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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정신장애인 지원정책 강화해야”
최종현 경기도의원, “정신장애인 지원정책 강화해야”
[AANEWS]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김진일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 대표 등 관계자와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현안 정담회를 가졌다.
최종현 의원은 “정신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재취업과 사회 복귀 등을 위한 종합적 관점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의원은 “정신 질환으로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동료지원가와 가족활동지원가가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경기도 31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가족지원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며 “당사자 회복을 위한 가족 지원은 정신질환자의 회복과정을 경험하는 가족들이 ‘견디는 삶’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지낼 수 있도록 가족이 가족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최종현 의원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복지정책은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정신장애인 복지정책도 추진과정에서 당사자와 가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야 한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정신장애인 당사자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일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 대표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정신질환자 및 가족의 일상회복을 위한 경기도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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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의원, ‘지속가능한 수원 모색’ 현재·미래 세대 협업 추진
이병숙 의원, ‘지속가능한 수원 모색’ 현재·미래 세대 협업 추진
[AANEWS] 이병숙 경기도의원은 지속가능한 수원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협업을 모색하기 위한 첫 릴레이 간담회를 4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속가능사회포럼 창립을 진행 중인 송준호 새빛모아협동조합 이사, 김원진 수원시마을만들기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수원은 2017년 120만 인구 기록 이후 광교신도시·호매실지구 등 지역 개발 영향으로 130만 도시를 내다하고 있다”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 조화·균형 실현을 위해 시책 제언 위한 협업을 추진하기 위한 첫 자리”고 말했다.
수원시의원 출신인 이 의원은 ‘지속가능한 수원’에 필요한 미래 세대와 분야별·직군별 현장 의견청취, 학계·인접지역 전문가 등과 연쇄 간담회를 진행해 도출된 사안은 경기도와 수원시에 정책 반영 요구할 계획이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지속가능성의 정의는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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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사무직원 소통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사무직원 소통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는 7월 5일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사무직원들과 정책제안 활성화와 의정활동 지원강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과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2023년 경기도 주민 자치회 제안사업’과 의정정책추진단의 ‘중점 추진 정책 제안’, 의원 역량교육 등 의정활동 지원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간 소통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의회상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도연수 도민정책담당관은 주민총회 등 마을회의에서 제안된 지역주민 우선순위 사업과 주민화합에 기여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을 제안하는 ‘경기도 주민 자치회 제안사업’을 설명하며 주민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마을 발전 사업을 발굴함에 있어 상담소 직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동화 의정정책총괄팀장은 도민의 삶 전반에 무게를 둔 민생과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 및 정책제안 발굴과 그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하면서 앞으로 시·군 정담회시 지역상담소 상담관 및 사무직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외 월례조회 참석, 경기마루와 본회의장 견학, 의원 역량교육, 보도자료 작성법 등에 대한 일정도 진행됐다.
도연수 도민권익담당관은 “사무직원들의 지역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발전하는 미래 경기도의회에 지역상담소 사무직원들이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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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최근 수능사태에 대한 교육주체 의견 청취 및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강득구, 최근 수능사태에 대한 교육주체 의견 청취 및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6명과 교육 관련 단체 등은 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수능 사태, 학생·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강민정·강준현·김남국·김상희·김영호·도종환·문정복·민병덕·박홍근·양기대·이재정·이학영·전재수·진선미·홍기원 의원이 공동주최했고 교사노조연맹,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소통과참여의경기시민연대,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수학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공동주관했다.
토론회는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현재 입시에만 관심을 두는 한국 정치권의 문제 회피를 지적하며 “대통령이 개입해야 할 곳은 입시가 아니라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험에서 변별의 필요는 곧 상위계층의 지위독점 전략의 일환”이라며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학의 수직 서열구조와 엄격한 변별이 필요하며 대학개혁과 사회개혁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종식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현재의 수능 체제는 N수가 필수로 여겨지며 대학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지도 못 하고 수능은 단순히 학생들을 획일적인 방식인 점수로 촘촘히 줄을 세울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한다”며 “대학 교육과정 연계의 열쇠는 수능 절대평가”고 주장했다.
나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정상화를 위해 공정성과 신뢰성 검증이 필요하다”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검토 방식 정비, 대학입시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 등 대학입시 개편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경훈 마산가포고등학교 학생은 “정치 속 파편적 논쟁을 넘어, 교육의 본래적 기능을 따라야 한다”며 “절대평가 방식도 궁극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불필요한 경쟁의식을 유발하는 현재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재 성공회대학교 학생은 “현재 수능을 하나의 입시 수단으로 전락했고 아이들이 처한 현실은 무한경쟁 속에 있다”며 “킬러문항을 삭제한다고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이 아님은 자명하며 상대평가를 채택한 현 수능에서는 변별력을 위해 필연적으로 준킬러문항이 더 많은 수로 등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수능은 최초 기획된 형태로 돌아가야 하며 입시 자격을 국가 고사에 의존했던 대학에 평가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킬러문항과 함께 특권 교육을 없애야 한다”며 “변별력은 특권층을 위한 수단이며 자사고 존치는 특권층 입시의 발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 공교육, 기성세대가 나서서 보장해야 하며 대학 서열 해소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의 문제, 노동의 문제, 저출생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채송화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은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고교학점제가 줄 세우기를 넘어 모두를 위한 교육이 되려면 교육목표부터 재설정해야 한다”며 교육 내실화를 위해 정상적 교육과정을 붕괴시키는 대입 전형 개선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개별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고등학교 교육 환경 조성을 제언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최근 정부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발표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유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서 초3, 중1 전체 학생 참여 권고 고교학점제 도입 후 고1 공통과목 상대평가 유지 등의 정책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며 “2028 대입제도 개선 등 경쟁교육 및 사교육 고통 문제를 해결할 단계적이고 종합적 방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과제들을 제언했다.
박다혜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는 2022헌마152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의 소를 중심으로 현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대평가 체제에 대한 위헌확인의 소의 경과를 설명했다.
나아가, “현행 상대평가는 변별력 중심 패러다임으로 세밀한 줄 세우기를 위해 객관적 변별력을 강화하는 대신 배움의 질을 하락시키고 무의미한 과잉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며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동시에 새로운 수능과 입시체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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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결산 집중 지적’ 이채명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위원 선정
‘세입 결산 집중 지적’ 이채명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위원 선정
[AANEWS] 4일 이채명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회 2023년 상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이 의원이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이유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최근 3년간 결산서를 비교·대조하며 세입 분야 위주의 질의를 한 데 있다.
이 의원은 사업부서 공무원의 ‘보조금 반환수입’ 통계목 설정 오류 반복 보조사업 정산 지연 세입액 과소·과다추계 세입예산 미편성 후 징수 처리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매년 교부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이 2년 연속 최종 추가경정예산액과 결산액 간 차액 발생이 큰 지점도 언급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2020회계연도 결산액이 최종 추가경정예산액과 차액이 없었으나 2021회계연도와 2022회계연도 각각 결산액과 최종 추가경정예산액 간 차액이 약 1,510억원과 약 -5,42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앞으로 예·결산 심의 시 3년 이상 예산 편성·집행 추이 등 다각도로 분석해 도민에게 더 많은 재정투여를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예산의 재분배 성격을 극대화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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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도의원, “일산 그랜드프라자 안전 및 재건축 자문위원회” 출범
오준환 도의원, “일산 그랜드프라자 안전 및 재건축 자문위원회” 출범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일산 그랜드프라자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 7월 4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에서는 오준환 의원의 주도하에 출범된 ‘일산 그랜드프라자 안전 및 재건축 자문위원회’의 출범식과 건물 현장을 둘러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일산 그랜드프라자 안전 및 재건축 자문위원회’는 오준환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 및 건축디자인과, 고양시 건축디자인과, 그랜드프라자 관리단의 추천을 받은 20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사고 당시 고양시와 그랜드프라자관리단의 조치가 합당했는지 여부와 현재의 관리 방법 및 향후 대책 마련에 자문역할을 할 예정이다.
오준환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 그랜드프라자 지하 3층 주차장 기둥이 파열되고 건물주차장 입구의 일부가 함몰되어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은 출범식 이후 일산 그랜드프라자 현장을 둘러보며 “보고받은 내용보다 현장 상황이 더 심각하다”며 “본 건물 및 주변 건물의 토사물 동반 지하수 유출되고 있고 건물 외부에서 통행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안전조치도 되어있지 않다”며 주변 지역의 안전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장을 둘러본 오 위원장은 “경기북부에서 유일한 안전진단 최하위인 E등급인 안전사고 위험 상황에서 고양시민들께서 겪고 있는 불안함과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산 그랜드프라자 안전 및 재건축 자문위원회’는 7월 말 경기도 안전관리실 북부안전특별점검단, 경기도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 고양시 건축정책과와 함께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오준환 의원을 비롯한 자문위원들과 고양시건축사협회 권혁규 회장과 고양시 황주연 도시주택실장, 박문희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건축안전관리센터팀장, 윤건상 일산동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다수 참석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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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도의원들의 현안 정책발굴을 위한 道 건설국 등 3개 실·국과 정담회 개최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도의원들의 현안 정책발굴을 위한 道 건설국 등 3개 실·국과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4일 건설국, 철도항만물류국, 축산동물복지국과의 지역현안 정책발굴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의 건설국 소관 현안과, 철도역사 신설 및 열차 운행 확대 등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현안, 반려동물 산업 육성 지원 등의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윤경 공동단장은 “오늘 정담회는 지역 도의원님과 집행부가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협치를 통해 더욱 발전된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태길 공동단장도 “오늘 제안된 현안들은 경기도 발전에 큰 역할을 할것”이라고 강조하며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 경기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원찬 위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시 지차제와 적극 협력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의정정책추진 공동단장을 맡은 윤태길·정윤경 의원, 한원찬 위원 및 경기도 건설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철도운영과장 등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추진단은 이날 정담회를 끝으로 도청 24개 실·국, 도교육청 5개 실·국과의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마무리했으며 하반기에는 시·군, 공공기관, 교육지원청 등을 대상으로 민생현안 해결 방안을 위한 정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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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세무사법 개정 앞장선 공으로 기재부장관 표창
이용욱 의원, 세무사법 개정 앞장선 공으로 기재부장관 표창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6월 30일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1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세무사의 고유 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의 공을 인정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2021년 11월 1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은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는 것으로 2018년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합헌불일치 결정 이후 3년7개월여 만에 개정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국회에 계류되어있던 세무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는 이용욱 의원의 노력이 상당히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국회 윤후덕 기재위원장과 세무사회 사이의 가교역할을 함은 물론이고 세무사법 개정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등 세무사법 개정에 이바지했고 이에 대한 공으로 기재부장관 표창을 받은 것이다.
이용욱 의원은 장관표창 직후 “윤후덕 의원님의 지원과 세무사회의 노력으로 법 개정이 가능했다”고 수상의 공을 돌렸으며 “세무사법 개정은 납세자에게 가장 이익이되는 방향을 찾으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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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국회포럼 성료
허영 의원,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국회포럼 성료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캠퍼스 혁신파크 대학협의회 참여대학별 지역구 국회의원 17명이 공동 주관했으며 허영 의원을 비롯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대학협의회 소속 아홉 개 대학교 총장 및 대학 임직원들이 참석했고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김철민 교육위원장, 이재정 산업자원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축사를 통해 포럼 개최를 축하했다.
포럼 공동주관 국회의원 : 강기윤·김성주·김윤덕·문진석·민형배·박수영·박영순·박완주·박재호·양금희·이달곤·이용빈·이정문·전해철·조오섭·최형두·허영허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강원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가 지정되며 상반기 내 준공이 된다는 점이 기대가 된다”고 밝히며 “최근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앞으로 캠퍼스 혁신파크와 도심융합특구, 기회발전특구를 잘 융합해 캠퍼스 혁신파크 입주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고 혁신파크 조성에 드는 대학의 개발부담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우승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의 ‘산학연협력 활성화 방안’,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의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과 지역혁신 체계 구축방안’총 두 가지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김우승 원장은 “국가 산업의 중추인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장기적이고 일관된 투자가 필요하고 캠퍼스 혁신파크를 혁신의 주체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성훈 학회장은“대학 내에 캠퍼스 혁신파크 전담 조직을 설치해 입주기업을 관리 및 지원하고 대학도시법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기초해 첨단산업과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헌영 총장이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었다.
토론자로 나선 홍진기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센터장, 박철우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김홍주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를 위해 지식 생태계·산업 생태계의 연결 입주기업 지원 대학기반 캠퍼스 혁신파크 운영 규모 있는 투자 실시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한 지역 뿌리산업 발전 등에 대해 토론했다.
끝으로 허영 의원은 “캠퍼스 혁신파크가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혁신의 기반으로써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프라가 될 것이다”고 강조하며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강원도와 춘천이 강원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를 통해 무궁무진한 성장을 할 수 있길 바란다”라는 기대를 밝혔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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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떼까마귀 피해 대응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김영진 의원, 떼까마귀 피해 대응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AANEWS] 김영진 의원은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환경부와 함께 ‘도심지 야생동물과의 공존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한 도시화, 기후변화 등으로 생태환경이 변한 야생동물의 도심 출몰이 잦아지며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불안도 커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난 2016년부터 매해 겨울마다 날아오는 수백~수만 마리의 떼까마귀들로 인해 수원·화성·오산·평택 등의 경기 남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최유성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사의 지난해 겨울 경기 남부 도심지역의 떼까마귀 도래현황 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박찬우 수원시 환경정책과장과 신화자 울산시 자연환경팀장의 각 지자체별 떼까마귀 대응 현황 발표로 이어졌다.
이어 이기섭 한국물새네트워크 상임이사가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는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과장, 허위행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 센터장, 이종구 인천대학교 교수, 강승구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박사,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주민 피해저감 대책, 대체 서식지 마련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진 의원은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부터 줄곧 떼까마귀로 인한 도심지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며 “우선적으로 도심지에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장기적으로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생하며 지속가능한 미래환경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임상준 환경부차관도 “도심 야생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예방 시설 설치를 확대·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생활 주변 야생동물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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