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안호영 의원, ‘전북특별자치도법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안호영 의원, ‘전북특별자치도법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AANEWS] 국회 안호영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통과와 핵심 특례조항 반영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호영 의원과 임상규 전북행정부지사, 민선식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특별법상 산업·환경 분야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근간이 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앞둔 지금, 특례 범위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국회-전북도-정부부처의 다자간 논의 테이블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먼저 산업 부문에서는 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는 특례조항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완주군·익산시 등지에 수소산업 관련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이 수용될 경우 기업 유치·육성 활성화와 시범사업 우선권 확보 등이 기대된다.
환경부문에서는 동부 산악권 등지에 산악관광특구를 조성·활성화 하기 위한 산지관리법 적용 특례 반영이 요구되고 있다.
산지에서의 행위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 친환경 산악관광특구의 신속한 조성이 가능하고 이로써 지역발전 동력을 마련해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과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대한 권한을 도로 이관하는 안도 논의됐다.
또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섬진강 유역까지 관할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 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및 유역관리청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안호영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최초로 대표발의 했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관련 동향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내실 있는 전부개정안 마련으로 실효성 있는 특별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특례조항 반영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오는 10일과 12일에는 역시 안호영 의원 주최로 각각 농림과 복지 분야 특례조항 논의를 위한 간담회도 열릴 예정이다.
2023-07-06
-
이인애 의원, 신원마을 소음저감대책 위해 적극 나서야
이인애 의원, 신원마을 소음저감대책 위해 적극 나서야
[A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6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 김진철 도로관리과장과 면담에서 신원마을 인접 통일로 구간의 교통 소음 저감을 위해 고양시와 LH의 빠른 협의를 요구했다.
2015년 신원마을 공공주택지구 조성 이후 통일로 구간의 소음영향권 분석 결과 야간 소음이 59.9데시벨~63.2데시벨로 기준 대비 1.9~5.2데시벨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장기간 발생해 온 상황으로 비용 부담 등 책임 공방으로 해결이 미뤄져 온 상태이다.
이인애 의원은 “민원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원만한 협의와 빠른 해답이 절실한 시기이고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등 필요한 부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24일 원신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에서도 신원마을 1, 8단지 주변 방음벽 설치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됐고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안인 만큼 후속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06
-
정윤경 도의원, 작은도서관 무더위·혹한기 쉼터 운영 사업 지원 현황 보고 받아
정윤경 도의원, 작은도서관 무더위·혹한기 쉼터 운영 사업 지원 현황 보고 받아
[AANEWS]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 도서관정책과 이송자 도서관기반조성팀장, 한수진 주무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최명순 정책지원팀장과 함께 작은도서관 무더위·혹한기 쉼터 운영 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28개 시·군에 작은도서관 376개소를 활용해 취약계층 등을 위해 무더위·혹한기 쉼터로 활용 중으로 작은도서관은 도민 접근 편의성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복지시설, 아파트, 교회 등에 설치되어 있다.
이송자 팀장은 “작은도서관 무더위·혹한기 쉼터는 도비와 시·군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평균 150만원의 냉·난방비, 홍보비 및 냉·난방기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냉·난방비를 지원받으려면 별도 계량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설치비용이 몇백만원이라 비용이 부담스러워 구비를 못한 곳은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군포시는 총 37개소 중 계량기 분리가 가능한 20개소가 신청해서 지원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마을의 사랑방, 마을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어 지역주민을 밀접하게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도민들을 위한 나눔·소통 장소 역할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또한 “계량기 설치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전했다.
2023-07-06
-
서삼석 의원 “ 불요불급 과 필요필급 가려 민생 · 경제위기 극복 ”
서삼석 의원 “ 불요불급 과 필요필급 가려 민생 · 경제위기 극복 ”
[AANEWS] 2022 년 결산안 및 2024 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21 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6 일 오전 국회 제 2 회의장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 불요불급과 필요필급을 잘 헤아려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나라 살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 ” 이라며 , 2024 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여야 모두 협치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첫 회의를 시작한 예결위는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 , 2024 년도 국가예산안을 헌법 제 54 조에 따라 12 월 2 일까지 심의한게 된다.
예결위원은 총 50 명의 의원 으로 , 이날 양당 간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선임됐다.
서삼석 의원은 “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제 정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이 급격하게 재편되며 , 강력한 신보호주의와 자국 우선 경제정책으로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었다” 라며 “ 저출생 및 고령화로 야기되는 인구소멸을 넘어 농산어촌의 지역소멸은 더욱 심각한 실정으로 농어촌은 물론 산업현장에서의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또한 “ 남북 간의 긴장 고조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강행 논란 등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 경제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 국민들의 지치고 힘든 삶에 행복과 만족을 주는 가치의 변화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라며 , “ 국민의 입장에서 나라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재정통제 역할을 법이 정한 기일과 원칙을 준수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위원회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6
-
정경자·이석균 의원, 학교 옆 미신고 마약중독재활센터 관련 문제 논의
정경자·이석균 의원, 학교 옆 미신고 마약중독재활센터 관련 문제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과 이석균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 남양주시 판곡 중·고등학교 학부모들과 만나 학교 옆 미신고 마약중독재활센터에 관련한 민원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나누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남양주시 판곡중·고등학교 학부모는 “학교 바로 옆에 마약치유센터인 경기도다르크라는 시설이 들어왔다 심지어 미신고시설로 운영중이라 학부모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마약치유센터의 사회적 필요성은 공감하나, 장소 선정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인해 주민들의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고 말하면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경자·이석균 의원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다 학생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이 되지 않게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며 “특히 경기도 차원에서 학교 옆 비상벨 설치, CCTV설치 등의 예산을 반영하겠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간담회 이후, 정경자·이석균 의원은 관할파출소와 등하굣길 거점 근무, 등하교 시 주변 순찰 강화 등을 협의했다.
2023-07-06
-
김동영 의원, 남양주→서울 광역버스 이용불편 해소방안 논의
김동영 의원, 남양주→서울 광역버스 이용불편 해소방안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실에서 남양주시 별내지역의 출퇴근 시간 대 광역통행 불편 문제 해소를 위해 경기도 교통국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동영 의원은 “서울로 이동할 수 있는 M2344, 1001번 버스가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이 길거나 한번에 몰려서 오는 등 광역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며 증차를 통한 배차간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2344번 버스는 별가람고에서 잠실광역환승센터까지 약 51km를 운행하는 노선으로 배차간격은 20~35분이다.
당초 인가대수 6대, 인가횟수 42회로 인가받았으나 인가대수 6대 중 1대가 감차되어 현재 5대 35회로 운행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공공버스인 1001번 버스는 별내면사무소에서 잠실광역환승센터까지 약 65km를 운행하는 노선으로 배차간격은 8~20분이다.
김 의원이 경기도 교통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노선의 기점·대당 운행횟수·왕복 운행거리 및 소요시간이 상이함에 따라 교통상황 등으로 인해 정류장에 차량이 몰려서 도착하거나 배차간격이 길어지는 현상이 일부 발생해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6월 중 1주일분에 해당하는 BMS 운행기록 자료를 살펴보니 하루중 동시도착 횟수가 많게는 8회정도 나타나고 있다”며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원인 규명을 위해 6월 한달치 자료를 추가로 분석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어 “6대의 인가대수 중 1대가 감차되어 운행되는 M2344 버스가 빨리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시민불편 해소와 버스 운수종사자의 피로도 감소를 위해서는 증차가 필수적이며 승차인원 파악과 분석을 통해 출퇴근 시간에 배차간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을 강조했다.
이에 홍순학 공공버스과장은 “M2344번 버스 감차와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해보겠다”며 “6월 한달분에 해당하는 BMS 운행기록 자료를 분석해 추가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2023-07-06
-
“송기헌 의원, 미성년자 · 장애인 범죄피해자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법 발의”
“송기헌 의원, 미성년자 · 장애인 범죄피해자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법 발의”
[AANEWS]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와 아동 그리고 장애인이 국선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복지법’ 5개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일부 특정범죄에만 한정해 제공되는 현행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게까지 일괄 확대하고 이를 개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비롯해 법정대리인의 나이 및 범죄 이력 등을 비춰볼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질이 적절하지 않을 시 국선변호사가 형사절차에서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피해자 대리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행법은 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소송 내 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형사소송법이 아닌 각 개별법에 따라 성범죄, 아동성범죄, 아동학대, 인신매매 범죄에만 제공되는 실정이다.
실무상 피해자가 장애인 혹은 미성년자인 경우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한 채 터무니없는 배상액으로 합의에 이르거나 피고인의 거짓 설득에 속아 처벌불원서를 우선 제출하고 확정 선고까지 배상 약속을 기다리는 등 억울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 통과 시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범위가 확장돼 이들의 기본권이 폭넓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을 비롯한 해외국의 경우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명시하고 있어 모든 유형의 범죄 피해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며 “우리 국민도 이 같은 수준의 권리를 향유함으로써 기본권이 증진되도록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7-06
-
정춘숙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 확정
정춘숙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 확정
[AANEWS] 정춘숙 의원은 7월 3일 고기근린공원 잔디광장 조성과 상현동 340-1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등 특별교부세 총 9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고기근린공원은 지금까지 장기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아 시민을 위한 충분한 휴식 및 편의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으로 공원을 조성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고기근린공원은 자연공원으로서 수지구 주민의 자랑이 되는 공간이다.
완공 시 기존 숲바람놀이터와 연계되어 주민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수지의 랜드마크로 부상할 전망이다.
상현동 340-1일원 지하차도는 현재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진입로 차단시설이 없어 호우 및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으로 양 진입로에 차단시설을 설치해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은 “수지구 주민께서 요구하고 있는 여가를 위한 공간과 재난 대비를 위한 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06
-
조성환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도민 전체의 확실한 공감과 단단한 연대에서부터”
조성환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도민 전체의 확실한 공감과 단단한 연대에서부터”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7월 5일 파주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파주시 토론회’에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날 토론회에서 조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경기북부 뿐만 아니라 경기남부를 아우르는 경기도 전체의 확실한 공감과 단단한 연대 속에서 경기도민의 지속적 관심과 성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가장 큰 추진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경기도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론조사 결과 86.9%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가 데일리 리서치에 의뢰해 경기북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61.7%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여부 못지 않게 미래의 특별자치도를 어떤 모습으로 설계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도 중요하다”며 “지난 2006년에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와 같이,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대하고 자치조직과 인사의 자율성을 강화하며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북부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의원은 “지난 6월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계기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평화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회가 되어야 하며 경기도의회에 관련 특위가 구성되면 이를 디딤돌 삼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모든 힘을 모아 가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6월 28일 정례회에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한편 경기도가 주최한 이 날 토론회에서는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개요를 설명하고 이성우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실장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성환 경기도의원, 안명규 경기도의원, 고병헌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및 장인봉 신한대 교수는 토론자로 참석했다.
2023-07-05
-
이병길 경기도의원, 소상공인 대출상담 통해 도내 기업고충 상담
이병길 경기도의원, 소상공인 대출상담 통해 도내 기업고충 상담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은 5일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지점 일일명예지점장으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이병길 의원의 일일명예지점장 위촉은 소상공인의 대출상담을 통해, 실질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병길 의원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주문한 바 있으며 이날 관내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지원 상담과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지역경제 활력 부여를 위한 선제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길 의원과 현장상담을 진행한 남양주시 소상공인들은 “최근 손님이 많이 줄어 가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요청했다.
이병길 의원은 “일일명예지점장으로 직접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의 담보부족과 어려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소상공인의 의견들을 의정에 반영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도내 기업인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05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