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잘 먹이겠다’는 약속 지키려면 3,221억원이나 더 필요한 군 급식 예산
‘잘 먹이겠다’는 약속 지키려면 3,221억원이나 더 필요한 군 급식 예산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급식 품질 현실화를 위해서는 2025년도 정부안에 담긴 예산보다 3,221억원이나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한 항목은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이다.
현 정부안대로면 2022년 급식비 단가가 현행 수준인 13,000원으로 편성된 이후 4년째 동결을 맞이하게 된다.
이는 지속적인 물가상승 요인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예산으로 이대로면 장병 급식의 질이 퇴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이렇게 동결된 급식비 단가를 근거로 내년도 기본급식비 사업 예산안에 1조 3,309억원만을 반영했으나, 국방부는 기본급식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수용하기 어려우며 15,000원으로의 단가 상향이 반영된 2,20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예산 당국이 주장하는 단가 동결 사유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의 증가가 ‘병 봉급 인상’과 ‘장병 비선호 식단편성’에 따른 배출량 증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평균 처리 단가가 64%나 인상된 탓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군 급식 민간위탁 사업보조비’도 303억원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부터 시작된 군 급식 민간위탁 사업은 올해까지 26개 부대에서 시행 중이며 내년도에는 더 확대될 예정이다.
군은 민간위탁이 확대될수록 절감되는 예산을 군 급식 재료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부훈련급식비’ 역시 695억원의 추가 예산 소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영외자 급식비를 지급받지만 훈련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영내급식을 하는 경우 영내자 급식비와의 차액을 환급하도록 해왔으나, 주머니가 가벼운 초급간부 등이 부담을 느끼고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 방안이다.
군은 훈련 참가자 전원에게 국가 예산으로 급식을 제공한다면 초급간부를 비롯한 군 간부의 사기 진작이 이뤄져 훈련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하나 군이 적극적으로 예산 추가 확보에 나서고 있는 항목은 ‘민간조리원 수당 신설’로 21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병력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으로 조리병 중심의 급식 조리 구조는 유지가 어렵기에, 민간조리원 채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처우개선에 쓰일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등의 신설이 절실하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이처럼 우리 국방과 안보를 지탱하는 군 장병의 기본적인 ‘먹고사니즘’부터 위태로운데,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허리띠만 졸라매라고 강요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던 군 장병에 대한 예우가 진심인지 의심스럽다는 것이 허영 의원의 지적이다.
허영 의원은 특히 지난 추석 당시 군부대 방문 일정에서 윤 대통령이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생기는 법”이라며 해결책으로 전투식량이나 통조림을 충분히 보급하라고 지시한 대목은 대통령의 군 장병 복지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은 “말만으로 군 장병 배부르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행동으로 장병 복지의 향상을 실천하기 위해 예산 당국이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08
-
연간 6900억원 날려버린 노후상수도, 싱크홀 유발하는 노후하수도
연간 6900억원 날려버린 노후상수도, 싱크홀 유발하는 노후하수도
[아시아월드뉴스] 상수도의 노후화로 연간 6.7억톤의 물이 누수됐고 이에 따른 손실 누수액이 약 6,900억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2년 기준 전국 상·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20년 이상 오래된 전국 상수도의 노후화율은 36.4%, 전국 하수도의 노후화율은 4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별로 살펴봤을 때, 상수도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상수도 노후화율이 66.1%로 가장 높았고 하수도는 대구광역시의 하수도 노후화율이 74.0%로 가장 높았다.
통상 상수도가 노후화될 경우 누수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유수율이 낮아져 불필요한 수돗물 생산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22년 연간 누수액은 6.7억톤으로 6,900억원 가량의 수자원을 낭비했다.
행정구역별로 상수도 누수율을 비교했을 때, △특·광역시 평균 누수율은 3.3% △특별자치시 9.2% △시 11.5% △군 22.5%로 규모가 작은 시·군 단위로 갈수록 물 공급의 비효율성이 크고 지방 재정이 열악한 만큼 상수도 관리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하수도가 노후화될 경우에는 관로가 막혀 역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오래된 하수관로의 균열로 인해 누수 및 침수가 발생해 지반침하를 유발하게 된다.
최근 서울 및 대구에서 연달아 발생한 싱크홀도 노후화된 하수관의 손상이 원인이었다.
올해 사고원인별 싱크홀 비율을 살펴봐도, △하수관 손상 43.9% △다짐 불량 20.5% △상수관 손상 14.7% △굴착공사 부실 12.2% 순으로 높았다.
지반침하가 발생하게 되면 도로 전력선, 가스관 등 도시 기반시설이 파손되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소용되는 교통 통제 등 경제적 손실이 유발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게 된다.
특히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하수도의 노후화에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노후화된 상·하수도의 방치로 초래되는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이 심각할 정도로 크다”며 “수자원을 낭비를 줄이고 싱크홀 발생 방지를 위해 상·하수도 정비사업에 관한 환경부의 적극적인 핀셋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10-08
-
이재강 의원, 한국-일본 간 여권 없이 출입국? 독도 분쟁지역화 가능성 높아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이재강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한국과 일본 간 여권 없이 출입국이 가능한 출입국 간소화 절차 논의를 하고 있다며 당장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월 26일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윤덕민 주일대사 기자간담회 직후 백프리핑에서 한일간 가치관과 생활 수준이 똑같다며 한일간 출입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거나 여권 없이도 양국을 오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에서는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재강 의원이 외교부와 법무부에 확인 결과 한일간 출입국 간소화에 대한 논의를 이미 일본 법무성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논의는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 유럽의 솅겐 조약처럼 한일간 여권이 없이도 왕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재강 의원은 일본의 과거사 반성, 사과, 실효적인 조치 없이는 무여권 왕래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여권 없이 일본 국민의 입국을 허용할 경우 일본 우익이 독도를 방문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독도를 분쟁지역화 할 우려가 커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 배상 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무여권 정책을 시행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유럽 솅겐 조약은 독일의 사과와 반성, 실효적 조치가 있던 점을 비교했다.
한편 일본은 2010년부터 한국을 여행하는 일본인에게 독도 관광 자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는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장소에 일본인이 한국법에 따라 한국의 관할권을 따르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재강 의원은 “한일간 무여권 정책은 향후 한일 군사동맹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군사적인 이유로 자위대 함대가 독도에 정박한다면 민간인 출입 자체가 금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극우들이 함부로 독도에 들어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냐”며 “독도를 뺏길 수도 있는 일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로 친일 정부라는 증거”고 말했다.
2024-10-07
-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독일덴마크 순방 일방 취소로 해외순방프레스센터 운영 혈세 5억8천만원 날려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독일덴마크 순방 일방 취소로 해외순방프레스센터 운영 혈세 5억8천만원 날려
[아시아월드뉴스] “지난 2월, 독일과 덴마크 순방을 5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을 돌연 연기한다.
굉장한 외교적 결례일뿐더러 이 순방 연기로 인해 해외 프레스센터 지원 예산 5억 8천만원이나 되는 혈세를 그냥 허공에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를 협박했다는 시점과 겹칩니다.
우연이 아니라면 명확한 취소 사유를 밝혀야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의원이 지난 7일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독일 덴마크 순방 취소 사유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의 순방 취소에 대해 대통령실은 무슨 일로 취소했는지 국민께 설명도 제대로 안하고 대통령실 변명은 그냥 ‘여러입장을 고려해 결정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해외순방프레스센터 관련 예산 위약금만 5억 8천만원이지, 아마 실제 순방비 관련 전체 위약금을 조사해보면 수십억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정부는 순방 연기로 위약금을 물어 놓고도 지난달 30일 순방 예산이 부족하다며 해외순방프레스센터 예비비로 19억 4천만원을 신청해 국무회의에 의결했다.
또한 예비비가 편성되기도 전에 프레스센터 구축 운영 예산 약 7억을 수의계약으로 계약해 국가 계약법을 정부 스스로 위반하고 나선다는 지적이다.
김윤덕 의원은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매우 중요한 일정인 동시에 많은걸 외교적으로 많은걸 얻어올 수도있고 잃을 수도 있는 온 국민이 관심을 갖는 국가적 행사”고 운을 뗀뒤 “정부는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대해 큰 틀에서 계획해놓고 미리 해외순방프레스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에 인력 및 7개소 순방에 대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세워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하지만 지난 2월, 독일과 덴마크 순방을 5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을 돌연 연기하면서 외교적 결례는 물론 5억 8천만원이라는 혈세를 그냥 허공에 날렸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어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대통령께 해외순방 연기 배경에 대한 해명이 전혀 납득이 안된다”며 “해외순방 연기 그 시점이 신기하게도 공천문제로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를 협박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시점이랑 정확히 겹친다”고 주장하면서 “명태균씨는 당시 2월 18월“내일 아침에 그 컷오프 발표돼”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왔어”“ 그 기사를 여사한테 줘야해요”고 말했다면서 뉴스토마토가 공개한 녹취 캡쳐본을 공개했다.
김의원은 이어 “실제로 이후 김영선 의원은 18일 김해 갑으로 출마선언을 한다 이는 여사와 명태균씨가 서로 그전부터 공천논의를 해왔다는 것”이라 밝히면서 “만약 이런 문제로 해외순방을 연기해 혈세를 낭비하고 대한민국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는 결정을 했다면 이는 심각한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한 뒤 “정부는 순방 연기에 사유에 대해 제대로 밝혀라”고 주문했다.
2024-10-07
-
최저임금 안 줘도 사법처리 고작 0.1% 불과 5~50인 사업장 적발이 60% 차지
최저임금 안 줘도 사법처리 고작 0.1% 불과 5~50인 사업장 적발이 60% 차지
[아시아월드뉴스] 지난 5년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 19,238건 가운데 사법조치는 2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 중 99.8%가 시정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셈이다.
규모별로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이 59%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현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5년 감독한 66,491개 업체 가운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18,746곳이었다.
업체 5곳 가운데 한 곳이 최저임금 규정을 어긴 셈이다.
최근 5년간 위반 건수는 총 19,238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4,965건, 2020년 731건, 2021년 3,313건, 2022년 4,165건, 2023년 6,064건 적발이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19년 25,415곳 근로감독 건수 중 18.7%, 2020년 5,738곳 중 12.4%, 2021년 11,191곳 중 29.1%, 2022년 27,180곳 중 15.1%, 2023년 28,120곳 중 21% 업체가 적발됐다.
조치 내역은 시정조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 5년 조치내역 건수 가운데 시정조치가 차지한 비율은 99.8%였다.
과태료 처분은 13건, 사법처리는 26건으로 0.1%에 불과했다.
시정조치란 근로감독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지시하는 처분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전체 조치 내역 가운데 연도별로 2019년 99.8%, 2020년 99.3%, 2021년 99.8%, 2022년 99.8%, 2023년 99.8%가 시정조치였다.
과태료와 사법처리가 전체 조치 내역에서 단 1%조차 차지한 연도조차 없었던 셈이다.
위반 조항은 제11조가 제6조보다 많았다.
6조와 11조를 제외한 위반 적발은 없었다.
규모별로는 5인~50인 미만 사업장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가 가장 많았다.
지난 5년간 전체 위반업체 가운데 5인~50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한 비중은 59%로 △50인~300인 미만 사업장 25.4% △5인 미만 사업장 10.8% △300인 이상 사업장 2.3% △미입력 2.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중부청 5,356곳 △서울청 2,847곳 △부산청 2,606곳 △광주청 1,939곳 △대전청 1,551곳 △대구청 1,191건 순이었다.
김주영 의원은 “감독실시업체 5곳 중 1곳은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있고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사법조치가 0.1%에 불과하니 ‘최저임금’ 이란 제도 실효성이 무색해지는 수준”이라며 “영세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 준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도 보완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0-07
-
이재강 의원, 정상외교 특수활동비 깜깜이 집행. 감사원 지침도 지켜지지 않아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이재강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정상외교에 사용된 현금성 특수활동비의 부실한 집행 절차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재강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정상 및 총리외교에서 현금으로 집행된 특수활동비는 9억 7,300만원에 이른다.
정상 및 총리외교 특활비는 해외 순방 시 해외에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특수활동비의 집행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 지침’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근거로 집행해야 한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의하면, 현금성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때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 집행내용확인서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생략 시 생략 요건, 절차 등을 정한 자체 지침 등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해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재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9억 7,300만원의 현금이 기본적인 절차도 지켜지지 않은 채 깜깜이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재강 의원실이 밝힌 외교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정상 및 총리외교에서 사용된 9억 7,300만원의 현금에 대해 영수증, 집행내용확인서가 생략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략 시 감사원에 제출해야 할 내부통제방안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이재강 의원은 “현금성 특활비 사용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눈먼 돈처럼 쓰라는 뜻이 아니다”며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는 예산 집행에 있어 부정사용을 방지하려는 최소한의 집행 절차임에도 이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10억원 가까운 돈이 깜깜이로 집행됐다”고 말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 명품쇼핑을 다닌 사례가 밝혀져 논란이 된 적이 있다”며 “만약 김건희 여사가 현금성 특활비로 명품백을 구매해도 이를 통제할 방안이 정부 어디에도 없다”며 “외교부, 감사원, 기재부, 국회까지 현금성 특활비를 통제할 수단이 없다면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07
-
노인돌봄 공공요양시설 전체 1%대 불과, 공공시설 확대 및 인력양성통한 국가책임 높여야
노인돌봄 공공요양시설 전체 1%대 불과, 공공시설 확대 및 인력양성통한 국가책임 높여야
[아시아월드뉴스] 내년이면 고령화지수 20% 돌파로 초고령사회 도래가 확실시되는 우리나라지만 이에 반해 노인돌봄을 위한 공공요양시설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기요양을 위한 요양기관 및 시설은 20년 25,384개소에서 지난해인 23년 28,366개소로 3,000여 개소나 증가했으나 이중 국,공립 등 공공요양시설은 244개에서 270개로 26개 시설 증가에 그치고 있다.
전체시설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심지어 광주와 대전의 경우는 공공요양시설이 1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공공인프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향후 전망도 어두운 상황이다.
국,공립 요양시설 신축지원 예산은 지난 20년 641억에 달했으나 올해 투입된 예산은 105억원으로 80%이상 줄었고 이에 따라 전국에 신축이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된 공공시설도 20년 35개소에서 올해 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늘어나는 노인요양보험 수급자 추세에 맞는 요양보호사 등 인력에 대한 적정한 수요공급 문제 해결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면서 작년 143만여명이 신청해 수급인정 어르신이 100만명을 넘어선 상황으로 올해 기준 65만 여명의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요양보호사 공급이 부족해져 27년에 이르면 7만9천여명의 요양보호사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인돌봄의 국가책임 증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의원은 “노인돌봄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가 짊어져야 하는 공공의 문제인 만큼 부족한 공공시설 확충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노인요양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늘어나는 노인요양 및 돌봄수요에 맞는 요양보호사들의 양성 및 직무교육, 그리고 열악한 처우개선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07
-
독도 분쟁지역 교재 냈던 정신전력원, 발간 책자 25% 없어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부승찬 국회의원은 “장병 정신교육교재와 정훈장교 교육교재 등 정신전력원이 지난 3년간 출간한 책자 51종 중 총 13종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묘사해 교재 전량을 폐기했던 정신전력원이 장병들에게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할 길 없는 황당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정신전력원이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발간 책자 현황’에 따르면, 2022~2024년 출간한 책자 51종 중 보유하지 않은 13종 책자는 2022년 고급과정 실무학, 2023 군인정신리더 신교대 교관, 2023 참여형 정신전력교육 교관 등 대부분 정훈장교 교육교재다.
일선 정훈장교들은 이 교육교재들을 활용해 장병 정신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책자들에는 독립운동사, 국군의 역사, 현재 안보정세 등 정신전력교육 관련 내용이 있으나, 책자 자체가 없으니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정신전력원 측은 부승찬 의원실에 발간한 책자를 유지·보관할 의무가 명시된 법령이나 행정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유지·보관할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부승찬 의원은 “군 장병정신전력 교재 개발·제작을 전담하는 군기관이 자기 성과의 유지·보관이라는 기본적인 임무조차 못 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나아가 보안상 문제가 없는 책자는 정신전력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장병과 관심 있는 국민에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07
-
문진석 의원, “2번 이상 전세임대 미반환 임대인 147명 … 전세임대, 또 다른 전세사기?”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HUG의 전세보증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LH 전세임대 제도에서도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총 3,377건, 1,762억원에 달했다.
이 중 현재까지 1,882건, 738억이 미반환 상태로 남아있다.
특히 올해 6월 기준, 2번 이상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은 총 147명, 대출잔액은 320억 5,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5월 기준보다 6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이들 중 5건 이상 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인은 12명으로 총 4건의 사고를 발생시켰고 대출잔액은 73억 6,600만원에 달한다.
HUG의 전세사기 피해 상당수는 연이어 보증사고를 일으킨 다주택채무자로부터 기인하는데, LH 또한 상습사고인이 100여명을 넘어서면서 제2의 전세사기 유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문진석 의원은 “아직 규모는 적지만, 여러 건의 사고를 일으키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방심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그간의 전세사기 대응을 반면교사로 고 철저한 관리로 제2의 전세사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7
-
국방부·방사청 등 국방 관련 기관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심사 통과율 91.4%에 달해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지난 5년간 국방부,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국방위 소속 기관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승인심사’ 공직자윤리법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의 취지는 퇴직 후 직무 유관기관에 취업을 하거나 일정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부정청탁 행위를 금지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는 제도다.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했다.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 7개 기관에서 최근 5년간 이뤄진 취업제한 및 승인심사는 총 671건이었다.
이 중 취업제한 심사는 총 476건이 진행됐으며 이중 435건이 ‘취업가능’결정이 이뤄져 통과율이 91.4%에 달했다.
반면 취업이 제한된 경우는 총 41건으로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연관성’은 있으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통해‘취업승인’ 이 이뤄진 경우도 전체 195건 중 153건으로 승인율이 78.5%에 달했다.
불승인 사례는 총 42건으로 21.5%에 불과했다.
취업제한 심사를 신청한 심사대상자의 퇴직시 소속은 총 671건 중 국방부가 537건으로 전체 80%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순이다.
취업심사 대상자의 취업예정 기관은 산하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이 각각 109건 해당 단락의 괄호 안의 숫자는 취업제한 심사를 통과한 건수, 53건으로 1, 2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37건, LIG넥스원 15건, ㈜ KB국민은행 13건,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12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2건, 현대로템 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예정기관 상위 20개 기관은 국방부 산하기관 2곳과 한국기계연구원을 제외하고 모두 사기업이며 이중 방산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건축사사무소와 건설회사, 법무법인, 군수산업연합회 등이 포함됐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은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의 유착관계 차단,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 사기업체와 방위산업체,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을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정하고 심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퇴직공직자 재취업 상위 20개 기업체를 국방분야 ‘시설공사 및 조달’업체 현황과 비교해보니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등과의 조달 계약금액 1위, 2위, 4위, 5위, 7위 기업이 재취업심사 대상 상위 기업이었고 ‘시설’분야 계약금액 2위, 33위, 41위, 87위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례적으로 KB국민은행 등 최근 금융권에 대한 재취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은행권에선 10년에 한 번 금융사업자를 선정해 ‘10년 전쟁’ 으로 불리는 병사들의 나라사랑카드 사업자 선정이 멀지 않았다는 점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나라사랑카드는 병역판정 검사부터 군복무와 예비군 기간 각종 여비와 급여를 지급받는 스마트 카드로 신규 운용사로 선정이 되면 매년 20대가 된 청년층을 ‘미래고객’ 으로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의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재취업 심사 대상 상위 20개 기업 및 기관의 국방분야 ‘조달’ 계약 총 규모는 해당 기간 동안 약 8조 6,627억원이었고 ‘시설공사’분야 계약 총 규모는 약 2조 6,877억원이었다.
이처럼 해당 기업체들의 2년간 국방 분야 ‘조달 및 시설’ 분야 계약금액이 매우 큰 규모라는 점에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통과율 91.4%, 취업승인율 78.5%가 당초 ‘취업제한제도’취지에 맞는 엄정한 심사를 통해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또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업무 연관성’, ‘퇴직 전 기관 임직원과의 내밀성’등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취업제한의 기준을 퇴직일 이후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퇴직 시기’ 와 ‘취업예정시기’ 가 불과 3개월을 남겨두지 않은 채 심사가 진행된 경우가 47%에 달했다.
6개월 이내도 12%에 달해 약 60%에 해당하는 인원이 공직 퇴임 이후 바로 영리 목적의 사기업체 등으로 재취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허영 국회의원은 “모든 분야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심사도 그렇지만, 특히 국방 분야 심사는, ‘군조직’의 폐쇄성, ‘무기’라는 특수성, ‘경쟁이 제한된 공급자 시장 구조’ 등으로 인해 영리 사기업과 공직자와의 유착관계가 클 수 있고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의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더욱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취업제한 심사에서 높은 통과율을 보이고 퇴직 이후 민간 영리기업으로 직행하듯 재취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심사제도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허영 의원은 “국방인력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의 풍부함이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것은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재취업을 빌미로 공무 수행 과정에 공정성이 훼손되고 공직윤리가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방 분야 취업심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