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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동해 심해 관련 자료 마스킹, 삭제 등 사실상 자료제출 거부”
이언주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동해 심해 관련 자료 마스킹, 삭제 등 사실상 자료제출 거부”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정감사 자료제출 관련해“산자부가 동해 심해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많은 부분이 마스킹, 삭제되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자료를 제출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국정조사 실시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감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한국석유공사가 국내 제8광구 및 6-1광구 북부지역 탐사시추 추진을 의결한 2024.1.26. 제569차 이사회 회의록은 많은 부분이 마스킹되어 내용파악이 어렵다”며 “한국석유공사 제8광구 및 6-1광구 북부지역 2022년도 연례보고서 2023년도 연례보고서 제6-1 해저광구 중부 및 동부지역 2023년도 연례보고서 대부분의 공문서 등은 많은 내용이 삭제되어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캡쳐 사진 참고’ 이언주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 장관이 증언 등을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산자부는 관련 자료를 제출 제외 사유에 안되기 때문에 마지못해 제출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자료 제출로 이는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행위, 은폐행위로 법 위반”이라고 직격했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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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입주 지연, ‘알면서도 밀어붙인’문재인 정부
신혼희망타운 입주 지연, ‘알면서도 밀어붙인’문재인 정부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에서는 입주 지연 사유를 미리 인지했음에도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4월 당시 국토부가 공공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하며 내놓은 “사업 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라는 입장과 정반대되는 결과라 큰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20년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21년 사전청약 물량을 9천호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자 3개월 만에 당초 9천호였던 사전청약 물량을 6만호로 대폭 확대했다.
사전청약 물량을 6배 이상 늘렸음에도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더욱 가파르게 올랐고 이에 1년 만인 21년 8월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6만호에서 16만호로 또다시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사전청약 단지 입주는 현재 토지보상 지연, 지장물 보상 지연, 고압 송전선로 이설 지연, 법정보호종 포획·이주, 문화재 조사 지연 등 다양한 사유로 지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연 사유는 이미 신혼희망타운 신청 공고에 분명하게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당시 21년 국토부는 공개적으로는 공공사전청약 단지에 대해“사업지연 요소가 적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사전청약 공고문의 ‘지구 및 단지 여건’ 부분에는 현재 발생된 지연 사유들을 당시 명시했고 청약 시 유의하라는 문구를 적시해 책임을 회피했다.
특히 군포 대야미의 경우에는 고압송전선로 이설 사업이 현재 입주 지연의 주된 사유임을 명확히 예고라도 하듯 21년 10월 당시 사전청약 공고에서 “지구 내 고압 송전선로는 지구 내 도로 하부에 매설해 지중화할 예정이며 지중화 공사 일정에 따라 입주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당시 문재인 정부 국토부는 사전청약 단지 발표 2~3년 전 해당 단지들에 대해 실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서 주민들의 토지 수용 반대의견을 이미 인지했다.
구체적으로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2, 성남낙생,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왕숙, 시흥거모 단지 주민들은 사전청약 발표 2~3년전부터 공공택지 개발에 반대하고 국토부가 주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서도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즉, 국토부가 사전에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붙임1. 현재 신혼희망타운 주요단지 지연 사유와 국토부 사전 인지 사항 비교 김은혜 의원은 “사전청약 단지 발표 이전에 이미 지연 요소가 차고 넘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사전청약 모집에 나서며 국민을 속이는 것은 기망행위”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전청약이라는 무리한 제도를 밀어붙였다”며 “결국 정부를 믿다 오갈 때 없는 처지가 된 16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떴다방 정부’로 기록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은혜 의원은 “공사비상승 등 수요 예측에 실패한 전 정부의 책임을 마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만큼 국토부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민간사전청약 취소로 LH가 계약금을 환수받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 사전청약 정책의 주무부서인 국토부가 사전청약 단지 수익과 관계없이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공택지 해약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는 올해 취소된 6개 민간사전청약 단지에서 총 653억원의 계약금이 환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붙임2.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단지에 대한 LH 무상 환수 계약금 이명박 정부 당시 시행한 사전청약의 경우 본청약이 지연돼도 사전청약 당시 제시했던 추정분양가에 준해 분양가를 확정하면서 사전청약자들에게 기간 연장의 부담을 덜어준 만큼, 현재 지연된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도 분양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김은혜 의원은 “약속은 약속. 더구나 정부의 약속을 믿었다가 부동산 정치에 고통받은 피해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해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당시 사전청약으로 기대했던 이익에 준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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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문체부의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노력…체감 안 돼’
박수현 의원, ‘문체부의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노력…체감 안 돼’
[아시아월드뉴스]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로 지역 간 문화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노력은 여전히 체감되지 않고 지역과 예술을 잇는 사업은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2019, 2023년 사회조사 지표를 분석한 결과, 관광·문화 행사 참여·레저 시설 이용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2019년 대비 2023년에 커져 도시와 농어촌 간의 문화 격차가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23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르면, 전국 3천3백여개의 문화 시설 중 35.6%인 1,181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2019년 36.8%, 1,040곳과 대비해 문화 시설 부분에서의 개선도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문화기반시설의 최일선인 문예회관 운영 현황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역 문예회관 활성화에 힘쓰겠다 밝혔지만 여전히 지역 문예회관 2개 중 1개는 6개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문예회관은 더욱 심각하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문예회관의 44%는 공연, 전시, 예술교육 등 모든 운영 프로그램을 포함해도 2022년 한 해 동안 100일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 속, 예술단체와 문화소외지역을 연결하며 20년 간 대한민국 국민 1천만명 이상에게 기쁨을 준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 전략 과제에 의해 대폭 축소당했다.
해당 전략에 따르면, 2024년 약 185억 규모로 진행된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이 2025년부턴 ‘문화가 있는 날’ 사업으로 통합된다고 한다.
그러나 통합된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예산은 87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이 단독으로 진행될 때보다 100억원이 삭감된 상황이다.
또한 문화소외지역 아이들에게 예술교육을 제공하던 ‘예술꽃씨앗학교’도 2024년 예산 전액 삭감 후 민관협력 사업으로 변경됐지만, 국비로 지원되던 2023년 40개교·30억원 규모에 비해 2024년 총 17개 학교·2.2억원 규모로 축소되며 문화소외지역 아이들의 문화예술교육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
박수현 의원은 “문화로 지역을 살리겠다 말했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체감이 되지 않다”며 “문체부가 문화 소관 중앙부처로서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더욱 적극적으로 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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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공공형 계절근로 실시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 이탈 더 적어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농번기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한 계절근로 제도의 확대 필요가 제기됐다.
특히 소규모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의 개선이 함께 요구된다.
계절근로 제도는 농번기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도이지만 개별 농가가 직접 외국인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이라 부담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농협 등 공공성을 지닌 조합 등이 외국인 노동자와 계약을 맺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가 운영 중이다.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들도 부담없이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도 일정 수준의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어 장점이 큰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의 장점은 계절근로자의 이탈이 줄어들었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2022년 5개 농협으로 시범실시 후 2023년 19개 지자체의 23개 농협이 시범실시 했으며 2024년에는 55개 지자체 70개 농협이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운영하는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실시한 지역에서는 2023년에 총 13,618명의 계절노동자 중 493명이 이탈했지만 2024년에는 19,866명 중 187명이 이탈해 이탈자가 306명 줄어들었다.
이탈률을 보면 3.62%에서 0.94%로 2.68%p감소했다.
반면 공공형 계절근로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2023년에 총 13,821명의 계절노동자 중 351명이 이탈했지만 2024년에는 17,075명 중 211명이 이탈해 이탈자가 140명 줄어들었다.
이탈률을 보면 2.54%에서 1.24%로 1.30%p로 감소했다.
공공형 계절근로를 실시한 지역에서 이탈자 수가 더 많이 감소했으며 이탈률도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에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
현장에서는 폭염, 폭우 등 악천후로 인해 야외 작업이 불가능할 때 지역농협에서 운영하는 APC나 육묘장 등 실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한다.
규정상 계절근로자는 농가에만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농협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 악천후 시 이들은 그저 대기만 하게 된다.
이들의 급여는 월급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도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다.
폭염, 폭우 등이 일상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역농협들이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실시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임미애 의원은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는 농번기 일손이 필요한 농가의 요구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의미있는 제도이다”며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가 일선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개선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는 농협과 협력해 법무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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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기관, 경영실적보고서 제작에 5년간 19억 1천 낭비
산업부 산하기관, 경영실적보고서 제작에 5년간 19억 1천 낭비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4일 산업부 전체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6개 산하기관이 경영실적보고서 제작을 위해 19억 1천여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각 부처 공공기관에 기관운영 지침을 주고 제출받은 ‘경영실적보고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기관장을 해임하기도 한다.
또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보고서는 내부인력을 활용해 작성하고 외주용역을 통한 집필을 금한다”라는 내용의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지침을 내리고 있다.
지난해 경영실적보고서 제작비 최다 사용기관은 전력거래소로 5천 4백만원을 사용했다.
산업단지공단과 강원랜드 역시 각각 5천 4백만원과 4천 1백만원씩 경영실적보고서 제작을 위해 집행했다.
[표 참고]일부 기관에서는 자체 편집 디자인 등으로 경영실적보고서 제작에 246만원이 소요됐다.
경영실적보고서 제작금액이 과도한 곳은 외주용역을 통한 집필로 기획재정부 지침위반이 의심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 올해 전력거래소는 B등급, 산업단지공단은 D등급, 강원랜드는 C등급을 받았다.
박상웅 의원은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지침이 산하기관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 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비싸게 들여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작해도 좋은 경영평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좋은 성과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스스로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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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5,079억여원.조류인플루엔자 54.9%
이만희 의원, 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5,079억여원.조류인플루엔자 54.9%
[아시아월드뉴스] 이만희 국회의원은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축산방역에 대한 점검결과, 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보상금이 5,079억원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축산당국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조직관리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7일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10차례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올해 경북 영천과 영덕까지 남하하는 등, 최근 5년간 ASF와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럼피스킨 등으로 인한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로 피해를 입은 가축 살처분이 48,080,298마리로 살처분 보상금은 5,079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전염병은 사전에 철저한 관리 및 예찰, 적극적인 확산방지 노력이 중요한데, 축산당국의 핵심 전문인력자원인 축산방역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최근 5년간 전문교육 204회 중, 25%인 무려 51회가 수의사 자격증이 없는 이가 강단에 올라서 방역 우수사례 공유와 문제개선 토의 워크숍, 대응역량 강화 등을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실시된 75개의 강연에도 대면강의가 아닌, 서면 또는 영상 등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축산방역 핵심자원에 대한 축산당국의 관리부실을 지적하는 한편 국내 전체 사육두수의 11.1%를 차지하는 국내 5대 농도인 경상북도가 최근 5년간 총 27회의 교육을 실시한 것에 반해 1위와 3위인 전북과 전남의 실시횟수는 5, 9차례에 불과함에 따라 향후 시·도별로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응역량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총 54개 기관 및 90개소에 38,138점에 달하는 특별관리대상 및 고위험성 가축전염병 병원체 역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을 목적으로 민간 등에 분양해왔는데, 동 병원체에 대한 실태점검은 최근 5년간 전체의 15.5%에 불과한 14개소에 대해서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0개소에서는 ‘관리불량’ 이 확인됐으며 일부 연구소에서는 축산당국의 지적에도 동일한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가축전염병의 확산과 병원체 유출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있어서 자식과도 같이 소중하게 키워온 가축을 하루아침에 떠나보낼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인체감염으로 커다란 인적·재산피해를 동반할 수 있다”며 “축산당국의 대대적인 인력관리 개선과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리, 이동, 분양 등 관리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해 얼마전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앞으로도 축산당국과 긴밀한 정책 및 입법공조를 통해 국내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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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교원 , 과거보다 사교육 확대 93.7%, 대입 사교육 의존은 90.3% ‘ 그렇다 ’
현장교원 , 과거보다 사교육 확대 93.7%, 대입 사교육 의존은 90.3% ‘ 그렇다 ’
[아시아월드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7 일 9 시 20 분 국회 소통관에서 사교육 관련 학교 현장교원 인식조사 결과 발표를 사교육걱정없는 · 세상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함께 개최했다.
설문조사는 9 월 11 일부터 25 일까지 진행됐고 , 전국 935 명의 교원이 응답했다.
응답한 교원은 유치원교원 4.1%, 초등교원 39.1%, 중등교원 54.3%, 특수교원 1.8% 였다.
먼저 ‘ 사교육이 과거보다 더 확대되었는가 ’ 라는 질문에 93.7% 의 교원은 ‘ 그렇다 ’ 고 응답했다.
이는 사교육이 모든 학교급로 확대됐다을 보여준다.
교원들이 꼽은 ‘ 사교육 확산의 주요 원인 ’ 은 △ 입시 경쟁의 심화 , △ 사회적 분위기 , △ 학부모의 높은 기대 , △ 교육정책의 불확실성 으로 응답했다.
‘ 대입에서 사교육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전형요소 ’ 로는 수능 , 고교 내신 , 논술 · 구술 등 대학별 고사 등에 있다고 응답했다.
대 ‘ 입 준비 과정에서 학생들이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지 ’ 를 묻는 질문에는 무려 90.3% 의 교원들이 긍정적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 공교육의 역할이 사교육에 비해 약화되었는가 ’ 라는 질문에는 72.5% 가 긍정적 답변을 보였다.
‘ 학생들이 사교육 의존율이 가장 높은 과목 ’ 은 수학 66.2%, 영어 25.7% 였다.
양 과목 간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율이 2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는 특히 수학 과목에 대한 지나친 사교육 의존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최근 벌어진 주요 현안과 관련된 조사도 이뤄졌는데 , ‘ 작년 수능 킬러문항 배제 방침으로 수험생의 사교육 의존이 완화되고 있는지 ’ 를 묻는 질문에는 80.4% 가 사교육 의존을 완화시키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 의대 정원 증원 정책 ’ 관련해선 교원의 72.2% 는 의대 준비를 위한 사교육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고 , 66.6% 가 사교육 열풍을 키웠다고 반응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 사교육비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27 조 원을 넘었고 , 1 년만에 4.5% 나 증가해 1 년 만에 약 1 조 2 천억원이 지출됐다.
한 마디로 사교육 광풍에 유치원 , 초등학생들까지 과도한 선행학습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경숙 의원은 “ 사교육 문제는 이제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난제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사교육에 내몰리지 않고 , 공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설문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2%p 였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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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문제 없다’결론 내린 김채환 인재개발원장 겸직실태조사, 알고보니 셀프 점검?
인사혁신처‘문제 없다’결론 내린 김채환 인재개발원장 겸직실태조사, 알고보니 셀프 점검?
[아시아월드뉴스] 정부 편향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극우유튜버 출신 김채환 인재개발원장의 유튜브 겸직에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던 인사혁신처 겸직실태조사가 김채환 원장의 ‘셀프 점검’ 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자기기입식으로 이루어지는 ‘셀프’ 겸직실태조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김채환 인재개발원장의 셀프 겸직실태 조사는 간단했다.
2023년 하반기 겸직실태 조사 내용은 ‘실제 겸직 수행 여부’, ‘상반기 실제 수익’, ‘허가내용 일치 여부’, ‘겸직요건 위반 여부’, ‘기타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식 조사표였으며 김채환 인재개발원장은 각 항목에 대해 순서대로 ‘수행’, ‘-’, ‘일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이라고 작성해 제출했다.
위와 같은 조사표는 올해 7월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동일하게 인사혁신처에 제출됐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두 차례 모두‘문제 없음’ 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겸직실태조사는 자기기입식으로 이루어지며 겸직 허가 받은 당사자가 실태조사서에 기입한 내용 상의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다”고 결론 짓는다고 하면서 김채환 인재개발원장 유튜브가 정치적 편향 논란이 있음에도 동영상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점검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지 않냐는 물음에는“그런 절차는 따로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올해 7월 겸직 연장 신청을 하면서 겸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추가적으로 비롯되는 또 다른 의문은 김원장의 겸직 심사를 위해 열린 겸직심사위원회의 실효성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국가공무원의 겸직 허가 기간은 1년이며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 부서장급 이상의 내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겸직심사위원회를 열어 겸직허가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차관급인 김원장의 유튜브 겸직 허가 및 연장 시에 받은 심사위원회 자료를 보면 겸직심사위원은 총 7인으로 작년과 올해 모두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 1급 공무원인 인사혁신처 차장 1명과 위원은 차장의 아래 직급인 인사혁신처 공무원 6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원장의 유튜브가 지속적으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었지만 인사혁신처는 단 한 차례도 문제로 지적한 적이 없었는데, 겸직심사위원회가 구성된 심사위원보다 높은 직급인 차관급 공무원의 겸직을 심사하게 되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재작년 조성명 강남구청장의 ‘셀프 겸직 허가’논란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 겸직심사위원회 위원 3인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해 심사하도록 행정안전부가 ’ 23년 복무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사례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직허가의 최종 주체가 되는 것은 여전히 문제 소지가 존재한다.
이상식 의원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국가공무원 교육훈련기관으로 해당 기관의 장은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키고 엄격히 적용 받아야 한다”며 “인재개발원장과 같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더욱 무겁게 적용받아야 하거나, 겸직심사위원회 구성원보다 고위직에 자리한 공무원에게는 더욱 철저한 겸직 허가 심사와 점검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뒤이어 “인사혁신처도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같이 겸직심사위워회에 외부 심사 위원을 두는 예규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현재는 공무원의 겸직에 관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국가공무원법으로 상향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거 외의 상황도 명시할 필요가 있어보인다”며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이다”고 덧붙였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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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기준 초과로 유통차단된 제품,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어
‘발암물질’ 기준 초과로 유통차단된 제품,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어
[아시아월드뉴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물질 포함돼 정부가 판매 금지 등 행정조치를 내린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안전기준을 초과한 위해성 생활화학제품은 ’ 20년 32개, ’ 21년 83개, ’ 22년 72개, ’ 23년 80개, ’ 24년 8월까지 24개 등 총 291개로 집계됐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문신용 염료,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섬유유연제, 미용접착제, 인쇄용 잉크 및 토너, 인주, 공연용포그액 등 다양했다.
여러 제품들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원료로 알려진 MIT · CMIT와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를 비롯해 하이드로퀴논, 벤젠, 납 등 22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매년 확인하고 있으며 위반제품에 대해서는 제조금지, 판매금지, 수입금지, 회수명령, 유통차단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의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유통망을 중심으로 유해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조 의원은 ’ 23년~’ 24년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위해성 제품 32개가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일부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라는 정부 인증을 받아 ‘안전 성분’ 이라고 표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정부의 행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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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대왕고래프로젝트, 예타 없이 예산 배정 없다”
이언주 의원 “대왕고래프로젝트, 예타 없이 예산 배정 없다”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첫날, 정부가 추진 중인 석유·가스 탐사 대왕고래프로젝트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국회에서 예산 배정은 없다”고 강조하고 그 이유를 낱낱이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우선 “우드사이드사 등 운용사가 2021년 취득한 3D 탄성파 자료 해석 및 구조평가에서 방대한 면적에 비해 탐사량 부족, 탐사 리스크 높고 CO2 부존 가능성 등 부정적 측면 많아 시추 구조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결론을 내렸고 액트지오사는 동일한 자료를 재평가한 것에 불과해 신뢰성이 부족하다”며 “또한 산자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사에 대한 국회의 문제제기에 제기에 대해 관련 문서 자료 등을 마스킹해 제출하는 등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지난 4월 12일 액트지오와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의혹 지우기’ 용역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언주 의원은 “산자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사가 도출한 7개 유망구조의 시추성공률이 20%나 되어 매우 높은 성공률이기 때문에 시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석유공사와 우드사이드사가 기 시추한 동해 심해 주작, 홍게, 방어 3공 모두 실패했고 홍게 20%, 방어 17~24% 등으로 매우 높은 성공률이라며 투자유치를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실패했다”며 “액트지오 20%와 석유공사 17~24%는 무엇이 다르냐. 산자부와 석유공사의 무능을 자백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언주의원실이 확보한 한국석유공사의 제569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김동섭 사장은 지난 1월 26일 이사회에서 “저희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외부에 이쪽 지역은 굉장히 유망한 구조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탐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줘야”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주 의원은 이에 대해 “이는 실패하더라도 책임 없으니 계속 밀고 가자는 발언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 아니냐”며 “장관의 견해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이 의원은 이어 “또, 지난 2023년 11월 29일 전문가 자문의견서에도 액트지오사가 제시한 동해 울릉분지 심해 퇴적체의 탄화수소 부존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다”며 “△퇴적상에 대한 추가적 분석 필요 △탄성과 탐사자료 처리 결과를 충분히 보여주지 않음 △용역사 제시한 자료만으로 유망구조 탄화수소 부존 가능성 평가 어려움 △이산화탄소의 혼합 가능성 분석은 자료가 충분치 않아 용역사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움 등 분석이 더 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이처럼 액트지오가 제시한 20%의 시추 성공률은 불확실성이 큰 것이 사실인데 당장 수천억원~조단위 혈세를 투자할 만큼 시급한 지 의문”이라며 “산자부가 석유공사에 관리·감독을 하기보다 오히려 무모한 투자를 부추기고 있는데 이는 실패해도, 혈세를 낭비해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다 시추 실패로 혈세를 낭비할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2024-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