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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소액대출 마저 연체율 급증 3년만에 7배↑.인터넷은행과 2030 연체가 높아
김현정 의원, 소액대출 마저 연체율 급증 3년만에 7배↑.인터넷은행과 2030 연체가 높아
[아시아월드뉴스] 고금리로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악화하며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8월 말 비상금대출 연체잔액이 2021년 말 대비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5곳과 인터넷은행 3곳의 8월 말 기준 비상금대출 연체잔액은 476억6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소액대출은 최대 300만원까지 중금리로 간편하게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이다.
9월 1일 기준 각 은행별 금리는 △국민은행 5.53~6.65% △신한은행 5.61%~6.61% △하나은행 5.47%~9.68% △IM뱅크 8.10%~15.0% △카카오뱅크 4.81%~15.0% △케이뱅크 5.4%~10.06% △5.24%~15.0% 이다.
우리은행은 2023년 12월에 판매중단했다.
전 은행권 비상금대출 연체 잔액은 2021년 말 58억 46백만원이었으나, 2024년 8월 기준 476억 67백만원으로 급증했다.
연체율은 2021년 말 0.33%, 2022년 말 0.59%, 2023년 말 1.07%, 올해 8월 말 1.2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젊은 층 수요가 높은 인터넷은행에서 연체가 많았다.
8월 말 기준 인터넷은행 3사의 비상금대출 연체 잔액은 317억3천100만원으로 전체 연체 잔액의 67%에 달했다.
각 인터넷은행별 잔액과 연체금은 △카카오뱅크는 2조 5,893억원, 271억원 △토스뱅크 3,019억원, 23억원 △케이뱅크 2,575억원, 21억원이다.
전 은행권 2030세대 소액대출액, 연체금은 2021년 1조 1711억원, 38억 69백만원에서 2024년 2조 5418억원, 308억 91백만원으로 연체 상승률 698%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에 소액 대출조차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정부는 민생 회복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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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박정현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국회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를 맞아 25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박정현 의원이 발간한 이번 정책자료집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배경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며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07년 지방소멸 위기와 낮은 지방재정자립도를 배경으로 논의가 시작됐으며 일본에서 2008년 고향납세제를 도입해 2023년에는 11,175억 엔을 모금하는 등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2021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인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고향사랑기부제의 문제점으로 크게 구조적 한계, 제도 운용의 문제, 저조한 모금 실적 세 가지를 지적했다.
구조적 한계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이후 24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다수의 법률 개정 시사점이 도출된다는 점과 상위법에서 명시한 권한이 시행령으로 축소되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의 문제점도 강조했다.
현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갹출해 ‘고향사랑e음’을 구축하고 운용하고 있으나, 과도한 구축 비용에 비해 기부 시스템과 절차가 복잡하고 잦은 오류로 인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2023년에는 20억 3천만원, 2024년에는 36억원을 분담한 것에 이어 2025년에도 수십억을 분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첫해 기부액 약 650억원 모금, 제도 시행 첫해 성공적으로 안착 평가’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행 첫해인 2023년의 상반기 모금액은 233억원, 기부 건수는 15만 5천 건이었던 반면, 올해의 모금액과 기부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정부는 지원하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방식’ 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 사무로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실질적인 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운용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박정현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접수창구 확대와 ‘고향사랑e음’의 운용 개선 및 민간플랫폼 도입, 기부자 중심의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박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분권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중인 고향사랑기부제의 문제점 개선과 다양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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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아기기후소송, 헌법불일치 판결에 대해 환경부는 철저히 탄소 감축 계획 세워야 해”
강득구 의원, “아기기후소송, 헌법불일치 판결에 대해 환경부는 철저히 탄소 감축 계획 세워야 해”
[아시아월드뉴스] 2024년도 국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아기기후소송단’에 태아를 대신해서 참여했던 이동현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강득구 의원은 이동현 씨 신문을 통해 환경부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을 비롯해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들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현 씨는 “기후 위기가 모든 세대에게 중요한 문제이지만 특히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서 5세 미만의 영유아를 중심으로 소송단을 구성했다”며 아기기후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탄소배출 감축은 환경부 일인데 재생에너지 신설은 산자부 일이며 책임을 미루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책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특히 재생에너지 신설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산자부가 함께 공굴리기 해가면서 만들어나가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장관은 “저를 비롯한 환경부 직원들 또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기후위기 시대 탄소 감축 문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아기기후소송은 5살 미만 영유아를 중심으로 어린이 62명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2031년부터 49년까지의 감축목표가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끌어내 바 있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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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특별한 재해에 특별한 대응을” 농어업 특별재난지역제도 도입 위한 정책자료집 발간
한병도, “특별한 재해에 특별한 대응을” 농어업 특별재난지역제도 도입 위한 정책자료집 발간
[아시아월드뉴스]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일상화됨에 따라 농어업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요건으로 인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한 농어업 특별재난지역 제도 도입 방안을 담은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농어업 피해가 확대되고 농어업인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 현행 재난대응 체계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현재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자연재해대책’과 ‘특별재난지역’은 행정안전부가, ‘농어업재해대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 이원적인 구조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
특히 농어업재해대책은 △생계지원 △재난복구 지원 △간접지원을 하고 있지만 자연재해대책에 따른 국세·지방세 감면 등 18개 항목 지원, 특별재난지역에 따른 건강보험료 감면 등 30개 항목의 지원을 고려하면 아쉬운 점이 있다.
한병도 의원이 새롭게 제안하는 농어업 특별재난지역 제도는 이상저온, 우박, 서리 등 농어업 특정 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자료집이 농어업 분야의 재난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등을 통해 농어업인의 안전과 생계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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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10곳, 매년 40만권 이상 도서 폐기 … 대출 전적 0회 도서 절반이나 돼
국립대학교 10곳, 매년 40만권 이상 도서 폐기 … 대출 전적 0회 도서 절반이나 돼
[아시아월드뉴스] 최근 국립대학교 10곳의 교내 도서들이 매년 40만 개 이상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국립대학교 10곳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한 해 평균 구입 도서 및 폐기 현황에 따르면 연평균 구입 도서는 총 293,366권, 폐기 도서는 총 409,061권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교 10곳의 연평균 도서 구입 대비 폐기율은 약 139%로 구입되는 도서량에 비해 폐기되는 도서의 수가 현저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별 구입대비 도서 폐기율은 서울대학교가 404%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대 239%, 경상국립대 152%, 전남대 139%, 부산대 139%, 충남대 107%, 제주대 91%, 경북대 75%, 강원대 74%, 충북대 0.2%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국립대학교 10곳의 도서 미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 1회도 이용되지 않은 도서들의 비율 역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대와 부산대의 경우 대출 전적 없는 도서비율이 각각 51.2%, 50.8%로 전체 도서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제주대 49.2%, 충북대 37.3%, 경상국립대 37.3%, 전남대 36.8% 등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대학은 학생들의 여러 소양을 쌓는 중요한 공간으로 교양과 지식을 쌓기 위해선 도서관 내 다양한 도서가 들어서야 한다”며 “대학 구성원들의 서적 이용량을 늘려 읽히지 않고 버려지는 책들이 없도록 각 국립대학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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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식량안보법 제정 서둘러야 ”
서삼석 의원, “ 식량안보법 제정 서둘러야 ”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24일 열린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식량안보 정책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2022년 기준 곡물자급률이 49.3%로 쌀을 제외하면 △밀 0.7%, △콩 7.7%, △옥수수 0.8% 등의 자급률로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이다”며 “풍수해 피해가 최근 10년간 농촌지역에 집중되고 2024년 수입품목이 71개로 물가를 잡는다며 할당관세, TRQ를 늘림에 따라 농민은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팔아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주요 곡물 수출국의 작황악화, 코로나19 발생,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분쟁 등에 따른 물류 및 곡물수출 제한 조치 등으로 식량과 원자재의 가격변동성은 더욱 커져간다”며 “영국 경제분석지 ‘이코노미스트 임팩트’ 가 발표한 ‘2022 세계식량안보지수’순위에서 대한민국은 113개 국가 중 전년인 2021년 대비 7단계 하락한 39위를 차지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한민국의 식량안보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최하위권으로 일본, 중국에 비해서도 식량안보 경쟁력이 떨어지고 식량안보 전략에 대한 평가도 0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량안보가 위기임에도 농업관련 예산은 부족한 실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의 예산 비중은 국가전체예산 대비 2014년 3.8%에서 2024년 2.8%로 감소했으며 2023년 기준 국내총생산 89.2조원 중 농림축산식품부분은 4.5% 수준으로 저조하다”며 “농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GDP 비중만으로도 국민의 의식주 중 ‘식’을 담당하는 핵심 중앙부처인 농식품부는 국가예산의 관점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식량안보 국가 대응 정책은 주변국에 비해 뒤떨어진다.
서 의원은 “식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과 중국은 2024년 각각 ‘식량공급곤란사태대책법’, ‘식량안보보장법’을 제정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상 식량안보에 대한 정의가 규정돼 있지 않고 생산·비축·국제협력 등 중요 사항들이 각각 다른 법률에 산재됨에 따라 기후 위기 및 급변하는 국제 정서에 따른 대응도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식량안보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삼석 의원은 “식량안보의 관점에서 농민은 국가를 위해 최전방에서 싸우는 전사로 식량안보의 엄중함을 여·야·정부가 모두 공감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적 식량위기 상황을 대비해 법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개정에 협력하는 한편 식량안보 보장을 위한 법 제정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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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장례 어쩌나 … 폐업 상조 못 돌려받은 돈 5년간 300억
부모님 장례 어쩌나 … 폐업 상조 못 돌려받은 돈 5년간 300억
[아시아월드뉴스] 머지포인트, 해피머니 상품권, 티메프 사태 등 유사 수신 기능이 있는 ‘신종 금융 유사 상품’에서 잇따라 자금 관련 사고가 터져 막대한 피해를 양산한 뒤 ‘제2의 티메프’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조업계의 폐업 후 보상 현황을 살펴본 결과, 문을 닫은 상조회사로부터 고객이 돌려받지 못한 보상금이 약 3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폐업한 상조회사는 한강라이프와 케이비라이프, ㈜한효라이프 등 총 8개 회사였다.
누적 선수금 규모만 2,431억원, 가입자 수 합계 13만 6천 명이던 이 회사들이 보상해야 할 금액만 1,214억원에 이르렀지만, 이 중 935억원만이 보상금으로 지급돼 미지급 금액은 약 281억원에 달했다.
특히 가입자 수 7만 3천 명, 누적 선수금 1,344억원이었던 한강라이프와 가입자 수 4만 1천 명, 누적 선수금 897억원이었던 ㈜한효라이프의 경우 각각 100억원 안팎의 보상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케이비라이프와 ㈜영남글로벌 역시 보상 대상 금액의 절반 내외를 지급하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7월 폐업한 ㈜신원라이프의 경우 아직 보상절차를 시작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조업계는 최근에도 관계사 직원의 수십억 단위 횡령 사고나 회장 일가의 선수금 남용 의혹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거기에 재작년 머지포인트 사태와 올해 해피머니 상품권, 티메프 사태가 이어지면서 약 10조 원의 선수금이 쌓여있지만 금융 당국의 규제는 받지 않는 상조업계가 ‘제2의 티메프’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월요일 실시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조업계 선수금을 예금보험공사 등 공적 영역이 일부 나눠 맡아 보호하는 ‘하이브리드형 선수금 보호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병덕 의원은 “유사 수신 기능, 즉 소비자가 재화·서비스를 받기 전 상당한 돈이 쌓이는 기능이 있는 상품에서 잇따라 대형 자금 사고가 터졌다.
비슷한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목된 것이 상조업계”며 “21일 공정위 국감에서도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여·야가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머지, 해피머니, 티메프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교훈을 실천할 때”고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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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은 5만원, 대전은 3500원… 자동차번호판 수수료 지역별 편차 14배 달해
영월은 5만원, 대전은 3500원… 자동차번호판 수수료 지역별 편차 14배 달해
[아시아월드뉴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인 표준 기준액을 마련해 형평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 편차가 적게는 3.5배에서 최대 14.3배까지 확인됐다.
가장 가격 차이가 큰 항목은 자동차 소형번호으로 대전광역시가 3,500원이지만 강원 영월군과 경남 합천군은 5만원으로 14.3배 비싸다.
이륜차도 전남 무안군은 2만 6,000원, 서울시는 2,800원으로 9.3배 차이가 났다.
이어 △중형번호판 9.1배 △페인트식 번호판 8.8배 △대형번호판 8.5배 등 순으로 격차가 났다.
현재 수수료 원가산정 기준이 없는 기초지자체는 59곳에 달한다.
경기도 기초자치단체가 수원, 화성, 성남 등 17개소로 가장 많았다.
인천시는 강화군을 제외한 9개소가 해당했다.
원가산정 후 10년이 넘은 지자체도 충북 충주·청주, 강원 정선·철원, 충남 청양 등 5곳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동일한 행정서비스에 대해 지역별 수수료 편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역별 편차가 큰 수수료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금액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지자체 조례에 위임된 행정수수료 종류가 방대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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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산재 재심위 위원 구성 다양화 필요
박정 의원, 산재 재심위 위원 구성 다양화 필요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25일 노동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산재재심사위원회의 재심위 기각 판정이 법원에서 뒤집힌 사례가 늘어나는 건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산재재심위는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 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다시 심사를 청구해 이를 구제하는 기관인데, 기각률이 21년 91%에서 올해 93%으로 늘었고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재심위 결정을 뒤집은 사례가 21년 10.8%에서 24년 8월 16.8%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까지 가 패소한 6건 중 4건이 사회적 상황과 관련한 사건이었다’며 ‘재심위가 사회적 요인, 노동자 개인 상황에 대해서는 산재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주요 원인으로 재심위 위원구성을 꼽았다.
재심위 외부위원 88명 중 의료인이 63명으로 72%를 차지하고 있어 심사가 의학적 원인 규명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법조인은 17명, 노사 관계자는 10%도 안되는 8명에 그쳤다.
박정 의원은 ‘최근 법원은 업무와 재해의 연관성을 판단할 때 의학적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규범, 노동자 개인의 사정도 고려하고 있다’며 ‘재심위가 노동자를 먼저 생각한다면 위원들을 다양하게 구성해 산재의 사회적 원인 파악에도 힘써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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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기업규모별 단계적 정년연장 필요
박정 의원, 기업규모별 단계적 정년연장 필요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은 25일 노동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기업규모별 단계적 정년연장과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 국민연금 수급시기 불일치 등 문제로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청년일자리 문제, 대기업과 공기업 노동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 이라며 ‘이런 우려를 감안해 소규모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정년연장을 도입해, 우려와 부작용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정년연장 자체에는 노사정 모두 동의하지만, 임금체계 등 처우 등 이견이 있는 내용에 대해선 국가가 개입할 것이 아니라 노사의 자율 협의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박정 의원은 ‘정부의 역할은 정년연장을 제도화하고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 이라며 ‘구체적 사항은 기업과 노동자가 각자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정 의원은 지난 8월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노동자 정년을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으로 하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등은 법 시행 5년 후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년 후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1년 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동자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장려금과 자문을 지급하는 등 지원도 강화했다.
2024-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