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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일몰기간 연장됐지만… 후보지 철회만 벌써 29곳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일몰기간 연장됐지만… 후보지 철회만 벌써 29곳
[아시아월드뉴스] 시행 4년차를 맞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61%가 후보지 지정 단계에 멈춰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철회된 후보지만 29곳으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올해 9월 기준 8.8만호 공급을 목표로 전국 53개 후보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2021년 ‘2·4 공급대책’의 하나로 도입한 주택 공급사업으로 사업성이 낮아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용적률 혜택 등을 통해 공공 주도로 빠르게 개발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도심 내 공공주택을 보급하기 위한 공공 재개발 사업인 것이다.
당초 정부는 도심복합사업을 2021년 9월부터 3년 한시로 도입했으나, 예상보다 사업 진행 속도가 더뎌 최근 일몰 기간을 2026년 12월로 연장했다.
그럼에도 공급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사업단계는 △사업 승인 완료 4곳 △사업승인 전 단계 13곳 △예정지구 지정 5곳 △후보지 31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이 전 정부 때 선정된 후보지로 이번 정부 들어 새로 추가된 곳은 5곳에 불과하다.
기존 후보지 중 26곳은 주민동의율이 낮다는 이유로 철회됐으며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가 철회된 곳도 3곳이나 있었다.
사업승인이 완료된 4곳 역시 상황이 녹록치 않다.
쌍문, 연신내, 방학 등 서울권 3곳의 경우 참여자 공모를 진행했으나 공모자가 없어 유찰됐고 부천 지구도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지구지정 지역으로 포함된 11곳도 3년 가까이 진척이 없는 도봉, 영등포, 은평 지구를 포함, 사업 지연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현 정부는 2022년 ‘8·16 대책’을 통해 창의적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기존 사업장 중 호응이 낮은 일부 공공 사업장의 ‘민간 사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히며 전 정부 사업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다만 당초 사업성이 낮아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지구를 후보지로 선정한 것을 고려할 때, 민간 사업 성공 여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상황에 대해 “공사비 반영등 입찰 조건을 조정해 사업자 재공모를 추진할 것”이라며 “참여를 독려하고자 현물보상기준일을 조정하고 제공범위를 확대하는 등 유인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명수 의원은 “도심 내 주택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업성이 낮아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미 많은 후보지를 철회한 만큼, 기존 선정 지구의 사업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참여 유인을 대폭 강화해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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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R＆D 투자에도 저조한 밭농업 기계화율 박덕흠 의원, 파종·정식, 수확 기계 개발 개선 강조
지속적인 R＆D 투자에도 저조한 밭농업 기계화율 박덕흠 의원, 파종·정식, 수확 기계 개발 개선 강조
[아시아월드뉴스] 박덕흠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밭농업기계화 확대를 위해 최근 5년 동안 약 260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입했으나, 여전히 밭농업 기계화율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이 농진청에서 받은 ‘2022년 작업단계별 밭농업 기계화율’에 따르면, 밭농업은 △경운·정지 △파종·정식 △비닐피복 △방제 △수확 5단계 나뉘며 특히 파종·정식과 수확 기계화율이 매우 낮아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파종·정식의 경우 △2018년 9.5% △2020년 12.2% △2022년 12.6%으로 확인됐으며 수확 기계화율은 △2018년 26.8% △2020년 31.6% △2022년 32.4%로 5년 동안 각각 3.1%와 5.6% 증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농진청은 △2018년 37억 6,000만원 △2019년 41억 8,300만원 △2020년 57억 5,500만원 △2021년 57억 1,800만원 △2022년 64억 6,900만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했다.
기계화율은 2년 주기로 짝수 해에 조사작물별로 살펴보면 배추와 고추는 파종·정식과 수확 때 기계화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수작업에만 의존하는 수준이었으며 △ 파종·정식 0.8%, 수확 10.4% △ 파종·정식 14.8%, 수확 43.8% △ 파종·정식 16.1%, 수확 25.8% 등 다른 작물 역시 기계화까지 갈 길이 멀어 보였다.
박덕흠 의원은 “밭농업 기계 보급 확산을 위해 투입된 연구개발비에 비해 정작 성과는 터무니없이 낮다”며 “기계화율이 낮은 고추나 배추 등 연구개발 예산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밭농업 기계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농업 현장에서 개선돼야 할 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최근 더 빠르게 농촌 고령화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계화 요구가 높은 순으로 연구개발 우선순위를 정하고 보급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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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광우병 발병국 소머리 볼살 수입 첫 확인”
김현정 의원, “광우병 발병국 소머리 볼살 수입 첫 확인”
[아시아월드뉴스] 지난해 특정위험물질이 집중된 소 머리부위에서 추출한 볼살이 광우병 발병국인 캐나다로부터 수입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서 2000년 1월부터 올 9월말까지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프랑스를 대상으로 광우병 위험 우려가 있는 냉장·냉동 소머리 부위와 기계적 분리육, 그리고 골수, 척수, 분쇄육 등 7가지 부위에 대한 수입 여부를 조회한 결과, 지난해 10월 24일 캐나다의 엘비식육도매주식회사로 부터 냉동 소머릿고기와 소 스지가 국내에 들어왔다.
캐나다는 2003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광우병이 정형·비정형을 포함해 모두 20차례 발생한 나라이다.
캐나다산 소머리 부위를 수입한 것으로 알려진 식육유통업체는 정확하게 말하면 소 머릿고기는 아니고 볼살을 스지와 함께 들여왔다면서 캐나다산 소 볼살은 2023년 5톤에 앞서 2022년에도 2톤을 수입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수입한 캐나다산 소 볼살을 도소매상들에게 팔거나 거래하던 국밥·설렁탕 식당에 공급했다고 말했다.
소 볼살 1톤 정도면 국밥을 기준으로 약 2만 그릇을 만들 수 있는데, 광우병 원인 물질인 변형 프리온은 가열해도 잘 파괴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 볼살은 납작하게 썰어서 곰탕이나 국밥에 넣거나 찜, 또는 구이용으로 쓰는 거무티티한 색깔의 소 머리뼈에서 발라낸 얼굴 살을 말한다.
광우병을 유발하는 SRM의 70%가량이 몰려 있는 소 머리부위에서 추출하는 볼살은 안전성 여부를 놓고 오래전부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실제로 정부는 2008년 4월 한미 쇠고기 협상이 열리기 전까지 소 볼살의 수입을 SRM과 함께 규제했다.
그러나 현행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SRM, 그리고 기계적 회수육과 기계적 분리육, 선진 회수육, 내장, 분쇄육과 쇠고기 가공육 제품에 한해 수입을 통제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소 볼살은 SRM이 집중돼 추출하는 작업이 까다로워서 실제로 그동안 광우병 발병국으로부터 수입된 사례는 확인보기 힘들었다”며“이번에 발병국으로부터 광우병 전파 우려가 큰 부위가 수입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된 만큼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직접 나서 이 문제를 챙기고 관계 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루에 수백마리를 대량 도축하는 수출국 도축시스템을 고려한다면 뇌·눈·편도 등 가장 위험한 머리 부위에서 소머릿고기를 제대로 떼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소머리 부위를 수출국 도축장에서 잘 처리하고 있는지 관리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볼살 떼어내기가 마냥 어렵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부위에 비해 힘들어서 검역당국이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미국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역청은 머리나 볼살 고기는 두개골이 쪼개지거나 갈라지기 전에 고기를 발라내지 않으면 중추신경계 조직이 포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뿔 또는 뇌하수체를 제거하거나, 소를 기절시키기 위해 두개골에 구멍을 내고 뇌를 관통하는 총격을 가하는 등의 작업도중에 소 머릿고기와 볼살이 뇌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에 의해 오염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연합은 소머릿고기의 회수와 관련,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통제시스템을 갖춘 도축장에서만 소 머릿고기를 회수할 수 있도록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EU의 소머릿고기 회수 요령에 따르면 도축라인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장소에서 처리해야 하고 머리와 눈이 손상된 소 머리에선 고기를 발라낼 수 없다.
그리고 머릿고기를 회수하기 전에 머리를 콘베이어나 후크에서 제거해야 한다.
또한 승인된 작업장의 소머릿고기 회수 지침에 따라 머릿고기를 회수하기 전에 소 머리가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며 중추신경계 조직으로부터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시험설비를 갖추고 오염을 줄이는 도구를 확보해야 한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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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10곳중 6곳 폐기량 미보고 폐업의료기관의 남은 마약류 관리도 허술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10곳중 6곳 폐기량 미보고 폐업의료기관의 남은 마약류 관리도 허술
[아시아월드뉴스]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취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리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10일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10곳 중 6곳은 사용 후 폐기량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마약류를 취급하는 17,017개 의료기관 중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하고 남은 폐기량을 식약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기관은 42.1%인 7,167개소 뿐이었다.
주사제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통상 1회분의 사용량이 앰플 단위로 유리 용기에 포장되어 있어 환자의 몸무게, 건강 상태 등에 따라 투약량을 달리하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잔여량이 발생한다.
잔여량은 사고 마약류로 분류해 폐기 후 통합관리스템에 보고를 해야 한다.
폐기량 입력을 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잔여량을 0으로 보고했거나 잔여량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거짓으로 입력했을 가능성이 높다.
폐기량에 대한 보고가 안된 잔여량은 감시망을 벗어나 오남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식약처는 매년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의료기관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89개소, 2023년 69개소, 올해는 지난 7월까지 34개소로 2020년 이후 362개소 의료기관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또 폐업된 의료기관들의 남은 마약류에 대한 관리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폐업한 920개소 의료기관의 마약류 재고량은 174만개였다.
이중 131만개는 양도·폐기한 수량을 통합관리시스템에 미입력했고 35만개는 양도나 폐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또 8만개는 취급자 사망 등으로 종결해 어디에 있는지 조차 파악이 안됐다.
2023년에도 10만개는 양도·폐기한 수량 미입력 사례로 확인됐으며 97만개는 지자체에서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업한 의료기관을 통해 유출된 미신고된 마약류 의약품은 불법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폐업한 의료기관들의 마약류 처리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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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사회복무요원 미가입자 중 48.3%“저축 여력 안돼”
장병내일준비적금, 사회복무요원 미가입자 중 48.3%“저축 여력 안돼”
[아시아월드뉴스] 사회복무요원 중 장병내일준비적금 미가입자의 적금 미가입 사유 중 절반 수준이 ‘적금 가입 여력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사회복무요원 2,104명 중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는 94%, 미가입자는 6%였으며 이중 미가입자의 적금 미가입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절반 가량인 48.3%가 응답한 “적금 가입 여력 부족”이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장병들이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복무기간 중 국가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적금제도로 개인별 월 최대 금액인 40만원을 넣으면 국방부가 40만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목돈 형성을 돕는 제도이다.
해당 적금은 2023년에는 원금 840만원의 71%인 사회복귀준비금 약 727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원금 975만원의 100%로 매칭비율을 인상해 사회준비복귀금 약 975만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납입액에 대한 사회준비복귀금 매칭비율 100%와 더불어 적금 납입 한도액 또한 월 40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상승해, 원금 1,155만원의 100%인 1,15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원 금액이 늘어도 자금이 부족해 저축할 여력이 되지 않는 장병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병영 내 합숙 생활을 하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적금에 가입하지 못해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24년 6월 기준 현역은 99% 수준이나 사회복무요원은 91.5% 수준으로 7%p 이상 차이가 존재했다.
부 의원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여건이 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들은 막상 내일준비적금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병무청은 국방부와 함께 모든 장병이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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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우울해지는 대한민국,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률 낮아
더 우울해지는 대한민국,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률 낮아
[아시아월드뉴스] 정신질환자, 특히 우울증 환자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국가 정신건강검진의 수검률이 50%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정신질환자 수, 특히 우울증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16%p 감소해 2023년 53.9%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정신질환은 △2019년 3,228,097명 △2020년 3,321,568 △2021년 3,629,871명 △2022년 3,855,038명 △2023년 4,017,702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대표적인 정신질환인 조현병은 △2019년 108,868명에서 △2023년 107,769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우울증은 △2019년 799,011명에서 △2023년 1,043,021명으로 약 31% 증가했다.
그런데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은 △2019년 69.9% △2020년 61.9% △2021년 54.2% △2022년 51.1% △2023년 53.9%으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2.8%p 증가하기는 했지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감소했고 2021년부터는 검진 대상자 2명 중 1명만 검진을 받았다.
또한 같은 기간 정신건강검진의 수검률은 국가건강검진의 수검률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며 수검률 폭이 2019년 –4.2%p에서 2023년 –22.0%p로 약 5배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의 국가 정신건강검진 수검률이 평균을 밑도는 가운데 20세 이하부터 30세 미만의 대상자는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해 가장 낮은 수검률을 보였다.
한편 초진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등을 찾은 우울증 환자 수는 △2019년 648,773명 △2020년 688,289명 △2021년 755,019명 △2022년 839,707명 △2023년 882,15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가 23.6명으로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정신질환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국가 정신건강검진은 국민이 부담없이 정신질환을 진단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정신건강검진을 활성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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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철근.‘철근 누락’아파트, 알고 보니 ‘철근 과다’
사라진 철근.‘철근 누락’아파트, 알고 보니 ‘철근 과다’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이 확인된 LH 아파트 단지에서 당초 설계보다 최대 20% 많은 철근을 주문해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용인된 추가 허용치보다 훨씬 초과한 300~400t씩 철근을 더 주문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비용 부담까지 파악하지 못해 LH의 관리·감독 기능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LH 23개 단지 중 21개 단지에서 설계량보다 철근을 더 많이 주문했다.
이에 따른 철근 주문 금액은 설계 때 산출한 것보다 최소 4억원에서 최대 85억원까지 늘었다.
평택 소사벌 A-7블록은 철근을 설계량보다 19.5% 많은 2천165t 주문해 시공했다.
철근 자재비는 12억원 늘었다.
오산 세교2 A-6블록은 철근 주문·시공량이 설계량보다 5.4% 많았다.
철근 주문 금액은 43억원으로 설계 때 예상보다 24억원 증가했다.
화성 비봉 A-3블록의 경우 철근 주문량이 설계량보다 4.1% 많았고 비용은 14억원 늘었다.
전반적인 공사 과정에서 적정량보다 과도하게 철근을 주문하고도 철근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것을 잡아내지 못했던 LH의 허술한 감독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사라진 철근의 소재를 LH가 전혀 파악하지 못해 추가 철근 누락 아파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추가 비용은 추후 설계변경 및 준공 정산을 통해 LH에 청구될 수 있는데, 이는 국민 세금의 누수로 LH의 방만한 예산관리로 직결되는 문제다.
철근은 시공사가 직접 주문·결제하는 자재다.
고양 장항 A-4블록은 설계량보다 철근 시공량이 247t 적은데도 철근 주문액은 설계 때 예상한 73억원의 2배가 넘는 158억원이었다.
가파르게 오른 철근 가격을 고려한다 해도 상승 폭이 두드러진다.
설계 당시 예상액보다 실제 철근 주문액이 2배 이상 늘어난 단지는 양주 회천 A-15블록, 오산 세교2 A-6블록, 평택 소사벌 A-7블록 등 4개 단지다.
파주 운정3 A-23블록은 철근을 설계량보다 134t 더 썼는데, 주문액은 설계 때 예상치인 66억원에서 93% 늘어난 128억원이었다.
철근은 설계에 맞춰 공장에서 가공해 현장에 들어오는 만큼 ‘철근은 줄고’ ‘비용은 늘어나는’ 기형적 부실 관리의 책임이 LH에 더 부과될 수밖에 없다.
김은혜 의원은 ＂‘철근 누락’ 아파트에 당초 설계보다 더 많은 철근이 반입됐음에도 대체 그 많은 철근이 어디로 간 것인지 발주청인 LH는 감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허술한 감독이라면 언제 제2, 제3의 철근 누락 아파트가 나타날지 모른다＂며 ＂LH의 감리 감독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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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에서 친구랑 같이 한복입고 휴대폰·DSLR로 사진찍으면 규정위반?
궁궐에서 친구랑 같이 한복입고 휴대폰·DSLR로 사진찍으면 규정위반?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0일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궁능유적본부의 시대착오적인 규정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나아가 국가유산청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향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서울 4대 궁궐과 숭례문, 조선왕릉 등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궁능문화유산의 고품격 가치창출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특히 경복궁을 포함한 서울 4대 궁궐의 경우, 전통한복 및 개량한복 을 입고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은데 기념촬영과 관련해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규정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특정 관람객이 기념용 촬영을 할 경우 촬영중지 또는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예를 들어 한복을 입고 카메라 2대 외 다른 촬영용 장비를 반입하거나 스텝 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 상업적 촬영으로 간주 되어 촬영중지 및 입장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궁능유적본부의 답변에 따르면 휴대전화도 카메라에 포함된다고 하며 지인 등이 촬영에 도움을 줄 경우 스텝인원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또한 휴대전화 외부 부착조명을 최근 많이 이용하지만 이 역시도 해당 규정에 따르면 촬영 허가 및 심의대상이다.
2019년 해당 규정을 마련 이후 위배 건수 현황을 물어보니 해당 없음이라 답변했다.
사실상 이미 현장에서 기능을 못 하는 규정인 것이다.
규정수립의 이유는 방송·영화·드라마 등의 촬영 시 사전서류제출 및 방문객 안전 확보를 이유로 규정이 수립됐다고 한다.
그러나 궁능유적본부가 설립되고 해당 규정이 마련된 2019년에도 이미 SNS의 활성화, 1인 미디어·인플루언서 증가, 스톡 사진 판매 등 상업적 목적이 다양해진 상황에서도 이런 규정을 세운 것은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규정의 근본적인 목적이 ‘국민의 안전 및 문화재 보호’라는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규정은 사장될 수밖에 없다.
국가유산이 국민들과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과 발맞춰 개정하고 보다 열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본청인 국가유산청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한편 궁능유적본부가 관리하는 서울 4대궁과 종묘의 2024년 상반기 관람객 숫자는 전년 동기대비 22.7% 늘어난 655.7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기대비 2.2배 늘어난 156.8만명으로 집계되어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인기있는 관광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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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보존지역 밖 ‘세계유산영향평가’ 법적 근거 無” 국유청, “다음달 11월부터 법 시행된다”
박수현 , “보존지역 밖 ‘세계유산영향평가’ 법적 근거 無” 국유청, “다음달 11월부터 법 시행된다”
[아시아월드뉴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국내법적 근거가 현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0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회의록’ 자료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등재 구역 외 더 넓은 환경에 대해서 유산영향평가를 권고하고 있으나 국내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으로 21대 국회인 2023년에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안 주요 내용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대상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현재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사실상 법 적용을 받고 있는 공주시 신관동 옛 버스터미널 부지 사례가 주목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 있음에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은 국내에서도 공주시와 고양창릉지구 단 두 곳 뿐이다.
국유청은 박수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당시 공주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원하는 의견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유산 협약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내법적 근거는 아직 없지만 지자체 요청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면, 애초에 법적 구속력 있는 절차도 아니라는 뜻이므로 지자체가 입장을 변경해 생략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해야 한다”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그러나 실제 11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면 공주시와 지역주민들의 절차 변경 요구가 반영될 길이 원천차단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박수현 의원은 “세계유산 보존의 큰 가치와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국가유산청의 정책 추진 방향과도 부합한다”며 “현재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목소리보다 보존의 가치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지역 여론이 비등한데, 국유청이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도 더욱 귀 기울이고 상생의 길 모색을 적극 도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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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이후 재난안전 공무원 늘린다더니’… 2명 채용하면 1명이 그만두는 ‘방재안전직’ 0명인 지자체만 12곳 달해
‘참사 이후 재난안전 공무원 늘린다더니’… 2명 채용하면 1명이 그만두는 ‘방재안전직’ 0명인 지자체만 12곳 달해
[아시아월드뉴스]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으로 지자체 재난관리 전문 인력 증원을 내세웠지만, 참사 2주기가 다가오는 지금도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전혀 채용하지 않은 지자체만 12곳,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단 한 명만 근무 중인 지자체는 36곳에 달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방재안전직 공무원 배치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초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방재안전직은 모두 871명으로 2023년 전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13,296명의 0.27%에 불과했다.
2024년까지 지자체 방재안전직을 1,640명까지 확충하겠다던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목표와 비교해서도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에 그쳤다.
지자체별 방재안전직 공무원 현황도 제각각이었다.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1명인 시·군·구는 36곳, 2명인 시·군·구도 61곳에 달했다.
강원 철원군, 경남 함양군·거창군, 경북 문경시·울릉군, 인천 동구·미추홀구, 전남 고흥군·영암군·영광군, 충남 금산군, 충북 진천군 등 12곳은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이 3명 이상인 지자체는 52.2%에 불과했다.
지자체별로 재정 여력이나 방재안전직 증원 의지에 따라 현원 배치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시·도로 보면 서울특별시가 34명, 경기도가 20명, 제주특별자치도가 13명인 반면, 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는 2명에 불과했다.
시·군·구도 경기 고양시 18명, 경기 시흥시·경북 포항시 각 13명, 서울 동작구 12명, 서울 은평구 11명, 경기 의정부시·안산시·파주시·화성시 각 10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방재안전직 공무원 현원 증가율은 2020년 9.8%에서 2023년 6.3%로 오히려 낮아졌다.
작년 방재안전직 공무원 임용 인원 또한 2019년 대비 –49.1% 줄어 108명에 그쳤다.
반면, 퇴직은 동 기간 30.9% 증가했다.
정책 목표와는 완전히 거꾸로 간 셈이다.
이처럼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재난안전과 무관한 부서에 배치된 경우도 있었다.
이들 23명은 행정부서 읍·면·동 복지센터, 사업소 등에서 일하거나 타 부서에 배치된 채 휴직 중인 이도 있었다.
방재안전직렬은 기술직 공무원으로 재난안전 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13년 도입됐지만, 여전히 그 수가 너무 적어 재난안전 대응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방재안전직렬 채용의 중요성이 다시금 대두됐지만, 과중한 업무량과 낮은 처우로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기피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2017년 행정안전부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재안전직의 조기 퇴직률은 11.1%로 전체 지방공무원 퇴직률 0.8%의 14배다.
방재안전직 중 87%가 직무만족도가 낮거나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가 낮은 이유로는 업무량 과중, 낮은 처우, 잦은 비상근무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설문에 응답한 공무원의 약 82%가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이직을 생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방재안전직 확충과 처우 개선을 다시 꺼냈지만 실효적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다.
승진 가점부여, 재난안전수당 지급 등 일부 인센티브 정책은 추진되고 있는 반면, 정작 방재안전직 정원은 동결한 채 신규 수요는 직렬 내외 인력 재배치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확정된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방재안전직 확충 계획이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용혜인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국회가 수차례 재난관리 전문 인력 대폭 충원을 요구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여전히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참사 이후 재난관리 책임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정작 지자체가 재난 역량을 갖추게 만드는 데는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용 의원은 ”방재안전직을 지자체 재난관리의 핵심 역량으로 양성하자는 대책은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제시되어 왔고 재난이 갈수록 복잡·대형화하는 현실에도 부합한다“며 ”직렬 전환·복수직화 등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방안이 올해부터 실시되는 제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반드시 재반영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