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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청·교육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작
경기도의회, 도청·교육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작
[AANEWS] 경기도의회는 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을 대상으로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결산검사를 위해 지난 3월 23일 10명의 검사위원을 위촉했다.
결산검사위원은 김태희, 이병길, 조용호 도의원 3명과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관계자 1명, 재무전문가 2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위원들은 지난해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집행한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전분야에 걸쳐 예산집행의 건전성, 적정성,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전했다.
결산 검사 대상기관은 경기도와 도교육청 본청을 포함해 직속기관, 사업소 등 전 기관이 포함된다.
특히 도소속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소방재난본부, 건설본부 등4개 기관과 도교육청 소속 평택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양평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등 5개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표위원을 맡은 김태희 도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을 위한 다양한 예산들이 집행된 만큼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었는지 검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결산검사 결과가 건전한 재정운영 기반이 돼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결산 검사의견서를 5월 31일까지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해 오는 6월에 열리는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을 받는다.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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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도의원, ‘경기기회소득’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오석규 도의원, ‘경기기회소득’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이 20일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 ‘기회소득’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기회소득의 개념 정의에 관해 오석규 의원은 “김동연 지사께서 기회소득 대상자로 사회적 가치 창출자로 선정한바 있다”며 “사회적 가치 창출자는 경기도민의 생활편익 확대와 직결되는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직종과 계층으로 정의한다”고 말했다.
즉, 오 의원이 제안하는 기회소득의 개념 정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경기도민의 생활편익 확대에 직결되는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직종과 계층에게 지급되는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회소득 정책 집행 부서에 관해 오 의원은 “정책의 특성상 소관 실국별로 개별적으로 업무 집행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업무 집행의 효율성·효과성·전문성의 강화가 요구된다”며 “기회소득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까지 고려한다면 기회소득 전담 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기회소득의 신규 대상에 관해 오 의원은 “정책·제도·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위 ‘베이비붐 세대’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실직 또는 퇴직으로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경력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소득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경기도 경제가 선순환 하도록 해보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오석규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장애인, 문화예술인, 배달노동자, 청년, 베이비부머, 경력 보유 여성 등 우리 사회에 기회가 필요한 계층을 두루 살펴서 보다 많은 도민들이 ‘기회소득’ 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하며 이날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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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해
경기도의회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해
[AANEWS]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의 ‘경기 북부 및 남부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상생방안 마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20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됐다.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은 경기 북부와 남부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양우식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경기도의원이 함께 설립한 의원 연구단체이다.
연구용역을 맡은 스페셜 스페이스 유재은 대표는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내용 및 방법 등을 보고했다.
연구진의 보고를 받은 포럼 소속 의원들은 해외나 타 지역에 대한 조사, 인터뷰 대상의 확대, 전문가 추가 확보 방안 등을 언급하며 과업 추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장을 맡은 양우식 의원은 “임시회 일정 중에도 참석해주신 의원님들과 보고회를 준비해주신 스페셜 스페이스 유재은 대표를 비롯한 연구진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 북부·남부 자치분권의 법적·제도적 여건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경기도 발전과 상생을 위한 정책대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는 김선희 의원, 문병근 의원, 박명숙 의원, 백현종 의원, 서광범 의원, 유영두 의원, 오창준 의원, 이오수 의원, 이인규 의원 등 연구단체 회원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 의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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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의원, “경기도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 운영과 맹학교 신설” 촉구
이인규 의원, “경기도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 운영과 맹학교 신설”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날인 4월 20일 ‘경기도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 운영과 맹학교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에 단독 맹학교가 없는 실정을 지적하면서 시각장애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정책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수학교는 장애영역별로 지적 장애를 포함한 발달장애 학생과 시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데, 발달장애 학생은 도전적 행동이 잦은 반면, 시각장애 학생은 시각장애로 인해 자기방어가 취약한 장애 특성상 특수학교 현장에서는 신체적 상해 사건·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이다.
이인규 의원은 수원시에 위치한 공립 특수학교인 아름학교 사례를 들면서 “시각장애 학생은 28명으로 전교생의 14%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교육과정이 대부분 발달장애 학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학교 내에 시각장애에 대한 전문 교원이 부족해 지속적이며 특화된 맹교육이 어려워 맹교육이 절실한 시각장애 학생들은 진학을 기피하거나 타 시도의 맹학교로 전학을 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경기도는 인구가 1,400만명에 육박하고 학생수는 전국 학생수의 27%를 차지하는 광역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는 3개나 있는 단독 시각 맹학교가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인규 의원은 특수학교 내에서는 장애 특성에 맞는 특별실을 갖출 유휴 교실 수가 부족해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인 특수교육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시각장애학생들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배움의 기회를 위한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인규 의원은 “시각장애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특수교사를 확충해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교육공동체 중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각장애 전문 교육과정 분리 운영과 경기도 내 단독 맹학교 신설 등 경기도 교육청이 앞장서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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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의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추진 촉구
최승용 의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추진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촉구했다.
발언에서 최 의원은 “층간소음과 흡연, 주차문제 등 생활질서와 관리에 대한 불신 등 입주민 간 갈등문제로 인한 살인, 방화 폭력사건 등 끊임없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 의원은 “관리사무소 역시 각종 악성 민원과 부당 간섭, 갑질, 과태료 폭탄 등 빈번한 이직으로 전문적 관리의 연속성이 단절되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정착되지 않고 있으며 각종 폭언, 폭력은 다반사이고 심지어 살인사건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국토부 산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전국의 1,441만호에 이르는 공동주택 민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미래지향적 공동주택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며 “민과 관리 손을 맞잡고 새로운 주거문화의 패러다임을 정책시키고 그 대안으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만연하고 있는 공동주택 내 분쟁과 공동주택이 안고 있는 당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 실현 및 공동주거문화를 확립을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주실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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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 송옥주 · 양기대 · 홍기원 의원 , 수도권 완성차 공장의 전기차 생산설비 확충 지원한다
국회
[AANEWS] 4 월 25 일 오후 3 시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에서 홍영표 , 송옥주 , 양기대 , 홍기원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위한 연속 토론회 ’ 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대상에서 국내 자동차기업 일부가 배제된 상황에서 26 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개최되는 토론회로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 국내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생산설비 확충 및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 기아 화성 · 광명공장 , KG 모빌리티 평택공장 , 한국지엠 부평공장 등 수도권 완성차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 지역구 의원들이 학계 , 산업계 , 노동계의 전문가 또는 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댈 계획이라고 전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홍영표 의원 은 “ 국내 자동차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무역수지 측면에서 항상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며 , “ 전기차 생산설비 확충과 관련된 국제동향에 대응해 세제 혜택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옥주 의원 은 “ 미래 자동차를 향한 변화는 ‘CASE’, 즉 연결성 , 자율화 , 공유 , 전동화 로 요약되는데 그 중 전동화가 핵심이다” 라며 , “ 국내 전동화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전기차 생산공장 투자 세액공제 확대 및 미래차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양기대 의원 은 “ 선진국들이 전기차 시장 선점에 혈안이 되어 , 전기차 생산시설 유치에 세제지원과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다” 며 , “ 우리도 전기차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원 의원 은 “ 미국은 최근 2032 년까지 자국 내 신차의 67% 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자동차 업계에 신속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며 “ 전기차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선두 주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구민 국민대학교 교수가 발제에 나서고 ,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 , 이준영 현대자동차 전략기획실 상무 , 박장호 KG 모빌리티 생산본부장 , 차형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지도고문 , 최보선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 , 양순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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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 위례역사공원 왕벚나무 신규 식재 현장 점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투입
경기도의회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도의원은 지난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위례역사공원 왕벚나무 신규 식재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박기범 시의원이 동행했다.
위례역사공원 시설개선사업은 지난해 최만식 도의원의 노력으로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으며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거쳐 기존의 수목을 이식하고 왕벚나무로 신규 식재하는 사업이다.
위례역사공원은 산책로에 늙은 폐목 수준의 산수유 및 수양 벚나무 400그루가 식재되어 있어 위례동 주민들의 민원이 잦았다.
주민들은 나무 전체를 왕벚나무로 수목 교체 요청을 꾸준하게 제기했다.
성남시는 4월 초부터 기존의 식재를 이식했으며 21일부터 왕벚나무로 신규 식재 작업을 시작했다.
최만식 의원은 “위례동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위례역사공원 왕벚나무 신규 식재작업이 시작되어 기쁘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위례 지역주민과 약속을 지켜 보람을 느끼며 향후 작업이 마무리되면 주민들에게 멋진 녹음과 더불어 볼거리를 제공하는 멋진 명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최만식 의원은 “향후 김태년 국회의원, 박기범 시의원과 함께 위례역사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해, 단조로운 산책길에서 벗어나 수변을 따라 거니는 힐링과 재미를 함께 할 수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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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의원, 거짓말·권력남용.파주시 감사하라
경기도의회 고준호의원, 거짓말·권력남용.파주시 감사하라
[AANEWS] 경기도의회 정책위원장 고준호 의원은 20일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거짓말과 권력남용에 대한 책임을 묻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파주시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감사를 실시해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는 주민들과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되었던 ‘출소자 재활시설’과 관련해 예방 및 개선 노력 없이 적법한 행정행위로 얻은 신뢰를 철저히 무시한 채 ‘강력범죄를 저지른 출소자들이 모여 있는 시설이 몰래 들어섰다’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감을 조장하고 지역공동체 와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파주시 월롱면으로 이전한 해당 시설에 대해 파주시는 아무 대책없이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폐쇄를 유도하겠다”며 파주시장의 권력남용에 대해 짚었다.
그러면서 “도민의 신뢰에 반하는 각종 거짓말과 권력남용, 이전대체지 제공과 같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파주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경기도의 감사를 요청했다.
또한,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실행해달라”고 덧붙였다.
고준호 의원에 따르면 타 지역에서 20년간 운영하다가 지역주민의 민원에 밀려 파주시 월롱면으로 이전한 출소자 재활시설 ‘금성의 집’은 지난해 4월 사단법인 세계교화갱보협회에서 토지와 건물을 매매해 소유하게 됐다.
이에 앞서 3월에 사단법인 세계교화갱보협회는 파주시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했고 파주시에서는 4월 1일자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처리했다.
이후에 법무부로부터 민간갱생보호법인 기본재산 처분·취득 허가를 받았다.
이후 5월에는 당초 건축물의 사용용도를 ‘교정 및 군사시설’로 변경하고 9월에 부속 3동 증축 신고를 통해 현재의 시설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한편 김경일 파주시장은 4월 3일 지역에서 금성의 집과 관련해 불안 여론이 확산되자 “시민과 파주시 동의없는 출소자 재활시설을 폐쇄하겠다”며 “시설 폐쇄를 위해 도시계획 변경 등 모든 행정적 조치를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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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 황세주 경기도의원, 수원병원 및 경기도의료원 본부 현장방문 실시
김동규 · 황세주 경기도의원, 수원병원 및 경기도의료원 본부 현장방문 실시
[AANEWS] 김동규 경기도의원과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19일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 TF 위원회’ 일정 중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및 본부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수원병원 현장방문에서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수원병원 시설 및 직원현황, 병원운영상황, 병원환자현황, 병원 정상화를 위한 중·단기 사업 등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다.
김동규 위원장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공공의료사업의 역할과 수원병원의 경영합리화 중 어느 가치에 방점을 두고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수원병원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익에 대한 자료도 요청했다.
황세주 위원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증축 사업의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문의하면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 이러한 수원병원 증축에 있어서 해야 할 역할을 언급했다.
또한 수원병원에 대해 수원시민이 요청하는 병원으로 거듭나길 당부했다.
이날 오전 수원병원 현장 방문 회의에서는 수원병원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원병원 비전과 핵심가치, 지역주민 대상 병원 인식도 조사 필요성, 의사 인센티브제도의 필요성, 병원재활센터의 기능, 병원수입의 기간별 편차, 병원 병상 증축, 공공의료로 인한 공익적 비용에 대한 지표를 통한 측정, 경기도의료원의 공공의료사업과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 사이의 균형성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등이 이어졌다.
김동규 위원장과 황세주 위원은 병원 업무보고 후 병원 시설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오후 경기도의료원 본부 현장 방문 회의에서는 경기도의료원 본부의 정책 및 보건의료 연구기능의 필요성, 경기도의료원 대표병원의 필요성, 노사합의에 따른 경영의 장단점, 의료원 본부의 역할과 각 병원의 역할에 대한 정립의 필요성, 공공의료기관의 가변성에 본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규 경기도의원, 황세주 경기도의원, 박병석 공주대 교수,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백남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장, 이희영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정고진 경기도의료원 운영본부장, 석승한 원광대 교수, 유창훈 서울시립공공병원정책본부장,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이원섭 경기도의료원 노동조합대표지부장이 참석했다.
경기도 공공의료과 팀장과 직원 및 경기도의료원 정책기획팀 팀장과 직원도 배석했다.
경기도의료원 병원 운영 정상화 TF 운영위원회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 수행으로 인해 경기도의료원이 처한 심각한 재정적자 등 위기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병원 발전 방안 모색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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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공영방송 정상화 : 좌표와 전략’ 정책토론회 연다
윤두현 의원, ‘공영방송 정상화 : 좌표와 전략’ 정책토론회 연다
[AANEWS]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공영방송 정상화 : 좌표와 전략’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윤두현 국회의원과 새미래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왜곡된 공영방송 체제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좌장으로 함께하며 발제를 맡은 황근 교수는 ‘공영방송 정상화 : 좌표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권순범 KBS 이사, 박소영 행동하는자유시민 상임대표,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이인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황창근 홍익대학교 교수가 참여한다.
윤두현 의원은 “특히 공정해야 할 공영방송이 왜곡, 편파보도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특정세력에 지나치게 기울었다는 편향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솔로몬의 지혜가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공영방송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며 “공영방송이 해야할 책무와 방법, 재원 조달 방안, 공영과 민영의 규제 차별화 등 공영방송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3-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