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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한국-일본 간 여권 없이 출입국? 독도 분쟁지역화 가능성 높아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이재강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한국과 일본 간 여권 없이 출입국이 가능한 출입국 간소화 절차 논의를 하고 있다며 당장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월 26일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윤덕민 주일대사 기자간담회 직후 백프리핑에서 한일간 가치관과 생활 수준이 똑같다며 한일간 출입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거나 여권 없이도 양국을 오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에서는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재강 의원이 외교부와 법무부에 확인 결과 한일간 출입국 간소화에 대한 논의를 이미 일본 법무성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논의는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 유럽의 솅겐 조약처럼 한일간 여권이 없이도 왕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재강 의원은 일본의 과거사 반성, 사과, 실효적인 조치 없이는 무여권 왕래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여권 없이 일본 국민의 입국을 허용할 경우 일본 우익이 독도를 방문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독도를 분쟁지역화 할 우려가 커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 배상 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무여권 정책을 시행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유럽 솅겐 조약은 독일의 사과와 반성, 실효적 조치가 있던 점을 비교했다.
한편 일본은 2010년부터 한국을 여행하는 일본인에게 독도 관광 자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는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장소에 일본인이 한국법에 따라 한국의 관할권을 따르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재강 의원은 “한일간 무여권 정책은 향후 한일 군사동맹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군사적인 이유로 자위대 함대가 독도에 정박한다면 민간인 출입 자체가 금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극우들이 함부로 독도에 들어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냐”며 “독도를 뺏길 수도 있는 일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로 친일 정부라는 증거”고 말했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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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독일덴마크 순방 일방 취소로 해외순방프레스센터 운영 혈세 5억8천만원 날려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독일덴마크 순방 일방 취소로 해외순방프레스센터 운영 혈세 5억8천만원 날려
[아시아월드뉴스] “지난 2월, 독일과 덴마크 순방을 5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을 돌연 연기한다.
굉장한 외교적 결례일뿐더러 이 순방 연기로 인해 해외 프레스센터 지원 예산 5억 8천만원이나 되는 혈세를 그냥 허공에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를 협박했다는 시점과 겹칩니다.
우연이 아니라면 명확한 취소 사유를 밝혀야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의원이 지난 7일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독일 덴마크 순방 취소 사유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의 순방 취소에 대해 대통령실은 무슨 일로 취소했는지 국민께 설명도 제대로 안하고 대통령실 변명은 그냥 ‘여러입장을 고려해 결정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해외순방프레스센터 관련 예산 위약금만 5억 8천만원이지, 아마 실제 순방비 관련 전체 위약금을 조사해보면 수십억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정부는 순방 연기로 위약금을 물어 놓고도 지난달 30일 순방 예산이 부족하다며 해외순방프레스센터 예비비로 19억 4천만원을 신청해 국무회의에 의결했다.
또한 예비비가 편성되기도 전에 프레스센터 구축 운영 예산 약 7억을 수의계약으로 계약해 국가 계약법을 정부 스스로 위반하고 나선다는 지적이다.
김윤덕 의원은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매우 중요한 일정인 동시에 많은걸 외교적으로 많은걸 얻어올 수도있고 잃을 수도 있는 온 국민이 관심을 갖는 국가적 행사”고 운을 뗀뒤 “정부는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대해 큰 틀에서 계획해놓고 미리 해외순방프레스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에 인력 및 7개소 순방에 대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세워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하지만 지난 2월, 독일과 덴마크 순방을 5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을 돌연 연기하면서 외교적 결례는 물론 5억 8천만원이라는 혈세를 그냥 허공에 날렸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어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대통령께 해외순방 연기 배경에 대한 해명이 전혀 납득이 안된다”며 “해외순방 연기 그 시점이 신기하게도 공천문제로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를 협박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시점이랑 정확히 겹친다”고 주장하면서 “명태균씨는 당시 2월 18월“내일 아침에 그 컷오프 발표돼”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왔어”“ 그 기사를 여사한테 줘야해요”고 말했다면서 뉴스토마토가 공개한 녹취 캡쳐본을 공개했다.
김의원은 이어 “실제로 이후 김영선 의원은 18일 김해 갑으로 출마선언을 한다 이는 여사와 명태균씨가 서로 그전부터 공천논의를 해왔다는 것”이라 밝히면서 “만약 이런 문제로 해외순방을 연기해 혈세를 낭비하고 대한민국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는 결정을 했다면 이는 심각한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한 뒤 “정부는 순방 연기에 사유에 대해 제대로 밝혀라”고 주문했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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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안 줘도 사법처리 고작 0.1% 불과 5~50인 사업장 적발이 60% 차지
최저임금 안 줘도 사법처리 고작 0.1% 불과 5~50인 사업장 적발이 60% 차지
[아시아월드뉴스] 지난 5년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 19,238건 가운데 사법조치는 2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 중 99.8%가 시정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셈이다.
규모별로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이 59%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현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5년 감독한 66,491개 업체 가운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18,746곳이었다.
업체 5곳 가운데 한 곳이 최저임금 규정을 어긴 셈이다.
최근 5년간 위반 건수는 총 19,238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4,965건, 2020년 731건, 2021년 3,313건, 2022년 4,165건, 2023년 6,064건 적발이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19년 25,415곳 근로감독 건수 중 18.7%, 2020년 5,738곳 중 12.4%, 2021년 11,191곳 중 29.1%, 2022년 27,180곳 중 15.1%, 2023년 28,120곳 중 21% 업체가 적발됐다.
조치 내역은 시정조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 5년 조치내역 건수 가운데 시정조치가 차지한 비율은 99.8%였다.
과태료 처분은 13건, 사법처리는 26건으로 0.1%에 불과했다.
시정조치란 근로감독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지시하는 처분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전체 조치 내역 가운데 연도별로 2019년 99.8%, 2020년 99.3%, 2021년 99.8%, 2022년 99.8%, 2023년 99.8%가 시정조치였다.
과태료와 사법처리가 전체 조치 내역에서 단 1%조차 차지한 연도조차 없었던 셈이다.
위반 조항은 제11조가 제6조보다 많았다.
6조와 11조를 제외한 위반 적발은 없었다.
규모별로는 5인~50인 미만 사업장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가 가장 많았다.
지난 5년간 전체 위반업체 가운데 5인~50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한 비중은 59%로 △50인~300인 미만 사업장 25.4% △5인 미만 사업장 10.8% △300인 이상 사업장 2.3% △미입력 2.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중부청 5,356곳 △서울청 2,847곳 △부산청 2,606곳 △광주청 1,939곳 △대전청 1,551곳 △대구청 1,191건 순이었다.
김주영 의원은 “감독실시업체 5곳 중 1곳은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있고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사법조치가 0.1%에 불과하니 ‘최저임금’ 이란 제도 실효성이 무색해지는 수준”이라며 “영세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 준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도 보완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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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정상외교 특수활동비 깜깜이 집행. 감사원 지침도 지켜지지 않아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이재강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정상외교에 사용된 현금성 특수활동비의 부실한 집행 절차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재강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정상 및 총리외교에서 현금으로 집행된 특수활동비는 9억 7,300만원에 이른다.
정상 및 총리외교 특활비는 해외 순방 시 해외에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특수활동비의 집행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 지침’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근거로 집행해야 한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의하면, 현금성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때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 집행내용확인서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생략 시 생략 요건, 절차 등을 정한 자체 지침 등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해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재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9억 7,300만원의 현금이 기본적인 절차도 지켜지지 않은 채 깜깜이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재강 의원실이 밝힌 외교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정상 및 총리외교에서 사용된 9억 7,300만원의 현금에 대해 영수증, 집행내용확인서가 생략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략 시 감사원에 제출해야 할 내부통제방안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이재강 의원은 “현금성 특활비 사용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눈먼 돈처럼 쓰라는 뜻이 아니다”며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는 예산 집행에 있어 부정사용을 방지하려는 최소한의 집행 절차임에도 이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10억원 가까운 돈이 깜깜이로 집행됐다”고 말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 명품쇼핑을 다닌 사례가 밝혀져 논란이 된 적이 있다”며 “만약 김건희 여사가 현금성 특활비로 명품백을 구매해도 이를 통제할 방안이 정부 어디에도 없다”며 “외교부, 감사원, 기재부, 국회까지 현금성 특활비를 통제할 수단이 없다면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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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공공요양시설 전체 1%대 불과, 공공시설 확대 및 인력양성통한 국가책임 높여야
노인돌봄 공공요양시설 전체 1%대 불과, 공공시설 확대 및 인력양성통한 국가책임 높여야
[아시아월드뉴스] 내년이면 고령화지수 20% 돌파로 초고령사회 도래가 확실시되는 우리나라지만 이에 반해 노인돌봄을 위한 공공요양시설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기요양을 위한 요양기관 및 시설은 20년 25,384개소에서 지난해인 23년 28,366개소로 3,000여 개소나 증가했으나 이중 국,공립 등 공공요양시설은 244개에서 270개로 26개 시설 증가에 그치고 있다.
전체시설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심지어 광주와 대전의 경우는 공공요양시설이 1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공공인프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향후 전망도 어두운 상황이다.
국,공립 요양시설 신축지원 예산은 지난 20년 641억에 달했으나 올해 투입된 예산은 105억원으로 80%이상 줄었고 이에 따라 전국에 신축이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된 공공시설도 20년 35개소에서 올해 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늘어나는 노인요양보험 수급자 추세에 맞는 요양보호사 등 인력에 대한 적정한 수요공급 문제 해결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면서 작년 143만여명이 신청해 수급인정 어르신이 100만명을 넘어선 상황으로 올해 기준 65만 여명의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요양보호사 공급이 부족해져 27년에 이르면 7만9천여명의 요양보호사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인돌봄의 국가책임 증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의원은 “노인돌봄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가 짊어져야 하는 공공의 문제인 만큼 부족한 공공시설 확충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노인요양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늘어나는 노인요양 및 돌봄수요에 맞는 요양보호사들의 양성 및 직무교육, 그리고 열악한 처우개선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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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분쟁지역 교재 냈던 정신전력원, 발간 책자 25% 없어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부승찬 국회의원은 “장병 정신교육교재와 정훈장교 교육교재 등 정신전력원이 지난 3년간 출간한 책자 51종 중 총 13종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묘사해 교재 전량을 폐기했던 정신전력원이 장병들에게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할 길 없는 황당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정신전력원이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발간 책자 현황’에 따르면, 2022~2024년 출간한 책자 51종 중 보유하지 않은 13종 책자는 2022년 고급과정 실무학, 2023 군인정신리더 신교대 교관, 2023 참여형 정신전력교육 교관 등 대부분 정훈장교 교육교재다.
일선 정훈장교들은 이 교육교재들을 활용해 장병 정신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책자들에는 독립운동사, 국군의 역사, 현재 안보정세 등 정신전력교육 관련 내용이 있으나, 책자 자체가 없으니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정신전력원 측은 부승찬 의원실에 발간한 책자를 유지·보관할 의무가 명시된 법령이나 행정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유지·보관할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부승찬 의원은 “군 장병정신전력 교재 개발·제작을 전담하는 군기관이 자기 성과의 유지·보관이라는 기본적인 임무조차 못 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나아가 보안상 문제가 없는 책자는 정신전력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장병과 관심 있는 국민에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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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2번 이상 전세임대 미반환 임대인 147명 … 전세임대, 또 다른 전세사기?”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HUG의 전세보증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LH 전세임대 제도에서도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총 3,377건, 1,762억원에 달했다.
이 중 현재까지 1,882건, 738억이 미반환 상태로 남아있다.
특히 올해 6월 기준, 2번 이상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은 총 147명, 대출잔액은 320억 5,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5월 기준보다 6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이들 중 5건 이상 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인은 12명으로 총 4건의 사고를 발생시켰고 대출잔액은 73억 6,600만원에 달한다.
HUG의 전세사기 피해 상당수는 연이어 보증사고를 일으킨 다주택채무자로부터 기인하는데, LH 또한 상습사고인이 100여명을 넘어서면서 제2의 전세사기 유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문진석 의원은 “아직 규모는 적지만, 여러 건의 사고를 일으키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방심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그간의 전세사기 대응을 반면교사로 고 철저한 관리로 제2의 전세사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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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방사청 등 국방 관련 기관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심사 통과율 91.4%에 달해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지난 5년간 국방부,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국방위 소속 기관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승인심사’ 공직자윤리법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의 취지는 퇴직 후 직무 유관기관에 취업을 하거나 일정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부정청탁 행위를 금지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는 제도다.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했다.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 7개 기관에서 최근 5년간 이뤄진 취업제한 및 승인심사는 총 671건이었다.
이 중 취업제한 심사는 총 476건이 진행됐으며 이중 435건이 ‘취업가능’결정이 이뤄져 통과율이 91.4%에 달했다.
반면 취업이 제한된 경우는 총 41건으로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연관성’은 있으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통해‘취업승인’ 이 이뤄진 경우도 전체 195건 중 153건으로 승인율이 78.5%에 달했다.
불승인 사례는 총 42건으로 21.5%에 불과했다.
취업제한 심사를 신청한 심사대상자의 퇴직시 소속은 총 671건 중 국방부가 537건으로 전체 80%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순이다.
취업심사 대상자의 취업예정 기관은 산하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이 각각 109건 해당 단락의 괄호 안의 숫자는 취업제한 심사를 통과한 건수, 53건으로 1, 2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37건, LIG넥스원 15건, ㈜ KB국민은행 13건,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12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2건, 현대로템 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예정기관 상위 20개 기관은 국방부 산하기관 2곳과 한국기계연구원을 제외하고 모두 사기업이며 이중 방산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건축사사무소와 건설회사, 법무법인, 군수산업연합회 등이 포함됐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은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의 유착관계 차단,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 사기업체와 방위산업체,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을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정하고 심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퇴직공직자 재취업 상위 20개 기업체를 국방분야 ‘시설공사 및 조달’업체 현황과 비교해보니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등과의 조달 계약금액 1위, 2위, 4위, 5위, 7위 기업이 재취업심사 대상 상위 기업이었고 ‘시설’분야 계약금액 2위, 33위, 41위, 87위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례적으로 KB국민은행 등 최근 금융권에 대한 재취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은행권에선 10년에 한 번 금융사업자를 선정해 ‘10년 전쟁’ 으로 불리는 병사들의 나라사랑카드 사업자 선정이 멀지 않았다는 점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나라사랑카드는 병역판정 검사부터 군복무와 예비군 기간 각종 여비와 급여를 지급받는 스마트 카드로 신규 운용사로 선정이 되면 매년 20대가 된 청년층을 ‘미래고객’ 으로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의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재취업 심사 대상 상위 20개 기업 및 기관의 국방분야 ‘조달’ 계약 총 규모는 해당 기간 동안 약 8조 6,627억원이었고 ‘시설공사’분야 계약 총 규모는 약 2조 6,877억원이었다.
이처럼 해당 기업체들의 2년간 국방 분야 ‘조달 및 시설’ 분야 계약금액이 매우 큰 규모라는 점에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통과율 91.4%, 취업승인율 78.5%가 당초 ‘취업제한제도’취지에 맞는 엄정한 심사를 통해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또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업무 연관성’, ‘퇴직 전 기관 임직원과의 내밀성’등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취업제한의 기준을 퇴직일 이후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퇴직 시기’ 와 ‘취업예정시기’ 가 불과 3개월을 남겨두지 않은 채 심사가 진행된 경우가 47%에 달했다.
6개월 이내도 12%에 달해 약 60%에 해당하는 인원이 공직 퇴임 이후 바로 영리 목적의 사기업체 등으로 재취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허영 국회의원은 “모든 분야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심사도 그렇지만, 특히 국방 분야 심사는, ‘군조직’의 폐쇄성, ‘무기’라는 특수성, ‘경쟁이 제한된 공급자 시장 구조’ 등으로 인해 영리 사기업과 공직자와의 유착관계가 클 수 있고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의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더욱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취업제한 심사에서 높은 통과율을 보이고 퇴직 이후 민간 영리기업으로 직행하듯 재취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심사제도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허영 의원은 “국방인력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의 풍부함이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것은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재취업을 빌미로 공무 수행 과정에 공정성이 훼손되고 공직윤리가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방 분야 취업심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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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윤정부 해외 하나회 ‘특임공관장’ 전면 재검토해야”
이재강 의원, “윤정부 해외 하나회 ‘특임공관장’ 전면 재검토해야”
[아시아월드뉴스] 이재강 의원실이 윤석열 정부 2년 간 임명된 해외 특임공관장 42명의 과거 경력 및 발언 등을 분석한 결과, 김용현 국방장관 동기인 육사 38기를 비롯한 ‘군 출신’, MB정부 당시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 라인이었던 ‘뉴라이트 인사’, ‘캠프 출신’보은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강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특임공관장은 총 42명. 특히 이들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군 출신들의 대거 임명이다.
2013년 이후 12년간 임명된 군 출신 특임공관장 중 절반을 최근 2년 동안 임명했으며 이는 박근혜, 문재인 정부보다 2배 많은 수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캠프 국방안보전략 설계에 참여한 인물들이 다수 임명됐고 한미동맹과 한일협력을 강조하는 이들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공관장인 류제승은 육사 35기로 전임 대사 임기 만료 전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통령 국정지침을 이행할 수 있는 인물로 조기교체됐다.
신만택, 김옥채은 육사 38기로 김용현 국방장관과 동기이며 김옥채는 2015년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다.
이 밖에 이왕근, 김판규, 심승섭, 최병혁, 김진형, 이서영가 대표적인 군출신 인사다.
이들 중 일부는 과거 윤석열 캠프 미래국방혁신4.0특별위원회, 주한미국전우회 등을 거쳤으며 상당수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일 군사협력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의원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MB정부의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재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MB정부의 '비핵-개방 3000' 구상에 참여한 인물들로 김태표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과 함께 활동한 인사들이 다수 임명됐다.
이종섭, 조현동, 이도훈, 임종득, 장호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 밖에 윤석열 대통령의 캠프 인사들이 외교적 역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됐다.
윤덕민 전 일본 대사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재단을 만들어야 하고 일본한테는 일절 한 푼도 받아선 안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윤석열 캠프 외교안보통일정책 자문이었던 박철희 일본 대사는, ＂반일은 한미일 관계를 악화시켜 대한민국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북한에만 이롭다”고 주장했다.
김의환 뉴욕 총영사는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서 1948년 건국절을 주장했으며 이종찬 광복회장 기념사를 두고 “말 같지도 않은 기념사”고 발언했다.
이 같은 해외 특임공관장 인사에 대해 이재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임공관장 인사를 자신의 정치적 영역 확대와 세력 강화를 위해 활용하고 있다”며 “이는 국익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익을 우선한 결과로 특임공관장이 대통령의 하나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충성도 높은 군 출신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임명함으로써 외교적 자질이 부족한 인물들이 주요 외교 직책을 맡게 되어 대한민국 외교의 품격이 훼손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인사 시스템이 외교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무력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는 특임공관장 인사를 재검토하고 외교적 역량과 자질을 갖춘 인물들로 외교 현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검증을 통해 외교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성도 역설했다.
한편 특임공관장은 외교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구비한 자로서 공관장 자격심사를 거쳐 특별히 임용한 재외공관의 장을 의미한다.
특임공관장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조에 근거해 외교공관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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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잠긴 작은 도서관 5곳 중 1곳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지난 해, 전국 작은 도서관 5곳 중 1곳은 휴·폐관 등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작은도서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휴·폐관하는 작은도서관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도에는 전체 6,672곳 가운데 휴·폐관한 곳이 648개로 9.7% 정도였지만, 지난해에는 전체 6,785곳 가운데 1,379개로 20.3%에 이르렀다.
5곳 중 1곳 꼴로 문을 닫은 셈이다.
작은도서관이 아예 문 닫은 폐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이다.
전체 257곳 중 20곳인 7.8%가 문을 닫았다.
다음으로는 대구광역시 7.1%, 경기도 6.3%, 광주광역시 6.1% 순으로 폐관율이 높았다.
17개 지자체 중 세종시만 폐관된 도서관이 없었다.
반면, 작은 도서관 이용객과 예산은 증가 추세다.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0년 2,198만명 △2021년 2,195만명 △2022년 2,797만명 △2023년 3,027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예산 또한 마찬가지다.
2019년 357억원이었던 예산이 지난해 502억원으로 30% 가까이 늘어났다.
문체부 예산도 2019년 26억원에서 2023년 84억으로 5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빈부격차, 나이, 성별, 장애 구분없이 책이라는 매체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마을회관과 같은 곳”이라며 “문체부는 작은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지원 및 인력·예산 확대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민편익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