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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용인 능원초 현안 해결 위해 현장 방문
이영희 의원, 용인 능원초 현안 해결 위해 현장 방문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20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초등학교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는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이 함께했고 능원초 교장 및 운영위원장, 학부모회 대표단, 경기도교육청 및 용인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영희 의원은 정담회 이후 구 체육관을 비롯해 학교 시설을 둘러보고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직접 점검했다.
구 체육관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 독서실과 VR체험실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추가적으로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교내 주차장의 안전 유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이번 방문은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한 현장을 관계자들과 함께 직접 눈으로 보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하며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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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 “돌봄의 대상에서 돌봄의 주체가 되어 지역공동체를 돌보는 노인 ‘선배시민’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 “돌봄의 대상에서 돌봄의 주체가 되어 지역공동체를 돌보는 노인 ‘선배시민’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AANEWS] 김미숙 경기도의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돌봄의 대상에서 돌봄의 주체가 되어 지역공동체를 돌보는 노인 “선배시민”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0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유범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선배시민의 ‘보통사람으로 살 권리’를 강조하며 “소통하고 학습하면서 후배시민과 함께 공동체를 돌보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춘남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위한 의식개혁의 필요성, 길어진 노년기로 인한 사회활동 참여의 중요성, 중앙의 제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윤영근 군포시노인복지관 선배시민봉사단 노인대표는 선배시민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선배시민운동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선배시민을 통해 사회공동체 비용이 줄어들고 세대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신명희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앞으로 노인복지관의 기존 서비스·돌봄 중심의 사업이 ‘선배시민’을 중심으로 한 교육·서비스 등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며 교육과 활동장소가 복지관에서 마을로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네 번째 발표를 맡은 한경수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과장은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다양한 노인집단이 등장함에 따라 앞으로 단순한 일자리 제공에서 공동체와 사회참여,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미숙 의원은 선배시민 운동의 중요성과 돌봄의 주체로서의 노인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윤호종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 협회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김판수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동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재훈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옥분 의원, 서현옥 의원, 이제영 의원, 이혜원 의원, 황세주 의원,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을 비롯해 200명이 넘는 관중이 참석했다.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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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관광연구포럼, 포스트 코로나 관광산업 연구를 위한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기관광연구포럼, 포스트 코로나 관광산업 연구를 위한 착수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경기관광연구포럼는 20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도 관광산업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미래사회에 대비한 경기도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관광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이택호 한국경영문화연구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존 관광산업은 위기에 직면했다”고 언급하며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 관광 트렌드 변화 등 거시적 환경 변화 전망을 바탕으로 경기도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연구 계획을 설명했다.
연구회 회장인 박세원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관광산업의 패러다임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관광산업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요청했다.
고은정 의원은 “관광산업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여러차례 진행된바 있다”고 말하며 “이전의 연구들을 참고해 연구에 내실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신미숙 의원은 “코로나 이전, 중간, 이후에 대한 면밀한 비교 분석을 통해 경기도 관광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진영 의원은 “현재 주변국과의 정치적 상황이 관광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일본, 중국 등 주변국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현옥 의원은 “코로나가 모든 경기도민의 삶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관광 분야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경기도 관광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제안들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착수보고회에는 이 외에도 경기도 관광산업과, 경기관광공사에서 관계 공무원 및 직원 등이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연구는 3개월 간 진행되며 이후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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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도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 ‘경기도형 경제정책’ 대안 모색
고준호 도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 ‘경기도형 경제정책’ 대안 모색
[AANEWS]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의원연구단체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20일 오후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경기도형 일자리 창출’ 등 정책 대안을 모색키로 했다.
고준호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는 이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경기도형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연구 : 일자리 정책환경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연구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는 회장인 고준호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남경순 부의장,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 이한국, 이상원, 김도훈, 이인애 의원과 연구수행자인 공공자치학회 윤준희, 김필두 박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고회에서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경기도형 일자리정책’ 환경조성을 위한 대안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전문성있는 연구용역를 통해 경기도의 성장동력 확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점 전환과 기반 마련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용역 착수보고에서 김필두 박사는 “경기도의 경제 및 정책 환경 분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요에 대한 진단을 통해 신규 사업 대안 및 기존 사업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특히 경기도형 경제활성화 정책개발을 위한 조례 제·개정 대안을 도출하는 한편 필요시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준호 회장은 “중앙정부의 새로운 핵심 정책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경기도의원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경기도형 경제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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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장애인 친환경차 충전 지원법 대표발의
김남국 의원, 장애인 친환경차 충전 지원법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장애인 친환경차 충전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접근성을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주유소에 주유관리원이 있어 장애인의 자동차 주유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친환경자동차 충전소는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이 충전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소의 경우 주차면이 좁고 충전케이블이 무거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해 장애인의 교통권이나 이동권 보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친환경차 충전소과 충전기 등을 개선하는 것은 장애인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기술 발전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칫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가중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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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20일 ‘제43회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염종현 의장, 20일 ‘제43회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AANEWS]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0일 ‘제43회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장애인 ‘기본인권’ 구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주최로 화성시 라비돌 리조트에서 열린 행사에는 도의회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과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세항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 연합회장, 김기호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장애인 재활과 자립 지원에 종사하는 장애인 복지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최근 실시한 ‘장애인 이해 체험’을 통해 느낀 바를 직접 소개하며 장애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기본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얼마 전 장애를 갖고 있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장애인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장애인 이해 체험을 했다”며 “휠체어로 이동하기에 너무나 가파른 경사로와 계단만 있는 식당 출입구 등을 직접 확인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배제와 차별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로 장애인의 날 43년째를 맞았지만, 장애인 인권 헌장 첫 구절의 ‘기본인권’이 제대로 구현되는 사회가 되기에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았다”며 “기본인권이라는 의미가 정말로 ‘기본’이 되려면 다름을 장애를 차이로 인식하고 그 간격을 좁혀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염 의장은 “장애에 굴하지 않고 삶의 모범을 보인 표창 수상자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축하드린다”며 “경기도의회는 1,40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다름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수여, 경기도 장애인 정책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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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더민주당 정책위원장 미국의 도청 사건 강력 대응 촉구
안광률 더민주당 정책위원장 미국의 도청 사건 강력 대응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정책위원장은 20일 열린 제3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과 관련해 강력한 대응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미국의 대통령실에 대한 도청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며 “대통령실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국가의 중요한 기밀들을 모두 미국이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철면피한 행동에 국민들과 야당은 분노하면서 미국에게 항의해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방지를 약속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민심을 전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굴욕외교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도, 독도 도발, 위안부 및 노동자에 대한 강제동원 부정 등으로 대한민국의 선의에 뒤통수를 쳤다는 것이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가 오는 6월에 예정대로 방류된다면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돼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따로 언급했다.
도청의 당사자인 미국은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 감축법 등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전기차 산업을 고사시켜려 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보안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대책도 촉구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 주관 학력평가 성적 유출 사건을 언급하면서 “도와 교육청의 기밀자료들이 유출되면 도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상상할 수 없다.
다시는 공직기강 해이와 보안시스템 부재로 중요자료들이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시스템 점검 및 보안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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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군포시 수리산도립공원 찾아 “개발”과 “보전”을 고민하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군포시 수리산도립공원 찾아 “개발”과 “보전”을 고민하다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0일 군포시 수리산도립공원을 찾아 도립공원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도민과의 소통·공감 2023년 지역현안 정책투어’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설종진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으로부터 군포시 수리산도립공원 주요현안을 듣고 참석자 모두의 토론이 있었다.
종합토론 후에는 납덕골과 제1주차장 사업지 등 탐방객 이용 활성화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유영일 위원장은 “도립공원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태휴식 공간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인근 거주민에게는 또다른 고통이 수반된다.
오늘 주민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예산 확보 등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했다.
이어서 이선구 부위원장은 “지역현안 정책투어는 지역주민이 중심이다, 도 정책은 지역주민의 고충 등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도민 중심 정책수립의 대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군포 출신 성기황 의원은 “위원회 지역현안 정책투어 장소로 수리산도립공원을 찾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집입도로와 공용주차장 확보 등 도립공원 이용 편의시설 확충이 시급하고 이를 뒷받침할 도의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임창휘 의원은 “도립공원은 자연의 보호와 보전도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캠핑장 설치 운영 기준을 분명히 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말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도민과 함께하는 현정 정책투어를 뜻깊게 생각하고 도민 밀착형 정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군포시 대야동 정용수 주민자치회장 등은 “80가구 150여명의 거주민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고 거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개발이 중요하다.
다른 측면에서는 다양한 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가 위험에 처해있는 상황으로 도립공원의 고유 특성과 생태를 지키기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도민의 의견을 제시했다.
지역현안 정책투어에는 유영일 위원장을 비롯해 이선구 부위원장, 백현종·이택수·김태형·명재성·성기황·유호준·임창휘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군포시 대야동 정용수 주민자치회장 등이 함께 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내 31개 시·군의 목소리를 담아 도의 도시환경 정책을 보다 꼼꼼히 설계하기 위해 매월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지역현안 정책투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아갈 예정이다.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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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안전·민생 강조 “여야정 협력으로 경제위기 이겨내야”
염종현 의장, 안전·민생 강조 “여야정 협력으로 경제위기 이겨내야”
[AANEWS]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0일 제368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안전과 민생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특히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최근 여야정협의체에서 확대 논의되는 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협치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염 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한 뒤, 집행부에 안전사고 예방과 사후관리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9년 간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고 다짐했지만, 우리사회는 여전히 이태원 참사, 정자교 붕괴사고 등의 후진국형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힘을 합쳐 재난과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첫 해외 출장에서 4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낸 김동연 경기지사의 성과를 언급하며 ‘협치 구현의 결과’로 평가했다.
염 의장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 국가들과 새로운 협력의 길을 개척한 것에 경의를 표한다”며 “의회를 대표해 동행한 남경순 부의장과 경기도의 협치를 해외에서 구현한 결과이기에 더욱 뜻깊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해외 현지에서 소속 정당이 다른 도지사와 부의장께서 두 손을 맞잡고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나선 것에 대해 매우 놀라워했다는 후문을 접했다”며 “민생경제 활로 모색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큰 성과를 얻어 온 김동연 지사와 남경순 부의장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염 의장은 전세사기 범행 등을 예로 들며 위기 극복을 위해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염 의장은 “최근 청년과 서민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린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청년들이 연이어 목숨을 끊었다”며 “신뢰를 잃어가는 국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전국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줘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민생을 구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하는 때에 최근 여야정협의체를 통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확대 논의는 이에 부합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만든 힘은 우리 안에 있고 지금의 위기를 넘어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경기도의회는 1,40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금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부터 27일까지 8일간 제368회 임시회를 열고 총 47개 안건을 심의한다.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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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거짓말·권력남용.파주시 감사하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거짓말·권력남용.파주시 감사하라
[AANEWS] 경기도의회 정책위원장 고준호 의원은 20일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거짓말과 권력남용에 대한 책임을 묻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파주시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감사를 실시해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는 주민들과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되었던 ‘출소자 재활시설’과 관련해 예방 및 개선 노력 없이 적법한 행정행위로 얻은 신뢰를 철저히 무시한 채 ‘강력범죄를 저지른 출소자들이 모여 있는 시설이 몰래 들어섰다’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감을 조장하고 지역공동체 와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파주시 월롱면으로 이전한 해당 시설에 대해 파주시는 아무 대책없이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폐쇄를 유도하겠다”며 파주시장의 권력남용에 대해 짚었다.
그러면서 “도민의 신뢰에 반하는 각종 거짓말과 권력남용, 이전대체지 제공과 같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파주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경기도의 감사를 요청했다.
또한,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실행해달라”고 덧붙였다.
고준호 의원에 따르면 타 지역에서 20년간 운영하다가 지역주민의 민원에 밀려 파주시 월롱면으로 이전한 출소자 재활시설 ‘금성의 집’은 지난해 4월 사단법인 세계교화갱보협회에서 토지와 건물을 매매해 소유하게 됐다.
이에 앞서 3월에 사단법인 세계교화갱보협회는 파주시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했고 파주시에서는 4월 1일자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처리했다.
이후에 법무부로부터 민간갱생보호법인 기본재산 처분·취득 허가를 받았다.
이후 5월에는 당초 건축물의 사용용도를 ‘교정 및 군사시설’로 변경하고 9월에 부속 3동 증축 신고를 통해 현재의 시설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한편 김경일 파주시장은 4월 3일 지역에서 금성의 집과 관련해 불안 여론이 확산되자 “시민과 파주시 동의없는 출소자 재활시설을 폐쇄하겠다”며 “시설 폐쇄를 위해 도시계획 변경 등 모든 행정적 조치를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
2023-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