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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한별 의원, 수원지역 학부모공감협의회 임원진과 정담회 개최 장한별 의원, 수원지역 학부모공감협의회 임원진과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염종현 의장을 비롯한 학부모공감협의회 경하진 대표, 이고은 부대표, 강지원 부대표, 이윤경 총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부모공감협의회 운영의 어려운 점을 비롯한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고은 학부모공감협의회 부대표는 “지난 30개월 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학부모의 학교 출입이 통제되어 자연스럽게 학교와 학부모 간의 교류가 없게 됐고 이로 인해 학교와 학부모 간 서로 소통하는 법을 잊어버린거 같다”며 “요즘 대부분의 학교가 학부모회 구성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학부모회 위원 수 채우기에만 급급하고 학부모들은 학교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정말 학교와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위한 학부모회가 구성되고 운영될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경하진 학부모공감협의회 대표는 “학부모들이 가장 가기 쉽고 가까운 곳이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이 너무 커서 학교시설 개방에 소극적이다”며 “학부모들이 학교 및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학교 내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학교시설 개방을 요청했다. 염종현 의장은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통제보다는 지자체만의 고유한 정책 및 대처방안이 빛을 발했다는 것을 피부로새삼 느꼈다”며 “앞으로의 교육도 지역특색에 맞는 미래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고 ‘지역과 주민’, ‘지역공동체와 학교’가 소통할 수 지역중심의 교육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염 의장은 “코로나 공백으로 인한 학교와의 소통 부재 및 학교시설개방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늘 앞장서서 희생하고 있는 봉사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담회를 주최한 장한별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만을 위해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봉사를 하는 유일무이한 분들이 학부모임에도 불구하고 행·재정적 지원이 매우 열악하다”고 말하고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봉사자인 학부모의 교육을 위해 편성된 예산마저 교직원의 교육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학부모참여지원을 담당했던 학부모시민협력과마저도 학부모 관련 업무와 무관한 대외협력국에 통·폐합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학부모 활동을 하는 경기 지역 모든 학부모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담회 자리에서 나온 교육현안들을 꼼꼼히 살펴 해결방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학부모공감협의회는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자’는 취지로 2021년 7월 수원시 권선구 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진들이 만든 권선구학부모협의회에서 시작되어 안전한 등굣길 행사를 비롯해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오고 있다. 2023-03-10
• 김성원 국회의원, 인구감소지역 수도권 제외 개정안 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의원, 인구감소지역 수도권 제외 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김성원 국회의원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고 수도권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은 인구 유발시설의 신설이 제한되고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등 여러 규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현행 수도권 기준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수도권 범주에는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이 일괄적으로 묶여 있다. 지난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수도권의 연천군, 가평군, 강화군, 옹진군 등 4곳도 현행법상 같은 수도권 규제를 받는다는 의미다. 이들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상황은 비수도권 낙후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연천군은 면적의 9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로 지역낙후가 상대적으로 심하다. 성장동력 확보가 어려운 환경에 더해 수도권 규제라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는 실정이다. 김성원 의원은 “연천군, 가평군 등 열악한 환경의 인구감소지역이 지리적으로 서울시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받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행안부로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만큼은 수도권 대상에 제외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해온 연천군 주민들의 삶이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2023-03-10
• 백혜련 의원, 무조건적인 친생자 추정을 배제하는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친생자 추정의 배제를 인정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민법’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그런데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 다양한 혼인형태의 증가, 남녀 관계를 바라보는 인식 변화 등 전반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현행법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부부 중 아내가 남편 아닌 타인의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판명됐다에도, 현행법에 따라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어 남편이 출생신고 의무를 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경우 생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고자 하더라도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며 생부는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친생자 추정을 번복할 수도 없다. 친생자 추정 규정은 혈연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조건 하에서 불가피하게 도입된 것으로써, 오늘날에는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혈연관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친생자 추정의 배제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자녀의 생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 추정을 배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백혜련 의원은 “자녀의 복지를 위해서는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켜야 한다”며 “어머니·자녀·생부·아버지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해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3-03-10
•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Wee클래스 전문상담사와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Wee클래스 전문상담사와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3월 9일 오후 5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30명과 함께 처우개선을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교육청 해당 부서인 생활인성교육과 관계 공무원과 도의회 전문위원 등이 배석했다. 이인규 의원은 “Wee클래스 전문상담사가 전문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채용되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 등 위기 상황에 대한 관리와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대처와 상담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임금 교섭 구조에서는 10년째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Wee클래스 전문상담사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Wee클래스 전문상담사의 전문성과 특수성 인정의 필요성 및 처우개선, 학교 현장에서 자율연수 배제 및 임금차별 등의 철폐, Wee프로젝트 정착에 기여한 업적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 교사가 아니더라도 ‘상담전문가’로서 정당한 대우 요청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인규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Wee클래스 전문상담사들의 중요한 역할 수행에 대한 새로운 인식개선을 통해 현실적인 처우개선과 상담전문가로서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Wee클래스 전문상담사들에게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앞으로도 Wee클래스 전문상담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0
• 홍성국, 국민연금 기금·KIC 국부펀드 운용 전문성 확대 추진 홍성국, 국민연금 기금·KIC 국부펀드 운용 전문성 확대 추진 [AANEWS] 국민연금기금과 국부펀드 운용에 투자업무 실무경력이 있는 전문가의 비중을 확대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홍성국 의원은 각각 890조원과 1,693억달러 규모인 국민연금기금과 국부펀드 운용 내실화를 위해 관련 위원회 위원의 자격조건으로 투자업무 실무경력을 강화하고 또한 해당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가 국민들의 노후자금 및 나랏돈의 운용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기관인 것을 감안해 투자업무를 경험하지 못한 위원이 운용에 관여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운용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관계전문가로만 규정한 부분을 금융, 경제, 자산운용 또는 연금제도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로 구체화·엄격화 했고 대상인원도 전체 위원 14명 중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했다. 또 운용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문위원회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원의 자격조건을 법령으로 상향했으며 투자업무 종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했다.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은 연구경력만 있어도 운영위원회 민감위원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을 실무경력까지 지니고 있어야 가능하도록 조건을 강화했다. 홍성국 의원은 “자산운용사도 운용경험이 없는 매니저에게는 펀드를 맡기지 않는다”며 “운용은 경험이 풍부하더라도 시장의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분야이며 연금의 고갈로 개혁을 검토하는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노후자금과 국부를 비 전문가에게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2023-03-10
•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 개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 개최 [AANEWS]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을 구체화하기 위한 매우 의미있는 토론회가 김형동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형동 국회의원은 자유기업원·한반도선진화재단·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과 공동으로 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교육·연금·정부 개혁 등의 4대 개혁과제를 제시했으며 그 중 노동개혁을 전면에 내세워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먼 낡은 법·제도와 불공정한 관행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다. - 산업 경쟁력과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등의 노동개혁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방향을 진단하고 당면 과제를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파견·도급·기간제 규제 완화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 완화 해고 및 노동시간 규제 완화 임금과 생산성 연계성 확보 근로대가성·통상임금 기준 명확화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개선 노조 임원 선거 공정성 제고 노조 회계감사 제도 실질화 등의 노동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박진호 대표노무사 박수연 반장 조승민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등이 법치 확립, 제도개혁,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형동 의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 대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며 “윤석열 정부가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인 노동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시대’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노동개혁은 일자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과감한 노동개혁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며 “노동시간 및 근로조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민주노총의 정치적·폭력적 불법파업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는 김학용, 박대출, 박성중, 류성걸, 신원식, 양금희 의원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09
• 김완규 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고양 일산TV 발전 방향 모색 간담회 개최 김완규 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고양 일산TV 발전 방향 모색 간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및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 및 고양시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 과정에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향후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완규 의원은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는 대규모 투자 유치는 물론 글로벌 물류 허브 조성, 산업 진출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에 큰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테크노밸리 조성에 있어서 기존 산업과의 유기적인 연계 및 신규 취업 기회 제공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는 일산 서구 대화동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경기북부 신성장 거점으로서 메디컬·바이오, 미디어·콘텐츠 등 다양한 산업군이 집중된 곳이다. 고양시는 일산 테크노밸리를 포함한 'JDS지구' 26.7㎢ 부지를 경제자유구역 최종후보지로 선정하고 미래산업 신성장거점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김완규 의원은 “특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등을 누릴 수 있어 일산 테크노밸리에 더욱 우수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03-09
• 허영의원,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강화 추진 허영의원,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강화 추진 [AANEWS] 허영의원이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교육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판결서를 송달 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내도록 해 성범죄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법원은 성범죄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하도록 해 형 종료나 집행유예·면제된 날 이후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을 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를 수사기관에 요청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판결서를 형사사건 당사자와 수사기관에만 보내 관계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검하거나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속 운영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54만여 개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 81명을 적발한 바 있다. 성범죄자들의 근무지는 체육시설과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이 각각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허영의원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제도는 2차, 3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지만, 사각지대로 인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 상황이다”고 지적하며“여성가족부의 점검에서도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입법적, 제도적 허점이 조속히 보완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반윤리적 범죄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03-09
• 경기도의료원 공공성 강화 및 운영정상화를 위한 ‘병원 정상화 TF운영위원회’ 첫 회의 진행 경기도의료원 공공성 강화 및 운영정상화를 위한 ‘병원 정상화 TF운영위원회’ 첫 회의 진행 [A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제1중회의실에서 경기도의료원 공공성 강화 및 운영정상화를 위한 ‘병원 정상화 TF운영위원회’ 발족식 및 첫 회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의원은 위원회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병원 정상화 TF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동규의원을, 위원으로 왕성옥 제10대 경기도의원, 박병석 공주대 교수, 석승한 원광대 교수, 박건희 평창군 보건의료원장, 유정하 회계사, 박성훈 국가경쟁력컨설팅 대표, 유창훈 서울시립병원정책본부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이희영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임승관 안성병원장, 백남순 포천병원장, 정고진 의료원운영본부장, 이원섭 의료원노조 지부장을 위촉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경기도의료원 소속 병원의 모든 관계자들이 지난 3년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최일선에서 코로나 대응에 최선을 다했으나, 코로나 이후 의료원 재정 등 여러 문제에 봉착해 이러한 티에프가 운영되게 됐다면서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김동규의원은 TF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이 위원회가 경기도의료원의 재정적자 등을 질책하기 위한 티에프 위원회가 아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바람직한 공공의료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경기도형 공공의료 선도모델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황세주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일원으로 근무를 한 경험과 당시 의료원 개선을 위한 과거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번 첫 회의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과거의 사례와는 달리 경기도의료원의 새로운 공공의료 모델의 희망을 보게 됐다고 했다. 향후 위원회는 경기도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 재정, 시설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을 제시하고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적정 과업을 도출해, 하반기에 연구용역 후 경기도의료원 공공의료 발전 모델을 제시하기로 했다. 2023-03-09
• 김성원 의원, 자율주행 핵심기술 국제선도를 위한 발전방향 정책세미나 개최 김성원 의원, 자율주행 핵심기술 국제선도를 위한 발전방향 정책세미나 개최 [AANEWS]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자율주행 핵심기술 국제선도를 위한 발전방향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자율주행기술 수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정책 강화 및 국가표준 산업계 적용 방안 그리고 관련 입법과제 등이 논의됐다. 세미나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정진석 前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축사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 관계자 및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김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 자율주행연구소장이 자율주행차 개발현황 및 향후 과제를, 최동근 한국표준협회 표준정책센터장이 자율주행기술 표준화 현황 및 대응 전략을 각각 발제했다. 이어 허건수 한양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서길원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장, 최종찬 국가기술표준원 자율주행차 국가표준 코디네이터, 서재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율주행PD, 박준석 국민대학교 전자시스템공학과 교수, 심상규 아우토크립트 전무가 토론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자율주행차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에 의한 중·장기적 연구개발과 정부 지원체계 구축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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