 업무가 매년 과중되고 있으나 처우나 임금협상에 있어서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장윤정 도의원은 “코로나 이후 돌봄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개선책을 내놓아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며 아이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초등보육전담사의 처우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경기도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조만간 다시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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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이채명의원, 안양시치매전문요양원 관련 정담회 개최
문형근·이채명의원, 안양시치매전문요양원 관련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문형근 도의원과 이채명 도의원은 16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노인복지 관계자와 안양시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등 노인복지와 관련해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 자리에서는 가난하고 치매에 걸려 어렵고 힘든 어르신들을 공공의 주도하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시립치매전문요양원 건립과 공공 노인 공유주택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통합과 돌봄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형근 의원은 시립치매전문요양원은 환자의 상태에 따른 체계적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이 중요하고 아울러 전문인력인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들도 치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함양을 위해 지속적인 치매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채명 의원은 폭력적이거나 망각과 망상증상이 심한 치매환자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는만큼 공공영역의 요양원이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것이라며 공공영역의 치매전문요양원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가족간 간병의 문제도 분담하고 사회위기적 고독사 방지를 위한 공공 노인 공유주택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안양시가 협력적으로 예산확보 등 유기적인 공조체계로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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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무직노동조합협의회 정담회 개최
김선영 의원,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무직노동조합협의회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은 2월 1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협의회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전날 개최된 경기지역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협의회 정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한 자리이며 김선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공무직노동조합 황미영 위원장, 경북도청·광주광역시·부산시청·충북도청·대전광역시·전북도청 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협의회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별 공무직 현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공무직 처우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정담회 주요 내용으로 전국 공무직 처우 개선 조례 제정, 공무직 워크샵·체육대회 등 추진, 공무직노동조합 활성화 방안,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공무직 참여 확대 등이 논의됐다.
김선영 의원은 “이번 정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일선에서 보람된 일을 하고 계시지만 고용불안과 차별임금 등 애로사항을 겪고 계신 공무직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의회 차원에서 공무직의 인권,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정책 마련을 위해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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