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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석유불법 유통행위 등 과학수사기법 활용 범죄행위 집중수사
경기도 특사경, 석유불법 유통행위 등 과학수사기법 활용 범죄행위 집중수사
[AANEWS]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석유사업법, 여객자동차법, 방문판매법,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가운데 과학 수사기법 중 하나인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시기·대상은 1~9월 가짜석유 및 품질부적합 석유의 제조·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행위 2~10월 자가용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불법유상운송 등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 3~11월 미등록 다단계업체의 물품 판매 등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3~12월 청소년 대신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이다.
도는 중요한 증거 또는 단서가 컴퓨터, CCTV 등을 포함한 정보저장매체 내에 보관된 경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석유사업법뿐만 아니라 경제·복지·부동산 수사분야 등 범죄 수사에도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은 2019년 구축된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고도화하면서 활용해 통상 1~2개월 정도 걸렸던 분석 기간을 2주 정도로 단축시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불법행위에 자주 활용되는 휴대전화에 보관된 전자정보를 압수해 분석 후 범죄혐의에 관한 증거로 활용했다.
관련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및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과학수사팀,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래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제의 범죄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과학 수사기법을 총동원해 모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 특사경은 석유불법 유통행위자 39명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자 20명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자 15명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자 16명 등 총 9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정상 석유제품에 단가가 저렴한 등유 등을 혼합해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한 행위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영업행위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악질적 불법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재화의 거래 없이 금전을 편취한 행위 청소년을 대신해 술담배를 구매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 등이다.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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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자 모집
경기도, ‘2023년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자 모집
[AANEWS]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수산업을 희망하는 청·장년을 유능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2023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자를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수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신규 어업인 후계자와 우수경영인을 선정해 사업 기반 조성과 경영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신규 어업인 후계자의 최대 대출 한도는 3억원이었으나 올해는 2억원이 증액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수경영인의 대출 한도는 2억원이다.
신청 자격은 어업인 후계자의 경우 어업 경영 경력이 없거나 어업에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이다.
우수경영인은 어업면허를 받아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지속 경영 중이거나 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 중 만 60세 이하다.
신청 가능 분야는 어선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과 유통, 소금제조업이며 올해 경기도 수산업경영인은 총 8명으로 지침의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은 신청서 계획서 등 필요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수산기술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신규 어업인 후계자와 우수경영인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수산 기술 교육 등을 통해 유능한 수산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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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공어초 설치한 17개 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경기도, 인공어초 설치한 17개 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AANEWS] 경기도는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인공어초시설을 설치한 해역 17개소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추가 지정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 해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인공어초시설이 조성된 화성시 국화도·도리도, 안산시 풍도·육도 해역 등 17개소로 면적은 76㏊이다.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 사업을 했거나 조성 예정인 수면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도는 바다의 그린벨트라 할 수 있는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을 통해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어린 물고기 방류사업을 확대하는 등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정 해역에서는 5년간 어업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인위적인 매립·준설행위, 인공구조물 신축 등의 행위,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물론 스킨스쿠버 행위, 오염 유발 행위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어패류의 산란·서식장으로 조성된 인공어초 해역 등에 대해 관리 수면으로 지정해 무분별한 포획·채취에서 보호·관리하는 자원관리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어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까지 인공어초시설, 바다숲 및 바다목장 조성지 23개소 664㏊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해 수산자원을 효율적인 관리하고 있다.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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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100개 단지 대상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경기도
[AANEWS] 경기도가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총 100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한다.
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민 30% 이상 감사요청 동의를 받아 시·군을 통해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하는 단지에 대해 연중 수시로 감사를 직접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부적정 횟수가 많은 단지 등 반기별로 주제를 선정해 시·군 합동 기획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경기도 직접 25개 단지, 시·군 75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도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감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전에 감사를 실시한 단지의 동일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감사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감사 내실화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감사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해 분쟁을 해소하고 건전한 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3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2014년 법제화 후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공동주택 감사단 1기부터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백주현 변호사는 “그간 경기도는 적극적인 감사, 시·군 감사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 감사 사례집 발간 등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했다”며 “주거문화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등 바람직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 엄정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여건을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권익을 더욱 보호해 경기도내 공동주택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것을 목표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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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배달특급 선봉장 ‘시민 서포터즈’ 올해도 달립니다
광명시 배달특급 선봉장 ‘시민 서포터즈’ 올해도 달립니다
[AANEWS] 지난달 31일 경기도주식회사와 광명시, 광명시 배달특급 서포터즈가 올해 첫 간담회를 열고 배달특급 홍보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광명 평생학습원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태영 광명시 자영업지원센터장과 경기도주식회사 실무자, 광명시 주민자치회 간사들로 구성된 광명시 배달특급 서포터즈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배달특급 서포터즈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올해 서포터즈 확대 운영과 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전 10개 동 간사들이 참여했던 서포터즈를 광명시 전체 간사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 운영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왔다.
간담회에서 이태영 자영업지원센터장은 “지난해까지 광명시 배달특급 서포터즈가 활발한 활동을 펼쳐줘서 감사하다”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버텨오는 오늘이 더 밝은 내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포터즈들이 올해 더 열심히 활동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주식회사 실무자들은 “지난해까지 서포터즈는 오프라인 지역 행사에 집중해 활동해왔는데, 올해는 온라인 홍보물과 이벤트 등을 마련해 서포터즈와 함께 SNS 등으로 병행 홍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다양한 활동 의견을 청취했다.
이 밖에 현재까지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던 서포터즈 활동 회의를 매월 1회 정례화하는 내용과, 기타 서포터즈 추가 참가 인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올해 효율적인 활동을 모두 약속했다.
광명시 배달특급 서포터즈는 광명시와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 광명시 10개 동 주민자치회 간사들이 모여 결성한 지역 밀착형 배달특급 홍보 마케팅 협의체로 지난 2021년 12월 출범했다.
출범 이후 서포터즈는 광명시 내 다양한 행사 등에서 현장 홍보 활동을 펼치면서 광명시민에 직접 배달특급의 필요성과 편리함을 홍보해온 바 있다.
이러한 서포터즈의 노력으로 현재 광명시는 누적 거래액 약 46억원, 가맹점 약 천여 개를 기록하고 있다.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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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태안 파도어촌계, 고령화 시대 복지어촌 성공사례로
‘퇴직금 지급’ 태안 파도어촌계, 고령화 시대 복지어촌 성공사례로
[AANEWS] 충남 태안군 소원면의 파도어촌계가 퇴직 어촌계원을 대상으로 퇴직금 지급에 나서 지역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인구 고령화 시대 ‘복지어촌’ 조성을 위한 주민 자구책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군에 따르면, 약 250명의 어촌계원이 바지락을 캐며 생활하는 파도어촌계는 올해 어촌계를 탈퇴한 8명에 각 1500만원씩 총 1억 2천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8명 중 2명은 사망에 따른 자동 탈퇴로 사망자의 가족이 퇴직금을 받는다.
파도어촌계의 퇴직금 지급은 그동안 어촌 발달에 기여한 어민들의 노고를 기리고 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재원은 어촌계 적립금이며 연간 예산 잔액 중 일부가 퇴직금으로 사용된다.
최장열 어촌계장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파도리 어장은 그냥 만들어진 곳이 아니고 어장을 일구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힘써오신 분들의 노고가 어린 터전”이라며 “이분들이 어촌계 탈퇴 후 병원비나 약값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어촌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퇴직금 지급은 어촌계원을 비롯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파도어촌계는 퇴직금 지급을 위해 2년간 어촌계원 및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속적인 회의를 열었으며 이들은 어촌계에서 생애 대부분을 바친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지난 2021년 탈퇴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최종 확정짓고 규약 및 정관 개정을 거쳐 지난해부터 곧바로 시행에 돌입했으며 올해 8명의 탈퇴자가 퇴직금을 수령하는 첫 사례가 나오게 됐다.
파도어촌계는 그동안 잔여 예산 전액을 계원 배당금으로 지급해왔으나 이제 퇴직금 예산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배당한다.
배당금이 전년 대비 33% 수준으로 줄었지만 계원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어촌계원 김모 씨는 “훗날 나이가 들어 어촌계를 탈퇴할 때 그동안의 시간을 인정받는다면 금액을 떠나 마을 주민이자 계원으로서 매우 보람될 것”이라며 “파도어촌계가 복지와 인정이 넘치는 어촌계가 됐다는 점에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태안지역에서는 인근 의항어촌계에서도 계원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각 어촌계별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마을 스스로의 복지’ 추진에 나서고 있다.
태안군도 관내 어촌계의 다양한 노력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종 어촌개발 관련 공모 사업에 뛰어드는 등 적극적 지원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장열 어촌계장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저희 어촌계에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예산 확보에 나설 것”이라며 “복지어촌 조성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마을 역량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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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황토호박고구마 명품화 앞장’ 고구마 무병묘 무료 분양
태안군, ‘황토호박고구마 명품화 앞장’ 고구마 무병묘 무료 분양
[AANEWS] 태안군이 지역 특산물인 황토호박고구마의 명품화를 위해 ‘고구마 조직배양묘’를 농가에 무료로 공급한다.
군은 오는 4~5월 중 총 6만 본의 무병묘를 농업인에 분양키로 하고 2월 6일부터 1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무병묘는 병에 감염되지 않은 고구마의 생장점을 채취, 무 바이러스 상태로 배양한 조직묘를 계대배양을 통해 대량 증식하는 방법으로 생산한다.
일반묘에 비해 30% 이상 증수가 가능하고 모양과 색이 우수하며 맛도 좋아 태안산 황토호박고구마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군은 고구마를 다년간 재배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바이러스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무병묘를 생산해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태안군 농업인으로서 고구마 재배희망 농업인 중 종순재배가 가능한 농가로 텃밭 재사용 농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규 신청농가 우선 분양이 원칙으로 신규 신청농가 선 분양 후 잔량이 있을 경우 전년도 신청농가에도 추후 분양할 예정이다.
품종은 ‘호감미’와 ‘소담미’ 등 국산 2개 품종이며 올해 농가에서 자가 재배 후 2024년산 종자로 활용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조직배양묘 분양은 농가의 무균 종서 갱신에 도움을 주고 태안의 자랑인 호박고구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큰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고구마 품질 향상을 위한 종자 갱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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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건설 현장 근로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중랑구, 건설 현장 근로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AANEWS] 중랑구가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중랑구 소재 건설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강사가 건설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심폐소생술의 필요성 심폐소생술 방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한 맞춤 교육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복지관, 어린이집,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중랑구 보건소 1층 심폐소생술 교육장에서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도 매주 운영 중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보건소를 방문 또는 전화 접수하면 된다.
특히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중랑구는 급증한 안전교육 수요를 반영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증설하는 등 교육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생존과 직결되므로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위급상황 시 누구나 신속하게 대처해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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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술로 행정 이노베이션 강남구, ‘오픈 이노베이션’ 참가 기업 모집
스마트 기술로 행정 이노베이션 강남구, ‘오픈 이노베이션’ 참가 기업 모집
[AANEWS]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는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다음달 17일까지 ‘오픈 이노베이션’ 오픈 이노베이션 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
‘강남구 오픈 이노베이션’은 강남구 행정의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스마트 기술을 발굴하는 공모전으로 기업의 아이디어·시스템·제품을 실제 행정에 도입해 스마트 시티 구축 및 주민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모집 분야는 스마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행정 전 분야로 행정·민원 안전·재난 교통 복지·생활 에너지·환경 관광 데이터분석 스마트팜 워킹스페이스 등이다.
주요 사업의 예시로는 인공지능 기반 민원상담 스쿨존 통행안전시스템 구축 독거노인 케어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대형 폐기물 쓰레기 배출시스템 주요 관광지 AR·VR 체험 등이다.
구는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10개사를 선정한 후 데모데이 데모데이 : 기업이 참가자들에게 서비스나 제품, 아이디어 등을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 기업에게는 기술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전시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협업 기회를 부여한다.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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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3년 희망저축계좌 Ⅰ·Ⅱ신규 모집
당진시청
[AANEWS] 당진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의 일환인 ‘희망저축계좌Ⅰ·Ⅱ’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본인 저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받아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 의 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 가구로 3년간 근로 활동 지속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만기 후 6개월 내 탈수급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포함한 저축액을 수령 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중 3년간 근로 활동 지속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10시간의 교육 및 6회의 사례관리상담 이수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최대 720만원과 이자를 포함한 저축액을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의 1차 신청기간은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의 신청 기간은 22일까지로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산 형성과 자립의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을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