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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여성과 아기의 안전한 출산, 국가와 법이 보호해야. 국민의 힘 여성의원들과 보호출산제 신속 도입 촉구.
김영선 의원, 여성과 아기의 안전한 출산, 국가와 법이 보호해야. 국민의 힘 여성의원들과 보호출산제 신속 도입 촉구.
[AANEWS] 김영선 의원 외 18명의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보호출산제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끔찍한 범죄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출생통보제만 시행될 경우 병원 밖 출산의 가속화가 우려된다”며 “궁지에 몰린 여성과 아기를 법과 제도로 보호함으로써 비극적 사건을 최소화하도록 보호출산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21대 국회에서 유일한 5선 여성의원인 김영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장 선두 한가운데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며 OECD 평균 비혼 출산율이 2022년 기준 40%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비혼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기들에 대한 유기 우려에 대해, “태어나지 못한 아기들의 유기를 염려하기 전에, 생명에 대한 보호와 인정, 존중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그 다음 후속절차로 유기를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알권리 역시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논할 문제로 아기와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비혼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회적 인정이 필요한 문제”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의원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병행도입의 필요성은 전 정부는 물론 현 정부도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며 최근 여론 조사에서도 국민의 77.2%가 보호출산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며 ＂생명의 가치는 다르지 않다 아기들의 숨넘어가는 절규를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 조명희 의원, 김미애 의원, 서정숙 의원, 정경희 의원, 한무경 의원이 참석했으며 그 외 13인의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이 보호출산제 입법 촉구에 동의했다.
그간 의료계는 출생통보제만 시행할 경우 병원 밖 출산에 의한 사산아 증가에 대한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보호출산제의 병행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일부 유럽 국가는 익명 출산을 하되, 출생 정보가 담긴 '비밀 파일'을 기록으로 남겨 두도록 해 이 제도의 허점을 보완·운영 중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출생통보제 입법 이후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정은 1년 뒤 출생통보제 시행 전에 보호출산제 합의가 이뤄져 사전에 두 제도에 관한 준비가 진행되야 한다는 시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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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석규 도의원, 중기·소상공인 애로사항 해결사 자청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석규 도의원, 중기·소상공인 애로사항 해결사 자청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은 지난 4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의정부지점에서 의정부시 기업인들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소통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복합경제 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상담 및 절차 체험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민생경제 지원 정책에 반영하고자 오석규 도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오석규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교통,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추진해온 지역일꾼이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대표 발의해 북부지역에 대한 건설·교통·도로 등에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해 12월 경기신보 경기 북부사무소에서 도의회 예산 통과에 따른 도내 소상공인 지원 사업 향후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열었고 9월에는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의정부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홍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경기신보 의정부지점에서 오석규 의원은 일일명예지점장 위촉장을 전달받으며 명예지점장이 된 오석규 의원은 지점을 방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들과 함께 보증상담 실시와 함께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며 고충사항을 경청했다.
오석규 의원과 현장상담을 진행한 의정부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기간 중 대출지원 받은 저금리자금의 만기가 2024년부터 도래되는데 경기침체로 상환이 어렵고 고금리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므로 이에 대한 장기 저금리의 코로나 자금 대환 정책자금에 소요 되는 예산확보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신보의 일일명예지점장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니 경기불황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며 “오늘 청취한 경영 애로사항들이 민생경제 지원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는 경기신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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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김창식 의원, 남양주시 교통 관련 간담회 실시
김동영·김창식 의원, 남양주시 교통 관련 간담회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과 김창식 의원은 3일 오전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교통국, 남양주시청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담당자들과 만나 남양주시 오남지역과 별내지역 버스 운행 노선 점검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고 남양주시 똑버스 운행 계획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남양주시 별내면 시민들도 참여해 남양주시 교통 불편사항을 직접 해당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남양주시의회 손정자 의원, 김상수 의원도 간담회에 참석했다.
남양주시 시민은 “당고개역 노선을 기점으로 BIT 시스템상 마을버스도착 알림이 항상 차고지로 표시되어 있어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라고 남양주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남양주시 똑버스 운행을 요구한다”고 애로 사항을 말했다.
경기도청 담당자는 “버스 노선 문제에 대한 해결은 국토부와 협의, 시·군 간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니만큼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해서 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마을버스 운수업체에 배차 간격 준수를 당부하고 버스가 차고지에서 출발할 시 BIT시스템상에 가상정류소를 설치해 당고개역 버스정류소 도착 전에 시간 알림 표시하도록 할 것이다”고 하며 애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김창식 의원은 “도의원은 도민의 발이니만큼 민원에 대한 해결이 잘 이루어지는지 잘 관리·감독해 경기도민이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고 강조했고 김동영 의원은 “경기도 내에서 시군을 넘나드는 노선의 경우에는 경기도가 버스 운행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져올 수 있게 해서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여줘야 하며 최근 서울시의 일방적인 노선단축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와의 협상을 시군이 아닌 경기도가 직접 나서야 할 때.”고 말했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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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도의원,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정책 워크숍’ 성황리 개최
유영두 도의원,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정책 워크숍’ 성황리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은 7월 4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정책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정책 워크숍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지자체-경찰서’ 간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25개 교육지원청으로 확산을 위해 유영두 도의원이 주최했다.
워크숍에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을 비롯해 오지훈 의원, 오창준 의원이 참석했으며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김성미 교육장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아울러 25개 교육지원청 화장실 불법촬영 관련 담당공무원 및 대외협력 업무 담당자 등 약 60여명이 참석해 업무협약 전반에 관한 업무연수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을 논의했다.
유의원은 올해 2월 화장실·탈의실 등의 불법촬영 점검을 강화하는 취지의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개정했고 이를 가시화하기 위해 ‘광주하남교육지원청-광주시-광주경찰서’ 간 업무협약 추진으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 진행의 물꼬를 텄다.
이어서 유의원은 “우리 경기도 내 불법촬영 기기를 이용한 학교 내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감에 따라 그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다”며 “지난 2021년 학교장의 여교사 화장실 몰카 범죄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다시금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와 사업을 점검하는 가운데 오늘 워크숍을 기획하게 됐다”고 개최 소감을 밝혔다.
워크숍은 좌장 유영두 의원이 ‘안전한 경기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지원체계 구축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불법촬영 예방 협력 사업 설명으로 시작됐다.
뒤를 이어 선제적으로 업무협약을 이끌었던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성해영 장학사, 광주시청 안건환 팀장, 광주경찰서 함미연 경사가 각각유관기관 간 업무협약 진행사업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24개 교육지원청 담당자들과 발표자들의 질의응답을 끝으로 정책 워크숍이 마무리됐다.
황진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가 복잡해지고 삶이 강퍅해짐에 따라 화장실 불법촬영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위협 요소가 커지고 있다”며 “25개 교육지원청 관계자 분들의 노력을 통해 교육지원청-지자체-경찰서 간 실효성 있는 업무협약 등 협력을 이끌어내어 안전한 경기교육의 현장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유영두 도의원은 오는 9월부터 교육지원청·지자체·경찰서와 함께 합동점검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감과 동시에 25개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지자체-경찰서’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펼쳐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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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체계자구심사특별위원회 신설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AANEWS] 4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국회 내 제3의 특별위원회로 이관해 법안심사의 중립성과 이해관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내 상설 특별위원회로 체계자구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제사법위원회가 담당해오던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체계자구특위가 전담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의 제·개정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가 ‘소관 법안에 대한 심사’와 ‘다른 상임위원회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병행함에 따라 법률안 심사의 효율성과 객관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법사위가 소관 법안에 더해 모든 법안을 심사하다 보니 깊이 있는 법안심사가 불가능하고 법안을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심의하고 본회의에서는 표결만 진행하는 대한민국국회의 운영 방식상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가 다른 상임위에 대한 월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법사위 소관 법률과 다른 상임위의 법 개정안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법사위 유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문제도 존재한다.
실제로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직역군의 경우 법사위가 변호사 직군의 이해관계를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홍영표 의원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제도의 완전 폐지’나 ‘제3의 전문기관에 의한 심사’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체계·자구심사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법안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나 체계·자구의 교정이 불가능해 입법의 완성도가 저해될 우려가 있고 국회의원이 아닌 제3의 기관에 심사를 맡길 경우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권력에 의해 법안심사가 이루어져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내 정당, 상임위 등의 구성비를 고려해 3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체계자구특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고 이 특위가 법안의 체계·자구심사와 상임위원회 간 조정을 전담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한편 체계자구특위에서 법안심사가 무기한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기한을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본회의 상정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해 총심사기한을 330일에서 270일로 단축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영표 의원은, “그간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정당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며 “체계자구심사특별위원회 신설을 통해 법안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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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국회의원, 용인 처인구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
권인숙 국회의원, 용인 처인구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
[AANEWS] 권인숙 국회의원은 28일 처인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권인숙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교는 용인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 10억원삼 고당리 일원 배수관로 설치공사 3억 시도42호선 보도 설치 2억원 등 총 15억원 등이다.
용인시는 관내에 스포츠 클라이밍장이 없어 해당 종목을 이용하는 시민이 관외 시설을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용인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 사업은 용인시 동부동 용인 종합운동장 내 스포츠 클라이밍장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이번에 행안부 특교 10억원이 확보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권인숙 의원은 “스포츠 클라이밍을 즐기는 분들의 이용 접근성이 향상되어 시민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건강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상수도 미급수에 따른 주민 불편이 컸던 원삼 고당리 185-11번지 일원의 상수관로 신설 공사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행안부 특교 3억원이 확보되면서 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암리와 좌항리를 잇는 보도 부재로 통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찬로에 보도 설치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행안부 특교 2억이 확보되면서 인근 지역주민과 좌항초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한 보도 설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권인숙 의원은 “주민께 필요한 사업들을 귀담아듣고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한 결과 상수도 공급이나 보행 안전, 스포츠 시설 설치 등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한 특교 예산이 확보됐다”며 “앞으로도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처인 주민을 위한 예산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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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의원, 기초생활수급자 애로사항 민원상담 진행
박명숙 의원, 기초생활수급자 애로사항 민원상담 진행
[AANEWS]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은 지난 3일 양평상담소에서 기초생활 수습자의 애로사항에 따른 민원상담을 가졌다.
이날 민원인은 “1년 6개월 교도소 생활을 하다 올 4월 출소 된 후 취업의 어려움 발생, 이로 인한 기본 생활의 어려움, 거주지의 열악함 등 여러 어려움과 불편함이 발생 되어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찾고자 민원상담을 의뢰하며 앞으로 성실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군민으로 나아 가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박명숙 의원은 “ 우선 거주지의 문제는 사회복지사를 통해 집수리를 계획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혹시 집수리 대상이 안 되면 추후 주거안정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해나갈 방안도 협의토록 하며 취업은 일자리 경제과와 협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빠른 시일에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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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위원장, 한국서각협회 경기도지회 관계자 만나 애로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이영봉위원장, 한국서각협회 경기도지회 관계자 만나 애로사항 청취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3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한국서각협회 경기도지회장과 부이사장을 역임한 청천 정은숙 작가를 만나 서각 협회의 운영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청천 정은숙 작가는 “한국서각협회 경기도지회에서는 우리의 전통예술인 서각을 많은 경기도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해 새로운 예술세계로 도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할 전시회를 갖고자 한다”며 “그동안 몇 차례 ‘경기지회전’을 매년 개최해 왔는데 최근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해 년 1회 개최도 어렵게 됐다”며 “사업지원을 통해 년 1회만 이라도 ‘경기지회전’이 개최될 수 있도록 정부사업비 보조지원을 받을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영봉 위원장은 “그동안 자부담으로 전시회를 개최하시느라 재정적 부담이 많았음에 위로의 뜻을 전하고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에 미달하는 독립 단체들이 문화예술 지원을 받기란 쉽지 않다”며 “현재 ‘경기민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문화원’ 등 세곳의 단체가 경기도에서 사업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한국미술협회’의 한 분과라 공공영역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적으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입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근거 마련을 위해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는 “경기도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겠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변함 없는 열정으로 멋진 작품활동을 계속 이어나가 서각예술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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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평화경제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윤종영 경기도의원, 평화경제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3일 연천군 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평화경제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 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현재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인지하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성호 경기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북부는 미래 남북통합과 협력의 중추거점으로서 역할을 부여받고 있어, 이에 대비하는 방향에서 평화경제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그 방안으로 경기도 북부청사에 전담부서 신설, 산학연관 협의회 설치,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남호 연천군 인구정책사업실 실장은 “평화경제특구 사업관련 북한과 연접하는 교통망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 등의 투자 유인기제가 없어 관광을 특화로 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며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필수적인 경기도의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종일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실장은 “연천군에 특구지정을 위한 다양한 요건은 마련됐지만 경기도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특구지정이 어려운 점”을 강조하며 “연천군만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 전략적인 선택과 정책척 제안의 중요성”을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윤하공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 과장은 “평화경제특구지정 시 추정되는 6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강조하며 특구 지정을 위해 경기도의 준비사항과 시·군 노력에 대한 필요성”을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조장석 균형발전담당관 담당관은 “지역의 인구소멸·지방투자촉진을 위해 제정된 본 법안을 경기도의 기본계획 하에 노력하는 현황”을 지적해, “법안 내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동일하지 않은 혜택으로 경기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좌장을 맡은 윤종영 의원은 “특구 지정 특정상 연천군만의 노력 외에도 경기도의 노력이 필수적인 점을 강조하며 특구 지정 후 지원되는 제도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 연천군의 경제적·인구적 발전할 수 있도록 연천군의 평화경제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에 힘쓰겠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이어 나갔으며 김성원 국회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의장이 서면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이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김성원 국회의원은 “그동안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헌신해온 경기북부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경기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고 강조하며 “경기북부가 홀로 짊어온 멍에와 굴레는 이제 그만 벗고 균형발전·지방자치라는 시대정신의 토대 위에서 새롭게 도약할 때”고 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평화경제특구법’과 ‘기회발전특구법’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경기도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정되는 법”이라고 강조하며 “양 법의 제정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 얻어진 산물인 만큼, 연천군과 경기도 접경지역들이 특구로 지정되어 지역 특색을 살리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박순자 경기도 협치2보좌관, 이치복 연천소방서장, 김동수 경기도의회 연천상담관, 이준용 연천문화원장이 참석해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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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AANEWS]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은 7월 4일 오전 10시 시흥시청 별관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중간보고회를 주관했다.
이번 검토용역 중간보고회에는 문정복 의원을 비롯해 정태호, 양기대, 임오경, 양이원영 의원이 참석했으며 지자체에서는 박준희 관악구청장, 유성훈 금청구청장, 임병택 시흥시장, 송미희 시흥시의장, 박승원 광명시장이 참석했다.
지난 22년 11월 29일 9개 지자체 및 의원실의 공동협약 후 8개월 만에 개최된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역구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의 의견수렴 및 각 지역의 세부사항 조율 경제성 분석, 사업타당성 등의 진행현황 보고 사업추진방안 및 향후계획 등이 논의됐다.
신천~신림선은 시흥시 신천동에서 시작해 시흥·광명신도시를 거쳐 금천과 관악구 신림동을 잇는 사업이다.
이는 경기 서남부에서 서울의 중심인 강남으로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구지정 된 시흥·광명신도시의 광역철도망을 확충해 기존 교통노선의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며 과밀화된 서울과 경기지역의 주거안정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각 의원실과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문정복 의원은 “시흥·광명신도시 지구지정으로 인해 인구밀집도가 높아지고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시흥과 광명의 기존 도로통행량은 물론 대중교통도 기존보다 크게 개선되어야 하는 상황이다”고 하며 “경기 서남부권은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서울에서는 밀집된 교통수요를 원활히 해 주민들의 주거안정성과 이동편의성을 증진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며 향후 추진되는 제2경인선 등의 계획과 연계해 완성도 높은 철도노선이 신설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상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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