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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밀원화 심기 및 치유농업센터 방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밀원화 심기 및 치유농업센터 방문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4월 26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방문해 ‘자연과 상생하는 밀원화 심기’행사에 참여하고 치유농업센터 건립현장과 농업과학교육관,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등을 방문했다.
이 날, 방문에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 장대석 부위원장, 방성환 부위원장,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 이은주 의원, 임상오 의원, 최만식 의원이 참석했으며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등 관계자 30명이 함께했다.
‘자연과 상생하는 밀원화 심기’ 행사는 최근 이슈인 꿀벌 실종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농정해양위원회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식품부에 꿀벌 입식자금 지원 건의를 요청하고 양봉 장비 구입비 지원사업 확대를 검토하는 등 꿀벌 실종 문제 해결의 대책마련을 위한 일환이었다.
경기도 치유농업센터는 오는 9월 21일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치유농업 서비스 확산을 위한 경기도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치유농업은 전통적인 먹거리 생산을 넘어 치유 개념으로 접근하는 선진국형 농업으로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부위원장이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농업 발전의 새로운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김성남 위원장은 “꿀벌은 농업의 현재다 도의회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치유농업은 농업의 미래이기에 치유농업센터의 다양한 혜택을 많은 도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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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과도한 섬 택배비용, 정부 지원 및 보호 시급”
서삼석 의원“과도한 섬 택배비용, 정부 지원 및 보호 시급”
[AANEWS] 섬 지역의 택배 비용 경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서삼석·위성곤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섬 지역에 추가로 부과되는 택배비용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정부부처 및 택배 4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용 경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3,400여개의 섬 중 464개의 섬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고 택배는 섬 지역에서 생필품 및 물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나 한국섬진흥원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67개의 섬에 배송이 불가하며 그 중 65%인 44개의 섬이 전남지역에 해당된다.
특히 도시에서는 보편적 서비스로 경쟁적으로 인하되는 배송비용이, 섬 지역에서는 배 이상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전남 진도 주지도의 경우, 개인선박을 이용해 수화물을 수취하고 있으며 1개당 운송비용이 2만 2,527원으로 최대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섬 주민의 생활복지 증진을 위해 섬 택배비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각 부처와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섬 지역 생활물류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오늘 토론회는 해수부 시행사업에 대한 설명을 필두로 해, 섬 택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토부, 행안부, 물류협회 등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의 노력과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섬 지역 택배 서비스 유형별 이용실태’, ‘23년도 섬 지역 택배비 지원사업 설명’을 주제로 신미영 한국섬진흥원 연구기획 팀장·도경식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의 발제가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이두희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장, 이준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사업과장, 김근표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장, 신은규 한국통합물류협회 생활물류지원 팀장이 참여했다.
서삼석 의원은“현재 유인도 중 10인 미만의 섬은 59개로 향후 섬 지역의 무인화는 더욱 가속화될 위기에 처해있고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및 국가영토 수호 측면에서도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고 밝혔다.
이어“특히 섬 지역의 택배는 생필품을 운송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추가 택배비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과도한 섬 택배비용에 대한 표준운송원가 기준을 마련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과 보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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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의원, 안성 지역의 소방 현안과 시설 관련 논의 진행
황세주 의원, 안성 지역의 소방 현안과 시설 관련 논의 진행
[AANEWS]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 소통·협력 약속”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과 안성소방서 소방행정과 윤수강 소방행정팀장 그리고 김영민 소방위와 안성 지역의 소방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논의 자리는 안성 지역의 소방 현안사항과 방안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안성소방서삼죽전담의소대 시설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며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도 여러 의견을 교환하며 서로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며 각자의 위치에서 협력을 강화하는데 힘쓰자”고 한 목소리로 뜻을 모았다.
황세주 의원은 “항상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며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고 있는 소방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먼저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안성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항상 열린 마인드로 여러 기관·단체와 관계부서 그리고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앞으로 더 발전하고 지금보다 더 기대되는 경기도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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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26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녹색건출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녹색건축물 유지·관리의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과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유지 및 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녹색건축물의 유지와 관리가 적합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인증 당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허영의원은“기후위기 시대에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매우 주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히며“실태조사를 포함한 점검 및 관리 의무화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입법적 개선책을 마련한 만큼 국토부는 관련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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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정협의회 참석해 전세피해 대책 논의
김태형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정협의회 참석해 전세피해 대책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김태형 위원장이 25일 동탄1동 행복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민주 화성을 지역위원회 – 화성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전세사기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화성 을지역위원장인 이원욱 국회의원,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도당 관계자 및 화성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정종국 주택정책과장 및 이경선 주거복지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해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모색했다.
최근 화성시 동탄 일대에서는 오피스텔 등 296채를 소유한 장모·박모씨 부부가 파산하면서 전세사기 신고가 빗발치고 있다.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에 임차인만 263명에 이른다.
관계 기관에 따르면 동탄 신도시뿐 아니라 인근의 병점, 수원 등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접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탄 일대 피해 주택의 경우 근저당이 설정이 없지만 집값 하락으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가 발생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 피해 발생 우려 대상 실태 조사,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지도점검, 강제퇴거 예정 임차인 긴급주거지원 협조 요청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당정은 피해 물건 취득시 다주택 세금 부과 면제, LH 피해 건물 매입시 전세보증금 수준 매입, 임차인이 분양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에 대해 중앙당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태형 위원장은 “동탄 지역의 전세 피해가 심각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했다”며 “향후 특별대책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도내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실태 파악과 더불어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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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공공 재정 지원 통해 버스 교통 활성화 강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공공 재정 지원 통해 버스 교통 활성화 강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26일 공공 재정 지원을 통해 버스 교통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지난 12일 경기 광주시 경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광주시 버스 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후속 법안으로 국민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버스 운송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에 각종 물가와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한 가운데,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이용이 줄면서 버스 운송사업의 적자가 심각해졌고 적자 구조 개선을 위해 수익이 되지 않는 노선을 불가피하게 줄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 광주시와 같은 도농복합지역은 지역 간 버스 교통 인프라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12일에 열렸던 광주시 버스 교통 활성화 토론회에서도 광주시 내 특정 노선은 도심을 통과하는 데에만 40분이 넘게 걸리고 광주시 버스 굴곡도 또한 1.71로 경기도 평균 1.32보다 높아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영, 관리 지원 그리고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에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이를 국고보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기존 입법 취지를 실현하고 이동권에 제약을 받는 국민을 지원하도록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이 교통 소외로 격차를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버스 교통 지원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이동권과 국민 행복 추구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들을 통해 접근성이 좋은 버스 교통을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작년 6월에 실시되었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지방선거 출마자 일동과 함께 ‘어르신 버스비 지원사업’, ‘등하교 버스대란 초·중·고 100% 무상통학버스로 해결’ 공약을 발표했으며 12일 광주시 버스 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시·도의원과 공동 주최하는 등 지역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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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AANEWS] 이병숙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가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병호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는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서유럽의 선진적 가족정책을 예시로 들며 국내 지자체의 출산장려정책 예산에 대한 파격적 선택과 집중 및 미래세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개선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조석환 전 수원시의회 의장은 다양한 인구감소 완화에 치우친 정책에 대한 본질적 해결의 어려움을 얘기하며 이민정책에 대한 새로운 모델 개설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박옥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성평등’을 중심으로 둔 정책 추진의 필요성, 노동시장의 성별격차 해소, 기존 가부장적 문화와 인식 개선의 필요성, 인구인지예산제도 조례 발의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여성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의 필요성, 비정기노동 여성의 안정적 출산과 보육을 위한 사회적 여건 마련의 필요성, 기혼 유자녀의 지속 가능한 돌봄 연속성 보장제를 실시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과 지원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유정균 경기연구원 전략정책부 연구위원은 생애주기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현금성 지원, 다자녀 가정의 지원 강화,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필요성을 제언했다.
또한 고령사회의 대응으로 지역기반의 돌봄체계강화, 노인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 차별화, 다차원 영역을 포함하는 복합지원, 노인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합타운 건설을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홍덕수 경기도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은 ‘출산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출산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초점을 맞춘 근본적 문제의 파악 및 정책 개정, 난임문제의 개선을 위한 지원정책 개선, 육아환경 개선을 위한 현금지원정책 개선을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이병숙 경기도의회 위원은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정책 개선의 필요성 및 정책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저출산 문제개선 및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동현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철현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김근용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이채명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축하 인사를 전했고 정경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사회를 진행하며 자리를 함께 했다.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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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동해 지진 127건.수도권·호남 등의 내륙지진 증가세
최근 10년간 동해 지진 127건.수도권·호남 등의 내륙지진 증가세
[AANEWS]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 이만희 의원은 최근 10년간 지진 발생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되려 증가세가 확인 됨에 따라, 현재 지역별로 높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 지진피해 대응역량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 10년간 리히터 규모 2.0이상의 국내 지진 발생건수는 총 924건으로 이 중 내륙에서 관측된 지진은 총 524건으로 전체의 56.7%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내륙지진 발생건수는 직전 5년도 380건에서 144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상 지진의 경우, 서해가 가장 많은 177건, 동해는 127건, 남해는 96건 순으로 발생한 가운데, 최근 5년간 해상 지진발생 건수는 직전 5년 대비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에서의 지진발생 관측건수는 동기간 65건에서 90건으로 38.4%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경기와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과 경남, 전남, 전북, 충북은 최근 5년간 지진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는데, 전남은 7건에서 12건, 전북은 5건에서 9건, 충북은 6건에서 13건의 지진이 발생했다.
참고로 충북은 지난해 최대규모인 리히터 4.1의 지진 또한 겪은 바 있다.
리히터 4.0이상의 지진은 건물창문이 깨지는 정도의 흔들림 수준 이와같은 지진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자 전국 17개 시·도 소방본부는 다양한 구조·탐색용 장비들을 구비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높은 장비 보유편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경북은 최근 5년간 지진 발생건수가 69건으로 직전 5년 발생건수인 319건에 비해 78.3%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56종·4,400개의 장비를 대규모로 운용하고 있는 반면, 충북은 동 기간 지진 발생건수가 6건에서 13건으로 116.6% 폭증했고 지난해 지진 피해관련 신고가 23건 접수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빗발쳤음에도 전국 평균 이하인 50종·1,214개의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동해상에서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은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지진은 태풍과 달리, 사전예고 없이 갑작스레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족함 없는 종합적 대응역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진대비 예산을 지난 문재인 정부가 책정한 38.9억원에서 올해 54.6억원으로 대폭 늘리며 시설물 지진안전성 확보, 내진보강 활성화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광역자치단체 등을 소관으로 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으로서 당·정간의 긴밀한 협의 하에 향후 범정부적 지진방재 대응역량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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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업·노조 한목소리, ＂수도권 완성차 공장의 전기차 생산설비 확충 지원해야＂
국회·기업·노조 한목소리, ＂수도권 완성차 공장의 전기차 생산설비 확충 지원해야＂
[AANEWS] 4월 2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홍영표, 송옥주, 양기대, 홍기원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위한 연속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26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개최되는 토론회로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생산설비 확충 및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아 화성·광명공장, KG모빌리티 평택공장, 한국지엠 부평공장 등 수도권 완성차 공장의 전기차 생산설비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 지역구 의원들이 학계 전문가 또는 산업계나 노동계의 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영표 의원, 송옥주 의원, 양기대 의원, 홍기원 의원은 한목소리로 “세제 혜택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홍영표 의원이 좌장을 맡고 정구민 국민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정구민 교수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동향과 전망을 분석하면서 “전기차가 미래 산업 진화의 핵심이 되고 있기에 다른 산업으로 확산하는 측면, 국내 IT산업을 견인하는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전기차 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은 “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조상 완성차 기업이 전기차 시설 전환을 하지 않으면 부품업계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며 “국내 자동차산업은 거의 60%가 수출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준영 현대자동차 전략기획실 상무는 “국내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준으로 세계 5위까지 도약했다”며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도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24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만큼 국내 전기차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 지원이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장호 KG모빌리티 생산본부장은 “글로벌 기업 또는 선진국과 경쟁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전 세계 모든 국가와 경쟁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갖고 업계에 대한 지원을 세밀히 살피지 않으면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의 위상은 굉장히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차형석 금속노조 한국GM지부 지도고문은 “회사와 노동조합의 목표가 다를 수 없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한국GM노조도 한국GM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전기차 생산 라인 유치에 힘쓰겠다”고 발언했다.
최보선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은:“자동차산업의 경우 전·후방으로 많은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계시다”며 “자동차산업이 선배 세대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던 것처럼 청년들에게도 그럴 수 있도록 산업전환, 통상과 공급망, 연구개발 이슈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순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최근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됐다”며 “후속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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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학생교육원 양평학생야영장 등 현장방문 실시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학생교육원 양평학생야영장 등 현장방문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제368회 임시회 기간인 24-25일 양일간 교육기획위원들과 함께 양평에 위치한 경기도학생교육원 양평학생야영장과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경기도청소년야영장, 경기도교육연수원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경기도학생교육원 양평학생야영장과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의 학생 비교 시찰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 경기도교학생교육원 양평학생야영장과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의 주요 사업인 ‘수련활동’, ‘안전교육’, ‘야영활동’ 등 운영 현황을 비교 점검하고 양 기관의 시설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황진희 위원장은 경기도학생교육원 양평학생야영장을 둘러보며 “양평학생야영장에 양평미래안전체험관이 설치된 이후 학생 야영 수련 활동과 더불어 학생들이 안전체험을 통해 재난상황과 안전사고를 모의 경험하고 올바른 대처방안을 학습할 수 있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라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생 체험활동 개발에 더욱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학수 부위원장은 “학생들의 야영 수련 활동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자율적인 학생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교육기획위원들은 경기도교육연수원을 방문해 주요 추진 사업을 점검하고 연수원 시설을 둘러보면서 연수 운영 방향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성환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연수원의 다양한 직무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AI 활용교육을 통한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앞으로 경기도학생교육원 양평학생야영장과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현장 방문을 마무리했다.
2023-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