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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김민호·이영주 의원, 북부 도민의 생존 골든타임을 지켜줄 공공의료원 설립 필요 경기도의회 [AANEWS]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이영주 의원은 14일 경기도 공공의료과장과 북부지역 공공거점병원 설립계획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 북부 지역 공공의료 확충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내 상급종합병원은 총 5개원으로 모두 경기 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도내 총 72개 종합병원 중 북부지역에는 총 19개 종합병원이 있으나, 양주, 동두천, 남양주, 연천, 가평에는 단 한 개의 종합병원도 없다. 김민호 의원은 “양주시의 경우 신도시 개발로 어린 자녀를 둔 젊은세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한 곳도 없다”며 양주지역의 의료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영주 의원은 “북부 지역의 공공의료원 설립은 도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며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을 촉구했다. 이에 담당과장은 “도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교통망과 인구변화 추이, 의료수요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호 의원은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공공의료체계강화방안에서 이미 의정부병원의 이전신축을 발표했으나, 경기도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다”며 “의정부시에는 의정부병원 외에도 4개의 종합병원이 존재하고 있어, 종합병원과 응급실이 없는 양주지역으로 이전신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2023-03-14
• 경기도의회 광명시 도의원,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결사반대 선언 경기도의회 광명시 도의원,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결사반대 선언 [AANEWS] 경기도의회 광명시 도의원인 유종상, 김정호, 김용성, 최민, 조희선 도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결사반대를 선언했다. 기자회견 발언을 맡은 유종상 의원은 “중앙정부가 그 어떤 명분도, 타당성도 없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며 “산림축이 훼손되고 노온정수장 오염으로 수도권 시민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차량기지 이전예정인 노온사동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되어 자족형 명품도시로 개발될 예정이고 주변은 하안2지구, 테크노벨리 등 대규모 개발이 한창 진행중인데 차량기지가 이전되면 광명시는 축구장 40개 넓이의 8만5천평 부지는 물론이고 영향권 반경 500m의 넓은 지역이 결국 슬럼화되는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로구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광명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행정”이라며 “구로구민의 민원 발생 요인인 차량기지를 이웃 지자체로 고스란히 넘기면서도 경부선 선로는 그대로 남아 구로구민의 민원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광명시 도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힘의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차량기지 광명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고 지방분권에 따라 주민과 지자체가 동의하는 상생방안 추진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의 명운을 판가름할 재정사업분과회의가 지난 2월 23일 기재부 주관으로 열렸으며 최종 결과는 이르면 3~4월 중 공개될전망이다. 3.2 정부세종청사앞 규탄집회와 3.7 국회 기자회견, 주민들이 참여한 1인시위에 이어 이번 경기도의회 차원의 대응이 이어지는 등 구로차량기지이전을 강력히 반대하는 기류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항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구로차량기지는 1974년 8월 지하철 1호선이 개통하고 한 달 뒤 구로구 구로동 일대에 조성된 전동차 수리·점검소로 이 일대가 도심화되면서 소음·진동, 도시 단절 등에 따른 구로구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민원으로 촉발된 차량기지 이전 논의는 2005년 6월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되면서 가시화했고 서울 외곽인 구로구 항동과 부천, 광명 등이 이전 후보지로 검토되면서 해당 지자체들의 반발에 막혀 표류했다. 이후 국토부는 변경된 사업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난 17년간 사업 지연과 3차례에 걸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그동안 광명시는 민-민간 갈등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와도 갈등을 겪어 왔다. 2023-03-14
• 유호준 의원, K교통패스 무제한권 도입 제안 유호준 의원, K교통패스 무제한권 도입 제안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14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K교통패스 무제한권 도입을 제안했다. 유호준 의원은 기후위기로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어서 봄이 오는 것이다”라는 이정하 작가의 ‘봄을 맞는 자세’를 인용해 지난 1월 한겨울에 개나리가 핀 것을 언급하며 “21세기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20세기의 사람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서글프고 난감하다”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마주하는 21세기 사람으로서의 고민을 밝히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고령층 무임승차로 인한 세대 갈등을 거론하며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의 권리를 축소할 것을 요구하는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 본연의 역할과는 거리가 멉니다”며 이제 이런 논의를 넘어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K교통패스 무제한권 도입 등 새로운 정책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6월부터 8월까지 독일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9유로 대중교통 정액권은 교통비 부담을 내려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범도입 3개월 동안 180만 톤의 온실가스가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환경적 성과를 강조한 후,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독일은 오는 5월부터 대중교통 정액 무제한권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제안 플랫폼을 통해 ‘K-교통패스’도입 제안이 최종적으로 선정된 10개 국민제안에 들어왔고 세종시는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6월까지 기본계획을 세워 2025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내의 관련 논의를 소개했다. 유호준 의원은 K교통패스 무제한권 도입에 따른 재정의 부담이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환경적 관점의 편익과 소득재분배 등 효과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정책”이라며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동연 지사를 향해 “기후위기 시대에는 기존의 논의를 넘어서는 비상한 상상력과 다양한 실천이 필요하다”며 대중교통 요금 체계를 둘러싼 논의에도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그 변화의 중심은 당연히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여야 한다”며 김동연 지사의 도정 슬로건인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언급했다. 이날 유호준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K교통패스 무제한권 도입을 제안하면서도 환경파괴로 사라진 크낙새와 크낙새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경기도민에게 사과하며 시작하고 “눈이 녹으면 꽃이 피고 벚꽃이 지면 뜨거운 여름이 온다”라는 사실이 50년 뒤에도 틀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로 마치는 등 20세기에 태어난 의원으로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청년으로 미래 세대 당사자로의 고민과 걱정을 모두 드러내며 주목을 받았다. 2023-03-14
• 이기환 경기도의원, “주차공간 확보 위해 야간과 주말에 학교 개방 해야” 이기환 경기도의원, “주차공간 확보 위해 야간과 주말에 학교 개방 해야”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14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학교 운동장 및 주차장 개방 촉구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기환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공간이지만 주민들을 위한 공공기관이기도 하다”며 “교육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야간이나 주말에 운동장이나 학교를 주차공간으로 개방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59.9%, 중학교 60.9%, 고등학교 72.2%로 경기도 내 학교 전체 개방률은 64%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야간 학교 주차장 개방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나 학교장의 의지 부족으로 상당수의 지역에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 때문인지 아니면 교장선생님의 ‘안위’ 때문인지 주민들이 주차난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많은 학교들이 개방하지 않고 굳게 문을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 시설 개방으로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 예산 지원 등을 경기도와 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시군과 교육지원청이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 출입구 별도 설치, 야간 및 주말 등 학교 정규교육시간 외의 개방, 안전 관리요원 배치 등을 제안했다. 한편 현재 학교 시설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규칙에 따라 개방할 수 있으며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서는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개방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단, 일몰 후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해 학교장이 시설개방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2023-03-14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상반기 정치아카데미교육원 출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상반기 정치아카데미교육원 출범 [AANEWS]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은 14일 상반기 정치아카데미교육원 원장으로 선임된 이은주 의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부원장 이용욱 의원, 조미자 의원, 사무총장 오지훈 의원, 사무부총장 황세주 의원 등도 함께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은 의원들의 정치리더쉽 함양과 공인으로서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제9대 의회 때 발족했다. 정치아카데미교육원은 발족 이후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정치역량 강화와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상반기 정치아카데미교육원을 이끌어갈 이은주 신임 원장은 “경제위기로 많은 도민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당의 민생정책과 철학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4
• 임상오 도의원, 경기 북부 지역 입장 적극적 반영 촉구 임상오 도의원, 경기 북부 지역 입장 적극적 반영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은 14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두천시 미군공여지 반환·개발 및 다문화 교육 관련한 5분 발언을 펼쳤다. 임 의원은 동두천시가 지난 70년간 전체면적의 약 42.5%를 공여지로 주한미군에 내어주며 연평균 3천억에 이르는 지역경제 손실액을 감당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왔다고 밝히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현재 반환된 공여지는 산지로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하고 정작 활용 가치가 큰 부지는 반환 시기조차 불투명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지원 예산도 현저히 적은 것을 지적하며 미군 공여지로 인해 기형적으로 성장한 동두천시의 개발계획 차질 및 지역경제 피해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보상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가 민선 8기 공약으로 ‘미군 반환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추진 및 주변 지원 확대’를 내걸고 작년 8월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정책협의추진단을 구성했으나, “여태 단 한 번의 회의만을 진행하며 결과에 대한 설명조차 없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 북부는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주둔하게 되면서 다문화 사회를 먼저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선정된 도내 다문화 교육 관련 연구학교 5곳 중 경기 북부 학교는 단 1곳도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원 승진가산점의 지역 점수 축소로 북부 교육은 더욱더 열악해지고 있다”고 밝히며 국가 안보적 희생 속에서 생겨난 지역적·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해 경기 북부의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주요 현안에 대해 “북부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북부 도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력하게 당부했다. 2023-03-14
• 최영희 의원,“난립하는 현수막 개수 제한으로 국민 안전 지켜낸다” 최영희 의원,“난립하는 현수막 개수 제한으로 국민 안전 지켜낸다” [AANEWS]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 게시에 제동이 걸린다.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은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정책 관련 현수막의 개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정당 정책과 정치적 현안에 대해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 15일간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재 지정 게시대 이외 다른 곳에도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개정 이후 현수막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면서 자극적인 문구나 색상으로 가게 간판이나 교통이정표를 가리는 등 현수막 관련 철거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인천 송도에선 한 여성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현수막 끈에 목이 걸리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처럼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국민 안전문제까지 발생했지만 지자체가 철거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당 현수막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최영희 의원은 “난립하는 현수막으로 미관상 문제는 물론이고 안전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전국에서 크고 작은 소란이 빚어지고 있다”며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개정한 현수막 게시가 오히려 정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 의원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현수막 게시를 제한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도시미관 개선, 시민 불편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2023-03-14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거짓 조례안으로 눈속임한 민주당 의원 각성해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거짓 조례안으로 눈속임한 민주당 의원 각성해야” [AANEWS] 최근 교육계 반발을 사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세원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등을 촉구했다. 조례안 정식 발의에 앞서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았던 내용과 실제 발의된 조례안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이유에서인데, 지난 2월 동의 서명 당시 조례안에는 논란 요소인 마약류 상호·상품 등에 대한 일선 학교장의 점검 의무 규정 등은 담겨 있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민호 법제수석, 남경순 부의장, 지미연 수석대변인, 김성수 기획수석, 고준호 정책위원장과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한원찬 부위원장, 심홍순·정하용·김일중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여명은 1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 조례안으로 동료의원을 기만한 더불어민주당과 박세원 의원을 각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박세원 의원은 조례안 발의를 위한 공동서명을 받으면서 논란의 핵심이 된 내용들은 제외된 ‘거짓 조례안’을 내밀어 동료의원을 호도하고 눈속임했다”며 “박세원 의원이 지난 2월 의원들의 서명을 득한 조례안에는 지금 논란이 된 마약류 상품·상호, 총포·도검 형태의 문구·완구 판매에 대한 교육장 및 일선 학교장의 실태점검 규정 등은 담겨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박세원 의원은 논란의 독소조항은 모두 빠진 ‘가짜 조례안’을 내밀어 동의 서명을 받은 것도 모자라, 이번 임시회에 자신의 ‘진짜 조례안’을 정식 제출하면서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 서명 의원들에게는 일언반구 설명조차 없었다”며 “최소한 이에 속아 서명했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뒤바뀐 이번 조례안의 내용에 동의한 바 없기에 동의 철회 의사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아울러 “조례는 도민 삶과 직결된 자치법규이기에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일선 현장에 큰 파장을 미칠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동료의원마저 눈가림한 행위는 도민을 속이는 비윤리적 행위”며 “염종현 의장은 박세원 의원의 조례안을 임시회 부의 안건에서 즉각 제외하고 민주당은 박세원 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3-14
• 서정현 의원, 대부도 지역 현안 및 발전 방향 논의 경기도의회 [AANEWS] 서정현 경기도의회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대부도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의 현황을 보고 받고 지역 현안 및 대부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는 지난 3일 있었던 안산시장·경기도의원 정책간담회에 이어 대부도 지역의 현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부해양본부 유진숙 본부장은 “대부남동 일원 불법 개발행위로 인해 무단 성토와 배수시설 미확보로 인근 토지에 침수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3~4월에 걸쳐 불법 사항을 전수조사해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나아가 안산시가 진행 중인 대부도 개발 사업을 설명하고 안산시가 예정한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서정현 의원은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하루빨리 민원이 해소되고 신규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대부도 지역의 현안 사항에 관해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3-14
• 김한정 의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경기북도 설치 등 지역 현안 논의 김한정 의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경기북도 설치 등 지역 현안 논의 [AANEWS] 김한정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현안을 논의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김한정 의원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관련해서 실행력 확보 차원에서 민관합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기연구원의 특별자치도 전담 연구단 운영과 공론화 추진 방향 및 국회 협조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국가적인 산업재편 과정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그리고 경기북부지역을 포함한 경기도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행정절차나 공론화 과정 전이라도 경기 북부 비전 및 북부지역 발전에 관한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주민동의를 얻기 쉽고 민관합동추진위원회와 경기연구원의 관련 연구 과정에 경기 북부지역 시도의원과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한정 의원은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행정절차와 별개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며 “경기도 관련 시설이 부족한 남양주시 등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더욱 도립 시설 이전과 전략사업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지역은 국가 개발정책과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중복규제와 각종 법률의 ‘수도권 배제’라는 정책 모순으로 경기남부지역을 포함한 기타 지역과 비교할 때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의 지역발전 지표는 수도권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해준다.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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