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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지진 위험지역 철도시설 24곳 중 감지기 설치는 2곳뿐”
문진석 의원, “지진 위험지역 철도시설 24곳 중 감지기 설치는 2곳뿐”
[아시아월드뉴스] 한반도 내 활성단층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정작 지진우려지역 인근 철도시설에 지진을 감지할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진 우려가 있는 철도시설 24곳 중 단 2곳에만 지진감지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우려지역 24곳은 대부분 터널·교랑으로 경부고속선 16곳, 영일만항선 6곳, 동해선 2곳 등 총 길이 18,442m이며 이 중 울주군 내 복안천교·서하고가 2곳에만 지진감지시스템이 설치돼있다.
전국적으로 경부고속선, 호남고속철, 동해선, 호남선 등 총 79개소에 지진감지시스템이 설치돼있지만, 그 수가 충분치 않고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인근에 설치된 감지기 역시 부족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지진감지시스템이 설치된 철도역사도 단 22개뿐으로 횡성·조치원·성환역 등 5개 역사를 제외한 17개사는 모두 고속철도 역사에 설치돼있다.
전체 역사가 690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설치 비율이 3%에 불과한 상태이다.
문진석 의원은 “한반도가 더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 정작 교통의 핵심인 철도 시설에서의 준비 미흡이 심각하다”며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확실한 예방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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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손놓았나? 올해 착공 목표치의 겨우 6% 달성
LH 임대주택 손놓았나? 올해 착공 목표치의 겨우 6% 달성
[아시아월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 착공 실적이 올 9월 말 기준 목표치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국민·영구임대 착공은 0건이다.
이에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신속하게 착공에 돌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착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초 50,120호 목표였던 LH의 주택 착공 실적이 겨우 2,946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분양 1,420호 △통합임대 982호 △행복주택 544호 순이다.
지역별로는 대전, 세종, 대구, 충북, 강원에서 착공이 이루어졌다.
광주의 경우 2022년부터 3년 연속 착공이 전무했고 충남·전북·울산·경남·제주 역시 2년 연속 착공 실적이 없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시급한 서울·인천·경기도 올해 아직 단 한 건의 착공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관계자는 ＂착공 물량이 대부분 하반기에 몰려 있어 연말에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말까지 5만 호 착공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설명했지만, 남은 세 달, 4만 호 이상의 추가 착공 실적을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건설경기 침체와 함께 LH의 주택 착공 실적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80,725호에 달했던 LH의 주택 착공 물량은 △2020년 78,804호 △2021년 25,488호 △2022년 18,431호 △2023년 10,944호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LH는 2022년 목표물량인 41,750호의 절반에 미달하는 18,431호 착공에 그친 이후 2023년 계획을 21,509호로 낮췄지만 역시 목표치의 절반 수준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주택 착공이 지연되면서 연쇄적으로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LH의 주택 공급 실적은 2021년 75,002호에 달했지만, 2022년 48,826호로 감소한 뒤 작년 10,922호로 급감했다.
착공 물량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추후 공급 실적 역시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손명수 의원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5만 호 착공 목표를 제시했음에도 9월 말까지 실적이 6%에 불과한 것은 염려스럽다”며 “특히 주거 취약 계층의 수요가 높은 공공·국민·영구임대 착공 건수가 전무해, LH가 ‘주거복지 실현’ 이라는 경영목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인 착공 실적 감소는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는 만큼, 신속한 착공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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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하도급 계약 공정화 2법’ 대표 발의
민병덕 의원, ‘하도급 계약 공정화 2법’ 대표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특약을 강요할 경우 해당 특약을 무효로 하고 공공분야 건설위탁에서도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현재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막상 이런 ‘부당 특약’의 민사적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도의 조문은 없어 상대적으로 계약상 열악한 지위에 놓인 수급 사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원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원도급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거래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표준 도급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했지만, 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같은 내용의 조문을 ‘하도급법’에도 신설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전문건설업계의 오랜 바람이었다.
민병덕 의원은 이런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8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참석한 여러 전문가의 의견과 제언이 이번 ‘하도급 공정화 2법’ 대표 발의라는 결실로 이어진 것이라고 민병덕 의원은 ‘하도급법’ 대표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기존의 ‘하도급법’은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면서도 그 효력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부당 특약’을 사실상 방치한 반쪽짜리였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맺는 건설위탁 계약에 더해, 공공분야 하도급 계약까지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최소한 공적 영역에서만큼은 불공정한 건설 계약이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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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 반출된 한국 문화유산 3점, 일본‘ 국보 ’됐다”
박수현 , “ 반출된 한국 문화유산 3점, 일본‘ 국보 ’됐다”
[아시아월드뉴스] 반출되어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한국 문화유산 3점 중 1점이 국내 환수가 추진 중이지만 10년 이상 진척이 되지 않아 난항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약탈임을 입증하는 근거를 찾지 못한 것이 원인 중 하나인데, 이러한 ‘반출 원인 불명’은 해외에 나간 한국 문화유산을 되찾아오는 시작 단계부터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정부가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10일 ‘국가유산청’ 으로부터 제출받은‘해외 유출 문화유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본 소재 한국 문화유산 중, 일본의 보물로 지정돼 있는 것은, ‘이도다완’ , ‘연지사종’, ‘고려국금자대장경’ 이다.
일본 국보로 지정된 시기는 각각 1951년, 1952년, 2018년으로 확인됐다.
‘참고 1’ ‘이도다완’은 조선시대 제작된 다도용 다완, ‘연지사종’은 통일신라 시기에 제작된 연지사라는 절의 종, ‘고려국금자대장경’은 불교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임진왜란때 일본에 의해 약탈된 것으로 알려진 ‘연지사종’에 대해, 국유청은 2013년부터 민간단체와 협력해 국내 환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12년째 추진이 난항이다.
‘종’ 이 봉안된 일본 후쿠이현 ‘죠구신사’ 측과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이다.
국유청 관계자는 “‘연지사’의 국내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고 종이 일본 신사에 봉안된 시점이 임진왜란중인 1597년이었다는 등의 정황증거들 외에는 ‘불법약탈’의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제출한 국유청 서면 답변에 의하면, “불법·반출이 확인된 문화유산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조 등을 통해 반환요청을 진행한다”고 해 반출 원인 규명이 문화재 환수의 시작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그 시작단계인 반출 원인 규명부터 막힌 상태로 12년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문화재 약탈의 불법 증거를 찾기 위한 ‘연구용역’ 이나‘전문가 의뢰’ 등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국유청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며“이는 ‘연지사종’ 사례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해외 반출된 국가유산 전체의 문제로 문화유산 환수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유청이 해외 반출된 한국 문화유산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총 24만 6,304점인데, 이중 일본에 나가 있는 것이 10만 9,801점으로 45%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미국 6만 5,355점, 26.5% 독일 1만 5,692점, 6.4% 중국 1만 3,010점, 5.3%, 영국 1만 2,805점, 5.2% 순이다.
모두 반출된 원인이 약탈등 불법적인 것인지, 그 외 합법적인 방법인지 파악되지 않고 있는 문화유산들이다.
‘표 1’ 반면, 문화유산의 반출 원인이 밝혀진 경우는 ‘모두’예외없이 국내 환수가 ‘완료’되었거나 환수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예컨대, 현재까지 환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 문화유산 12,637점 중 3,305점이 불법한 원인에 의한 반출이고 1,366점은 적법하게 나간 문화유산을 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것이다.
국내로 환수한 문화유산 중에도 반출 원인 불명인 7,966점이 포함되어 있지만, 해외에 남아있는 한국 문화유산 24만 6,304점의 3.2%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표 2,3’ 박수현 의원은 “1990년 초부터 국유청이 해외 반출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리스트업 작업과 이를 통해 반출 원인 규명 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조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큰 틀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케이스별로 적극적인 반출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관련 예산 확보’등 보다 적극적인 문화재 환수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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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파출소 절반, 정원 미달…국민 생명·신체·재산, 위험에 무방비
지구대·파출소 절반, 정원 미달…국민 생명·신체·재산, 위험에 무방비
[아시아월드뉴스] 전국 경찰 지구대·파출소의 절반이 정원에 미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1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원이 정원에 못 미치는 지구대·파출소는 49%에 달했다.
소속 지구대·파출소 정원 미달률이 가장 높은 지방경찰청은 대전청으로 무려 68%나 정원 이하로 운용되고 있다.
뒤이어 대구청과 울산청이 잇따랐다.
가장 낮은 미달률을 기록한 세종청은 30%였다.
단 한 군데의 지방청도 소속 지구대·파출소의 현원을 모두 채운 곳은 없었다.
13만1천158명의 전국 경찰관 가운데 4만9천124명이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돼 있지만, 쏟아지는 치안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대도시 중심지역의 지구대와 파출소는 쏟아지는 112신고를 감당하는 데 곤욕을 치르고 있다.
112신고를 받으면 지구대·파출소에서 현장에 출동하기에 지구대·파출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의 최전선이자 치안활동의 지역적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방청장을 지낸 한 전직 경찰 간부는 “경찰의 대민 접점 부서인 지구대·파출소는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안의 모세혈관으로써 가장 중요한 관서다”며 “지금 설정된 정원도 치안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참 모자란 실정인데, 하물며 정원이 모두 다 차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치안 공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구대·파출소가 설치돼있어도 경찰이 부족해 지구대·파출소와 인접한 거리에서 발생한 범죄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적이 이어졌다.
2014년 12월 대구 동부경찰서 공산파출소 지역 내에서 데이트 폭력 신고가 접수됐으나 순찰차가 신고 장소에 도착하는 데는 겨울 눈길로 인해 시간이 지체됐다.
파출소와 불과 100m가량 떨어진 거리여서 소내에 근무자 1명만 있었더라도 피해자 여성이 무참히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여겨져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남겼다.
2018년 7월 경북 영주 파출소와 1분 거리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에 복면을 쓰고 흉기를 손에 든 한 남성이 난입해 4천3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당시 금고 여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으나 범인을 현장에서 잡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상식 의원은 “민생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 인력의 현장중심재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경찰은 외부 증원을 통해서든, 내부 구조조정을 통해서든, 시민이 경찰을 필요로 할 때 항상 신속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지구대·파출소의 범죄 대응 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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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도 못하고”…내던져진 중간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 시급
“탈출도 못하고”…내던져진 중간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 시급
[아시아월드뉴스] 공직생활 전반에 대해 중간연차 공무원이 저연차 공무원보다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나 처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연차 공무원의 ‘엑소더스’ 행렬에는 처우 개선 대책이 쏟아져 나오는 반면 중간연차 공무원은 찬밥 신세에 놓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이 10일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생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성과동기 저하 지표가 6~7급 및 재직기간 6~15년 공무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과동기 저하 지표는 △업무량 인식 △직무 스트레스 원인 인식 △이직 의향 등을 수치로 나타낸 자료로 5점에 가까울수록 처우 인식이 나쁨을 의미한다.
‘중앙행정기관·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량 인식도 조사’에서 6~7급이 처우가 가장 안 좋다고 인식한 반면, 8~9급이 평균보다 좋다고 인식했다.
재직기간별로는 11~15년·6~10년이 1·2위를 차지해 열악한 환경으로 인식했고 5년 이하는 3.63점에 그쳤다.
시민을 일선에서 맞이하는 ‘기초단체 공무원의 업무량 인식도 조사’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6~7급이 처우 인식도 최악을, 8~9급이 평균 점수를 기록했다.
재직기간별로도 11~15년이 제일 좋지 않았고 6~10년이 뒤따랐다.
5년 이하는 3.68점으로 평균보다 나은 편에 속했다.
‘직무 스트레스 원인 인식도 조사’에서 6~7급이 2.96점으로 가장 안 좋다고 인식했다.
‘이직 의향 조사’도 마찬가지로 6~7급이 8~9급보다 좋지 않다고 인식했다.
재직기간 8년차에 접어든 공무원 손모 주무관은 “경직된 문화와 과다한 업무로 인해 퇴사 생각이 많이 들지만 이직하기엔 늦은 감이 들어 울며 겨자 먹기로 남아 있다”며 “젊은 친구들은 임용 후 얼마 되지 않아 퇴직해도 제 2의 진로를 금방 찾을 수 있다는 게 그저 부러울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문제는 공무원 처우 개선 대책의 초점이 대부분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재직기간 4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연가 일수를 최소 12일에서 16일까지 확대했다.
그렇지만 재직기간 4년 이상 공무원은 배제됐다.
지난 1월에는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했다.
아울러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매월 3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나 5년 이상 중간연차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지원은 없었다.
이상식 의원은 “중간연차 공무원은 현재 기초단체 팀장 또는 주무주임을 맡으며 공무원 조직의 허리를 구축하고 있는 최전선 직원”이라며 “중간연차 공무원의 처우가 좋아야, 지켜보고 배우며 자리를 물려받을 저연차 공무원이 현직에 남을 것”고 말했다.
덧붙여 “공공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중간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방안을 인사처·행안부는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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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 지원 지자체 예산 1조원. 대부분 그림의 떡
티메프 피해 지원 지자체 예산 1조원. 대부분 그림의 떡
[아시아월드뉴스] 정부가 티메프 사태 피해 회복을 위해 마련했다는 1조 6천억 중 지자체 예산으로 포함된 1조 원의 상당수가 실제 도움이 되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됐다는 것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16개 전국 지자체에서 티메프 피해 회복 지원 사업과 관련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지역별 피해액과 지원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많은 서울에선 예산이 7700억원 모자라고 피해자가 적은 대전에선 4000억원이 남는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예산은 관내에 위치한 소상공인·중소기업들만 지원할 수 있는 칸막이 구조로 되어 있어 다른 지역의 피해자들은 사용할 수 없다.
정부에서는 지난 8월 15일 위메프 ·티몬 사태 미정산 피해 현황점검 발표 당시, 지역별 피해액을 집계한 자료를 발표하였기에 이러한 불균형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지자체 지원 예산이 1조원이고 이를 합하면 피해액 1조3천억보다 많은 1조6천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은 과도한 부풀리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의원은 “정부의 티메프 지원 지자체 예산은 숫자로는 존재하지만, 정작 필요한 이들은 쓸 수 없는 ‘그림의 떡’예산이다”며 “정부 발표 1조 원 중 4천억을 차지하고 있는 대전시의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은 지원 대상이 관내 소상공인으로 대전 지역의 피해 중소기업마저도 신청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당장을 모면하겠다는 식으로 대처하기 보다 벼랑 끝에 내몰린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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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한국국제협력단 수의계약 1건 평균 약 23억 9천여만원
차지호 의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수의계약 1건 평균 약 23억 9천여만원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차지호 국회의원이 한국국제협력단의 최근 4년간 ODA사업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ODA사업 수의 계약 건당 평균 가격이 2020년에 비해 250%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수의계약 건수를 분석해 보면 2020년 수의계약 건수가 133건, 2021년 102건, 2022년 92건, 2023년 81건, 2024년 9월까지 49건으로 수의계약 건수는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경쟁계약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수의계약 예산은 총 금액은 최근 4년간 평균 약 1천억원으로 수의계약 1건당 금액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ODA 수의계약 건당 평균 금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1건당 6억 4천여만원, 2021년 10억 9천여만원, 2022년 13억 8천여만원, 2023년 13억 9천여만원, 2024년 23억 9천여만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최근 4년간 수의계약 건수는 낮아지고 있지만, 계약 건당 금액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강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의계약은 기관이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임의선택으로 맺는 계약이다.
코이카처럼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곳의 사업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명시된 특별한 경우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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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노동부 실업급여 반복수급 통계 20%나 부풀려져’
박정 의원, ‘노동부 실업급여 반복수급 통계 20%나 부풀려져’
[아시아월드뉴스]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 자료가 중복 계산되는 등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과 관련해, 노동부 제출자료와 국가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동부 자료에는 반복수급 건수가 중복 계산되어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이 관리하는 국가통계는 신청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반면, 노동부는 연도별 수급을 기준으로 통계를 관리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중복 계산된다는 것이다.
23년 기준 반복수급 현황을 보면, 노동부 자료는 국가통계자료보다 3회 이상의 경우 2만 2천명, 20%가량이 더 많다.
3회는 19.2%, 4회는 22.2%, 5회 이상은 21.4%가 더 많이 포함됐다.
24년 기준으론 3회 이상은 42%, 3만 4천명이 더 많았고 5회 이상은 50%가 더 많았다.
24년의 경우 노동부는 7월까지로 국가통계는 6월까지 자료로 노동부 수치에 한 달이 더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차이는 심각하다.
또 신청자 모두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 차이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게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실업급여 개편은 노동 취약계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정책을 개편할 때 보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활용해야한다”며 “노동부에 반복수급 통계자료 수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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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플랫폼 고강도 노동 강제하는 알고리즘 투명화 필요’
박정 의원, ‘플랫폼 고강도 노동 강제하는 알고리즘 투명화 필요’
[아시아월드뉴스]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강도 노동을 강제하는 플랫폼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플랫폼 알고리즘은 플랫폼 노동자들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지시를 거부할 때 최악의 경우 강제해지를 하는 등 알고리즘은 플랫폼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기도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확보한 24년 한국고용정보원의 플랫폼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가 상황에 따라 알고리즘의 강제배정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계약/등록 강제 해지를 경험한 사례가 29%, 일시적 앱 이용차단, 좋은 일감 배당 제한이 37%로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한국노총중앙연구원이 조사한 음식배달업 사례에서도 접속 불가가 50.5%, 앱 접속했으나 일감 미배정이 63.5%에 달한다.
분단위로 접속을 제한한 경우는 46.7%에 달했다.
플랫폼 노동의 특성이 일감을 수행한 만큼 수익이 증가하는 불안정한 구조인데, 알고리즘은 노동자를 숫자와 데이터로만 평가해 등급을 매겨 일감을 배정한다.
플랫폼 노동자 입장에선 일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더 많은 일감을 받기 위해 아프거나 개인적 사정 등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도 알고리즘의 강제배정을 거부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일을 해야하는 등 고강도 노동을 강제당하고 있다.
한 예로 현재 고객 입장에서 택시 플랫폼이 없으면 택시를 타기 쉽지 않은데, 이는 플랫폼 노동자 입장에서 플랫폼을 통하지 않으면 수익이 거의 없어져 결국 플랫폼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플랫폼 노동을 통한 소득이 주 생계를 담당하는 경우, 그 강도는 더욱 커진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플랫폼 지시를 거부할 경우, 그 순간의 이익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 평가 때문에 이후 일감과 수익이 줄고 심지어 계약해지,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22년 한국노총중앙연구원의 강제배정 알고리즘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체로 모른다는 답이 40%, 경험을 통해 조금 알고 있다는 답이 58%로 거의 대부분이 알고리즘 작동방식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왜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수입과 직결된다가 58.6%, 자신의 노동을 통제하는 수단이 17.1%에 달했다.
박정 의원은 “스페인에서는 모든 플랫폼은 근로조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알고리즘 매개변수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21년 유럽연합 의회도 알고리즘의 투명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알고리즘 지시를 거부했을 때 최악의 경우 영문도 모른 채 일자리를 잃어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플랫폼 노동자 입장에선 일종의 취업규칙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