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해 이웃연결단이 함께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3월 5일 지역사회 민간 인력을 위한 활동 가이드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이웃연결단 활동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이웃연결단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의 사회적 고립 가구를 사전에 발견하고 정기적 안부 확인 등 관계 맺기를 지원해 더 이상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지역 주민 활동 조직을 의미한다.
이웃연결단의 명칭은 작년 12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 관련 명칭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지역과 이웃에 관심이 많고 지역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주민이라면 이웃연결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과 접촉이 많은 편의점, 공동주택관리자 등의 종사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웃연결단에 참여하려는 경우 거주지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이웃연결단 활동 매뉴얼’은 지방자치단체 이웃연결단의 주요 역할을 안내하고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됐으며 △이웃연결단의 개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설명 △이웃연결단의 주요 역할별 활동 내용 △활동 시 주의사항 △필요 서식으로 구성됐다.
이에 더해 현장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요약한 핸드북도 함께 배포됐다.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매뉴얼이 고독사 위험 징후를 보이는 가구를 발견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복지부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 위험에 놓여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5
-
강인선 외교부 2차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수석대표회의 주재
강인선 외교부 2차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수석대표회의 주재
[아시아월드뉴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3.4. 캐나다 토론토에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수석대표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MSP 수석대표회의는 세계 최대 광업 행사인 캐나다 국제광업인 연차총회~3.5., 토론토) 계기 개최됐다.
의장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한 15개 MSP 회원국 수석대표들은 2025년 MSP 활동 방향과 구체성과 촉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는 벨기에, 폴란드, 뉴질랜드가 옵저버로 처음 참여했다.
강 차관은 의장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다변화하기 위한 MSP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MSP 프로젝트 광종 확대와 금융 투자 증진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교란 가능성 등에도 대비해 나가자고 했다.
핵심광물을 채굴, 가공, 또는 재활용하는 MSP 프로젝트는 8개월 전 23개에 비해 현재 39개로 증가했다.
강 차관은 앞으로도 MSP 프로젝트를 확대·촉진시켜나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변화하는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대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 협력 강화가 더욱 필수적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규제절차 간소화, 금융 지원 협력 강화 등을 포함 MSP 프로젝트 성과를 가속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지속 고민하기로 했다.
광업기업들이 투자 유치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회원국들은 각국 MSP 프로젝트 투자에 활용 가능한 금융 지원 정책을 상호 공유해나가기로 했다.
MSP 수석대표회의에 이어 강 차관은 토론토 샹그릴라 호텔에서 주토론토대한민국총영사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공동 주최한 ‘제3차 한-캐 핵심광물 네트워킹 리셉션’에 참석했다.
강 차관은 축사를 통해 캐나다는 한국의 6위 핵심광물 공급국이자 4위 투자대상국으로서 우리 전기차 배터리 및 부품 기업들이 온타리오, 퀘백 등 지역에 활발히 진출하는 등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경제안보 파트너 국가임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캐나다측 지방 정부 인사 및 광업 기업들과 우리의 진출기업 간 네트워크가 더욱 강화돼 핵심광물 관련 실질 비즈니스 기회가 더욱 창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5-03-05
-
광역지자체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수립, 지원단 운영으로 돕는다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3월 6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수립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관할구역에 대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 계획은 지역 맞춤형 전략과 이행 방안을 마련해 가축분뇨 관리의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한다.
2026년부터 제2차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올해는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야 한다.
특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가축분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가축분뇨 등 축산계 오염원은 국내 전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의 38.7%, 총 인의 28.4%를 차지하는 등 고농도의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녹조발생 및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환경부는 지원단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환경부가 총괄하며 농림축산식품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축산환경관리원 등 가축분뇨 관련 주요 기관들이 참여한다.
지원단은 자료 수집 단계부터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원단이 축산 및 환경오염 현황 등 공통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도 제공한다.
지자체가 지원단에 자문을 요청하면 지원단은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해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자문위원을 찾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기본계획의 타당성 또한 높일 수 있다.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현황을 공유하고 수립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협력적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기본계획이 원활히 수립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지원단을 통한 지속적 소통으로 국가 정책과 연계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현안을 반영한 탄탄한 기본계획이 마련되도록 할 것”이라며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도 협력을 이어나가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가축분뇨 관리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05
-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자원봉사자 온기로 지원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경북 경주시에서 시·도 과장·팀장급 공무원과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3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2025년 온기나눔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이 개최되는 경주는 2005년 부산에 이어 올해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지역이다.
이번 워크숍은 봉사와 나눔을 확산하고자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한 ‘온기나눔 캠페인’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에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 첫째 날인 3월 6일에는 국가적인 나눔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한 논의와 2025년 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협력의 시간이 마련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등이 참석하고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17개 광역자원봉사센터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봉사자 모집과 함께 APEC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또한, UN에서 2026년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로 지정함에 따라 자원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원봉사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된다.
아울러 △모바일 자원봉사증 개발 △1365자원봉사시스템의 민간 개방 △착한 기부자상 확대 개편 등 행정안전부의 ‘온기나눔 캠페인’ 추진 방향과 지자체의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진다.
워크숍 둘째 날인 3월 7일에는 참석자 모두가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진행될 화백컨벤션센터를 방문한다.
이후 경주 관광보문단지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꽃동산 조성 봉사활동을 함께 진행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온기나눔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워크숍이 국가적인 나눔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국제적 노력에도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05
-
제주 평대리, 3월 ‘이달의 생태관광지’ 선정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3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제주 평대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주 평대리’는 제주 해안 특유의 역사·문화·생태적 가치가 잘 보전된 마을로 비자림, 돝오름, 고즈넉한 해안길 등 자연생태자원과 해녀 등 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2023년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
평대리의 비자림은 500~800년생 비자나무 2,800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다.
예로부터 비자나무는 구충제도로도 쓰고 간식으로도 먹는 등 ‘팔방미인’ 나무로 불렸다.
아울러 이곳은 난대림에서나 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고사리류를 비롯해 나도풍란, 콩짜개란, 흑난초, 차거리난 등 희귀한 난과식물의 자생지로 제주의 특별한 자연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다.
돝오름은 정상에 둥근 분화구가 있는 화산체인 오름으로 해발은 284.2m, 오름 형태는 달걀모양이다.
마을 돌담길로 시작되는 뱅듸고운길은 해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불턱을 비롯해 부대각비 등 제주 해안마을의 역사·문화·생태가 흥미롭게 이어진 길이다.
제주 밭담은 밭 주위를 검은 현무암으로 쌓아 올려 만든 돌담으로 2014년 국내 최초로 유엔식량농업기구에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지정됐다.
평대리는 돝오름 기슭의 비자림을 시작으로 해안에 이르기까지 평탄한 지대에 있으며 절반 이상이 경작지이다.
3월 평대리에 가면 까만 밭담 안의 주황색 당근을 수확하는 장면을 만날 수 있다.
밭담길을 걷다가 목이 마르면 해안도로를 따라 조성된 카페거리에서 물이 오른 달큼한 당근 주스를 맛볼 수 있다.
비자림 숲 체험, 제주 해안마을의 문화체험 등 제주 평대리의 생태관광 정보와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일정은 환경부 ‘우리나라 생태관광 이야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주 평대리의 생태관광 체험 안내 등의 각종 정보는 평대마을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5-03-05
-
“위기가구 발굴·지원” 홍보 분위기지역 확산
“위기가구 발굴·지원” 홍보 분위기지역 확산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지역 유명 축제와 연계해 “위기가구 발굴·지원” 정책을 홍보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주변 위기가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축제 연계 홍보는 3월 7일 개최되는 △광양 매화축제를 시작으로 △공주 계룡산 벚꽃페스티벌, △진해 군항제, △여의도 봄꽃축제, △서귀포 유채꽃축제 등 대한민국 대표 봄 축제 5곳에서 진행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고 많은 국민이 찾는 유명 축제에 “위기가구 발굴·지원” 정책을 알리는 포스터, 현수막, 홍보자료 등을 게시하는 방식이다.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모이는 주요 지점에 ‘힘들 땐 ☎129,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꼭 전화 또는 방문하세요’ 문구를 홍보해,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본인은 물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위기가구는 보건복지부의 ‘☎129’ 와 지자체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종합적인 상담은 물론 긴급복지지원과 생필품 지원 등의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에서는 축제 연계 홍보 정책으로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위기가구 지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축제와 연계해 전국 방방곡곡에 정책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에 개최되는 각종 봄꽃 축제를 시작으로 계절,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4월 진천 생거진천 농다리축제, 5월 여주 도자기축제 등 다양한 축제로 위기가구 정책홍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안전·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해 위기가구 발굴·지원 정책홍보 외에도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읍·면·동 중심의 민관협력형 복지·안전관리 체계 구축 활동을 지원하는 ‘읍·면·동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공모, △AI를 활용해 읍·면·동 직원의 단순·반복적 업무를 경감하고 위기가구를 효과적으로 발굴하는 ‘AI활용 위기가구 모니터링’ 지원을 시행한다.
아울러 △복지 서비스 최초 상담자의 서비스 누락 방지를 위해 위기 상황을 한번 더 확인하는 ‘더블체크시스템’ 시범실시, △집배원의 주기적 방문을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부살핌 우편 서비스’ 사업 등 촘촘한 복지·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위기가구 발굴·지원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지자체의 유명 축제와 연계해 위기가구 발굴·지원 메시지가 보다 많은 국민에게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3-05
-
2025년 2천58억원 규모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추진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올해 약 2천58억원 규모의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우선 1천577억원 규모의 1차 통합사업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통합사업은 정부에서 사용할 정보자원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일괄 구매해 통합 구축하는 사업이다.
부처별 개별 구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중복투자 문제를 해소하고 자원의 공동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발주한 1차 사업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37개 기관의 144개 업무에 필요한 정보자원 총 938식을 일괄 도입·구축하기 위한 내용으로 하드웨어 5개 사업,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39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드웨어 부문은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2개, 광주센터 2개, 대구센터 1개 사업으로 세분화해 사업을 발주했다.
이번에 도입하는 정보자원은 노후화된 장비 교체, 시스템 보강·증설 및 신규 업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올해 통합사업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이행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클라우드 인프라를 보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확대, △위험 분산형 인프라 적용 및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 등으로 안정성을 강화하고 △클라우드 신규 풀 구축 등 정부 클라우드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한편 각 부처가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통합사업보다 3개월 빠르게 발주했으며 2차 사업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정보자원 설계에 돌입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이번 1차 통합사업 참여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의 추진방향, 추진내용, 사업 참여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는 3월 13일 오후 1시 30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은 “올해 통합사업도 정부 서비스의 안정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에서 제시된 과제들을 연속성 있게 추진해 정부 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5
-
해양경찰청,농무기해양사고대비·대응에 총력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아시아월드뉴스] 해양경찰청은 해상 안개가 빈번히 발생하는 농무기에 대비해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해양사고 대비·대응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매년 3월부터 7월까지 해수 온도와 대기 온도 차로 인한 시정 1km 이내의 저시정 상태가 자주 발생하고 이와 함께 수상레저, 낚시 등 행락객과 어선 조업 활동이 증가해 해양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 24년도 농무기 기간 중 해양사고는 선박 1,613척, 인명피해 33명이 발생했으며 ’ 23년에 비해 사고는 다소 감소했으나 인명피해는 증가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농무기 사고 다발 해역 중심 △ 경비함정 집중 배치 및 순찰 강화 등 현장 안전관리 실시 △ 저시정 설정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출항통제 철저 △ 저시정 해역 항해 선박 등 해상기상정보 제공 및 해상교통관제 강화를 통해 사고 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 종사자 등 대상 연안해역 항해 시 자동조타 및 졸음 운항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안전계도와 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농무기 사고는 안전불감증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으로 저시정 등 기상악화시 무리한 조업과 레저활동은 자제하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5-03-05
-
소방청,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 확대 청사진 대형 재난 신속 대응·국가 중요시설 보호
소방청,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 확대 청사진 대형 재난 신속 대응·국가 중요시설 보호
[아시아월드뉴스] 소방청은 최근 대형 화재 및 자연재난 발생이 잦아지면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확대 배치 계획을 밝혔다.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은 기존 소방장비로 진압이 어려운 대형 유류탱크 화재나 국가 중요 시설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특수 장비다.
2018년 경기도 고양 저유소 화재 당시 오후 5시간이 걸려 진압했던 사례를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2022년 울산 119화학구조센터에 처음 배치돼 여러 재난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 장비는 방출량 최대 75,000LPM, 방수거리 최대 130m, 송수거리 10km로 기존 소방 펌프차 26대가 동시에 방수하는 것과 같은 성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주펌프, 중계펌프, 수중펌프, 대구경 호스, 방수포 등으로 구성되어 대형 유류 화재뿐만 아니라 침수 피해 대응에도 효과적이다.
실제로 지난달 10일 울산 온산공단 유류 저장탱크 화재에서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이 현장 투입 15분 만에 주요 불길을 잡아내며 기존 대비 획기적인 대응력을 입증했다.
앞서 2023년 3월 대전 한국타이어 화재 당시에도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은 신속한 화재진압에 크게 기여했으며 뿐만 아니라 최근 집중호우 등 대형재난 현장에서도 수중펌프를 활용해 침수피해를 막는 데 활약하고 있다.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내습에 따른 포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신속한 배수작업으로 인명구조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포스코 공장 침수현장에서 수해복구 정상화를 앞당겼다.
또한, 2023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도 배수작업에 투입 돼 신속한 구조 작업이 가능토록 지원했다.
이처럼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은 산불, 대형 산업단지 화재, 태풍 및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 대응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활약하며 재난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울산에 배치된 대용량포방사시스템 1세트만으로는 국가산업단지, 원자력발전소, LNG 생산기지 등 전국에 있는 국가 중요시설을 보호하고 국가적 재난사태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 올해 2025년 11월 서산에 총 사업비 190억원을 들여 대용량포 방사시스템과 청사 1개소규모를 추가 도입한다.
오는 2027년에는 여수에 총 사업비 220억원의 대용량포 방사시스템과 청사 1개소 규모로 배치 예정이며 2027년 이후 남양주에도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추가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상기 장비기술국장은 “향후 재난현장 맞춤형 장비도입과 기술 개발을 통해 대형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화재 및 재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05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5.,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 및 수요·공급자단체 추천·전문가 등 특위 민간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지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특위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개혁방안 수립·시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도 개혁 논의를 중단없이 이어가고 있는데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을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준비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적기에 발표될 수 있도록 조속한 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특위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그쳤던 과거 개혁 추진 기구와 달리, 특위 논의에 따른 개혁과제 이행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 정부의 정책 의지 때문이라고 평가하며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4월 출범 이래 특위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면서 갈등과 쟁점 많은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특위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지역완결 필수의료의 핵심인 지역 종합병원 육성, 의료체계 왜곡 및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 방지를 위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인력이탈을 막을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신속히 발표되어 지역·필수의료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의료개혁특위 논의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법령·제도 개선과 투자를 추진하는 등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히며 국민과 의료계가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를 만들기 위해 특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의사단체 등도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2025-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