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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방산업 꾸준한 성장세‥매출 19조 돌파
국내 소방산업 꾸준한 성장세‥매출 19조 돌파
[아시아월드뉴스] 소방청은 2024년도 소방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소방청이 발표한 2024년도 소방산업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소방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소방산업 기업체 수는 9,856개사, 소방산업 종사자 수는 18만 4,98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3년 국내기업 매출액은 19조 4,6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시기 주춤했던 업체 수는 2021년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2023년에는 전년대비 7.0% 증가했고 매출액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 처음으로 19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대비 4.3% 증가한 액수다.
이는 화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 관련 기술 및 설비의 고도화가 이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그동안 소방청은 이러한 국내 소방산업 기술 선진화를 위해 △특허 출원 및 등록 경비 지원 △소방용품 테스트를 위한 시험시설 제공 △해외전시회·박람회 참여 지원 △해외인증 획득을 위한 경비 지원 등 K-소방산업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국내 소방산업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반면, 종사자 수는 184,986명으로 2.1% 감소했는데, 이는 소방산업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첨단기술 중심으로 자동화 등 산업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국내 소방산업이 단순한 안전관리 산업에서 첨단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통계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현황 분석으로 소방산업 진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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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3월 13일 치매 유병률 및 치매 관련 위험요인을 분석한 치매역학조사 결과와 치매 환자·가족의 돌봄 부담 수준 및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조사한 치매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치매역학조사는 ‘치매관리법’ 제14조에 근거해 치매 발생 원인 규명 등을 위한 필요성 인정 시 실시할 수 있고 그동안 2008년, 2012년, 2016년 총 3차례 실시했다.
2023년 치매역학조사는 2016년 전국 치매역학조사 이후 7년 만에 시행한 전국 단위의 대규모 치매역학조사로 우리나라의 치매 유병률에 관한 최신 통계 및 치매 발병 위험 요인을 분석했다.
치매실태조사는 동법 제14조의2에 따라 매 5년 주기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 조사이고 그동안 2008년, 2011년 총 2차례 실시했다.
이번 치매실태조사는 최초의 법정 실태조사로 치매역학조사와 연계해 치매 환자를 선별한 후,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돌봄 현황 등을 파악하고 치매로 인한 질병 부담을 측정했다.
2023년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23년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로 지난 2016년 역학조사 치매 유병률 9.50% 대비 0.25%p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치매 유병률의 변화 요인으로는 먼저 1차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우리나라 1차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 출생자가 65세에 진입하면서 2016년 역학조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가 약 268만명 증가했고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치매 유병률 감소에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노년기 교육 수준 향상 및 치매 위험요인 변화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고등학교 졸업 이상 비율이 2017년 24.8%에서 2023년 38.2%로 노년층 교육 수준이 향상됐다.
또한 치매 위험요인인 음주와 흡연 등 건강 행태의 점진적 개선과 치매 발생률과 상관관계가 있는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 감소가 치매 유병률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8.42%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지난 2016년 역학조사 시 경도인지장애 유병률 22.25% 대비 6.17%p 증가한 수치이다.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치매와 경도인지장애의 진단 기준의 세분화로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조기진단이 가능하게 됐고 치매 조기 검진 활성화로 치매로 악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진단이 이루어진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노인 세대의 건강 수준 및 치매 사전 예방관리 수준 향상이 치매로의 진행을 늦추면서 치매 유병률은 낮아지고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 수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수는 지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5년 치매 환자 수는 97만명, 치매 환자 수가 100만명을 넘는 시점은 2026년, 200만명을 넘는 시점은 2044년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6년 치매역학조사 당시 예측치였던 2025년 108만명, 2040년 218만명과 비교 시, 치매 환자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치매 위험성이 높은 경도인지장애진단자수는 2025년 298만명, 2033년은 400만명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2016년 역학조사 당시 예측치였던 2025년 236만명, 2040년 403만명과 비교 시 경도인지장애진단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 치매 유병률은 남성 8.85%, 여성 9.57%로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성별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성별 격차 감소에서 주목할 점은 남성의 치매 유병률 증가 경향이다.
이는 남성의 흡연률, 과체중·비만율, 당뇨병·순환기계 질환의 높은 사망률 등 남성과 여성의 건강행태 차이로 추측된다.
연령별 치매 유병률은 75세 이상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고 85세 이상은 20%대를 초과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치매 유병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 구간별로 남성과 여성의 치매 유병률 차이가 보였는데, 65세~79세까지의 연령에서는 남성의 치매 유병률이 여성보다 높았으나, 80세 이상 연령에서는 여성의 치매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80세 이상 연령대의 여성의 급격한 치매 유병률 증가가 전체 여성의 치매 유병률을 견인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동 5.5%, 읍·면 9.4%, 광역시 3.8%, 도 8.5%로 도시보다 농어촌의 유병률이 높았다.
가구유형으로는 독거가구 10%, 배우자와 다른 동거인 5.2%, 배우자와 거주 4.9%, 교육수준은 무학 21.3%, 고졸 2.6%, 대학교 이상 1.4%로 나타나 독거가구,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치매 환자의 가구 형태는 1인 가구 52.6%, 부부가구 27.1%, 자녀동거가구 19.8% 순이었고 중증도가 높은 가구에서 자녀동거 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치매 환자는 전체 노인에 비해 건강·기능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의 1인당 평균 만성질환 개수는 지역사회 치매 환자는 5.1개, 시설·병원 치매 환자는 4.2개로 전체 노인 평균 2.2개 보다 많았고 청력과 저작능력도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우울 수준 역시 전체 노인 3.1점에 비해, 지역사회 치매 환자 5.8점, 시설·병원 치매환자 7.1점으로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신체활동 및 영양관리도 전체 노인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사회 환자 가족의 절반에 가까운 45.8%가 돌봄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비동거 가족의 경우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오후 6시간, 외부 서비스 이용 시간은 주당 평균 10시간으로 나타났다.
돌봄 과정에서 어려움은 지역사회와 시설·병원 치매 환자 가족 모두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았고 요양병원·시설 입원 전 가족 돌봄 기간은 27.3개월, 돌봄 중단 사유로는 가족원의 경제·사회활동으로 24시간 돌봄 어려움 27.2%, 증상 악화로 가족들 불편 25%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 돌봄 전후 가족의 삶의 질은 40% 정도가 부정적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고 그 중 정신적 건강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치매 환자 돌봄으로 인해 타 가족원과 갈등 경험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주요 갈등 사유로는 돌봄에 따른 비용 부담과 집중된 돌봄 부담으로 응답했다.
치매 관리 비용은 지역사회는 17,339,480원, 시설·병원은 31,381,940원으로 세부 내역을 보면 보건의료비보다 돌봄비의 부담이 높았다.
지역사회, 시설·병원 환자 모두 중증도가 높으면 전체 비용이 증가하고 중증일수록 보건의료비보다 돌봄비 비중이 큰 경향을 보였다.
지역사회 거주 치매 환자와 치매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치매 환자보다 가족이 치매안심센터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 거주 치매 환자의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률은 치매조기검진이 80%로 가장 높았고 향후 이용 희망률은 치매조기검진 77.4%, 돌봄물품 제공 74%,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71.9% 순으로 응답했다.
환자 지원 서비스인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에 대한 치매 환자 가족의 인지도는 약 80%,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는 67%~96%의 인지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해당 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 치매 환자의 향후 이용 의향은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가 70%를 상회했고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는 37.0%~69.2%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 가족들의 가족 대상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았으나, 향후 이용 의향은 높은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치매 관리 및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욕구는 경제적 비용 경감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치매 환자의 특성 및 치매 환자· 가족의 정책 체감도,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등을 토대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치매 노인 관련 주요 지원 정책들을 강화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치매 조기발견 및 초기 집중관리를 위해 치매안심센터 역할을 강화한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 다빈도 방문 시설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치매 검사·예방 교육 서비스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독거, 부부 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해 지속 추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치매 가족들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월 한도액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등에 치매전담실을 확대하고 보호자 긴급 상황으로 인한 돌봄 공백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도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조사를 통해 치매 유병률 및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돌봄 현황 등을 파악해 치매 관련 미래 변화 추계 및 다양한 욕구 분석을 할 수 있었다”며 “인구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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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콘퍼런스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립재활원은 3월 13일 오후 1시 30분 국립재활원 나래관에서 ‘‘2025년 장애인건강보건통계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테마가 있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주제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 또는 현장 등록해 참여가 가능하다.
세부 일정은‘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기반으로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 국가승인통계 지정 이후 5년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2부에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활성화를 위한 토론이 이어진다.
1부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호승희 과장과 임재영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과 판정 현황 추이 △장애인 동반질환과 만성질환 추이△ 장애인 의료이용과 진료비 추이 △ 장애인 사망률 변화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진다.
2부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임재영 교수를 좌장으로 주제 발표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하며 종합토론은 △장애계가 바라보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와 △장애인 건강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인 건강지표의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올해 6년 차에 접어드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국가승인통계로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 장애인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매년 6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립재활원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의 협조를 받아 국가 단위의 장애인 건강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매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산출한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통계청이 주관하는 2024년 자체통계 품질진단 결과 최고 등급인 우수로 평가됐으며 우리나라 국가 장애인 건강정책이나 학술 연구 등 장애인 건강 영역 전반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난 5년간 국가통계 결과를 기반으로 해 앞으로도 장애인 건강 전반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 범위와 내용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통계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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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열린여행 주간 특별 프로모션 참여기업 모집
2025 열린여행 주간 특별 프로모션 참여기업 모집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1일까지 ‘2025 열린여행 주간’ 특별 프로모션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2025 열린여행 주간은 장애인의 날과 봄 여행 시즌을 맞이해 무장애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접근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해당 기간에 △열린여행 특별 프로모션 △열린여행 홍보 전시 △국민 참여 나눔여행 △무장애 여행상품 운영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열린관광 특별 프로모션을 통해 혜택을 제공할 기업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열린관광지, 장애인 객실을 운영하는 호텔 및 리조트, 무장애 여행콘텐츠 등이다.
공사는 이번 프로모션에 참여한 기업을 열린관광 누리집과 SNS 채널에 소개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사 문지영 열린관광파트장은 “열린여행 주간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여행객이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한 행사”며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뜻깊은 행사에 동참할 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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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속으로 떠나는 한국여행 관광공사, ‘검은사막 아침의 나라’ 투어상품 출시
게임 속으로 떠나는 한국여행 관광공사, ‘검은사막 아침의 나라’ 투어상품 출시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게임제작사 ‘펄어비스’, 글로벌 OTA ‘클룩’과 함께 온라인 게임 ‘검은사막’과 연계한 외국인 전용 관광상품을 출시해 올해 연말까지 운영한다.
검은사막은 펄어비스가 2015년에 출시한 MMORPG로 2015년 출시 이후 전 세계 150개 국가에서 서비스 중이며 누적 가입자 수는 5천만명에 이른다.
지난해 8월에는 ‘아침의 나라 : 서울’ 이라는 새로운 게임 배경을 공개해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 게이머에게 선보인 바 있다.
공사는 지난 11월 펄어비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클룩과의 협업을 통해 이번 여행상품을 출시했다.
이번 여행 상품은 조선시대를 모티브로 한 ‘검은사막 아침의 나라’ 내 주요 배경지를 탐방하는 코스로 총 4개의 테마로 운영된다.
△서울 △남포 관문 △놉새 △달별 등이다.
투어 참가자는 게임 테마에 맞춘 몰입감 있는 설명과 함께 퀴즈 이벤트를 통해 온라인게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과 굿즈를 얻을 수 있다.
상품가격은 최소 40달러에서 최대 72달러이며 참가자들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안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공사 반호철 테마관광팀장은 “이번 투어상품은 K-게임 배경지를 활용한 색다른 방한관광 상품으로 참가자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특별한 경험을 할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로 관광상품을 개발해 방한 수요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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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속한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GMP 심사’를 위한 제도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적합성인정 심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안을 3월 11일 행정예고하고 3월 3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국내 GMP 적합성인증등 심사와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 심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결합심사’ 제도 마련 △3등급 제조·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GMP 심사를 민간으로 이관 근거 마련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따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GMP 심사 규정 정비 등이다.
의료기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은 기존에는 국내 GMP 적합성인정 심사와는 별도로 수출 국가에서 인정하는 MDSAP 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업체가 품질관리심사기관에 국내 GMP 적합성인정 심사와 MDSAP 심사를 결합심사로 신청하는 경우 같은 기간 동안 2종류의 심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GMP 심사의 효율성을 높여 신속한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식약청과 품질관리심사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던 3등급 제조·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GMP 적합성인정 심사를 전문성을 가진 민간 품질관리심사기관이 단독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급속한 기술 발전에 따른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 제품의 출시를 지원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기기 GMP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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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 원 유엔 구호식품 시장 잡아라 농식품부·기재부·조달청 원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조달청,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유엔 세계식량계획 조달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농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5일 일산 킨텍스에서 ‘농업 공적개발원조 연계 농·식품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유엔 세계식량계획 초청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세계식량계획 로마 본부의 식품기술관과 선임 조달담당관이 참석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도국 대상 식량원조 사업’에 영양강화쌀을 납품하기를 희망하는 2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유엔 세계식량계획 식품 조달시장 참여방법, 기술 및 품질·규격 정보, 1:1 심층 상담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애로를 적극 해소했다.
아울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의 농업 공적개발원조 5개년 계획과 유엔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각종 수출지원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3월 6일~7일 이틀 간 식품기술 전문가 등과 함께 각 기업의 생산 현장을 방문해 세계식량계획이 요구하는 식품 생산 기술 및 품질 조건에 대해 1:1 심층 컨설팅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컨설팅에 참가한 한 기업 관계자가 “국제기구의 인도주의적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회공헌과 글로벌 시장 개척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기회이다”고 평가하는 등 기업들이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신시장 개척, 자국 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적개발원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다”며 “우리 정부도 최소 2.7조 원 이상 규모의 유엔 세계식량계획 구호식품 조달시장에 우리 농식품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해외조달 등록 컨설팅부터 바이어 매칭, 물류 통관까지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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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신고’ 접수 재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가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가 2025년 3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행정안전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을 위해 2022년 1월 21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했다.
‘여순사건법’에 따라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운영해 191건을, ‘희생자·유족’ 신고는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해 7,274건을 접수했다.
약 2년간 신고를 접수했으나, 신고 기간 종료 후 수형인 명부 등 희생자 자료 추가 발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새로운 희생자 결정 등 추가 신고 수요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해 말 신고기간 연장을 위한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5년 1월 7일 시행됐고 그 후속 조치로 이번 동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희생자와 유족이 신고를 원할 경우, 오는 3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전라남도 내 거주자는 가까운 시·군,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라남도 외 거주자는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여순사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추가 진상규명과 대상자 신고 기회를 얻게 된 만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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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중견기업 현장애로 청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3.11 경남 양산시에 있는 자동차 차체 및 배터리팩 전문기업인 성우하이텍을 방문해, 동남권 중견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호남권, 충청권에 이어 세번째로 개최됐으며 최근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고 통상환경도 긴박하게 변화하고 있어, 우리 중견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들은 정책금융 지원 업무량 급증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주 52시간 근무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제도 활용기간 확대 AI 활용 공장 자동화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산업부 박덕열 중견기업정책관은 “통상환경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업계에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범부처 비상 수출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수출금융 등 정책금융을 적기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규제 완화, 중견기업 지원 확대 등 제도적인 건의사항은 중견기업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등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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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즐거운 캠핑을 위한 생활용품 안전기준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캠핑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앞으로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난방하는 장치지만, 최근 캠핑이나 텐트 실내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어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사고 우려가 있다.
이에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 농도 허용기준, 온풍 온도 제한 등을 담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25년 12월 시행하게 된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불꽃을 텐트 또는 주택의 실내에서 관상하기 위한 제품으로 사용 중 에탄올을 주입할 경우 또는 전도시 유출되는 연료에 의한 화재 우려와 사용 중 화상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연내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6년내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캠핑관련 생활용품을 사용할 경우 사용설명서를 통해 설치 및 사용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사용해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캠핑 및 일상생활 관련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2025-03-11
